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김현아 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지금 6개월 유예가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정비사업 연계형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김현아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정비사업 연계형을 한 건도 신청을 안 받았어요, 정부가. 왜냐? 이 정책 자체가 불투명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책임지기 싫어서 사업신청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금심사도 늦어지고 하니까 지금 미뤄진 것인데 정비사업 연계형에 대해서 지금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경과조치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그런데 저희가 정비사업 연계형 사업자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봤을 때 사업시행 인가신청까지만 연계를 해 준다고 하면 대부분 그때까지는 사업승인 인가신청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독려를 할 것입니다.

민홍철 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현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을 공공지원임대주택이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만약에 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돼서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맞아요. 그런데 같은 주거지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기는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사업이 안 되니까 정부가 뭔가 인센티브를 준 것인데 그것 자체를 다시 공공기여로 받아들이면 이쪽 지역의 사업이 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것 그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체 사업들을 보고 여기서 절반 정도의 것을 환수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것, 말하자면 인센티브의 일부 축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사업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사업성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뉴스테이 상당 부분이 8년 뒤의 매각가격을 갖고 사업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는 게 맞지는 않은데 하여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너무 세부적인 규정에 있어서 저는 약간 손 볼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는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무주택 요건만 확인되면 됩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무주택 요건이라는 게 만약에 제가 주택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검증하지요? 검증은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관련 조문에 그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자기가 그것을 별도로 확인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토부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요청해 가지고 저희 정부에서 금결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사업자가 금융결제원에다가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뉴스테이추진단민간임대정책과 김리숙
지금 협의 중입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일반 임차인들이 접수를 하고요. 거기서 추첨을 해 가지고 당첨자가 나오면 그 당첨자에 대해서 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국토부에 의뢰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청약저축을 갖고도 임대주택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약간의 두 가지의 형평성은 있어야 돼요. 뭔가 잘못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것도 그렇고 선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좀 급하게 주거복지 로드맵 때문에 법이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의구점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내용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민홍철 위원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2015년 1월에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시행됐고 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기금이라든지 세제 또 공공택지 등 각종 지원으로 아마 10만 2000호, 2만 5000호는 이미 됐고 76개 지구가 선정되어 있고 사실 그동안 성과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매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공적 지원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또 다른 측면의 특혜나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저소득층 임대계층에 대한 어떤 소외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지요. 그래서 사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규정을 만들었고요. 또 기존 제도의 불합리성도 개선사항을 많이 넣었지요. 또 아마 아까 김현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러면 기존 사업지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그 고민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들어 있고요. 특히 현재 이 법안의 개정을 전제로 해서 한 12개 지구가 이미 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시범사업으로 벌써 12개 사업장이 거의 7732호 규모로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이것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측면은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빨리 정부의 법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한 이런 세부적인 의문사항 또는 보완해야 될 사항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오후 안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오후로 넘어갈까요?


윤관석 위원
잠깐만. 오후로 넘기려면 뭘 보 완해서 하려고 오후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지.

소위원장 이원욱
지금 그 말씀, 특히나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형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기존 사업에서 새로 갈 때는 경과적용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건건이 법안에는 정확히 뭐가 어떤 경과규정인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적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뤄져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에 대한 이해당사자라든가 사람들의 손익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서 넘겨도 넘겨야지.

소위원장 이원욱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29항부터 33항까지 주택법, 이것 정동영 위원님께서 오후에 지방을 가셔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먼저 상의해 달라고 하시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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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12페이지입니다. 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9381)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9095) 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 발의) 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11시44분)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3항 이상 5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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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감리업무 착수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사감리비를 감리업무 착수 전까지 전액을 예치하도록 하면 사업자에게 경제적 비용이 과도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위법률로 좀 넘겨서, 현재는 감리업무 착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위법령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도 감리자 지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법률 시행일을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서는 다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3개월인데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양을 제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선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을 하는 사업주체하고 시공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체를 두 가지 다 넣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안에서는 시공 실적이나 하자를 기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또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달리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는 참고인데요.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주택도시기금법도 심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부실시공업체, 금방 말씀드린 준공검사 이전 입주자 모집을 제한하는 이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지원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이어져 있는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 현재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 시․도지사와 의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협의’라는 의미가 법마다 해석상 다른 점들이 있고 또 현행에서 개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협의’로 하면 좀 더 합의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주택 후분양제의 의무화 등입니다.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해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많이 논의된 바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의견은 좀 단계적인 후분양, LH 공공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후분양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후분양주택 건설자금에 대해서, 이것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입니다. 다음에 심의하시는 건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지원 대상으로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현재도 국민주택 건설 같은 경우에 후분양주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명시를 함으로써 후분양주택을 건설하려는 업체 등이 좀 더 후분양주택 제도를 선택할 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중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정부 의견을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협의,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협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해석상 논란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의견청취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만약에 고칠 필요가 있다면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단순히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사전적 절차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분양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정부 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후분양 의무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감사 때 밝힌 대로 공공은 단계적 도입, 민간은 자발적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후분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먼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자유한국당 맞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왔어요?

