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 내 유치원 토지, 공동주택 복리시설로 표현되고 있는데 법에도 불구하고 분할실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유치원 등의 복리시설의 분할이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하려는 데 개정안의 취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분할신청 대비 실적이 84.3%인데 유치원 토지는 45.3%이고 서울 지역은 한 건의 분할실적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5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유토지의 정의를 수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분할되려면 도로나 그밖에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서 각각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서 맹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151페이지는 공유토지 분할 적용대상에 현재 시행령상 유치원은 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안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어린이집이 만약에 분할되어서 용도 변경될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을 상정한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2페이지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법률전문가를 증원하고 읍․면․동장과 지역주민 등은 위원에서 배제하는데 이러면 해당 지역 사정과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53페이지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사결정 재량을 딱 법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재량적인 영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등 복리시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절차적 특례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현재는 분할 신청하려면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특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공유자들과의 형평성 등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서 분할 신청한 후에 공유물분할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분할개시결정이 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불가하도록 해서 토지분할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현재는 토지분할이 사실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다만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결정과 소송의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았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분할신청 기각결정 등의 불복 시 소송이 현재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데 이를 지적소관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 같으면 피고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 송달 문제 때문에 소의 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정부 입장은 소송 당사자는 사실상 공유자 또는 분할신청인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복리시설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권리지분면적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같은 데 점유지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권리지분대로 한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이 있으면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현재 하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있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워낙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되는 그런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 이익의 보호와 한시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개정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 내 유치원 토지, 공동주택 복리시설로 표현되고 있는데 법에도 불구하고 분할실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유치원 등의 복리시설의 분할이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하려는 데 개정안의 취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분할신청 대비 실적이 84.3%인데 유치원 토지는 45.3%이고 서울 지역은 한 건의 분할실적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5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유토지의 정의를 수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분할되려면 도로나 그밖에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서 각각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서 맹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151페이지는 공유토지 분할 적용대상에 현재 시행령상 유치원은 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안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어린이집이 만약에 분할되어서 용도 변경될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을 상정한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2페이지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법률전문가를 증원하고 읍․면․동장과 지역주민 등은 위원에서 배제하는데 이러면 해당 지역 사정과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53페이지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사결정 재량을 딱 법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재량적인 영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등 복리시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절차적 특례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현재는 분할 신청하려면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특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공유자들과의 형평성 등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서 분할 신청한 후에 공유물분할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분할개시결정이 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불가하도록 해서 토지분할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현재는 토지분할이 사실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다만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결정과 소송의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았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분할신청 기각결정 등의 불복 시 소송이 현재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데 이를 지적소관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 같으면 피고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 송달 문제 때문에 소의 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정부 입장은 소송 당사자는 사실상 공유자 또는 분할신청인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복리시설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권리지분면적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같은 데 점유지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권리지분대로 한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이 있으면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현재 하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있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워낙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되는 그런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 이익의 보호와 한시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개정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공동주택 복리시설 토지분할이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그러니까 주택 거주자들과의 갈등과 집단민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공동주택 복리시설 토지분할이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그러니까 주택 거주자들과의 갈등과 집단민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일몰법이었는데 지난 3월 달에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돼서 현재 3년이 연장된 법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런 말씀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법안을 낸 것은, 21개의 개정 조문 이 법안을 냈지요.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유치원의 경우 공동주택 속에 공동소유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 물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할하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전국의 유치원 분할 소송을 살펴보니까 공동주택 내 유치원의 토지분할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은 거의 다 분할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고 지금 정부 측에서 말하는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물론 공동소유자끼리의 재산상의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또 재건축의 애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재산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분할자체 소송은 민사소송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각 시군에 설치된 위원회의 결정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그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21개 조문을 수정해서 주로 절차, 여러 가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각 지자체 또는 판례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10개 조문 정도로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대해서 정부 측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일몰법이었는데 지난 3월 달에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돼서 현재 3년이 연장된 법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런 말씀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법안을 낸 것은, 21개의 개정 조문 이 법안을 냈지요.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유치원의 경우 공동주택 속에 공동소유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 물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할하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전국의 유치원 분할 소송을 살펴보니까 공동주택 내 유치원의 토지분할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은 거의 다 분할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고 지금 정부 측에서 말하는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물론 공동소유자끼리의 재산상의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또 재건축의 애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재산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분할자체 소송은 민사소송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각 시군에 설치된 위원회의 결정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그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21개 조문을 수정해서 주로 절차, 여러 가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각 지자체 또는 판례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10개 조문 정도로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대해서 정부 측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대표발의하신 민홍철 위원님의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6시51분)
대표발의하신 민홍철 위원님의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6시51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되 이러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기술자 역량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번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고요. 소위원장님께서 ‘과태료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지금 건설기술자의 역량등급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에서 정하면서 교육․훈련 이수 여부도 이러한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일단 3년간 유예를 하는 걸로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되 이러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기술자 역량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번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고요. 