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민홍철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82페이지 용역업체,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홍보, 수주, 시공 관련 용역업체라든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면 법문이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찰참가 제한 이 문제, 수정의견 84페이지도 보면 ‘건설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죄판결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까? 이 내용이 왼쪽하고 똑같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82페이지 용역업체,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홍보, 수주, 시공 관련 용역업체라든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면 법문이 더 명확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찰참가 제한 이 문제, 수정의견 84페이지도 보면 ‘건설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죄판결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까? 이 내용이 왼쪽하고 똑같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1호와 2호가 같은데요. 그러니까 왼쪽 개정안에서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사업취소나 입찰참가 제한을 하자는 얘기고 지금 그것에 대한 수정의견은 그렇지 않고 행정청에서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입찰참가 제한이나 선정취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1호와 2호가 같은데요. 그러니까 왼쪽 개정안에서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사업취소나 입찰참가 제한을 하자는 얘기고 지금 그것에 대한 수정의견은 그렇지 않고 행정청에서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입찰참가 제한이나 선정취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민홍철 위원
아니,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안 되고의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왼쪽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하려면 형사처벌이 확정됐을 때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선정취소를 해야 된다는 게 입법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청이 판단해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자의적일 수가 있지요.
아니,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안 되고의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왼쪽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하려면 형사처벌이 확정됐을 때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선정취소를 해야 된다는 게 입법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청이 판단해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자의적일 수가 있지요.
민홍철 위원
이 개정안은 지금 그거잖아요. 개정안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또 임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경우, 확정판결이 된 경우에 선정을 취소하거나 입찰참가를 2년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은 다른 행정적인 조치고요. 이것은 입찰참가 제한과 사업자 선정취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왼쪽 개정안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에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가 뭐냐 이거지요. 이 유죄판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나요?
이 개정안은 지금 그거잖아요. 개정안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또 임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경우, 확정판결이 된 경우에 선정을 취소하거나 입찰참가를 2년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은 다른 행정적인 조치고요. 이것은 입찰참가 제한과 사업자 선정취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왼쪽 개정안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에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가 뭐냐 이거지요. 이 유죄판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나요?
민홍철 위원
이것은 사법 판단이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권한이 남용될 여지도 있고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져 버린 부분이…… 그러면 법률적인 분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행정취소소송, 가처분신청 막 들어올 건데.
이것은 사법 판단이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권한이 남용될 여지도 있고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져 버린 부분이…… 그러면 법률적인 분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행정취소소송, 가처분신청 막 들어올 건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 내부에서 토론을 한 결과 원래의 개정안 자체도, 이게 법이 클리어 하기는 제일 클리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법 현실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행정청은 분명히 불법인 것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조치도 못 하는 이러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보통의 담합이나 부실이나 이거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만든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 정부에서도 반드시 어떤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 내부에서 토론을 한 결과 원래의 개정안 자체도, 이게 법이 클리어 하기는 제일 클리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법 현실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행정청은 분명히 불법인 것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조치도 못 하는 이러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보통의 담합이나 부실이나 이거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만든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 정부에서도 반드시 어떤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또 ‘위반한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반한 경우로? 그러면 왼쪽에 건설업자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처벌을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든지 하여튼 뭔가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돼 줘야 되는데 이거 위반한 경우는 행정청이 이 업체를 사법적인 판단을 한 결과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지요. 문장이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나는 너무 광범위해지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 ‘위반한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반한 경우로? 그러면 왼쪽에 건설업자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처벌을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든지 하여튼 뭔가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돼 줘야 되는데 이거 위반한 경우는 행정청이 이 업체를 사법적인 판단을 한 결과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지요. 문장이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나는 너무 광범위해지고 그렇다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제가 보니까 원래 개정안도 사실은 국토부나 여기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너무 문제가 되니까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 제재방법이 다른 데서 그냥 유사한 제재방법을 가져왔지 이게 정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문구 조정해서 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근원적으로, 꼭 이런 다른 유사 사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안을, 저희가 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저는 부처에서 가져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개정안도 사실은 국토부나 여기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너무 문제가 되니까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 제재방법이 다른 데서 그냥 유사한 제재방법을 가져왔지 이게 정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문구 조정해서 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근원적으로, 꼭 이런 다른 유사 사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안을, 저희가 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저는 부처에서 가져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하여튼 조금 이따가 앞에 보류됐던 것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15시10분)
