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소위원장 이원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ㆍ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과도하게 앉게 돼 가지고 잠깐 인사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요. 여기에 앉아 보니까 제19대 국회 때 법안소위 하면서 당시에 야당 위원으로서 여당 위원님들하고 많이 실갱이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산업위에 있었는데 산업위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아주 중점 법안으로 말씀하셨던 외촉법 등등에 대해서 마지막에 야당 위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제가 일익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원자력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인가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 왔었는데요. 입장은 좀 바뀌었지만 정권 초기에 정부가 하려고 하는 개혁입법에 대해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법안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찬성했던 것은 정권 초기에 같이 한번 노력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 야당 위원으로부터, 우리 민주당 동료 위원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총대를 많이 멨었는데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앞으로 그러한 위원회가, 소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0시12분)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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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도시 인근 지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국토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이어서 건설청장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고 또 행특회계로 광역계획권 사업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충청지역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등이 개선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또한 다른 광역권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 위원에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북ㆍ충남 도지사 등 인근 광역단체의 단체장 등을 추가하고 또 이들이 추천하는 민간위원도 포함시키려는 그런 안이 되고, 또 소위원회도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하고 또 의결에 있어서도 현재는 만장일치로 되어 있는 것을 과반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인근 지자체장들이 다 포함되게 되면 회의가 좀 더 지역적 현안 사항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우려 등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또 소위원회도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손병석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특히 지금 광역권을 설정해서 거기에 행복도시법에 있는 행특회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지자체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 또 재정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는 행복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행복도시추진위원회는 법체계상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행복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행복도시추진위원회를 뒀고 그 상위로서 총리실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지역 간의 상생이나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서 관련 지자체장도 다 참여하는 보다 상위의 논의기구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행복도시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안대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 간의 중복이나 충돌의 우려를 막고 그런 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이 자리에 세종특별자치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행특회계의 투입 범위를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가 행복도시를 집중 개발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 대비 지금 행특회계 투입이 72%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세종시를 평가해 보고 있는데 행정기능의 완성도나 정주여건, 자족기능 등이 모두 미흡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종시에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의 심의내용 대부분이 예정지역, 행복도시 개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당이 있을 수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은 관계 법률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상위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인근 지자체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라든지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참여에 대한 요청이 없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행복도시가 처음 출범하게 될 때에 충청도민들, 충청도민이지요.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찬성을 하면서 데모하면서 시위하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다 했는데 지금 행복도시 세종시가 딱 발족이 돼서 거기만 가지고서 모든 일을 다 추진하려고 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같이 동참을 해서 소수의견도 좀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다 만들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면 됩니까? 저는 그래도 소수, 지금 충북만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는 안 돼도 충북만이라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의 위원들이 지금 40명입니다. 지사 한 명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힘이나 쓰겠어요. 소수의견을 얘기해서 그래도 균형발전시키는 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견개진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막는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광역기초단체장도 아닌 광역시장 또 도지사, 광역단체장이 몇 명입니까? 들어가 봤자 대전시 그리고 충남․충북 세 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명 이내에 들어가서 그것도 소수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세종시가 좀 더 잘 되도록 같이 협력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정부 입장 좀 얘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세종시지원위원회,벌써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이미 다 개최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각 4개, 그러니까 충남․북, 세종, 대전 이렇게 4개 지자체장들이 다 참여하셔 가지고 지금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는 바로 예정지역 내의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세종시장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정부 관계위원과 민간위원들, 그리고 행복청장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참여는 세종시장까지 포함해서 세종시지원위원회, 총리실 쪽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위원회의 체계상 문제를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안 돼야 된다는 이유가 의견개진을 할 때 반대 의견이 나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찬반의 의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이나 상생, 지역에서의 광역적인 상생발전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기능으로 돼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행복도시 건설 추진도 주위 환경, 주위의 지자체 이것도 감안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도시 추진계획 자체도 지원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충북지사, 광역단체장 하나 들어가는 게 뭐가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요, 기능상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기능상이 아니라 어쨌든 행복도시의 모태가 충청도민들이 다 해서 만들어낸 건데 지금 와서 팽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래도 소수의견, 예를 들어서 충북은 땅도 세종시에다가 준 거예요, 충북 땅을. 그러면 사업주체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인접 지방자치단체장도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그런 식 의 논의는 지금도 세종시지원위원회 레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먼젓번에 그래서 세종시도 넣는데 세종시장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세종시장이 들어가면 광역단체장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때 차관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행복청 차장입니다. 지난번 논의 때는 확정적으로 세종시장님을 넣자 말자, 이런 차원보다는 세종시장님을 비롯해서 주변 지역의 지자체장님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박덕흠 위원
물론 다음에 논의하자고 그랬지만 그때 2차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기록을 보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속기록 한번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논의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박덕흠 위원
아니, 다음에 논의하자는 것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이지, 일단은 세종시장이 들어가면 광역단체장도 같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봤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장님도 같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장님들은 지원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덕흠 위원
행복청은 왜 자꾸만 지자체장들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 지자체장님들이 들어오시면 추진위원회와 지원위원회의 차별성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미 추진위원회에 해당 지자체장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오셔서 피력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서 의견 피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낸 건 아니고 여당 국회의원님이 내신 거예요, 이 법안은.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행복도시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위원님,계속 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박덕흠 위원
이따 오후에 얘기해요, 시간이 가니까.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이 법안은 오후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할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총 55개라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10시25분)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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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군 기본계획 등의 계획 수립․변경 시에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년마다 각각 동일한 항목을 조사․측량해야 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사․측량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초사 정례화에 앞서 기초조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초조사 자료가 현재는 별도 시스템에 구축․관리되지 않아서 일회성으로만 활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시키자는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는 점이 없는지를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초조사를 5년마다 의무화하면서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현재는 생략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것으로서 이것도 기초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조사 연구와 더불어서 생략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은 손병석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차관님, 전문위원님 의견을 수용하신다는 게 어떤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5년마다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정보시스템을 신설하는 문제도 기존에 하고 있는 UPIS를 손을 봐 가지고 확장시키는 것이 정보의 통합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좋겠다. 그다음에 재해취약성 평가 등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하도록 된 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하는 것들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상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할 필요가 없는데 해야 되는 중복이라 그럴까요, 지방재정의 낭비 측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관님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개별계획에서 기초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사업비의 한 20%까지 기초조사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조사 보고서를 보시면 옛날 것을 누가 그냥 다 짜깁기를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조사들이 있고, 문제는 그 기초조사 자료가 업데이트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신가요? 저는 이 세 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는 것…… UPIS하고 저희 기초조사의 항목이 같지 않습니다. 국토기초조사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본 항목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전체 데이터 관리 추세에도 맞지 않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UPIS를 손을 봐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요, UPIS하고 그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저도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건건이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그러나 이 국토계획에서 국토기초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그거하고는 결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날씨, 기후 이런 것부터 굉장히 종합적인 게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토지이용 인구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다 돼 있지요.

