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 신청만 됐다 뿐이지 사업 시행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원 30% 도로 20% 정도가 들어가니까, 50%가 들어가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계산해 보면 이게 안 되거든.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그런 점도 고치고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하든가, 그래서 유예기간을 연장해 갖고 그 기간을 줘서,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잘 양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장한다는 것은 지금 한시법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원욱
일단 토론을 종결하겠는데요. 실제로 훼손지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한 건도 안 됐지요.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제대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안 되는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후에 다시 논의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고 오셔야 돼요. 실제로 만약에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일부 연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과 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또 줬는데, 자칫 잘못하면 줬는데 ‘3년 지나면 또 되겠지, 또 되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아예 없어지는 형식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상과 벌을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후에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해서 일종의 대안이나 대책을 더 해서 오후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

정종섭 위원
그것 좀 추가로……

소위원장 이원욱
말씀하십시오.

정종섭 위원
2년 동안에 그러면 훼손지 정비사업이 이게 원래 계획의 몇 %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담당 국장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도시정책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종섭 위원
아니, 이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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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소유주들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만들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계속 유예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기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접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이 신청돼서 허가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는 겁니다.

정종섭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의 실적은 제로네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정종섭 위원
그러면 이 방안 자체는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 이렇게 봐야……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실효성이 없는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유예조치가 계속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김현아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유예가 만약에 이번에 종결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아니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미 이행강제금 유예니까 이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예, 징수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택지를 팔지 않고 돈이 1억 이렇게 넘게 되면 사실은 택지를 팔아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든지 대출을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의 성격이라는 게 지금 축사로 사용을 하도록 허가가 돼 있는 용도를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을 하면서 사실은 초과에 드는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페널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일단 들어온 소득에 대해서는 월별로, 플로우로 들어온 돈을 이행강제금을 목돈으로 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그렇지만 그 소득이라는 것이 법률로 정해진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도시정책관, 우리가 대책을 좀 하도록 합시다.

김현아 위원
저는 그러면 유예가 안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야 되는 부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없으면 이것이 징수유예를 저희가 딱 끊었을 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관계없이 훼손지 복구를 한다면……

김현아 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면제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김현아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런 조치는 아마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저는 그렇게 선택의 폭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든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안 낼 수는 없잖아,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기존에 부과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징수만 유예된 거기 때문에 징수는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은.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세세하게 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11시04분)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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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서 내진등급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조기준에 더해 가지고 재료의 기준에 대해서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재료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도 재료의 형태․개수․구조 등에 따라서 내진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정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재료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에서는 한국공업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합격된 재료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등급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등급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양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진설계를 하는 기본 방식이.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내진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들어가야 될 철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지 철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정부 측이나……

정종섭 위원
질문 하나…… 예를 들어서 내진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에 파손이 쉬운 유리 재료를 쓴다든지 뭔가 재료에 따라서 통제를, 제한을 해야 될 그것도 없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부분도 역시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비구조부재의 내진성능이라고 하는데요. 유리가 구조체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유리는 힘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붙어 있도록 하는 식의 그게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재료 자체를 그렇다고 방탄유지를 쓴달지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외국 건축법령에서의 사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지금 국토부가 기존에 내진설계나 이런 관리기준을 그동안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내진과 관련해서 보면 1988년도에 최초에 아주 러프한 형태로 내진기준이 도입된 이래로 계속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진구조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적인 견지에서는 계속 개선의 여지는 앞으로도 있겠지만 현재 구조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건축물 그게 지금 저희들이 제일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 건축법령에는 적합하게 지어졌지만 내진설계는,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율로 제가 정확히…… 전체 건축물로 보면 거의 한 90% 정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전현희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게 그런 내용 다 포함인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진에 있어서 사실상 지진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 대비책에 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규제와 여러 가지 제도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현희 위원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건축물의 내진에 관한 그동안의 관리기준을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국토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내진설계나 내진공사나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건축물의 기준이나 여러 가 지 건축물 자재에까지 내진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볼 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챙겨야겠다 이게 국토부의 자세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의견에, 말씀 취지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그런 사항들을 정하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이게 거의 나올 텐데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진기준은 보완되고 그렇게 돼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법령체계상 그렇게 돼 있는, 아주 기술적인 사항들을 정하게 돼 있는 국토교통부령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섭 위원
차관님 말씀은 우리 법률 레벨에서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체계상의 문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섭 위원
하나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전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춰야 된다, 차관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 같은데. 저번 상임위 질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로 죽 살아왔잖아요, 법체계도 다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내진설계는…… 내진설계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러면 설계 쪽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고. 문제는 설계에 따라서 시공하는 기술이 이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시공한 게 과연 저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내진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나는 그게 기술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이 기술 문제는 결국은 외국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지점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제가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988년도에 한국에서 제일 최초로 내진기준을 도입할 때 제가 내진기준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고통 끝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고 지진 안전지대에 뭐 이런 거냐, 내진이 무슨 말이냐, 그건 선진국에서나 하는 거고, 이거 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상향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비 상승 요인이 3%다’ 이런 데이터도 뽑아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걸 했던, 지금은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라도 그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겼겠다는 그런 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준의 문제, 설계의 문제, 시공의 문제 이 3단계입니다. 내진기준이 적정하냐, 그 기준대로 설계가 되었느냐. 세 번째, 그 설계도로 시공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 써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에 대한 기준치를 주는 거지 구조나 재료에 대해서는 기술자들한테 맡겨 두셔야 돼요. 그래야 성능기준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기술과 재료를 못 박아 버리면 산업 자체는 굉장히 도태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처 의견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진이 왜 설계대로 시공이 잘 안 되냐면 기준이 강한데 어느 지역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성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비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50년에 한 번 일어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건축주가 자기 땅에 대해서 그 정도의 비용을 감안하면 50년 뒤에는 건물을 다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국토 기초조사가 사실은 지역에 대한 토질․토양․안전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끔 저희가 성능을 차별화하고 지자체 안에서는 그것을 다 강화하거나 하는 이런 일종의 관리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진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전현희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말씀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건축물 지진 대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국토부에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에 이 안건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1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94) 1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1) (11시15분)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제13항, 5건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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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8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일도 맞춰서 내년 10월 1일을 시행일로 삼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해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복지정책에서 다른 급여와의 관계, 재정여건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기준임대료를 정해 놓고 이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주거급여를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자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주거급여 시스템으로서는 기준임대료를 좀 더 올려서 현실화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것도 다른 기초급여라든지 다른 급여와의 관계 등 복지정책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차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부정으로 수급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부정급여자 중에는 사실 우리 제도의 모순으로 부정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고 정말 의도를 나쁘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저희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벌칙을 주고 관리를 한다면 이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자체도 그런 사례들이 누적돼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나 추가해서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 위원님.