하여튼 조금 이따가 앞에 보류됐던 것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15시10분)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아까 그 법안을 저희가 40분 동안이나 토의했는데요. 오늘 남아 있는 의사일정이 워낙 많아 가지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아까 그 법안을 저희가 40분 동안이나 토의했는데요. 오늘 남아 있는 의사일정이 워낙 많아 가지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86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대상에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주로 신체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주거약자를 포함하려는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매입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개별 규정으로, 10조 1항이라든지 제12조 등등으로 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설뿐만 아니라 매입의 필요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정부의 재정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현재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 주거지원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합 운영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대상에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주로 신체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주거약자를 포함하려는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매입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개별 규정으로, 10조 1항이라든지 제12조 등등으로 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설뿐만 아니라 매입의 필요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정부의 재정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현재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 주거지원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합 운영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이나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주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이 법 자체는 원래 장애인이나 고령자같이 신체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특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법이기 때문에, 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각각 해당 법률에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 지원을 별도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재정소요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만 기재부에서는 별도 재정 지원 근거조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이나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주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이 법 자체는 원래 장애인이나 고령자같이 신체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특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법이기 때문에, 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각각 해당 법률에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 지원을 별도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재정소요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만 기재부에서는 별도 재정 지원 근거조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국토부한테 여쭈고 싶은데요. 저도 보니까 여기 법에서 주거약자라고 하는 것은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 이동이 불편한 주거약자는 어느 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지요?
제가 국토부한테 여쭈고 싶은데요. 저도 보니까 여기 법에서 주거약자라고 하는 것은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 이동이 불편한 주거약자는 어느 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주거기본법은 열악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편타당한 주거권과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는 주거기본법이 꼭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얘기하셨지만 각각의 공공임대주택법에서나 이렇게 했을 때 사각지대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부정수급이나 전전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제적 이동이 안 되는 주거약자는 지금 어느 법에서 다루고 있냐고요?
주거기본법은 열악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편타당한 주거권과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는 주거기본법이 꼭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얘기하셨지만 각각의 공공임대주택법에서나 이렇게 했을 때 사각지대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부정수급이나 전전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제적 이동이 안 되는 주거약자는 지금 어느 법에서 다루고 있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마 각 법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별도로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중복을 막는 데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각 법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별도로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중복을 막는 데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주거약자법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의 세이프티 넷(Safety Net)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학계에서 제안을 했는데 주거약자라는 명칭이 달리면서 사실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만 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포함하려고 했더니 각개 법에 있다고 해서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원적으로 계층 이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법에서 다룰 거다라는 로드맵이 없으면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주거약자법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의 세이프티 넷(Safety Net)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학계에서 제안을 했는데 주거약자라는 명칭이 달리면서 사실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만 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포함하려고 했더니 각개 법에 있다고 해서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원적으로 계층 이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법에서 다룰 거다라는 로드맵이 없으면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소위자료 8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별표표시로 국민․영구․행복주택 공급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곳이 국민임대고 영구임대이고 행복주택이지 않습니까? 이 행복주택의 물량의 일부분을 뽑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소위자료 8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별표표시로 국민․영구․행복주택 공급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곳이 국민임대고 영구임대이고 행복주택이지 않습니까? 이 행복주택의 물량의 일부분을 뽑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고 주거급여법을 통해서도 주거급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다른 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애초에 이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고 주거급여법을 통해서도 주거급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다른 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애초에 이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계속 대상 늘리려고 했더니 이 법은 이 사람들만 하려고 하고 다른 법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도 기존의 주거기본법이나 공공임대주택법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끌고 나왔느냐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계속 대상 늘리려고 했더니 이 법은 이 사람들만 하려고 하고 다른 법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도 기존의 주거기본법이나 공공임대주택법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끌고 나왔느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입니다. 