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박덕흠 위원
그것은 정부 측 의견 수용.

소위원장 이원욱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불법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미래의 일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개정안 부칙에 보면 제2조에 동의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가 있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리고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유예를 받고 있지 않던 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이의 없으시지요?

김현아 위원
아까 이현재 의원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동의서를 쓰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약간……

박덕흠 위원
글쎄,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욱
아니, 3년 유예하면 다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윤관석 위원
다 해결되는 것 아니야?

박덕흠 위원
동의서 제출기한이 약 한 달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참여자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지요.

윤관석 위원
아니,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돼.

민홍철 위원
두 가지 구분이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여기 동의서 제출기한을 하는 부분을 지금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로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홍철 위원
지금 두 가지가 문제되잖아요. 징수유예를 연장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2월 29일 이전의 행위. 그렇지요?


민홍철 위원
12월 29일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12월 31일입니다.

민홍철 위원
그 이전에 이미 부과된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예를 해 주고 그 이후에, 그때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현재 2년 남짓 거의 3년 가까이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서를 받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징수유예되고 있던 것을 연장을 해 줘야지 그 후에 새롭게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또 통과시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어떤 변경이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이지요?


민홍철 위원
바로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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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정부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법에 징수유예를 하는 것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한 것과 훼손한 사업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정하는 법안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의 법안을 적용받는 것으로 하고요. 동의서 제출기간을 3개월, 좀 짧지 않은가요?

박덕흠 위원
한 6개월 하지요.

소위원장 이원욱
한 6개월 정도 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이왕에?

윤관석 위원
그 기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면 6개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동의서 제출기간은 6개월로 해서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연내 이행강제금을 2020년까지 징수유예 하는 것 등의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 내용을 하나 읽어 달라는데요. 개정안의 부칙 제2조의 동의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유예를 받고 있지 않던 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로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7항, 이상 4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내지 제17항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이것 아까 좀 정리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었어요?

박덕흠 위원
예,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소위원장 이원욱
이것 아까 되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부칙을 좀 자세히 달아 달라 고……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확보가 돼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뉴스테이 76개 사업장은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등록이 되어 경우에는 종전 법을 적용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박스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뉴스테이 사업은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구법 적용 기준이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현재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15개 사업장 모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구법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총 11개 촉진지구 중에 4개 촉진지구가 민간이 제안한 촉진지구입니다. 이 4개의 민간 촉진지구는 이미 현재 모두 사업승인 완료가 되어서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가 하겠다라고 하는 공공촉진지구는 저희가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민간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LH 택지공모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개 사업장이 이미 등록이 완료돼서 구법이 적용되고 7개 사업장이 아직 구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절반인 12개 사업이 구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12개는 아직까지 내용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 택지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나머지 7개 사업장이 현재 기투위 심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인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단계로까지만 이것을 풀어 주게 되면 나머지 7개는 기한 내에 리츠 영업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 12개의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까지만 도달하게 되면 구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경과 규정을 두게 되면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다 구법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을 하나 더 나눠 드렸는데요.

김현아 위원
여기는 부칙은 없어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예, 부칙을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LH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 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2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을 넣는 걸 준비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기한의 경과 규정은 필요 없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예,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충분할 것 같습니까?


소위원장 이원욱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갖고 왔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2년으로 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기한을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규정을 1년으로 합시다. 1년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그런데 1년으로 하게 되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1년 동안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됩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6개월에 다 된다고 하니까 경과 규정을 1년으로 두면 어차피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원래 2년 얘기했던 것인데 1년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자고요.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니까 이것을 1년으로 할 때 아까 76개를 막을 방법이 없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주거나 2년을 주거나 6개월을 주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이원욱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계속 이 기간을 늘리면 76개를 막지 못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내용이 어떻겠느냐고요?

박덕흠 위원
그래 갖고 그것은 신규 사업자의 문제를 넣기로 했잖아.

민홍철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부칙대로 한다면 문제 되는 데가 19개 사업장이잖아요?


민홍철 위원
이미 완료된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하면 15개는 다 됐으니까, 돼 버렸고요. 그러면 19개가 사업인가 신청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인가 신청하면 종전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것 아닙니까? 76개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아닙니다. 저희는 그보다 더 앞 단계까지 당기는 안을 부칙으로 제시한 겁니다.

김현아 위원
왜냐하면 사업시행인가가 예정일뿐이지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아까 제안을 한 겁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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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현실적으로……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한을 1년으로 하면 되지. 그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6개월이나 1년이나 조금 더 틈을 주자는 얘기인데.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인가 신청이 19개 중 3번에서 7개고요, 현재 기투위에 심사되어 있는 게 7개 지구고요. 4번에서 12개 지구잖아요?


민홍철 위원
이 19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민홍철 위원
그런데 이 19개가 다 완료되려면 6개월로서 충분합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경과 규정으로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더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민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6개월 내에 다 된다 이거지요, 기투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민홍철 위원
6개월 내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번의 12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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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 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그것을 더 당겨서……

민홍철 위원
더 당겨서, 그러면 6개월 내에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대부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까지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면 6개월이나 1년이나 큰……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그런데 1년으로 규정하게 되면 신규사업들은 1년 동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시기를 1년 뒤로 받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박덕흠 위원님, 공적 임대주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박덕흠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원욱
그래서 6개월이면 정부에서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믿어 보시고요.

박덕흠 위원
원래 2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1년 양보한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욱
한번 믿어 보시고요, 충분하다니까.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하니까 뚝 잘라서 1년 하면 딱 맞는……

소위원장 이원욱
그렇게 넘어가 주시지요?

박덕흠 위원
하여간 차관님, 이것은 제대로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차관님, 부칙에서 우려에 따라서 규정하는 19개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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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이것은 박덕흠 위원님의 아주 큰 양보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해 주시는 겁니다.

김현아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제도개선사항이 전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임대사업자의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임차인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까 청약, 자격 확정하는 그 문제 말씀이지요?

김현아 위원
예, 임차인. 청약통장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해 낼 거냐.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김현아 위원
그것은 꼭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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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김현아 위원님께서 마지막 말씀 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내지 제17항, 이상 3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내지 제20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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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용역업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이 현재 개정안에서는 ‘용역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를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 등 건설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개인의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조합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하는 조항은 삭제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건산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다수의 법에서 아까 논의하신 현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 입법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
수석님, 두 번째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행정처분으로, 법원에서 위반 판결이 나지 않아도 혐의가 있으면 제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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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하자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것으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결국 유사 입법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요.

김현아 위원
그런데 유사 입법이 일단 효과가 없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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