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박덕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부실벌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 부분을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의원실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방수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마감공사, 조경공사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자 벌점에.

소위원장 이원욱
공동주택관리법상 들어가 있답니다.

박덕흠 위원
들어가 있어요?

소위원장 이원욱
예, 마감하고 조경까지 다 부실……

박덕흠 위원
부실벌점에요?

소위원장 이원욱
예, 들어가 있대요.

민홍철 위원
건진법에.

소위원장 이원욱
건진법에?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틀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쪽 법이 틀리다 보니까, 저는 공동주택관리법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하고, 정동영 위원님이 발의한 주택법, 이게 지금 우리가 후분양 하면 금융비용이 발생 안 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발생하게 됩니다.

박덕흠 위원
금융비용 발생하는 것은 집을 살 때 몇 %나 돼요, 금융비용 자체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좀……

박덕흠 위원
왜냐하면 금융비용이라는 게 건설사들이 어떻게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이자는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금융이자 그 부분이 소비자한테 안 돌아갑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금융비용은 소비자한테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게 전가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기준으로 보자면 경우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정의 80% 단계에서 돈을 내서 들어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에서 미리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보면 현재가로 그것을 다 환산해서 해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견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급자 입장,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렇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되면 일시에 금융을 일으켜야 되는,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보증이나 금융 관련 제도로도 보완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금융보증제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발생은 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금융비용은 발생하지요.

박덕흠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저도 소비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완성된 집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갑자기 후분양제도가 됐을 때 중소기업 업체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예를 들면 경영평가점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도 제일 부실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데 대해서도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단계적으로 시장의 변동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국토부 입장은 지금 확실하게 뭐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감 때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공공 부문에 대해서 단계적 도입을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오늘 2시 발표 내용은 뭐예요? 오늘 2시에 뭐 발표한다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동영 위원
후분양제 관련해서 언급 있어요, 없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전월세상한제와 좀 혼동을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 정부 의견 자료에 보면 법적 의무화는 이런 성과를, 그러니까 공공 부문 시행 성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중장기가 몇 년이에요, 정부 의견?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5년, 10년 그렇게도 생각……

정동영 위원
5년, 10년이 중장기지요. 2007년에 원래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걸 연기하면서 그때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2007년에서 10년 지났어요. 2017년이에요. 10년 전에 중장기적으로 준비한다고 해 놓고 10년 지나서 중장기면 또 10년이에요? 이게 개혁정부 맞아요? 개혁정부의 관료들 맞냐고요? 그리고 국회가 이걸 국토부한테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장관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뒷받침해서 공공 부문은 법 시행과 함께 실시하되 민간 부문은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 시장에 준비 신호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것 안 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혼란을 준단 말이지요. 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차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상당히……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까 말씀대로 준비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혼란이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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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것은 아까 5년,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2007년에 중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장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입장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지만 계속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가 김현미 장관을 제대로 보좌하세요, 제대로.

소위원장 이원욱
정동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 가지고, 정동영 의원님과 윤영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번 29번, 30번, 31번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음 논의할 때는 좀 더 진전된 입장을 검토해 갖고 와서 보고하세요. 중장기가 무슨 뜻인지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 금융비용 그런 부분 등등 해서 확실하게 보고하고 다음번에 논의를 하지요. 다음번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중장기적인 내용 잘 반영하셔 가지고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와, 서울시는 하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각종 지방공사들까지 포함해서도 의견을 한번 잘 청취해 가지고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9항~31항, 이상 3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14시1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원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의사일정 34항부터 38항을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시며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김성태 의원님하고 러닝메이트로 나가셔서 자유한국당의 정책위의장이 되신 존경하옵는 함진규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인사말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저도 법안을 내고 우리 당의 이현재 의원님도 내고, 총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간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게 관련 그런 것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유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축사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못 갔어요, 법안도 통과가 안 됐고.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민홍철 위원님이 계신 부산 등등에, GB가 한 삼점몇 %인가 이점몇 %인가 이렇게 전국에 남아 있는데 기존에 축사로 쓰던 것을 다시 버섯재배사 등등 농업 유사시설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징수 기간을 5년으로 냈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셔서 이번에 정부에서 좀 탄력적으로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국토위 본 회의에서 제가 장관님, 차관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정해지면 그 안에 근본적인 법안을 다시…… 정부안 또 저, 이현재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셔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해서 꼭 그게 찬성되는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아니, 그 말씀만 하는 게 아 니고 격려 말씀도 해 주셔야지요, 정책위의장님.

