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장해랑
알겠습니다. 곪은 것은 터져야만 새살이 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도 EBS 교재 물류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문제를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
예, 간사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그러면 주질의가 모두 한 차례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 위원님. 그러면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저도 이 감사보고서 지금 급하게 받아 들고 읽고 있는데 일단 결론 부분을 보니까 조치할 사항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 등에 사용하거나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시간․장소․용도에 사용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못해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B와 이사 9명에 대해서 그 조사 결과를 통보하오니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머지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것을 살 수 없다는 점을 올바로 알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보면 이것은 감사원의 졸속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조사 결과 이렇게 발표했고, 의심 가는 내용으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라 하지 못하면서 특정하지 않고 해임 등을 거론하고 있고요. 보니까 2, 3년 전의 영수증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수증을 잘 챙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장이나 직원들, 거기까지 갈 것 없이 허욱 부위원장께서는 혹시 3년 전쯤에 차를 마셨다 그러면 만약에 영수증이 없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민경욱 위원
기억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이나 직원들의 일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2, 3년 전의 영수증을 어디에 썼고 누구와 마셨는지 이런 것을 다 소명하라고 한 점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참 소명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방통위원장한테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허 부위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KBS 이사 말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민경욱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데 거기다가 해임 건의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다음에 감사원이 왜 갑자기 이런 것을 이 시기에…… 여기 방통위원장 나와서 MBC․KBS 사장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어요. MBC는 문제가 있고 KBS는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감사원을 시켜서 감사원이 이렇게 신뢰를 저해하고 방통위를 정쟁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정략적인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 초에 상임위 회의 여신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원래 다른 안건 때문에 회의가 있고요. 감사원에서 이런 조치가 기관에 통보가 되면 당연하게 관련된 사안들이 보고되고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여기에서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가 있는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민심에 큰 반향이 있고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이 감사 결과 다 읽으실 생각은…… 시간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은 것으로는 어떤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지금 사적 용도라든가 소명이 안 됐다는 부분, 집 근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사장님 같으신 분은 연령이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동 수단도 없으시고요. 그 양반이 누구 만나려고 그러면 집 근처에서 만나지 다른 데 가기 좀 힘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만일에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과연 사적 용도로 봐야 되는 거냐라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경욱 위원
KBS 사장은 사장대로 감사원의 조치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장이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3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저도 감사원의 이 감사보고서를 봤는데요. 청부 감사, 차명 감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것이 맞았습니다. 졸속 감사고 표적 감사였던 것이 내용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지가. 허욱 부위원장, 저한테도 그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현 방통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 6개월 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KBS 이사 11명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년 치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4배 계산해서 계상을 할 거고, 특히 고삼석 위원 같은 경우는 전임 2년까지 다 들어오게 되니까 조사 다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했던 기준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현 방통위원도 다 그대로 할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감사 청구도 제가 할 거고, 그 감사 청구하기 전에 이 내역에 대해서 방통위원들도 스스로 명확하게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11명에 대해서 사적 용도 등 집행 금지 위반이 1100만 원입니다. 2년 동안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갖고 지금 문제로 삼았고, 그 문제 삼은 내용도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하도 내용이 길어서 어떤 관련자 D라는, D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뒤에 별첨으로 붙여 놓은 것이, 이 내용이 길어서 소개는 못 하겠지만 한목에 아마 이 D라는 분이 누구인지 딱 제가 알겠네요. 지금 이 정권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그 이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내용만 딱 보고 D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딱 편파가 그대로 보여요, 별첨에. 표적 감사의 부당한 점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내용 자체도 그래요. 조잡합니다. 무슨 행사 참석 후에 동호인 회식비로 해서 본인은 업계 동향이나 트렌드 파악 등을 통해서 관련 프로그램 발전과 관련한 논의 차원에서 집행 한 것이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다 했는데 감사원 주장은, 검토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KBS는 그 관련한 정규 프로그램이 없고 동호인에게 본인이 KBS 이사임을 밝히지 않았고, 회식 참석자들이 KBS 방송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주장의 신빙성이 낮음. 나머지 카페 음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시사 잡지 등 정독이 반드시 KBS 이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 식사 음료비의 금액 평균 6216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주장 수용 곤란, 자문을 위한 조사활동 중 발생한 경비라고 하더라도 이사에 지급하는 조사 연구비 월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은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자택에 KBS 관련 인사를 초대, 식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전 누구누구 사장만 언급하고 나머지 상대방을 소명하지 못하여 KBS와 관련된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주요 주장 수용 곤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해임 건의를 하고 무슨 경중을 내라고 하는 이 감사보고서, 대한민국 감사원 맞습니까? 이런 감사 결과 보고 방통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겁니까? 이딴 짓 하지 마세요. 이 정권 유한합니다. 방통위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된 일 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지금 막 가져와서 저도 보는데 정말 참 이것이 조잡하기 짝이 없네요,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사적 사용 용도 의심, 직장 인근 식사비, 주말․공휴일에 사용한 식사비, 자택 인근 식사비, 참 사적 용도 의심 해 가지고, 100만 원, 2만 원, 23만 원, 내가 다른 것 자세히 아직 못 봤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해서 언뜻 그 뒤에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뭘 하나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좀 방통위에서 엄밀하게 잘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저도 추가질의……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추혜선 위원님, 3분 질의하십시오.

추혜선 위원
저도 감사보고 내역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봤는데요. 박대출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기사 노동자 몇백 원 때문에 해고당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도 강규형 이사의 사용 내역을 입수해서 봤지만 그 당시 저는 아이한테 카드를 쓰라고 준 줄 알았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 그런데 보면 금액이 아무리 작다 해도 패스트푸드 47회, 이런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KBS 이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사용 내역만 봐도 다 드러납니다. 검토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조잡하게 나온 것은 그만큼 조잡한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기술할 수 없는 사용 내역입니다. 직접 보시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현저히 문제가 드러난다 이것보다 저는 KBS 이사의 직무 연관성 그리고 품격의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사원의 문제가 아니라 KBS 이사들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족적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감사보고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 모두 마치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은권 위원, 김성수 위원, 송희경 위원, 유승희 위원, 박홍근 위원, 박대출 위원, 최명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민경욱 위원
저도 하나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민경욱 위원님도 추가로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KBS와 EBS 결산승인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S 사장과 EBS 사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 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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