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게 과징금으로 바꾸는 문제……

함진규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외국 규정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항공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 중국 항공사에서 이렇게 위반이 있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한 다음에 집행의 가능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자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잠깐요, 이렇게 하세요. 방금 논의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감안하셔서 국토부도 명확한 입장 같은 것을 다시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어쨌건 과태료․과징금 명확한 논리, 구분, 자의적으로 이것은 중요하니까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55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입니다. 승인 없는 주차대행 등의 영업행위 또는 시설 무단점유행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달 법안소위에서 한 번 논의됐던 내용인데요. 논의하셨던 내용 중에 질서위반행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영업제지나 퇴거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형사벌로 처벌할 경우에는 전과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또 이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저번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보류를 했었던 법안입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퇴거명령이나 영업제지 명령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대책으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도 퇴거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난 12월 8일 날 국회에서 처리됐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돼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꼭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 경찰권을 동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처벌조항을 도입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만약에 박완수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결할 경우에 법사위로 가게 돼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그 법률을 심의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알겠습니다. 정부 측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저희가 지금 수정 대안을 먼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벌금으로 할 경우에는 전과자 양산 및 또 다른 민원 유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벌금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벌금 부과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벌금에 갈음하여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범칙금 특례조항을 추가하여 통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공항시설법이 개정되어 경찰도 불법 주차대행 등 법령 위반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범칙행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방금 이 벌칙행위에 대한 특례 신설 부분들이 저촉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시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통칙 부분에서 2항에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자의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전문위원 최시억
지금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것도 아마 유사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범칙금을 부과하는 부과 주체가 일정 부분 재량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에도 아마 거의 비슷한 조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헌승 위원
이 입법 취지를 자꾸,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실제 공항에 가 보면 불법 주차 영업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차 대 놓고 일반 그냥 하차하는 사람들도 불편한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수정안 제시한 이 법을 도입하면 그런 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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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예, 지금은 공항공사 거기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경찰이 공항에도 불법 주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경찰의 별도 인력이, 거의 상시 파견돼야 되는데 협조를 얻어 낼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지금도 공항경찰대가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각 공항에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공항경찰대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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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헌승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전문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한 이 수정 대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시억
이 대안 같은 경우는 전과자 양산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마련해 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안호영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윤영일
발언하실 거예요?


이헌승 위원
이것 일단 시행해 보고 또 그래도 제도개선이 안 되면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더 강화하는 식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안 위원님, 별도로……

안호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원래 원안대로 하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토부 수정안은 벌금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건데, 그 뒷부분에 보면 구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류․과료 이런 것 다 삭제하는 건가요?

이헌승 위원
7장 새로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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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새로 하는 거예요.

안호영 위원
남겨 놓는다고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예, 위원님, 살아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구류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최시억
아니, 그것을 대신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벌금․구류․과료 이것 대신에 범칙금을 한다는 취지입니까?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는데 여기다 구류나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이게 원래 구류가……

전문위원 최시억
지금 개정안 내용은 살려 있고요. 이것을 대신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2시03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심사자료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의원님 안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 및 신설․증설․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비행장 시설의 신설․증설․개량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항 및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개발 등에 관한 공항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지고, 국내 조종사 수요의 증가에 맞춰서 양성기관도 급증함에 따라 비행훈련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비행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신설ㆍ증설ㆍ개량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시의성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12시05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안입니다.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며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유지ㆍ관리를 하도록 하고 생애주기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철도시설에 대한 선제적ㆍ예방적 관리를 통해서 철도시설의 안전과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를 모두 철도를 상시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점검ㆍ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상시의 시설관리자보다 국가나 제3의 기관이 하는 방안, 또 점검ㆍ평가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실점검 등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ㆍ평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 법안은 11월 27일 날 저희 법안소위에서 의결돼서 수정의견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님.

이헌승 위원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인데 저는 제33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개정안에요, 여기 보면……

소위원장 윤영일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헌승 위원
118페이지입니다. 보수ㆍ보강뿐만이 아니고 철도시설의 안전과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는 교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는 보수ㆍ보강에 ‘교체’도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33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으로 해 주시고 본문도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의미상으로 보수ㆍ보강ㆍ교체로 나열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보수나 이런 것들이 포함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보수ㆍ보강보다 교체가 더 광의의 개념이니까요.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또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2시08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자에게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도 취득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노면전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은 차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서 사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행안위에 관련법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 자체는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의원님께서 행안위 소위에서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을 발언하셨고 국토부 쪽에서는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해 주면 행안위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는 것을 더 촉진시킬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지난 소위 시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대신 도로교통 관련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이 법안하고 그다음에 논의될 궤도운송법 이 법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하면서 보류하기로 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게 다시 올라왔나 모르겠네요. 아닙니까?


이헌승 위원
이 법안하고 다음 법안은……

박맹우 위원
이거 왜 보류하기로 했지요? 내가 볼 때는 노면전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철도 관련 자격도 있어야 되고, 차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격 취득하고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헌승 위원
지난번에 왜 우리가 이것을 보류했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이것은 보류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함진규 위원께서 ‘교육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면허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박맹우 위원
차 운전하고 똑같지.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명수
이것은 지난번에 보류하기로 한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낸 함진규 위원이 오늘 자리를 비워서 의사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나요?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
철도안전정책관 백승근입니다. 발의하신 이원욱 의원님께서 직접 함진규 위원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무적인 사항은 어제 제가 직접 함진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박맹우 위원
했습니까?


이헌승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됐습니까?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2시12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입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있는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설치되는 궤도시설의 허가권자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 법안도 논의를 하셨는데요, 153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소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광역에서 했던 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했던 것인데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 박맹우 위원님께서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안호영 위원님께서는 근린공원 관리권자와 궤도사업 허가권자를 일치시키는 게 이 법의 취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정용기 위원님께서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행정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화활 명확한 공익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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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이거야말로 보류했던 것인데……

이헌승 위원
이거 지난번에 보류했던 건데 어떻게 올렸어요?

박맹우 위원
이것은 완전히 표적입법입니다.

이헌승 위원
이거 심의 안 돼.

박맹우 위원
필요에 의해서 전부 국회 의결을 거쳐서 지자체에까지 이관했다가……

소위원장 윤영일
이것은 더 이상 얘기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부결시키십시오.

이헌승 위원
그때 사실상 부결시킨 건데 이것을 왜 또 올렸어요?

소위원장 윤영일
보류했다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부결이야.

소위원장 윤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맹우 위원
폐기 결정을 하셔야지요.

안호영 위원
일단 보류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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