김현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UPIS에는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된 것이 이력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국토기초조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각 지자체마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고 해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의지가 있고 돈이 있는 데는 그걸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국토 전체의 데이터 시스템에서 운영되어야 될 일이지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세 안을 다 국토부가 거부하신다는 것 자체는 현실 파악을 못하신다고 생각되고 2번에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UPIS하고 합치느냐 안 하냐의 논의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이 조항을 여기서 안 받으신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취약성분석 같은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 보면 종이로 그때그때마다 CD를 구워서 옵니다. 근데 그거 정말 아무 쓸데없는 데이터예요. 그러면서 다 생략하는데 그 생략 근거를 삭제하는 걸 여기서 다시 또 막으시면, 대부분 그런 것들 삭제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포항 지진이나 여러 가지로 사전에 재해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을 그러면 뭐로 살리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 운영상에서의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저는 나아질 걸로 보지 않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상의 개선으로 해결해야지 그걸 제도에 의해 가지고 더욱더 기 초조사를 계속 의무화시키고 반드시 재해적정성평가를 하고 그런다고 그게 과연 풀릴까요? 저희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지자체에서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제도하에서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
비단 국토부 소관의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일단 의무화를 해야 기초조사를 주기적으로, 가령 중복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가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어느 한쪽에서는 이게 돼 줘야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운영상의 문제로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의무화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있는 현상에서 이것이 비효율화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갈 건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비단 우리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도 다 동일하게 이런 콘셉트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 굳이 이 문제를 반대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런 부분들은 김현아 위원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단계에서의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의 내실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다만 문제가 지금 기초조사를 5년마다 의무화시키는 이런 식의 규정으로 두고 있으면 이 수많은 항목을 5년마다 아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항목만 변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규정 자체로는, 이 법안으로서는 저희들이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소위원장 이원욱
김현아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국토계획이용법 이게 국토부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최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원욱
그러니까 최상위법에 통계와 관련된 그리고 조사와 관련된 거를 규정하는 거는 법률체계상 맞아 보이고요.


소위원장 이원욱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먼저 시키고 나서 UPIS를 거기에다가 밑에 포함시키는 이런 식의 개념 설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들 등등 포함해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 마지막 말씀 하시고 오후에 그런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확실하고 이 법안 자체로 갔을 경우에 또 운영상의 경직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기초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따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기초로 논의하는 거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언제 발의가 됐지요?

