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KBS․EBS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홍문종․송희경․유민봉․정갑윤․김정재․염동열․김태흠․최연혜․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 진․어기구․이동섭․윤종오․송기석․박선숙․김종회․황주홍․김중로․한정애․신 용 현 ․ 최 명 길 ․ 추 혜 선 ․ 김 삼 화 ․ 조 배숙․김철민․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 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광수․김삼화․김중로․손금주․송기석․윤영일․이동섭․장정숙․채이배․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완영․김성태․황주홍․함진규․윤종필․김두관․이학재․문진국․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한정애․김경진․박광온․신경민․김정우․추혜선․김성수․윤관석․김병기․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1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12.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 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종걸․윤후덕․김경진․김성수․김민기․문미옥․황희․박경미․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1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 박재호․전현희․안규백․설훈․전혜숙․김정우․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1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광온․위성곤․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정재호․안규백․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1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광온․위성곤․ 이춘석․이종걸․설훈․문미옥․정재호․안규백․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1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최인호․신경민․박영선․홍익표․김정우․인재근․박정․유승희․우원식․추혜선․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19.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 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7)(계속) 2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 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7)(계속) 2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계속) 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2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신경민․설훈․이춘석․조승래․홍익표․어기구․김수민․김두관․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26.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송희경․박맹우․ 박 대 출 ․ 이 철 규 ․ 정 성 호 ․ 김 도 읍 ․ 이 채익․원혜영․윤영석․민경욱․조훈현․김정훈․김석기․신보라․문진국․이종명․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이철희․윤후덕․서형수․박남춘․안호영․강병원․윤관석․김해영․민홍철․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2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 원 대표발의)(송희경․김재경․고용진․박 명재․박준영․나경원․김상훈․최교일․박순자․원유철․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2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김경진․이동섭․박 선숙․주승용․김삼화․김중로․채이배․황주홍․이상돈 의원 발의)(계속) 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 원 대표발의)(장병완․신용현․최명길․주 승용․김삼화․송기석․유동수․이동섭․장정숙․황주홍․박정․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3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전현희․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계속)

