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소위원장 이원욱
대기업․중소기업의 문제는 아니고, 불법을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이 문제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어 떨까 싶고요.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종섭 위원님 그다음 하시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80페이지 조합 임원에게 청탁금지법 적용 문제 이것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도시정비법(도정법)에 의해서 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형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민홍철 위원
그래서 당연히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청탁금지법에는 적용 대상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열거되어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정법에 다시 그 조항을 끌어다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게 되어 버리면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적용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겠지요? 그러면 개별법에서 다 그 법을 적용해 버리니까 너무 넓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에 건설업자의 입찰참여 문제, 2호의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용역업체 임원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받은 경우에도 내가 제한된다는 것은 상당히…… 특히 관리 소홀,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이게 상당히 해석의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용역업체라고 하는 것이 홍보업체나 대행업체입니다.

민홍철 위원
물론 그런 데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보통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대형 A라고 하는 회사가 재건축 수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A 사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를 시켜 가지고 그 대행업체가 선물 나르고, 또 보도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돈 봉투를 살포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추적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원래 대기업인 A 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자인 A 사에게만 국한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경우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의 잘못을 원래 위탁을 해 준 원청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도 기타 입찰이나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제한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용역사는 어떤 법정 등록업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민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물론 그 임원이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업을 제한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잖아요?


민홍철 위원
다른 법령에 있나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아닙니다. 우리 도정법상 건설사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끔 해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의 경우에도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민홍철 위원
아니, 형사 처벌은 받는데요. 원청업체는 다음 일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도 일을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도정법상에서는 도정법상 계약 체결을 제한을 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용역업체는 도정법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법상의 시공사랑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정법상으로 제한을 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
어쨌든 조합임원 비리가 심각하다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재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는, 이원욱 의원님 법안 개정안 제안은 맞거든요. 맞는데, 방법상 지금 있는 청탁금지법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그 체계는 법체계상은 안 맞다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청탁금지법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문제의식은, 문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정법상 지금 84조의2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으면 이 얘기가 안 되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84조의2제1호 이것으로 지금 조합임원들의 모든 비리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법이 지난 8월 달에 개정이 또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이 될 때 지금 시공자 선정 시에만 적용되던 금품․향응 수수 금지가 모든 용역 또 그리고 물품계약 체결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그 규정의 시행이 내년 2월부터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강화된 규정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해 보고, 그러고도 문제가 생기면 더 강한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지금 거의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계약 범위로 다 넓어졌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소위원장 이원욱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82페이지, 용역업체라는 정의가 뭐예요? 법적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그렇지요? 용역업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 것인가요, 용역업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건축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보통 홍보대행업체나…… 이게 어떤 법에 정의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딱 떨어지지만 용역업체라는 것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 다니면서 수주를 해서 로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다’. 여기는 용역업체라고 딱 찍혀 있잖아요, 용역업체? 이게 업체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부분은 지금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업체라고만 하니까 이게 업체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또 그 규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그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함정이 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보완해서 그 부분은 ‘제3자의 위탁에 의해서 그것을 받는 자 또는 업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금품 등을 제공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벌?


박덕흠 위원
이게 10개월하고 1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10개월 징역형 받는 것하고 1년 징역형을 받는데, 이것도 사실 금고 이상이면 금고 이상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1년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전문위원과 같이 해 가지고, 8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 이상 징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건설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이렇게 규정을 단순화시켰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 그게 어디 있어요, 수정의견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84페이지 제일 우측 난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임직원이 132조1항 그 얘기입니까?


박덕흠 위원
132조1항이 뭐예요, 그게? 그것도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고.


박덕흠 위원
그다음에 법적으로 청문을 거쳐서 시공자 선정 취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박덕흠 위원
그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나?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법원에서 다툴 수가 있지요.

