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29분)
위원님들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29분)
전문위원 최시억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입니다.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지 않거나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항공보안 체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할 경우에 위반행위 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기간에 20배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교통안전청 같은 경우는 유사 위반행위들에 대한 제재금액 상한을 2만 75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부터 50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벌칙 적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중제재 방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속고발권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속고발권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속고발권을 제한하자는 의견들이 학계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의원님 안입니다.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지 않거나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항공보안 체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할 경우에 위반행위 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기간에 20배 증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 교통안전청 같은 경우는 유사 위반행위들에 대한 제재금액 상한을 2만 75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부터 50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벌칙 적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과징금 부과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중제재 방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속고발권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속고발권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속고발권을 제한하자는 의견들이 학계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박완수 의원이 내신 것, 68페이지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내신 것도 있는데 저는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51조, 현행은 과태료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박완수 의원이 내신 것, 68페이지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내신 것도 있는데 저는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51조, 현행은 과태료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행정절차 위반에 보통 하는 거고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이것은 예를 들면 부당이득 환수라든가 영업정지까지 가는, 법체계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행정절차 위반에 보통 하는 거고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이것은 예를 들면 부당이득 환수라든가 영업정지까지 가는, 법체계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요?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보다는 과징금이 어떤 처벌규정이 훨씬 더 강한, 상위단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히 법체계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놓으신 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기간에 금액을 20배 증액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법체계상 부적절한 것을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또 맨 밑에 별표로 전문위원이 표시해 놨는데 미국의 교통안전청(TSA) 여기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상한금액을 2만 7500달러, 2만 7500달러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보다는 과징금이 어떤 처벌규정이 훨씬 더 강한, 상위단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히 법체계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놓으신 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기간에 금액을 20배 증액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법체계상 부적절한 것을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또 맨 밑에 별표로 전문위원이 표시해 놨는데 미국의 교통안전청(TSA) 여기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상한금액을 2만 7500달러, 2만 7500달러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외국 항공사들이 국내에 취항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위 반행위가 있을 때 국내 항공사와 똑같이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나요? 처벌을 못 하나요, 외국 항공사들이 이런 위반행위를 했을 때?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외국 항공사들이 국내에 취항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위 반행위가 있을 때 국내 항공사와 똑같이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나요? 처벌을 못 하나요, 외국 항공사들이 이런 위반행위를 했을 때?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라는 것은 항상 형평성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외국 항공사들은 보통 9000달러에서 2만 7500달러를 맥시멈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타 국가 비행기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타 국적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위반했을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타 국가에 대해서 과도한 것은 국내 취항 항공사에 대한 법 집행도 염두에 두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법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두 가지를?
그러면 이게 법이라는 것은 항상 형평성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외국 항공사들은 보통 9000달러에서 2만 7500달러를 맥시멈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타 국가 비행기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타 국적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위반했을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타 국가에 대해서 과도한 것은 국내 취항 항공사에 대한 법 집행도 염두에 두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법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두 가지를?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해야 될 필요성과 하나는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해야 될 타 항공사, 외국 항공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형평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해야 될 필요성과 하나는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해야 될 타 항공사, 외국 항공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형평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항공보안과장 김용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부과 열다섯 건 중에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 일곱 건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TSA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한 2만 7500달러나 3만 2000달러, 약 3000만 원 정도 내외로 하는 것은 저희들의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의성이라든지 일곱 가지 항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TSA에서 자체 보안계획 이 항목 외에는 유사항목은 조금 틀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과장 김용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부과 열다섯 건 중에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 일곱 건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TSA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한 2만 7500달러나 3만 2000달러, 약 3000만 원 정도 내외로 하는 것은 저희들의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의성이라든지 일곱 가지 항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TSA에서 자체 보안계획 이 항목 외에는 유사항목은 조금 틀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가면 완전 성격이 달라지는데 과태료에서 금액을 올리든가 하는 형태로 해야지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면 법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가면 완전 성격이 달라지는데 과태료에서 금액을 올리든가 하는 형태로 해야지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면 법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법제처에서 입법 만드는 기준을 보면 과태료는 보통 벌금에서 정하는 금액 한 3000만 원 이하로 대부분 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은 제한이 없어서 잘못한 것에 따라서 100억, 200억 이렇게 최고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1억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으로 최고금액을 정할 때는 과징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입법 사례가.