신상진 위원장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이은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이은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 간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4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경진 의원, 문미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 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정된 특구 변경과 장기간 미개발 지역의 지정해제 간주 규정을 신설하였고 시행령에 규정된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신용현 의원, 신상진 의원, 문미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안전관리 업무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동일한 업체가 대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미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안으로, 나머지 3건은 원안으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이상민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사항과 정년보장교원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였고 현물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현행과 같이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및 인허가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의 날을 세계지식재산기구 출범일인 4월 26일에서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인 9월 4일로 지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박정 의원, 송희경 의원, 오세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적용배제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을 각각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고 원자력통제교육의무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 관련 연구수행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임명․위촉된 날부터 계산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이은권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법안 심사 결과보다도,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었는데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출석을 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기관이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증인이나 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신속하게 고발 절차를 밟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할 터이니 다음 회기에 곧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국감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증인과 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또 법대로 하기로, 그리고 또 몇 번의 경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간에 그런 뒤처리 과정을 명확히 해서 저희 상임위의 법적인 진정한 권위와 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 준비해 주시고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할 법안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김경진 의원, 문미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용현 의원, 신상진 의원, 문미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민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한국과학기술 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박정 의원, 송희경 의원, 오세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재정수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수정안, 대안의 경우 당초 발의된 법안과 비교할 때 또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구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정된 특구를 변경할 수 있고 지정 해제를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앞으로 이 법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은 인가 및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가 신청 및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권 위원님을 비롯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인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 등을 통해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영향평가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원 시 임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안전규제 기반을 확고히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처리를 마치고 KBS와 EBS의 결산 승인안을 심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장관, 원안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들 퇴장하시고, 저희 위원회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정각에 다시 예정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15시04분 계속개의)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36.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 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신상진 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6항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KBS와 EBS에 대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관례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대영 KBS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결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고대영입니다. 2016년도는 ‘KBS가 달라집니다’를 경영목표 슬로건으로 정하고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 5월 23일 직종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태양의 후예’, ‘구르미 그린 달빛’, 팩추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 이르기까지 KBS 콘텐츠가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우올림픽 중계도 ‘스포츠는 역시 KBS’라는 명성을 재확인하며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에도 KBS 경영진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0시부터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KBS 노조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노조의 오랜 협의와 진통 끝에 어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이후 5년 만의 단협 체결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노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신의와 성실로써 꾸준히 대화를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무에 복귀하고 있지 않은 본부노조 역시 대화를 통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 3대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실시됩니다.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세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경영수지 개선 노력과 사업 중심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통제기능의 강화로 6년 만에 처음으로 16억 원의 영업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UHD 본방송의 단계적 확대, 차세대 방송의 인프라 구축에 따른 막대한 재원 소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디어 환경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영방송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KBS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완성 시청자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KBS의 집행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홍구 감사입니다. 조인석 부사장입니다. 이종옥 부사장입니다. 이선재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영국 방송본부장입니다. 김성수 미래사업본부장입니다. 홍기섭 보도본부장입니다. 김진홍 제작본부장입니다. 김순기 제작기술본부장입니다. 이완성 시청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해랑 EBS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결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장해랑
안녕하십니까? EBS 사장 장해랑입니다. 신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EBS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642억 원으로 예산 대비 92%를 달성했고 비용은 2635억 원으로 예산 대비 8%를 절감했습니다. 이로써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7.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당기순이익을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사적인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폭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에 따라 매출이 하락하고 지속적 학령인구 감소로 교재 매출이 축소돼서 EBS는 재정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서 공영방송 EBS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EBS에 맡겨진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EBS가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EBS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용수 경영지원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EBS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조 부사장입니다. 최혜경 방송제작본부장입니다. 추덕담 학교교육본부장입니다. 이호준 융합기술본부장입니다. 이승훈 콘텐츠사업본부장입니다. 김동관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이은정 콘텐츠기획센터장입니다. 전용수 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송대갑 영상아트센터장입니다. 김봉렬 심의시청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의 세부적인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이거 다 듣고 하시지요, 검토보고까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KBS와 EBS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KBS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KBS의 2016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608억 원 감소한 1조 5335억 원, 비용은 전년 대비 817억 원 감소한 1조 4997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73억 원이 증가한 248억 원을 실현하였고 사업 부문에서도 6년 만에 16억 원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다만 이는 대부분 세 차례에 걸친 경영수지개선대책에 따라 비용 655억 원을 감축한 것에 기인하고 있어 프로그램 제작비 및 자본예산 집행 감소로 인해 장단기적으로 KBS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KBS가 2014년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에서 제시한 4대 자구노력에 대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유휴재산 매각 외에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인력감축의 경우 우수인력의 외부유출과 상위직급 위주의 인력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콘텐츠 수입목표의 경우 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KBS는 9개의 지역 방송총국과 9개의 지역방송국을 직할국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KBS 지역국의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제작비 비중이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낮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통해 방송광고 수입을 확대하고 주요 계열사의 영업이익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EBS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EBS의 2016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95억 7800만 원 감소한 2642억 9500만 원, 비용은 전년 대비 57억 6600만 원 감소한 2635억 44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5억 6300만 원 감소한 7억 5100만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둘째, EBS의 UHD TV 본방송을 위한 송신 지원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KBS와 EBS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공영방송은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시청자인 국민이 양질의 교육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조속히 공영방송사 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EBS는 상위 직급인 차장급 이상의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상위 직급이 과다하므로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에도 이전 직급 수당을 주고 있는데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직급 수당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요. 유승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유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법안소위가 열려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제가 이 의사진행을 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얘기하면 망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2016년도 9월 5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보호에 관한 법인데, 임시조치에 관한 법안인데 이 법안도 2016년도 8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기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에 상정을 해서 계속적인 논의를 해야 됩니다. 결론이 안 나더라도 논의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 법안 자체의 소위 상정을 야당 간사께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일단 이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둘째 문제고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이 있으면 쟁점 사안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망 중립성 관련된 부분은 망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중립성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관계돼 있고 우리 핸드폰 요금을 규제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망의 중립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에 상정을 해서 논의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임시조치 법안도 이미 토론을 한 1년 이상 해 왔고 정부 법안이 지금 마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소위에서―금년 초인가요―지속적인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해당 상임위의 소속 의원이 낸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지체를 시킨다는 건 저는 여든 야든 간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기관에서, 특히나 주요 상임위 법안 중의 하나인데 이걸 논의조차 못 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조속하게 빨리 결론을 내서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에 상정해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조차 못 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단순한 법안은 아니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위에서…… 상정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위원장께서 ‘이건 두 간사 간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니지요.