소위원장님께서 ‘과태료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지금 건설기술자의 역량등급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에서 정하면서 교육․훈련 이수 여부도 이러한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일단 3년간 유예를 하는 걸로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것은 아까 수석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번에 원칙의 문제, 위원장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원칙의 문제에 비추어 가지고 과태료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역량등급에 대해서 기술사회와의 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번 소위에서 이것을 좀 확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 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석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번에 원칙의 문제, 위원장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원칙의 문제에 비추어 가지고 과태료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역량등급에 대해서 기술사회와의 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번 소위에서 이것을 좀 확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 까 그런 의견입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현재 이 법안에 관해서, 특히 기술사회에서는 역량지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 소위에 논의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법안에 관해서, 특히 기술사회에서는 역량지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 소위에 논의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 표발의) (16시53분)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 표발의) (16시53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결과 공표를 의무화시키고 또 보완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년마다의 주기적인 보완조사를 법으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결과 공표를 의무화시키고 또 보완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년마다의 주기적인 보완조사를 법으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4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4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4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5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 발의) 5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16시55분)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4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4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4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5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 발의) 5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16시55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없는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도에 대한 비용 보조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하천에 수목이 삼림 형태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수목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수목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다시 전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해서 이러한 하천은 임․전대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하천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이 명확히 인식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사유지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전대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유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홍수관리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항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임․전대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러니까 임․전대를 받은 사람은 사실 무단 점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전대한 자도 과태료가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는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하천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임․전대 규정 등 관련입니다. 주민들의 임․전대 관행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유예기간 1년 정도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행위들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개정안에서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적절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 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 목적 관련해서는 가축 방목․사육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하천점용허가의 금지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반려 목적의 동물을 위한 시설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안으로서 이 개정안의 취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4대강에 건설된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내년 말까지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때, 그리고 이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명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리규정을 정할 때는 현재도, 지금은 법 사항인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훈령 수준에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그것을 법의 영역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조치명령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개정안에서는 지금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하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때 이를 사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운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없는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도에 대한 비용 보조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하천에 수목이 삼림 형태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수목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수목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다시 전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해서 이러한 하천은 임․전대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하천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이 명확히 인식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사유지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전대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유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홍수관리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항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임․전대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러니까 임․전대를 받은 사람은 사실 무단 점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전대한 자도 과태료가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는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하천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임․전대 규정 등 관련입니다. 주민들의 임․전대 관행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유예기간 1년 정도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행위들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개정안에서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적절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 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 목적 관련해서는 가축 방목․사육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하천점용허가의 금지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반려 목적의 동물을 위한 시설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안으로서 이 개정안의 취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4대강에 건설된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내년 말까지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때, 그리고 이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명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리규정을 정할 때는 현재도, 지금은 법 사항인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훈령 수준에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그것을 법의 영역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조치명령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개정안에서는 지금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하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때 이를 사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운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수목 제거 경비를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당국에서 명확히 반대를 하고 있고, 아울러 또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사이에 비용부담 주체는 확연하게 국가와 지자체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하천시설 연계운영을 할 때, 김재원 의원님 안입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계운영 규정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절차법상 의견수렴을 하도록 한 것을 개별법에서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조치명령이 되겠는데 현재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한 협의회를 둬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너무 잦은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건건이 다 이런 부분들을 정식적 절차로서 의견수렴하기가 힘든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문위원은 그 협의회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역시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수목 제거 경비를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당국에서 명확히 반대를 하고 있고, 아울러 또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사이에 비용부담 주체는 확연하게 국가와 지자체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하천시설 연계운영을 할 때, 김재원 의원님 안입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계운영 규정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절차법상 의견수렴을 하도록 한 것을 개별법에서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조치명령이 되겠는데 현재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한 협의회를 둬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너무 잦은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건건이 다 이런 부분들을 정식적 절차로서 의견수렴하기가 힘든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문위원은 그 협의회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역시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잠깐 이견 부분이요. 변재일 의원님 안의 수목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는데 1호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어찌 보면 넓은 개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수목도 제거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유지․보수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수목 제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안 해 주고 있나요?
잠깐 이견 부분이요. 변재일 의원님 안의 수목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수용 곤란이라고 하셨는데 1호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어찌 보면 넓은 개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수목도 제거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유지․보수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수목 제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안 해 주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국가하천의 관리는 재정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의 홍수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공사가 있습니다. 그때만 재정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관리에 대해서는 마치 전에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그것 비슷한 일종의, 그쪽에서 용어는 분업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분업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국가하천의 관리는 재정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의 홍수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공사가 있습니다. 그때만 재정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관리에 대해서는 마치 전에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그것 비슷한 일종의, 그쪽에서 용어는 분업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분업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항 한정애 의원님 법안, 하천점용허가 금지사유 중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것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항 한정애 의원님 법안, 하천점용허가 금지사유 중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이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하천점용허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축과 관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이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하천점용허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축과 관련……
소위원장 이원욱
예, 홍수관리구역 내에서는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으로 수용.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님 법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수용.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 법안, 국가가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심사.