함진규 의원
저번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19대가 한 1500건인가 1600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20대 들어와서 벌써 한 2600건 법안을 처리해서 19대보다도 30%인가 몇십 %를 더 했다고 그러던데 그중에서 저희 국토위가 1․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법안 처리 실적이. 아마 의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법안들을 많이 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국토위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국토위 법안들 좋은 것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좋은 성적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좋은 거는 좀 많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도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 원 대표발의) 3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 원 대표발의) 3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 원 대표발의) 3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32) 3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58) (14시23분)

소위원장 이원욱
의사일정 제34항 내지 38항, 이상 5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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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9페이지, 주택법 하실 때 하신 내용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기금 출․융자 지원 제한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기금의 지원 대상에 후분양주택의 건설을 명시적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출자방식으로 하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 등으로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정 출자․투자․융자 대상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 및 에너지성능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계정은 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정 설치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도시계정 지원 대상사업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하고 또 도시계정에서 융자가능한 기금 및 특별회계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정이 도시재생사업과의 관련성 속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고 다른 부분은 조금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김성태 의원님께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과 같이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금에서 출자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지분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그 융자를 받는 주체가 LH기 때문에 그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가중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하고 산업단지재생 쪽은 출․융자하시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산업단지재생을 수용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일단 먼저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도시재생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재생은 일단 여기서 지금……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받을 수 있고요.

김현아 위원
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 법령에서의 근거가 부족해 가지고 이 기금법에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저는 융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자나 투자 대상이 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도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융자는 가능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문제점……

김현아 위원
그렇지요? 융자는 원금 회수가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주택도시기금 자체가 사실은 다 빚, 빌려온 데가 있는 거고 갚아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돈은 항상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일단 공사중단 건축물은 좀 과도한 범위라고 생각돼서 날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융자는 맞지만 출자․투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나중에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후에 이 법을 다시 재검토할 때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이것은 지금 확정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이원욱
다른 위원님……

민홍철 위원
현재도 근거는 있지만 지금 매년노후 주택 유지보수, 개량 예산을 기재부가 반대해서 편성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홍철 위원
현재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현재는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민홍철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계속 편성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내년 예산도 어떤 측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증액 형식으로 해 가지고 편성돼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지요,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그 문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재부 보조금 심사에서 부적격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장기 플랜이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장기 계획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5년 단위의 중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재정 당국과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4항, 제35항, 제38항, 이상 3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14시30분)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제20항, 이상 3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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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벌칙을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비구역 안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사업의 경우에 시공자 선정 시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선정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공공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될 수 있도록 ‘과반수 동의 시’라는 단서를 붙여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당길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조합집행부와 시공업체 간의 비리 발생 가능성 그리고 시공자 선정 후 과도한 공사비 책정 등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위험도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임시로 철거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순환용주택인데 순환용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걸로 봅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을 넣고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사업 등을 맡는 경우에 용역업체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교육, 용역업체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는 안으로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다만 벌칙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업자는 법인이기 때문에 징역에 처할 수 없는 점이 있고 또 타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주로 징역형을 병과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삭제하고 벌금형으로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조합 임원들에게 소위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서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등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 임원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도 되고 이런 점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본래 제정할 때부터 상당히 사회적 논의가 되었고 또 그 적용 대상은 당해 법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있고 또 공직자 등과는 달리 조합 임원은 직무영역이 해당 정비구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받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신분에 따라 규제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 또는 건설업자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처벌을 받는 경우 등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해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또 2년간 유죄판결이 되면 2년간 입찰 참가를 못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만 징역형으로 확정되어야지 이런 벌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재판이라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있을 때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청문 등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박맹우 의원님 안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은 정비사업의 수주 과열이나 또 향후에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원 권리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대입장입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안인데 이게 일부 청탁금지법 적용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부로서는 바로 청탁금지법을 의제해 버리게 되면 아마 법사위에서도 계속적인 논란이 될 거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있는 금품․향응 금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해 청탁금지법에서 이 법의 포함을 더 확대시키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이주민에 대해서 순환용주택 리모델링 지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순환용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기재부의 의견은 들어 보지는 않으셨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순환용 임대주택은 국토부가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해당 시군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안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74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질문인데 공공지원사업으로서의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LH나 SH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비사업의 공동사업 주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제가 공공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지원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지원제, 사업관리를 대신해 주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민간인데 사업관리를 대신해 주는 걸로……