신상진 위원장
두 간사가 아니고 세 간사.

유승희 위원
죄송합니다, 플러스 원.

신상진 위원장
간사님이 세 간사님이니까요.

유승희 위원
예, 투 플러스 원.

신상진 위원장
우리 상임위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승희 위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바뀌는 바람에 제가 약간 혼선을 빚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소위에 법안……

유승희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간사님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오늘 연이어서 신경민 간사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또 박대출 간사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저도 지금 예산소위에서 여야 간에 같이 많은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협조할 것은 아주 협조를 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부분은 어젠다로 올려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 보면 또 합치점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간사의 책무의 범위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신상진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들께 또 적극 요청하시고 그 법안의 필요성을, 또 심의의 필요성, 결과를 떠나서 저는 무슨 법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논의를 해 주세요. 아마 다음 주에 관련 제2소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한번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하시면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출 위원
순서대로 하시지요.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다들 질의 있으시니까……

박대출 위원
예, 순서대로 하시고 안 하시는 분 빼면 되니까요.

신상진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오늘 드디어 2016년 KBS, EBS 회계 결산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2016년 결산 심사가 2018년 예산보다도 늦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EBS의 UHD 방송 지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UHD 방송은 국민 누구에게나 초고화질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입이 됐고요. 지난 5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지상파 UHD 본방송이 개시되었습니다. 또 올해 12월부터는 광역시 그리고 평창, 강릉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는 물론 지역방송사들까지도 UHD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인 EBS는 UHD 본방송은커녕 허가심사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EBS가 UHD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6년에 19억 1000만 원 투입을 이미 했고요. 앞으로 UHD 방송 콘텐츠하고 설비투자 계획안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UHD 콘텐츠 투자를 235억 원을 하고 방송 인프라 투자 304억 원을 하고 해서 총 539억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BS가 UHD 방송을 통해서 주파수도 이미 배분을 받았고 수도권 채널 번호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기정통부의 기술심사 및 방통위의 허가심사는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송신에 관한 사항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신 것 맞지요, EBS 사장님?


신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KBS하고 EBS하고의 서로 공 넘기기가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54조에 따르면 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 있고 또 이 법의 시행령 49조에 따르면 송신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EBS는 UHD TV 송신에 필요한 지원을 KBS에서 받아야 된다, KBS가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KBS는 이 규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UHD 방송 환경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은 곤란하다 이런 두 분 입장이 아직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KBS 사장님, 혹시 입장 변화가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희가 송신 지원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원……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다만 송신 지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KBS가 EBS하고 협의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EBS 측이나 방통위가 주관하는 회의를 한 번도 회피해 본 적도 없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신용현 위원
예, 사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회의를 하셨습니다, 양쪽에서. KBS․EBS UHD 송신지원회의를 2016년 12월부터 세 번을 하셨는데 합의는 결국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EBS는 여태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방통위 부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방통위가 KBS하고 EBS하고 UHD TV 송신에 대해서 합의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방통위에 그 합의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셨었는데 그 진전된 내용을 보고받으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니요, 아직까 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면 방통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번에 비용 부담이 워낙 커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전에 UHD 송신 지원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관례상으로 KBS에서 EBS의 송신 업무 전반, 여기서 전반이라고 하면 구매 업무 지원까지도 포함해 왔습니다. 그런데 양 사 모두 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계 법령상에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송신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밟으면 EBS가 UHD 방송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바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원래 계획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용현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양쪽이 팽팽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EBS에 여쭤보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BS 전체 임직원 835명 중에서 30%에 달하는 245명 직원들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파견직인 경우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장해랑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쨌든 일단 상시 업무 쪽에 있는 계약직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전체 계약․파견직 해서 한 206명을 일차적으로 임용을 했고요, 2차 상시 업무는 한 48명인데 그중에서 계약직 30명 정도를 일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아마 이 부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결과가 곧 나올 거고요. 또 노사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 상반기 중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 끝나면 바로 파견직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EBS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파견직이라고 해서 모르쇠 할 것이 아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장해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장해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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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경북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KBS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5.4 강도의 지진이 포항 북구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피해액이 한 910억에 이르고요, 피해 건수만 해도 2만 3000여 건에 이릅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이재민들 수천여 명이 추위에 떨면서 또 미래 삶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지금 대피소에 다 대피를 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재난방송 주관사인 공영방송 KBS는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되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런 포항 지진에 대한 상황을 특보 방송한 기자들 이름을 사내 게시판에 명기해서 ‘공영방송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20일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방송을 한 아나운서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부역자’라고 낙인을 찍고, 심지어 방송 현장에서는 카메라를 흔들어대는 등 업무 방해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포항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16일에는 언론노조 KBS본부 경남지부는 창원 시내에서 호프데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소위 공영방송, 재난방송을 하는 KBS의 직원들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호프집을 빌려서 술을 팔아서 투쟁기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들이 전전긍긍하던 날에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모금액이 얼마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삶에 잠 못 이루는 많은 피해 주민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투쟁기금을 마련한다면서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두고 ‘부끄러운 사람’, ‘부역자’ 운운하는 것은 공영방송사 직원으로서 자질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도 의심하게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정치적 투쟁기구쯤으로 여기지 않나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번 언론노조 KBS본부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포항 지진 사태와 관련한 재난 특보라든가 성금모금 방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로부터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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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사실관계를 파악하신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파악하셔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 내부 직원들끼리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을…… 정말 내부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만큼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포항 지진 때문에 연일 지역에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답답한 심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저예요.