소위원장 이원욱
2017년 5월 18일 날 발의됐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하실 때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걸 찬성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거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갖고 오시겠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이 그동안 죽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본 결과 지금 현재의 안으로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김현아 위원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초조사라는 게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초조사를 해서 데이터 포맷을 시키면 거기 변동되는 게 있고 변동되지 않는 게 있고,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운용의 묘를 살리면 5년마다 하는 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운용의 묘를 살리자고 얘기하시면서 5년마다 의무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만 그 운용의 묘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시 니까 저는 그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은 이걸 5년마다 하는데요, 1년 조사하고 두 번째 연도에서는 검수하고 세 번째 연도에서는 지자체한테 나눠 줘서 피드백받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데 앞서 있는데 저는 이거를 왜 못하겠다고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자체도 이게 되지 않으면 다 별개 사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를 추구하시면 이거를 기초조사 백데이터로 밀어붙여 주셔야지요. 저는 5년마다 불필요한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답변에는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오후에 별도의, 저는 논의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주시지 않으면 이대로는 보류는 안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욱
오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10시39분)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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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하는데 이 자료가 시스템에 구축․관리되지 않아서 모든 자료가 일회성으로 활용되고 또 도시공원대장도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가 망실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이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는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그런 지자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보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차관,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것도 아까 그 사항과 동일하게 지금 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별도로 파편화돼서 운영되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UPIS를 보다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당연히 도시공원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법안도 오후에 같이, 묶여 있는 법안이니까 그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7)(계속)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8)(계속)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82)(계속)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00) (10시40분)

소위원장 이원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7항 이상 4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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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번 하셨는데요, 이를 연장을 할 것인지 또 연장을 하면 얼마나 연장을 할 것인지 또 지금 개정안에서는 이 적용대상, 본래 법률에는 2014년 말까지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징수유예 대상으로 했는데 이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2014년 말까지의 사람에 대해서만 징수유예를 해 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위해서는 유예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해 야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1개월인데 조금 늘려 주더라도 한도는 둘 필요가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는 이를 정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징수유예하고 있는데 이걸 추가로 또 유예를 해 주는 것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또 법적용의 형평성, 성실하게 법을 지킨 분들과 어긴 분들 사이의 형평성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이 자리에는 법안을 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현재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이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이행강제 징수유예 건과 관련해서, 대도시와 수도권에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계 대책으로 1989년도에 축사창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가축을 키우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창고나 이런 걸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3년 징수유예하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할 때 30%는 공원으로 하고 도로로 20% 빠져나가다 보니까, 절반이 나가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대개 한 1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대도시․수도권의 축사창고 제도 도입 자체가 신중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좀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당초 신청한 사람들이 법 시행 시기에 1개월간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못 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기회를 좀 주자는 거고, 일부 또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는 안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금년까지는 1억인데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 상한 한 5~6억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행강제금 감면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또 정부에서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3년 1회에 한해서 일몰 연장을 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이현재 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나중에 어떤 위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속기록으로 보시지요.