민홍철 위원
지금은 바른정당.

정동영 위원
원래 새누리당……

윤관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아요.

정동영 위원
새누리당은 맞고, 제가 좀 과문했군요. 어쨌든 후분양 원조는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래서 서울도시공사부터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잘 정착이 돼서 하던 것을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80%를 60%로 개악했단 말이에요. 낮췄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박 시장이 개혁을 표방하면서 서민 편에 안 섰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항상 강조하는 시장 원리에 가장 충실한 제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위원님들이 좀 앞장서서 주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할 것은 ‘과거 정부의 후분양 전환 추진 시 후분양이 정착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의 근거로 삼았는데 후분양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하는 구체적 근거가 무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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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현재까지 후분양……

정동영 위원
그냥 현상을 얘기하신 것일 텐데, 사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무거나 의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전문 부서인, 담당 부서인 국토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2004년 1월 달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안인데 그게 몇 년 됐습니까? 14년 지났는데 그 배경을 일일이 제가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첫 날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뒤에 여론의 아주 폭발적인 관심, 국민의 80%가 지지를 해요. 이 정부가 개혁을 내걸고 있는데 또 14전 년 전에 좌초되었던 그런 개혁 작업인데 저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입장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의 80% 지지를 받는 정책이 몇 개나 있겠어요, 국토부가? 그러니까 여기 업계에 미치는 몇 가지 파장을 충분히 보완 대책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이것은 제가 주장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님부터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존경하는 이원욱 의원님이 발의한 것 같은데요. 감리비 발의하셨지요?

소위원장 이원욱
예, 부영방지법입니다.

박덕흠 위원
글쎄, 부영 방지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감리비 자체를 그냥 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리비를 일시불로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현재의 안은 일시불로 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일시불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박덕흠 위원
글쎄, 예치나 똑같은 것 같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인허가권자가 그것을 일시불로 줄지 아니면 나눠서 줄지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은 뭐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은 납부 자체를, 예치시키는 것을 공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 의견입니까?


박덕흠 위원
그 의견이면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전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감리제도는 건축업계에서 따로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따로 입찰 보지요?


박덕흠 위원
입찰 보듯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돼야만 감리가 본연의 임무, 종속관계 이런 것 없이 건축을 할 때 제대로 감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감리자의 선정은 인허가권자에게 맡겨져 있지만 여전히 감리 대가는, 말하자면 피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감리 대가를 수령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개정안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것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공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정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수정의견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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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정의견에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 부령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예, 부령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원욱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정종섭 의원님 안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시․도지사와 협의’ 이 문제, 지금 협 의라는 게 완전한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용어는 어차피 해석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민홍철 위원
오히려 개정안에서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미리’를 거기다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협의’는 그대로 쓰고, 협의라는 게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는 것은 법령해석상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의견을 듣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더 명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시점을 거기다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하고 뒤쪽의 시․도지사가 해지할 때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 정도로 수정이 되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분양제와 관련해서 저도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급격하게, 80% 의무화에 대해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권고사항으로 해 놓되 오히려 도시주택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래서 후분양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주택도시기금법 관련돼서 논의를 다시 할 텐데요, 그 부분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와 관련해서는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대해서 각자의 논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아무리 정부가 유권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의제기나…… 이게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논란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일단 미리 실무적인 협의를 조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참고로 정종섭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협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판례가 있고요. 또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한다는의미의 판례가 있어서 대법원 판례도 두 가지가 다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약간 불명확한 표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종섭 위원
제가 해도 됩니까?