신상진 위원장
아니요, 순서를 박홍근 위원님하고 변재일 위원님하고 바꿨어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뭔가 이상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웃음소리) KBS, 고생하셨는데요. 2016년도에 248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16억.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성적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비용 줄여서 낸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건전한 영업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재일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의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다 줄여 가지고, 특히 또 사업비를 많이 줄여 가지고 방송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것은 보기 나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변재일 위원
지금 방송사업비하고, 방송제작비와 시설운영비에서 대폭 줄였거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예, 방송제작비가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낭비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변재일 위원
글쎄, 물론……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모든 프로그램에 균등하게 제작비를 배정……

변재일 위원
그러면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통해서……


변재일 위원
이런 영업이익 16억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것보다는 저희가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요.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이 사업비하고 제작비 중에서 많이 있었다, 그 분야를 과감하게 절감함으로써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경비를 절감했다…… 그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경영 혁신을 해낸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당기순이익도 내고 영업이익도 냈으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세 차례에 걸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난안전망 하는 것도 국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더 주려고 예산까지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건 아니지요. 수혜자가 국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행정이나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다 줘야지요, 특히 EBS는 수혜자가 국민인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좀 불편한 진실 같은 생각이 자꾸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과정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경비절감 카드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의 흐름이 맥락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되는 건 상위직급 과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KBS로서는 못 하는 거지요? 사장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일단 이게……

변재일 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노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변재일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악화가 됐더라고요. 계획을 할 적에 명퇴 5명, 신규 67명 해서 62명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74명으로 돼 갖고 인력이 오히려 는 게 돼 버렸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것은 저희가 새로운 디지털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획 대비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장기적으로 정년퇴직이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변재일 위원
아니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야지. 그래서 KBS가 그때그때 편한 대로 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상위직을 정리한다는 것이, 다 국민의 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고가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떳떳한 것이냐……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위원님, 이해해 주시지요. 사실 저희가 퇴출 구조가 없습니다. 퇴출 구조가 있어야 사장이 뭘 강력히 해 보는데……

변재일 위원
글쎄, 사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퇴출 구조가 없는 조직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KBS 사장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고 KBS 임직원한테도 다 같이 함께 묻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장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EBS는 돈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시느냐고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어떻게 하실래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장해랑
이런저런 궁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방통위는 어떻게……


변재일 위원
EBS가 한동안 한 300억 정도만 들이면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겠다 이런 기획을 만들어 놨다가 이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장해랑
지금 저희들은 1TV와…… 2TV가 창의융합교육 채널인데요, 거기의 50% 정도의 제작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변재일 위원
그거 한번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득 주도 성장 중에서, 생활비 절감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출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출되는 게 사교육비거든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EBS가 한번 해 보겠다는데 왜 300억도 못 줍니까? 방통위가 줘야 될지 교육부가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통위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증액 심사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또 국회로 넘어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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