사실 주거기본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약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주거환경 그리고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주거기본법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와 관련된 개별 규정을 따로 둔다 혹은 또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따로 둔다 그리고 방금 이 법과 관련된 장애인․고령자 같은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둔다라고 해서 주거기본법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통합해 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켜 주신 주거기본법에 청년이라든가 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 법안이, 여기 소위에서 처리돼서 법사위에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주거기본법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입니다. 사실 주거기본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약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주거환경 그리고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주거기본법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와 관련된 개별 규정을 따로 둔다 혹은 또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따로 둔다 그리고 방금 이 법과 관련된 장애인․고령자 같은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둔다라고 해서 주거기본법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통합해 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켜 주신 주거기본법에 청년이라든가 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 법안이, 여기 소위에서 처리돼서 법사위에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주거기본법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시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해 준다라고 했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 시 임대인에게 개조 비용 지원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매입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여기다가 추가하면 안 되나요?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지금 장애인들이나 고령자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물량적으로 어렵고 지역별로 노인들이 많은지역에 임대주택이 꼭 공급된다는 것도 담보할 수 없는데, 제가 주거약자에 대해서 청년이나 북한이탈주민 다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매입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항목 넣는 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시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해 준다라고 했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 시 임대인에게 개조 비용 지원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매입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여기다가 추가하면 안 되나요?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지금 장애인들이나 고령자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물량적으로 어렵고 지역별로 노인들이 많은지역에 임대주택이 꼭 공급된다는 것도 담보할 수 없는데, 제가 주거약자에 대해서 청년이나 북한이탈주민 다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매입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항목 넣는 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현아 위원
아니, 법사위에서 걸리더라도 여기서 올릴 것은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법사위에서 거절당할 것 같다고 해서 여기서 안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제가 세 번째 주거지원센터하고 주거복지센터 중복되니까 통합하자고 해서 한쪽에서는 재정 들어가는 것을 절약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하는 돈을 내자고 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안 되지요.
아니, 법사위에서 걸리더라도 여기서 올릴 것은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법사위에서 거절당할 것 같다고 해서 여기서 안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제가 세 번째 주거지원센터하고 주거복지센터 중복되니까 통합하자고 해서 한쪽에서는 재정 들어가는 것을 절약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하는 돈을 내자고 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법사위에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번에 왜 좀 그런 사안도 있고 해 가지고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 그러면 당해 상임위로 반려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번에 왜 좀 그런 사안도 있고 해 가지고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 그러면 당해 상임위로 반려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꼭 이 건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 확보 방안이 안 된다 그러고, 다른 것들 기타를 보면 그런 것 없이도 그냥 잘 통과가 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것 좋은 일 하자는 건데 이게……
꼭 이 건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 확보 방안이 안 된다 그러고, 다른 것들 기타를 보면 그런 것 없이도 그냥 잘 통과가 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것 좋은 일 하자는 건데 이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아닙니다. 이것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재정소요를 확대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이것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재정소요를 확대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젓번에 우리가 새만금법도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든 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 아닙니까? 약자를 위해서 하자는 건데 굳이 이렇게 국토부에서 수용 곤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재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젓번에 우리가 새만금법도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든 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 아닙니까? 약자를 위해서 하자는 건데 굳이 이렇게 국토부에서 수용 곤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재부……
민홍철 위원
글쎄요, 국토부 의견을 들어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한 분들에 대해 주택의 형태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급여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게 여기 현행법 조항에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들이지요? 거기에 별도의 다른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국토부 의견을 들어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한 분들에 대해 주택의 형태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급여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게 여기 현행법 조항에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들이지요? 거기에 별도의 다른 사람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 고엽제 후유증의중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 고엽제 후유증의중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다면 이 법 제명 자체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어떤 특정 행동의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거약자는 행동의 자유가 안 되는 약자가 있을 것 같고요, 김현아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적인 약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 제명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 제명 자체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어떤 특정 행동의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주거약자는 행동의 자유가 안 되는 약자가 있을 것 같고요, 김현아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적인 약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 제명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기가 됩니다.
