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소위원장 이은권
어제 법안 심사 시 소위에서 1건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동일 제명 법률안을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71조, 제57조 7항에 따른 번안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소위에서 의결한 바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추가로 상정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2항, 이상 2건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이은권
뭐가 문제 돼요?

입법조사관 윤영준
정족수 확인만 하면 됩니다.

고용진 위원
됐어. 그것을 왜, 우리 넷이면 되잖아.

소위원장 이은권
넷이면 되잖아요.

김성수 위원
어저께도 넷이서 다 의결했는데.

3
신용현 위원
어제 넷이서 했는데.

고용진 위원
어제 넷이 했잖아요.

입법조사관 윤영준
번안 의결정족수가 조금……

김성수 위원
번안 의결정족수는 또 달라?

1
신용현 위원
또 달라요?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시면 의결에 앞서서 마지막 한 건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요. 뒤의 것 먼저……

김성수 위원
지식재산 기본법.

전문위원 신항진
예, 지식재산 기본법 설명을,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소위원장 이은권
이의가 없으시면 이따가 가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1항이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이 개정안은 지식재산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쪽, 대비표에 보시면 제29조2을 신설해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하고 있고요.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타 기념일과의 관계 그다음에 명칭 및 날짜 등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4쪽에 보시면 이 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서도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지식재산의 날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고용진 위원
뜻이 뭐예요? 지식재산의 날이라 그러면 뭐를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재산을 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전문위원 신항진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김성수 위원
지식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고용진 위원
이것은 뭐예요? 이런 게 필요해요?

전문위원 신항진
발명의 날이라는 게 이미 또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발명의 날은 그래도 뭔가 발명했다는 카테고리가 좀 있는데……

김성수 위원
아니면 지적재산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적재산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날이라는 게?

고용진 위원
그런 거예요?

김성수 위원
지적재산권도 날을 또 만들어야 되나?

위원
지적재산권이라고요? 지식의 날이라며……

고용진 위원
아닌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이라고 용어를 따로 쓴 것 보면 지적재산권하고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 같아.

김성수 위원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고용진 위원
부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정책관 신준호
지식재산정책관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이 하나 있고요. 그 법에 따르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과 그에 따른 기반 조성 또 지식재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등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를 지정한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해서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취지로 발의하셨고 다만 날짜에 대해서는 4월 26일, 그런데 이것은 WIPO가 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다만 날짜는 유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 처 협의를 거쳐서 그 날짜보다는 저희가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로부터 등록을 한 9월 4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부처 간 합의를 봤고 또 해당 의원님 실에도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동의하는 취지로……

고용진 위원
다시 한 번 더, 날짜를 어떻게 수정했다고요?

김성수 위원
9월 4일, 직지심체요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정책관 신준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날, 즉 9월 4일이 우리나라에 보다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문체부와 특허청,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 동의를 얻었고요. 그래서 4월 26일, WIPO가 지정한 날보다는 국내의 의미 있는 날로 지정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수용하는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정갑윤 의원님께서도 수정에 동의를 하셨나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정책관 신준호
예, 그날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동의하셨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런 날 지정을 조항에서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에 언젠가 이것 또 없앨 수도 있습니까, 만든 이 법을?

고용진 위원
발의하면, 법 개정하면 없어지는……

전문위원 신항진
또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그러면 만드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신항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념일들이 꽤 많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큰 의견 있으십니까?

김성수 위원
아니, 지식재산의 날이라는 게 그것 와닿나요?

고용진 위원
그 법에 개념이 뭐로 규정되어 있어요?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정책관 신준호
좀 설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항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발명이라고 하면 발명은 지식재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정책관 신준호
지식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발명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명진흥법 제5조에서 별도로 발명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기념일로. 그래서 유관……

김성수 위원
발명의 날도 있는데, 지식재산을…… 발명의 날을 없애고 지식재산의 날로 통합을 하든지.

고용진 위원
이날이 제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의를 하셨다면서요, 과기부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정책관 신준호
이 법의 취지에서 지향하는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활용되고 또 보호되고 또 기반을 이루는 것 이런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것이 상달하도록 법에 의해서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지식재산이 중요한 재산적 가치로서 인식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여러 활동들도 정부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러한 날을 지정함으로써 인식 제고, 문화 확산, 지식재산에 관련된……

고용진 위원
그게 뭐 새롭게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야 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런 정도 차원에 있지 않잖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특별하게 문제없는 것 같아요, 법안도 있다는데. 그렇다고 노는 날로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고용진 위원
뭘 자꾸 날을 만들어.

김성수 위원
자꾸자꾸 날을 만들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날을 만들면 좋은 것 아니에요?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날을 만들어 놨는데 지식재산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되냐 이거지.

고용진 위원
그날을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요.

김성수 위원
지식재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 날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고용진 위원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누가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며 무슨 행사를 해야 되며……

김성수 위원
지적재산권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지식재산은 또 뭐냐고요.

고용진 위원
세계 지식재산의 날이 있다면서요.

김성수 위원
나는 처음 들어 보는데, 지식재산이라는 말은. 이런 단어 자체를 저는 처음 들어 봐요.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법도 있다잖아요.

고용진 위원
법도 있다는데 하여튼 잘 안 쓰니까……

김성수 위원
아니, 그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1
신용현 위원
예, 지식재산법에다가 한 조 더 넣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아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부에서 동의했으니까……

김성수 위원
악을 쓰고 반대할 일은 아닌데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도 아니어 가지고……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은권
좋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께서 생각 있으셔서 그렇게 법안을 내신 거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0항과 22항, 이상 2건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과 관련해서 재정 수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의결한 법률안의 경우 당초 발의된 법안과 비교할 때 또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 그리고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또 우리 국회 직원 여러분들,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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