김현아 위원
민간인데 사업관리를 대신해 주는 걸로.


김현아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에 아까 청탁금지법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정비법 안에서 조합의 임원에게 서로 뇌물이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형법상 뇌물죄라는 게 누가 고발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런 규정들은 전부 사직당국에서 다 수사를 해서 공소절차를 거쳐 가지고 법원에서 확정이 되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건설사는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 조합 임원은 법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실 혐의만 있으면 아무 규제를 못 하는 건데 지금 재건축이나 수주 과열 전에 나타나는 것 보면 조합의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원욱 위원님께서 왜 약간 무리하다 싶지만 이렇게 법을 제안하셨느냐고 생각을 해 보면 기존 법에서 충분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방안은 없으세요? 바로 뒤의 조항에 건설사들과 관련해서 처벌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종의 혐의만 있으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징벌을 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 임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행정조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형벌을 가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정상적인 범죄수사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지요. 행정조치와 형벌 사이에는 상당히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하여튼 저희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나 비슷한 공직을 갖고 있어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데 재정비사업을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면 저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미 그것은 있습 니다. 뇌물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현아 위원
아니요, 제가 1건이 더 있습니다. 82페이지에 건설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인데요.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요즘 수주 과열이 너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돼서 행정조치로 그전에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다 좋습니다만 여기 지금 입찰 제한이 있지요. 2년 동안인가요?


김현아 위원
그게 몇 페이지지요?

2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82페이지에……

김현아 위원
82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입찰 제한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시장에서 봤더니 지금 재건축 수주가 약간 대형업체들끼리 양극화되는 현상인데 이게 약자일수록 조합원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부정행위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많은 대형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대형업체들이, 힘 갖고 브랜드파워 가진 업체들이 재개발․재건축 수주를 독점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냐는 걸로 보면 저는 입찰 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체들을 직접 만나서 왜 이렇게 수주가 과열되는지 물어봤는데 약간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소위원장 이원욱
그 답변부터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저희들도 느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방법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 참가 제한을 할 경우에 그 경우가 우리가 시장에 대한 고른 분배를 위해 가지고, 사실 이런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비례한 처분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의정책 방향에 따라서 처분을 달리하기가 참 저희들도 논리가 궁색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업체 측면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면 지금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 법적인 조치입니다마는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조절해 나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해명이 되셨어요?

김현아 위원
아니요, 해명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조합원들이 브랜드가 있는 시행사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브랜드가 없는 시행사가 선정이 되면 조합이 임의적으로 시행사를 바꾸려고 비대위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데, 지금 보면 시공 현장에서 뇌물을 줬던 업체들은 다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데들이 뇌물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경품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한테 벌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입찰제한을 해 버리면 재건축 수주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5년 이상이면 더 이상 수주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다 독식하게 되면 아무리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버젓이 입법 전에 그러한 영향성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대기업 업체들의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독점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 건설 공사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시장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경합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저번 반포 건만 보더라도―아시지 않습니까?―현대하고 GS 붙었고요, 한신의 경우에도 롯데가 했었고, 문제를 일으킨 데가 꼭…… 물론 개연성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불법이 어디에서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느냐, 대기업에서 저지른 그런 행위들, 그리고 또 중소 단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잘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질서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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