이현재 의원
저는 생생하게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밖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소위원장 이원욱
궁금한 것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밖에 있으니까 불러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제가 국토부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이제는 한번 좀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담도 너무 과도하고 시간도 촉박하고 정보도 충분히 제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유예가 벌써 몇 번이 연장되는 동안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막바지에 몰려서 또 유예하고 이렇게 된 데는 저는 국토부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1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의 당사자로서 언급 드리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런 걸 풀어보려고 훼손지 복구사업 제도를 도입했고요. 훼손지 복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요점만 얘기하자면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일부 손을 봐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건데…… 훼손지 복구사업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훼손지 복구사업의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것도 하나 해당되지만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지 않으면 확실한 불이익이 있다, 즉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 훼손지 복구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훼손지 정비해 나가는 이런 부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조치는 이제 그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개발 문제가 처음에는 보상 없이 규제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게 오는데 그동안에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법, 선거 때마다 늘 해제하는 게 문제였고 다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최근에 와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쪽은 결국 보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체계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90년대 보상하지 않고 이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이런 방식은 대증적 요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2000년대 와서 보니까 환경 문제 상 또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 문제는 제대로 근본적 해결을 못하고 계속 밀려온 건데, 언젠가는 주민들이 손을 들든지 알아서 어떻게 해 보든지 그런 압박 구조 비슷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무한정으로 연장만 한다고 될 일이냐? 그것도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대안을 분명하게 하나 내놓고 뭐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민원 사항이니까 일단 그때그때 연장해 놓고 그다음에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면 그다음 기간 지나면 또 대안 안 찾고 그때 가서 동일한 문제에 부닥치니까…… 아예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거 같습니까? 난 그렇게 접근해서 이번에는 이게 양당 간에 뭔가 결단 내는 게 맞을 것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지적은 사실 김 위원님 말씀과 궤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정부로서도 고민스러운 사안입니다. 여태까지 되어 온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단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해서 해제하는 그런 것도 추진되어 왔고…… 또 기존에 사시는 주민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계속 완화시켜 왔습니다. 완화시켜 왔고, 축사 같은 게 그 예가 됐었죠. 지금 그 부분이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축사나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면서 그 축사들이 실제로 축사로 이용되지 않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나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 식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되고 이런 식의 문제로 지금 봉착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헌성 문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구역이기 때문에 헌재 쪽 최종적인 판단도 이게 보상 대상, 수용보상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매수청구제도를 두어서 그건 그쪽으로 풀어나가고 있고…… 아까 근본적인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를 풀자 말자 하는 그런 식의 거대 담론으로는 너무 논란이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불법이 일어난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아울러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자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이게 처음에 시행될 때 보면, 저도 서울에 살다보니까 수도권을 가보면 논밭에 갑자기 흙 갖다 붓고 축사를 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잘못한 게 현장을 가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니까 갑자기 도로를 옆에 내면서 이게 막 창고로 변하더라고. 실제로 봤을 텐데…… 그랬을 때 이게 조치나 뭔 방법을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고발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고 이행을 안 하 면 이행강제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쭉 되어 왔는데, 저희 국토부에서 그걸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걸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런 행정들을, 사실 그린벨트로 인해서 징계 받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방에서는, 말하자면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행정력이 손이 못 미치는 측면도 있고 또 민선 지자체가 정착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박덕흠 위원
어떻든 수도권에 축사를 허용했다는 자체가 이건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수도권에 환경오염, 사실 우리 수돗물이 다 거기에서 오염되는 건데 축사를 수도권에 지으면 수도권 대도시 사람들 다…… 지금 시골에도 축사 옆에는 냄새 때문에 못 살아요. 지금 축사를 거기서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창고로 안 하고 축사로 소나 돼지나 가축을 키운다고 생각할 때 국토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시민들한테 난리가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농촌 지자체에서도 축사 냄새 때문에 머리를 앓고 있다고, 또 비오는 날 같으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축사를 계속하겠다, 축사는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사한다는 데 막을 방법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런 부분들은 정부부처 농림부 같은 데서는 그걸 집단화시키고 환경……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축사는 허용해 준 거니까 어차피 막을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양성화시켜서, 15년에 보니까 2월에 입법해서 2년 한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3년 유예기간을 줘서 이걸 사실상 양성화해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골에서도 민원 때문에 못 해요. 그런데 지금 허가 내 준 데다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 와서 축사 임대해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다니까?지금 농촌에 축사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수도권으로 안 오는 거예요. 만약 안다면 내가 볼 때는 올라와서 축사 임대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굳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강력하게 이번 한 번만 한시적으로 3년 유예를 줘서 다시는 이렇게 안 되게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현재의 법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로서는 기본적인 원칙,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민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이원욱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
이 문제는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의 안정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축사 문제뿐만 아니라 축사를 창고 등으로 무단 변경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볼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축사가 창고로 변경되는 게 오히려 낫겠지요. 그런데 축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화훼농가나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농림부하고 국토부가 안 맞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가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일종의 농업지원시설, 조그마한 농기계도 보관하고 수확한 농작물도 임시 보관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조금 개조해요. 그것도 지금 농림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환경부나 국토부 관련 기관에서는 고발을 해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이 원칙이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지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임차농들은 창고 하나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의 변경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 말씀은 맞 고요. 아마 개개인이 짓는 그런 것들은 그린벨트 훼손의 가속화 때문에 좀 어렵지만 마을의 공동 작업장이나 창고 이런 것은 사실 허용되어 있거든요. 또 임차농 관련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지 소유주,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 때문에……

민홍철 위원
소유주의 허가하에 동의하에 30평짜리 지원시설, 그건 농업지원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더위에서 일을 하다가 땀이 나면 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다 말고 멀리 집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경농지 얘기를 드리는 게 자기 소유의 땅 외에는 조그마한 창고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차농이 소유주하고 동의해서 창고를 지어도 행정기관에서는 바로 불법화한단 말이에요. 그게 국토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을 해 주고 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행위 제한에 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욱
이 법안도 논란이 많아서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박덕흠 위원
한 번만……

소위원장 이원욱
예,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훼손지 정비사업 양성화가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게 말하자면 이행강제금 징수를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된 게 아까 이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10% 정도가 신청된 것이고, 실제 사업 시행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인이 없는 거지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10%는 왜 했겠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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