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법에서 일정 부분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취해 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사법제도하 우리 법체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어느 쪽으로 가든 좋습니다. 원래 당초 안대로 확정판결로 가도 좋고, 이것처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다 수용 가능한데, 다만 어느 쪽이든지 실효성 측면에서는 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법률에서도 그렇게 다 각각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이게 물론 식품위생법의 허가취소 등 입법례는 제4조부터 제6조, 또는 제12조의 2항을 위반한 경우, 아마 이게 본문 조항에 금품을 뭐 하거나 등등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84페이지 수정의견 ‘건설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게 개정안의 취지 이대로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물었거든요. 입법의 형식이 아니라 이 개정안에서는 벌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거나 또 건설업자의 임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입찰을 2년 동안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이 조항에 들어 있느냐 이거지요, 제132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내용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다만 처벌은 강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확정판결로 1년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년,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수정안에서는 그것을 그냥‘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금품수수의 행위가 있었으면 그냥 행정처분을 하는 걸로, 그 수위는 다르지요.

민홍철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보다는 굉장히 강화된 규정이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지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어때요? 행정처분을 이렇게 과도하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유사 입법례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런 부분에서도 유사 입법례에서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불복 절차는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저는 실효성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찬성을 하는데……

전현희 위원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입찰 참가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법적인 안정성은 있는데 다른 유사 법안도 보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비위 사실이 있으면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이 경우에 입찰참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행정적으로 징계를 했는데 그게 법적쟁송에 갔을 때 그 내용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징계를 하고 그에 기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했는데 만약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뒤집어질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특히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고 입찰 참가 자체가 제한이 되는 상당히 중한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청에서는 뒤집힐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해서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더 갈등이 증폭되거나 문제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해 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제가 낸 법안이니까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김현아 위원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 임차인 불법 전대에 대해서 들어가서 조사하시는 거 국토부 이번에 그냥 통과 안 하시고 다음에 하실 거예요? 저한테 아까 수정의견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불법 전대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원장 이원욱
아까 수정 의결 했어요, 그것 포함해 가지고.

김현아 위원
의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2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것 안 했습니다. 보류로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보류로 의결했다고요, 계속심사.

김현아 위원
보류로 하지 말고 그거를……

민홍철 위원
하나만 보류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김현아 위원
그래서 그 수정의견만 받아서 제가 양보할 테니까 처벌규정 강화하는 걸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동의합니다, 그건.

1
김현아 위원
그 문구를 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만 하면 제 내용은 빼고 기존 법률안에서 수정 문구만 바꾸시는 걸로 내용을 받자고 하는 겁니다.

1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말씀드리면 104페이지에 보시면 제49조의7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부분은 수정의견을 받는 걸로 하고 각 호의 부분은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아닌 현행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벌칙규정 강화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요.

1
김현아 위원
예. 그런데 세대원은 조사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과 누가 같이 살고 있는지 동거인은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불법 전대가 지금 2호에서 이미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요.

3
김현아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거인이 누가 몇 달 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넘어가니까 단순히 불법 전대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세대원까지를 조사하게 된 거고 그게 만약에 너무 과도한 거라고 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원래 개정안에 4호 있지 않습니까? 제4호에 보면……

소위원장 이원욱
잠깐만요, 김현아 위원님, 차관님. 오늘 정확하게 수정안이 나올 수 있겠어요?

1
김현아 위원
수정안 문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조사내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전대 여부만 하시지 말고 누가 동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을 법에서 문구를 정하는 건 제가 양보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주 실태 조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담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말씀하신 게 세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철회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대원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는 원래 기존 우리 정부 입장은 불법 전대 그거 하니까 불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차라리 그러면 아예 여기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의 거주 여부 이걸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법률에서 4호에서 세대원이 아닌 자 이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이……

2
김현아 위원
적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확인할 수는 있어야지요.

2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세대원을 포함해서 누구나 살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거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2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규정을 4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거주 여부.

2
김현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계속심사하는 걸로 의결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의사일정 제28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님께서 내신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 측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첫 소위원장이어서 아주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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