법제처에서 입법 만드는 기준을 보면 과태료는 보통 벌금에서 정하는 금액 한 3000만 원 이하로 대부분 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은 제한이 없어서 잘못한 것에 따라서 100억, 200억 이렇게 최고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1억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으로 최고금액을 정할 때는 과징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입법 사례가.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위원님, 항공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개념으로 보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질서벌 성격보다도 다시 말해서 그 항공사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대체적인 대안으로서 지금 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자는 거거든요. 이 활동 내용 자체는 질서벌적인 성격은 좀 약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항공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개념으로 보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질서벌 성격보다도 다시 말해서 그 항공사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대체적인 대안으로서 지금 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자는 거거든요. 이 활동 내용 자체는 질서벌적인 성격은 좀 약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입법 취지가 어디 있나 우리가 한번 잘 읽어 보면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까 몇 건 되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에는 열다섯 건이 부과가 됐는데 이 중에 고의성이 짙은 악질적인 그런 게 일곱 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가중처벌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입법 취지로 봐서 금액이 2억이 좀 많다 그러면 1억으로 낮출 수 있어도 과징금 이것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미국교통안전국(TSA) 자료를 제공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 조사한 것 없어요? 왜 민간항공사가 주는 자료만 인용을 해요?
제가 보니까 이 입법 취지가 어디 있나 우리가 한번 잘 읽어 보면 현행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까 몇 건 되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에는 열다섯 건이 부과가 됐는데 이 중에 고의성이 짙은 악질적인 그런 게 일곱 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가중처벌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입법 취지로 봐서 금액이 2억이 좀 많다 그러면 1억으로 낮출 수 있어도 과징금 이것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미국교통안전국(TSA) 자료를 제공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 조사한 것 없어요? 왜 민간항공사가 주는 자료만 인용을 해요?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저희들이 대한항공 이야기가 있어서 TSA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도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이행시정명령을 했을 때 이행하지 않는, 지금 여기에는 뭐를 시켰을 때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TSA에 벌금으로 있는지 다른 항목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대한항공 이야기가 있어서 TSA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도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이행시정명령을 했을 때 이행하지 않는, 지금 여기에는 뭐를 시켰을 때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TSA에 벌금으로 있는지 다른 항목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국토부에서 수정의견을 주셨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러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아까 의견을그런 내용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국토부에서 수정의견을 주셨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러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아까 의견을그런 내용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먼저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니까 저거하고요. 제52조는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은 아까 실장하고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질서벌보다도 형벌 측면에서 아주 과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항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다만 이 상향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원을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령 마련 시 급등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니까 저거하고요. 제52조는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은 아까 실장하고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질서벌보다도 형벌 측면에서 아주 과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항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다만 이 상향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원을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령 마련 시 급등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내용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항공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제시한 규정을 이행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징금의 원래 성격이 지금 말씀드린 본래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 과징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규제를 하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하고 비슷해요. 유사산업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과징금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처벌을 더 강화하려면 차라리 지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비슷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으로 하든 2000만 원으로 하든 아까 3000만 원으로 하든 그렇게 오히려 징역형하고 벌금형으로 규정을 하는 게 낫지 이게 금액만 올린다고 그래서 무슨 10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2억 올린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바라는 제재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사 선박업계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징벌적 효과를 강화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그게 오히려 더 차라리 낫지 않아요? 한 번에 몇십만 원을 20배로 올린다는 어떤 비난보다도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선택해서, 물론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타 유사산업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맞는 것이지.
그렇다면 지금 그 내용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항공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제시한 규정을 이행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징금의 원래 성격이 지금 말씀드린 본래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 과징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규제를 하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하고 비슷해요. 유사산업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과징금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처벌을 더 강화하려면 차라리 지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비슷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으로 하든 2000만 원으로 하든 아까 3000만 원으로 하든 그렇게 오히려 징역형하고 벌금형으로 규정을 하는 게 낫지 이게 금액만 올린다고 그래서 무슨 10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2억 올린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바라는 제재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사 선박업계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징벌적 효과를 강화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그게 오히려 더 차라리 낫지 않아요? 한 번에 몇십만 원을 20배로 올린다는 어떤 비난보다도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선택해서, 물론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타 유사산업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맞는 것이지.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벌적 효과를 강하게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차라리 타 유사산업에도 이런 게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형평성하고 공평성인데 외국의 사례에도 있고 유사산업에도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과태료 성격에 맞게끔,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산업 간의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게 낫지 굳이 이것을 법체계상 맞지도 않는 것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과징금의 성격을 잘 해석을 해 보면 본인들이 말씀하신 게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처벌을 강화하되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벌적 효과를 강하게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차라리 타 유사산업에도 이런 게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형평성하고 공평성인데 외국의 사례에도 있고 유사산업에도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과태료 성격에 맞게끔,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산업 간의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게 낫지 굳이 이것을 법체계상 맞지도 않는 것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과징금의 성격을 잘 해석을 해 보면 본인들이 말씀하신 게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처벌을 강화하되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맹우 위원