정종섭 위원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이 문제도 지방 쪽에 비중이 많이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정책상 그 전에는 이게 합의제로 가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합의제의 의미를, 합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개정안을 낸 취지는 아니니까 그건 정부 의견에…… 맞습니다, 그 지적은 괜찮고. 그러면 이것을 아까 민홍철 위원님은 ‘미리 협의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사전에 협의하지 이게 무슨 합의로 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법 해석이 양쪽으로 다, 그때그때 큰 텍스트에 따라서 이게 양쪽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여기 법문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지할 경우에 상호 의사교환을 한다, 그런데 미리 상호 의사교환을 한다, 의사교환 하는 것으로써 서로 입장이 어떠하다 하는 것만 현출되게 만들고 구체적인 절차 같은 거야 대통령령으로 그 방법론을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것을, 결국은 정부 의견하고 내 의견이 이 부분은 거의 생각이 같은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상호 의견교환, 지금 위원님이 지적……

정종섭 위원
서로 듣는 거니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지적의 큰 틀에서 저희들도, 점점 지방화 시대이고 지방 의견을 더 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호 의견교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입법례나 이런 데서 조금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인데 미리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다음 항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국토부가 이 의견을 수용 못 할 경우에는 그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하면 비슷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교환이 유사 입법례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처리가 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종섭 위원
오케이, 입법 유형을 고치면 되고. 그다음에 후분양제 문제가, 지금 후분양제를 급격하게 바로 시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택 공급상에 문제가 생기나요? 후분양제 지금 만약에 급격하게 우리가 시행을 하면, 어쨌든 이것은 주택 소비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정종섭 위원
지금 주택 소비자 측에서의 피해가, 그동안에 선분양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폐해가 워낙 심하니까 후분양제도의 기본적인 축이 맞는데, 그러면 만약에 급격하게 80% 공정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문제가 있습니까? 주택시장이 주택 공급하는 데 얼어붙는다든지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 관련해서 워낙 뜨겁게 양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고, 오늘 2시에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2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의 손익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또 반대의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
이것은 어떤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파일럿 프로젝트로 해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단계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에 너무 과격하다고 하면 그런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한다면 어쨌든 이것은 개혁 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이원욱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여당이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1년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여당 쪽은 어때요? 여당 쪽은 이것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정동영 위원
정부․여당이 소극적이야.

정종섭 위원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이것 개혁입법으로 안 보는 거예요?

윤관석 위원
이게 정동영 위원님이 법안을 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냈어야 되는 내용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지난번 국감 때도 질의하시고 해서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부 부처도 조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공공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로드맵 준비를 하고, 이게 왜냐하면 가치성에 대한 회의나 문제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시장의 영향도 있고 과거에 그것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의지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가치는 확고하더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 분야에 대한 것들과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정책과 로드맵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물론 법으로 먼저 해 놓고 정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입법 효과이기는 한데 지금 그렇게 가서는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동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소위원장 이원욱
예,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파일럿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SH공사가 10년째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파일럿 프로그램 성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LH공사 사장한테 이것 언제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LH공사는 당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잡아야 될 게 단계적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는 공공 부문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부나 김현미 장관의 말은 공공 부문부터 하고 그다음에 민간시장으로 단계적으로 간다는 말인데 국토부 관리들이 이걸 비틀어 가지고 단계적이라는 부사의 위치를 이동시켰어. 그래서 민간은 안 하고 공공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한다 이런 식의 신호를 시장에 줬는데 나는 이것은 적폐 중에 하나,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발목을 잡습니까?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지. 지금 박근혜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금방 윤 위원님이 말씀한, 법이 먼저 강제하는 게 아니라 법이 뒷받침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LH는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공공 부문은 법 시행과 함께 실시하되, 단 민간 부문은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민간 부문의 충격을 줄이고 시장의 반응도 보면서 보완책도 만들어서, 그 시기가 일정한 기간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상식선에서 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국토부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를 뒷받침해 주는 거라는 말이지요. 시행을 하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이러면 아까 말씀한 의지는 확실하게 확보되는 거고 또 방향을 정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업계도 또 소비자도, 정부도 다 실질적인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실질적인 준비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을 정부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런 개혁의 선도적인 일을 한 사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말씀하십시오.

박덕흠 위원
이원욱 위원님이 이것 법률개정안 내신 건데 하자 발생 빈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분양 제한제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부실벌점을 할 때 기준 이런 것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하자 판정기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마련이 돼야 되고…… 지금 그것이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저희들은 하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특히 이번 법령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건진법상의 벌점으로, 제도화돼 있는 것을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수정의견으로 돼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상, 그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거기서는 하자보수의 의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요.

박덕흠 위원
지금 거기 보면 마감공사 같은 경우 또 조경공사는 하자에 안 들어가 있지요, 벌점 기준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부실벌점 기준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건 한번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조경공사.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마감과 조경공사 말씀인가요?

박덕흠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단순히 하자 발생 건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1만 세대 짓는 데랑 100세대 짓는 데랑 하자 발생 빈도 이런 부분, 그렇지요?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진법상의 부실벌점으로 가는 게 낫지 하자 발생 빈도나 이런 것들만 하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단지의 규모, 세대 수 그다음에 또 말하자면 하자를 찾아내는 주민들의 열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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