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이헌승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박준상
택시산업팀장입니다. 10월 30일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인데요, 1일 이용 건수는 한 3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조한 숫자입니다. 제도 시행할 때 준비가 미흡했던 감이 있고 해서 저조한 실정으로 보고, 부산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할인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후불교통카드를 확대한다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겁니까?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박준상
택시에 있는 카드 결제기하고 그다음에 카드사 문제 때문에 선불카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어서 이용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 결제 시스템상의 미스매치로 인해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수도권에도 이 제도 도입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금방 국가재정 지원이 곤란하다, 현재까지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도 연구 과제로 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 원 대표발의) (11시08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의원님 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이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등록되어서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지자체장의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단속 중인데요, 대포차 차단을 위해서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54쪽을 보시면,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당권자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운행정지 요청을 저당권자 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소유자 동의 없이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차관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소유자의 재산권 등 자동차 사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제24조의2제2항제3호 규정 신설은 삭제하고,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1년 경과 후 시행하는 내용으로 수용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
의견 없습니다.

1
정용기 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소위원장 윤영일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다른 법사위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1시11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입니다.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R&D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R&D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적합한 형태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그 확산을 위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거리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탑승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 장치가 설치된 신형 버스를 도입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거리 시외버스는 저상버스가 도입된 시내버스와 달리 일반버스만 운행되고,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시외버스는 거의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시외버스를 이용한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개발 종료 여부를 고려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4페이지까지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입니다. 이 법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에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정한 업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의 시급성은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장래에 위탁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 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우선 황주홍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찬열 의원님 안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봐 주시면…… 우선 이찬열 의원님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참고 자료의 비고란을 보면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현행 법령에서 국가증진계획과 지자체증진계획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반영된 계획의 저상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할 휠체어 탑승 버스도 저상버스와 같은 법령 체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휠체어 탑승 버스를 국가와 지자체의 증진계획에 반영시키고, 아울러 저상버스와 함께 휠체어 탑승 버스도 같이 재정 지원토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님.

1
정용기 위원
정부 측이요, 이 법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이후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이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버스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모든 노선의, 모든 시외버스․고속버스 여기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일정 대수 이상……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교통물류실장 김정렬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해 가는 과정이 우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의 매칭에 의해서 지금까지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개정안은 계획 없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절차적으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와 마찬가지로 하자는 취지가 저상버스처럼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일단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또 정부에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고요.그러기 위해서는 이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이 걸리니까 그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
정용기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 계획을 보고 하자는 것이지요?


2
정용기 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요.


1
정용기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이 입법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시내버스의 경우는 뭐 이렇다 치는데…… 가령 KTX에도 휠체어 탑승 설비가 되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2
정용기 위원
2호차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KTX 타고 다녀 보면 높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이것도 지금 시내버스의 저상버스는 꼭 휠체어가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약자, 휠체어 안 타더라도 약한 장애인 이런 분들도 타게 하려면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이 맞아요, 시내버스는. 그런데 장거리 이동의 경우에 왜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안 타는가? 물론 없어서도 그렇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요즘은 승용차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휠체어 탄 분들도 개인 승용차에 휠체어 접어서 트렁크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만약에 승용차가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 지자체별로 장애인 이동을 위한 콜택시 이런 것들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토의 크기가 미국처럼 혹은 중국처럼 커서 장거리 이동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개조해 가지고 고속버스고 시외버스에 전부 휠체어 탑승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거리 이동성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것들이 장거리 갈 때 그것을 보조해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지금 KTX처럼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다 해 놨어, 그런데 거의 이용을 안 해, 그러면 그 자체로도 그렇지만 다른 이용객들의 이용할 권리를 뺏는 부분도 또 있어요, 공간을 넓게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일단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용기 위원
그런데 이 법을 입법을 이렇게 해 놓으면 입법 취지를 생각해 가지고 또 그냥 마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일단 주요 간선노선에 대한 시범사업 성격을 반영을 한 다음에 진행상황을 보고 진행을 할 겁니다.

2
정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윤영일
박맹우 위원님.

박맹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 한다 이 말이지요?