예, 홍수관리구역 내에서는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으로 수용.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님 법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수용.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 법안, 국가가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심사.
소위원장 이원욱
그리고 이장우 의원님 법안,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것도 계속 심사.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님 법안, 하천법 14조의 규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수용.
그리고 이장우 의원님 법안,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것도 계속 심사.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님 법안, 하천법 14조의 규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수용.
소위원장 이원욱
예, 수정 수용. 좀 복잡한데요. 한정애 의원님 법안 4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46․49․50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7항․48항․51항 3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51항은 수정 수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영해요.
예, 수정 수용. 좀 복잡한데요. 한정애 의원님 법안 4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46․49․50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7항․48항․51항 3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51항은 수정 수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영해요.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낭독할게요. 의사일정 제4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6항․49항․50항․51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7항과 제48항 2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5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 (17시10분)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낭독할게요. 의사일정 제4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6항․49항․50항․51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7항과 제48항 2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5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 (17시10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의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에서는 자기들이 한 수자원개발시설들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못 하는데 그런데 국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즉 외국의 시설을 이용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사채발행계획 수립․변경에 있어서 현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더하여 중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채 발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좀 더 부채 관리도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가지 부채 관리를 통제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또 연초 긴급자금 조달 문제 등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입금 같은 것은 오히려 사채를 이용하지 않고 차입금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등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굳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의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에서는 자기들이 한 수자원개발시설들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못 하는데 그런데 국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즉 외국의 시설을 이용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사채발행계획 수립․변경에 있어서 현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더하여 중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채 발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좀 더 부채 관리도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가지 부채 관리를 통제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또 연초 긴급자금 조달 문제 등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입금 같은 것은 오히려 사채를 이용하지 않고 차입금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등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굳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공운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각기 기관이 별도의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운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각기 기관이 별도의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법 의사일정 제5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 심의할까요, 다른 위원회를 보면서?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법 의사일정 제5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 심의할까요, 다른 위원회를 보면서?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2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맨 앞에 아까 오전에 논의하다가 못한 1항, 2항, 3항부터 20항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7시15분)
그러면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2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맨 앞에 아까 오전에 논의하다가 못한 1항, 2항, 3항부터 20항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7시15분)
소위원장 이원욱
의사일정 제1항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은 되어 있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법안은 정부 측에서 세종시나 세종시의 이해찬 국회의원 등등과 상의를 한 이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은 되어 있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법안은 정부 측에서 세종시나 세종시의 이해찬 국회의원 등등과 상의를 한 이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도 상당 부분 찬성을 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갈등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견을 조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도 상당 부분 찬성을 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갈등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견을 조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박덕흠 위원님의 지적대로 정부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분들과 관계 기관과 협의와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박덕흠 위원님의 지적대로 정부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분들과 관계 기관과 협의와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하실 말씀. 이 법안은 아까 정부에서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을 통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마련해서 그 밑에 3항까지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하실 말씀. 이 법안은 아까 정부에서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을 통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마련해서 그 밑에 3항까지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김현아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계법 그다음에 도시공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선 국계법상의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등은 현행 체계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기초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시스템을 신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구축된 기초조사정보시스템상에 기초조사자료가 5년마다 갱신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별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지만 국계법에 기초조사정보시스템이 신설될 경우에 공원녹지에 관한 기초조사도 포함해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와 연계해서 별도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김현아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계법 그다음에 도시공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선 국계법상의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등은 현행 체계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기초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시스템을 신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구축된 기초조사정보시스템상에 기초조사자료가 5년마다 갱신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은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별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지만 국계법에 기초조사정보시스템이 신설될 경우에 공원녹지에 관한 기초조사도 포함해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와 연계해서 별도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구축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계하는 데는 1년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준비하는 것이지 어떻게 준비돼 가지고 법이 통과되나요. 저는 2년은 좀 너무 과도한데요?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받아주십시오.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구축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계하는 데는 1년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준비하는 것이지 어떻게 준비돼 가지고 법이 통과되나요. 저는 2년은 좀 너무 과도한데요?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받아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면 1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 as-is니 to-be니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하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스템 구축이야 법 시행 후에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1년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1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 as-is니 to-be니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하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스템 구축이야 법 시행 후에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1년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욱
내용상 1년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정부 측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정부 측이 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7)(계속)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8)(계속)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82)(계속)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00)(계속) (17시18분)
내용상 1년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정부 측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정부 측이 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7)(계속)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8)(계속)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82)(계속)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00)(계속) (17시18분)
박덕흠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3년으로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일몰시한입니다, 3년 연장.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3년으로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일몰시한입니다, 3년 연장.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들 정부의 원칙과 달리 법이 개정되어서 징수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개정안은 일부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징수유예를 연장할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의 불법행위에 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새로 생겨나는 불법행위를 계속 봐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들 정부의 원칙과 달리 법이 개정되어서 징수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개정안은 일부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징수유예를 연장할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의 불법행위에 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새로 생겨나는 불법행위를 계속 봐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