이것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51조(과태료)에 죽 되어 있던 것을 일부 뽑아서 52조(과징금)으로 했지요. 내가 지금 계속 읽어봐도 구분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작성․유지 아니한 자,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인데 뒤에 보면 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징금이고 보고하지 않은 자도 과징금입니다. 이것이 지금 함 위원 말이 일리가 있어요. 과태료․과징금도 애매하거니와 어떻게 자의적으로 무슨 경중완급을 정해 가지고…… 나는 이것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것은 500만 원 이하로 그대로 두고 1000만 원인지 어떤 것은 이리 되어 가지고 이게 무슨 기준인지 내가 모르겠고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500에서 2억이 뭡니까? 특히나 항공업계에서는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위반했을 때? 그리고 여기 곰곰히 한번 보세요. 과징금에 보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2억이나 부담하는데 아무리 큰 항공사라도 요즘 경영이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1억 2억이 무슨 아이 이름도 아니고 이것은 좀 무리한 것 같고. 나는 이것 구분 자체가 너무 애매하고 잘못하면 행정주체로부터 굉장히 악용될 소지도 있고 이것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51조(과태료)에 죽 되어 있던 것을 일부 뽑아서 52조(과징금)으로 했지요. 내가 지금 계속 읽어봐도 구분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작성․유지 아니한 자,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인데 뒤에 보면 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징금이고 보고하지 않은 자도 과징금입니다. 이것이 지금 함 위원 말이 일리가 있어요. 과태료․과징금도 애매하거니와 어떻게 자의적으로 무슨 경중완급을 정해 가지고…… 나는 이것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것은 500만 원 이하로 그대로 두고 1000만 원인지 어떤 것은 이리 되어 가지고 이게 무슨 기준인지 내가 모르겠고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500에서 2억이 뭡니까? 특히나 항공업계에서는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위반했을 때? 그리고 여기 곰곰히 한번 보세요. 과징금에 보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2억이나 부담하는데 아무리 큰 항공사라도 요즘 경영이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1억 2억이 무슨 아이 이름도 아니고 이것은 좀 무리한 것 같고. 나는 이것 구분 자체가 너무 애매하고 잘못하면 행정주체로부터 굉장히 악용될 소지도 있고 이것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하위법령에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참고로 저희가 항공사업법에 100억까지도 부과할…… 이것 말고요, 다른 사업법……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하위법령에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참고로 저희가 항공사업법에 100억까지도 부과할…… 이것 말고요, 다른 사업법……
강훈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과징금․과태료 말씀은 함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게 과징금의 취지잖아요, 실수하거나 잘못되면 과태료를 물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일단 과징금의 원칙에 대해서는 사실은 함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체계의 단계들이 달라서 다르게 매기려면 다르게 매길 공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과도한 규정이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항공업체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질까 우려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가 많으면……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과징금․과태료 말씀은 함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게 과징금의 취지잖아요, 실수하거나 잘못되면 과태료를 물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일단 과징금의 원칙에 대해서는 사실은 함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체계의 단계들이 달라서 다르게 매기려면 다르게 매길 공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과도한 규정이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항공업체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질까 우려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가 많으면……
안호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질문만,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51조제1항 5호․7호 관련해서 보면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사업자 등이’ 행위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승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적용……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질문만,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51조제1항 5호․7호 관련해서 보면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사업자 등이’ 행위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승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적용……
안호영 위원
아니 잠깐만,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전속고발권 얘기가 있던데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제기라는 얘기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것 지금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전속고발권 얘기가 있던데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제기라는 얘기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것 지금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항공보안과장입니다. 여기에 벌칙하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벌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52조 특례를 지금 수정 의견을……
항공보안과장입니다. 여기에 벌칙하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벌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52조 특례를 지금 수정 의견을……
안호영 위원
저는 하여간 이것은 전속고발권을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영업정지를 안 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는 영업정지 규정을 거기다 또 별도로 넣고 대신에 안 하는 경우는 과징금 규정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법체계상?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따질 점이 있어서 보류하고 정확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간 이것은 전속고발권을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영업정지를 안 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는 영업정지 규정을 거기다 또 별도로 넣고 대신에 안 하는 경우는 과징금 규정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법체계상?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따질 점이 있어서 보류하고 정확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과징금, 벌금 이런 것들은 법체계 성질이 다 다른 것들이에요. 아시잖아요.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태료 그다음에 사법적인 제재에 대한 것들이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과징금, 벌금 이런 것들은 법체계 성질이 다 다른 것들이에요. 아시잖아요.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태료 그다음에 사법적인 제재에 대한 것들이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헌승 위원
잠깐, 보류에 동의는 하는데 딱 한마디만 합시다. 저도 보류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것 입법 취지가, 원래 51조(과태료)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개정안에는 좀 더 구분해 가지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사항이 있고 또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사항을 분리하는 거지요, 경중에 따라 가지고.
잠깐, 보류에 동의는 하는데 딱 한마디만 합시다. 저도 보류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것 입법 취지가, 원래 51조(과태료)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개정안에는 좀 더 구분해 가지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사항이 있고 또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사항을 분리하는 거지요, 경중에 따라 가지고.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항공보안법은 국내 항공 국적사하고 국내 영공․영해에 적용이 되고, 항공은 특이하게 외국의 항공사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항공보안법은 국내 항공 국적사하고 국내 영공․영해에 적용이 되고, 항공은 특이하게 외국의 항공사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