박맹우 위원
그리고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계획을 수립해서……

박맹우 위원
계획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박맹우 위원
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정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거의 동감입니다. 이게 계획에 나오겠지요. 시설 낭비를 막아야 됩니다. 원가도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 장애인 이동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부름택시, 택시를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한다든지 장애인 전용 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많거든요. 어떤 교통약자 이동의 명분에만 사로잡혀서 무조건 강제화 한다면 굉장한 시설 낭비 또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각고의 고심을 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의무화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겠지요? 계획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 이동을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만큼의 어떤 양을 공급해야 되는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선별로 그리고 지자체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박맹우 위원
하여튼 계획 수립만 오늘 결정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KTX를 편도로 치면 1년에 한 150번 탑니다. 200번 가까이 타는데, KTX에 휠체어용으로 할인한 2호차 있잖아요. 제가 구경한 것은 1년에 150번, 200번 중에 한두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다시 말해서 무조건 명분에만 사로잡힐 게 아니라 수요판단 그리고 다른 이동수단까지 다 고려해서 계획을 좀 현실성 있게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도 탑승을 안 하시면 일반석으로 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할 겁니다.

박맹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시설 낭비가 없게끔……


소위원장 윤영일
강훈식 위원님.

1
강훈식 위원
일단 두 가지…… 법의 취지가 교통약자니까 우리가 장애인으로 한정할 문제가 아니고. 참고로 제 지역구에 저상버스를 시범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시골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옛날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장애인들만 휠체어를 탔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로 넘어 들어가면서 어르신들 약자가 굉장히 많고 몇 분 안 타시지만 저상버스로 인해서 굉장히 편의를 많이,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고 이래서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휠체어 탑승장치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런 버스가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강훈식 위원
예, 기술적으로.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19년 9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 속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효율이 나타나지 않도록 휠체어로 탑승할 때는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1
강훈식 위원
맞습니다. 요즘 버스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아니면 일반좌석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요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많은 수요를 공급할 수는 없고 수요 보면서 특정 노선에서도 일정 시간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
강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아니, 이러한 저상버스나 휠체어 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술개발이 필요한 성질의 거예요?

3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탈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또 휠체어 고정하는 기술 이런 것을……

소위원장 윤영일
저희들이 외국에 많이 다니고 합니다마는 이미 외국에는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기에……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그것을 국산화하는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국산화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윤영일
또 이헌승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헌승 위원
저도 교통약자들 장거리 이동수단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먼저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운영 중인 버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예, 그것을 개량하는 기술까지 포함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상버스 말고는 사실 휠체어가 다닐 만한 공간이 없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시외버스라든지……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일반적인 시외버스는 리프트로 올려 가지고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이헌승 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고속버스도 마찬가지고 높이 올라가더라도 버스 좌석과 좌석 간의 간격이 좁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래서 좌석을 그 앞쪽으로요……

이헌승 위원
좀 개조를 해야 되네, 기존의 운행 중인 버스도?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기존 버스도 개조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아,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헌승 위원
하여튼 연구 잘 해 가지고 장애인들 불편함 없게 잘 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영일
교통시설이나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그런 지역들 이런 데는 이런 게 굉장히 긴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같은 것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통상 이런 시설이 있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얼마만큼 이용하도록, 실질적으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위원장님, 잠깐 보완사항이 하나……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김정렬
전문위원께서 추가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4조 4항에 보면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되게 되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버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개정안에 ‘저상버스 도입할 경우’ 거기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추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규정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법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획에서 정하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의미가 되 고 보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전문위원님 제시하신 국토부 수정의견대로 명확히 해 줬으면 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지금 이 참고자료의 수정의견을 갖고 서로 논의를 했잖아요?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다 이해를 하셨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맹우 위원
한 가지 국토부에 물어볼게요. 14조 3항 국토부 수정의견에 보면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다가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해서 ‘도지사’를 넣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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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김채규
현재도 국가가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 시․도도 지방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여기에서 도지사 그렇게 하면 광역단체 같으면 시․도지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맹우 위원
여기 수정의견 보면 도지사만 되어 있네?

1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박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특별시라든지 시장은 이미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기존의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관할하니까 면허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휠체어 버스는 도지사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박맹우 위원
도지사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박맹우 위원
그렇다면 언제 또 제도가 바뀌면 광역시장도 할 수……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박정수
시장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맹우 위원
다른 것은 되어 있어요?

2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장 박정수
특별시장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전문위원 최시억
위원장님, 하나만…… 아까 황주홍 의원님 안 같은 경우 국토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래에 업무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신설할 필요성이 적은데요. 아까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수용 곤란입니다.

이헌승 위원
시급하지 않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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