전현희 위원
저는 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 또 장애인 분들, 많은 분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런 내용을 이번에 늦게나마 반영해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당장 어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던 그분에게 이렇게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분들에게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사실상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을 거부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이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해서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금 법 시행일이 2018년 10월 1일인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때부터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법의 시행일을 앞당겨서 법에 정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중생보에서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정부 내 의결은 되어 있고, 문제는 주거급여 예산이 그것에 맞춰 가지고 10․11․12월 그 부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지금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이 법안의 내용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대표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부양의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떠나서 해석 자체가 이제는 정말 많이 바뀌어 버린 상태였고 우리가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복지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불가피하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실행해 보면서 의외로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고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역의 케이스도 얘기했지만 저도 다녀 보면, 뭐 지역에 다녀 보신 위원님은 다 아는 얘기들인데 정말 기기묘묘한 사연과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부양의무에 대한 이 부분이 잘못 적용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현재 예산도 확보돼 있는 만큼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21쪽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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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9항~11항 이상 3건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 원 대표발의) (11시22분)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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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데 다른 입주자 등도 희망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 투표로 가능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법에서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23분)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제17항, 이상 3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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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소위원회할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변경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부당 증액할 때 지자체에서 조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문제에 지자체가 개입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수용할지 여부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이 규모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는데 이를 정부 지원을 받는지,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의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로 바꾸면서 이러한 경우에 토지 등의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경우에도, 그러니까 공공택지 등뿐만 아니라 공공 소유의 토지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공공택지 공급받는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토지 등을 이미 매입한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 새로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부칙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등을 통해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완화된 걸로 인해서 증가된 용적률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게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또는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급하는 등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걸로 보았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의 법문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또는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보고 이러한 공공기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규정하는 개정 규정이 기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부칙에 명확히 규정하 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안으로서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촉진지구를 최소 5000㎡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역세권형 촉진지구는 개정안에서 6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2000㎡ 이상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촉진지구의 사업범위에 복합지원시설의 건설사업 및 운영을 넣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왜냐하면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 자기 법에 복합지원시설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제시를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다만 복합지원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별도의 근거조항으로 하는 것이 체계상 맞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절차 등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리자 지정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인데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되면 임차인 자격 등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토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필요하고, 다만 이러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임대료 규제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8년이 임대의무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는 만약에 8년이 넘어서 계속 임대할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 동안에는 항상 임대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정부 의견에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임대기간 동안에는 8년이 넘어서더라도 임대료 규제를 받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도 다른 법률에서 현행 민간임대주택을 인용하면 포함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명확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 등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임대주택으로 기왕에 등록을 하면 이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별도로 경과규정을 수정의견으로 마련을 하였고 또 개정안 부칙 제11조 7항을 보시면 토지수용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제20조에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제23조에 따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도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용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법에서는 자기 법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별표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충분히 이 법률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특히 그중에 김현아 위원님께서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 경과조치가 미흡하다는 그 지적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칙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저 질의인데요. 아까 반영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비사업 연계형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된 것은 종전 법령을 적용받도록 하는 그런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것은 이번에 뉴스테이 새로 사업설명회 하는 것에서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이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고친 것인데요.

김현아 위원
그런데 지금 뉴스테이 사업부지 확보된 게 몇 만 호지요?


김현아 위원
10만 2000호지요? 거기서 지금 사업시행 인가받은 게 얼마예요?


김현아 위원
그러면 부지 확보 중에 7만 5000호가 아직 사업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정비사업 연계형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뉴스테이가 정권이 바뀌고 뉴스테이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제도를 바꾸시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이전 정권의 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응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반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음에 어떤 지금 하시던 것을 연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호 중에서 그러면 2만 호밖에는 사실은 경과조치를 적용 못 받는 상황에서 이것을 저한테 지금 경과조치를 적용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말씀을 드리면, 뉴스테이 사업이 네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그중에 정비사업 연계형인 경우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저희가 경과조치를 추가로 더 적용을 한 것이고, 나머지 3개 사업들은 현재 시행기간까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비사업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형임대로 등록을 하기만 하면 6개월 이내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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