정종섭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일상 용어로서 주거약자 하면 되게 못사는 사람,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전부 지원하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법명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안에 데피니션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여 특화된 주거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화된 주거환경이 필요없는 사람이 경제적 약자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복지가 있겠지요, 그 체계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의문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호대상이 되느냐, 한부모가족이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안 그러면 한부모를 두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 논의의 범주 안에 못 들어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단순히 주거약자 이러면 포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로서 이 주거 분야에서 참 어려운 그런 경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법체계에 맞게 우선 그 개념과 용어 그리고 이 입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일상 용어로서 주거약자 하면 되게 못사는 사람,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전부 지원하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법명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안에 데피니션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여 특화된 주거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화된 주거환경이 필요없는 사람이 경제적 약자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복지가 있겠지요, 그 체계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의문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호대상이 되느냐, 한부모가족이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안 그러면 한부모를 두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 논의의 범주 안에 못 들어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단순히 주거약자 이러면 포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로서 이 주거 분야에서 참 어려운 그런 경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법체계에 맞게 우선 그 개념과 용어 그리고 이 입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 민 위원님 말씀도 같은 취지이셨는데 그래서 원래 당초에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명을 정할 때 앞에 그것을 나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이런 식으로, 물론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혹은 ‘거동이 어려운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고쳐야 될지 여부는 조금 더 논의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민 위원님 말씀도 같은 취지이셨는데 그래서 원래 당초에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명을 정할 때 앞에 그것을 나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이런 식으로, 물론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혹은 ‘거동이 어려운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고쳐야 될지 여부는 조금 더 논의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근원적인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88페이지에 제기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매입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재부에 설명을 안 하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정부가 어차피 임대주택을 지을 때 고령자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임대주택 의무공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정 비율로요. 그 비용도 이 비용에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규 건설이고 우리가 임대주택을 꼭 건설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을 고령자나 장애인한테 주자는 건데 저는 비율도 묶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데 이것을 의제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왜 비용이 더 들어가냐고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설명을 안 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근원적인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88페이지에 제기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매입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재부에 설명을 안 하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정부가 어차피 임대주택을 지을 때 고령자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임대주택 의무공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정 비율로요. 그 비용도 이 비용에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규 건설이고 우리가 임대주택을 꼭 건설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을 고령자나 장애인한테 주자는 건데 저는 비율도 묶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데 이것을 의제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왜 비용이 더 들어가냐고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설명을 안 하신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욱
김현아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단 법명부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안을 가지고 다음 번 소위 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재정당국 기재부와의 협의 부분 이것도 지금 올려 봤자 사실상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우니 그것도 국토부에서 재정당국하고 적극적 협의를 해서 다음 소위 때 안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지원센터하고 주거복지센터하고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수용 의견으로서 이것만 일단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단 법명부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안을 가지고 다음 번 소위 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재정당국 기재부와의 협의 부분 이것도 지금 올려 봤자 사실상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우니 그것도 국토부에서 재정당국하고 적극적 협의를 해서 다음 소위 때 안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지원센터하고 주거복지센터하고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수용 의견으로서 이것만 일단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위원님, 이 부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조문을 넣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위원님, 이 부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조문을 넣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계속 심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15시29분)
그러면 계속 심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15시29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9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건축물이나 토지의 편입 요건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시행일도 지금은 내년 2월 9일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3개월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자료 9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건축물이나 토지의 편입 요건 또는 절차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시행일도 지금은 내년 2월 9일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3개월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0) 2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95) 2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0) 2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95) 2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