박덕흠 위원
법원에서 다투어 가지고, 그러면 시공자가 선정 취소가 되어 가지고 승소를 했으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 그대로 유효하게 가는 것이지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있잖아, 기간이. 그러면 그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보통 경우에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실제로 보름 정도에 그냥 나 버립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가처분하고는 다르지요. 본안 소송까지 가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 가처분으로 일단…… 본안 소송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게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취소가 여전히 유효해 가지고 그냥 취소된 상태로 가는 것이지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가처분해서 본안에 가서 승소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또 본안에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구제는 보통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완이나 이렇게 따르게 될 겁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승소를 했을 때 그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취소자에게, 그러니까 취소 행위가 지금 말하자면……

박덕흠 위원
예를 들면 시․도지사가 취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시․도지사가 취소를 했으니까 시․도지사에게……

박덕흠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가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변상이라기보다는 소송 자체가 그것이랑 묶여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되니까요.

박덕흠 위원
그것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거든.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기조실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보통 행정기관이 취소처분을 하게 되면 취소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정판결 가기 전까지는 집행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불이익을 안 받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 입찰 담합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가 손해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났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그때까지 집행정지로 계속 가기 때문에……

박덕흠 위원
그랬을 때 시공사 선정을 했을 경우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취소라면 시공자 선정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관행이 그 업체가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가 수용이 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확정판결 날 때까지는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선정 취소를 해 버리면 다른 업자가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아니, 취소 자체를 집행정지를 한다는 얘기지요.

박덕흠 위원
취소 자체를?


박덕흠 위원
그러면 그게 그것이지, 취소를 집행정지 해 버리면.

김현아 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공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시공사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그 취소가 가처분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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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아니요, 진행은 계속 되는 것이지요. 선정을 했고, 선정한 상태에서……

김현아 위원
취소에 대해서 가처분이면 이 선정한 업체하고 계속 간다는 말이에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그대로 간다는 얘기지요.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법의 원래 의미 가 없잖아요. 이것을 취소시키려고 법을 만든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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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아니, 그것은 이 법의 문제라기보다 집행정지나 가처분 제도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법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제도가 원래 불법이나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을 입찰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이게 취소되어 가지고 재건축 사업이 안 돼서 조합이 계속 부담금이 늘어나고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두 번째로 그것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데 혹여나 가다가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법적으로 복잡해지느냐고요, 제 말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한 말씀 드리면,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법원 본소송에 들어가서 내용이 뒤집혀 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시공자 선정이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진도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해서,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법에서 원래 얘기하기가 법이 판결이 나서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행정처분으로 대신하자고 해서 지금 행정처분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잖아요?


김현아 위원
원래 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뭔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으로 가져왔는데, 행정처분이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 입법 취지로 가게 되면 그냥 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그런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를 규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클리어가 된 것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가처분 소송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판결하고 미리 행정처분하고 가처분 소송 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김현아 위원
이것 작동이 되겠어요? 저는 조금 불안한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런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입찰참가 제한을 시키는 그런 각종 규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제한, 예를 들어서 담합을 했건 아니면 부실이건 간에 이렇게 되면 모든 법에서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발생이 되면 행정상에서는 일단 그것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가처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미 실효성이 없고 많이 논란이 있는 규제를 왜 똑같은 방법으로 도입하지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바로 본안으로 가 가지고 그냥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당해 사업에 대한 취소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약 이삼 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다 끝나 버리니까요.

소위원장 이원욱
아예 의미가 없어 보이지는 않고요. 어찌되었든 개별 사안 사안별로 보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이게 전체 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은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전예방 효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런데 시공자를 선정을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를 했어, 그래서 가처분을 들어가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거의 승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처분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문제이고, 법리상으로는 가처분을 신청하면 그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고 기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되는 경우는 다시 시공자를 바꾸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용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시공자가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삼 년 걸리는 것은 이것도 선정을 취소해 가지고 또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나 효과 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규제를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김현아 위원님 이야기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자 선정 자체를 그냥 본안으로만 가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취소는 없는 겁니다, 아예.

박덕흠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이원욱
어떻게 할까요? 의결을……

박덕흠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욱
이따가 마지막에 조금 더……

민홍철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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