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위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에 13만 가구 정도가 분양전환으로 도래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서민들이 강력히 분양전환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또 지난 11월 29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선공약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정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데요. 사실 이유를 보니까 사업위험의 증가 등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공급 위축, 또 기존 법령 및 계약에 대한 사업자 신뢰보호. 앞의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법령이 바뀌면 이 법령에 의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요. 뒤의 부분, 법령 및 계약에 대한 사업자 신뢰보호,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이유는 될 것 같아요, 신뢰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현재 도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의 분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아까 참고표에 나와 있는 경기지역이라든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변화 예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시를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감정가격이 있을 건데, 감정가격은 현재 지금 시가의 거의 95%입니다. 건설원가도 사실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물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돼 있겠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시행규칙에 의해서도 감정가격 이하로 돼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격 이하로 가격승인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최고가격인 시세의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5년짜리 임대주택과 10년짜리 임대주택에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분양전환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법안내용도 그거거든요. 그런데 정부 측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소위 때도 논의할 때 누차에 걸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가지고 논의의 공론화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극적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