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소위원장 윤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맹성규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이어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최인호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권두섭 변호사님, 지난번에도 수고해 주셨지요.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의 아태물류학부 박민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김용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관계자로서 맹성규 차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이 몇 분 정도 발언하면 좋을까요?

박맹우 위원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다 하실 계획입니까?

소위원장 윤영일
진행 과정을 좀 보고 하십시다. 여야 위원님들, 진술인들 한 몇 분 정도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헌승 위원
한 5분 정도 합시다.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인당 5분 이내로 발언하시는 걸로, 진술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5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두섭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권두섭
먼저 진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료집 16쪽부터,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운임제 도입과 관련해서 사실은 현재화물운송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전적으로 가장 말단에 있는 지입차주, 그러니까 위․수탁 차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기존에 화물운송 시장에서 일어났던 적정한 비용이 운임에 반영이 돼 왔다면 그간에 십 수년간 있었던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나 이런 일들이 아마 안 일어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대안에 보면 도로안전운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운송원가가 반영된 적정운임을 국가가 나서서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제재조치가 같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운임 구조하에서는 자신의 생존권 유지를 위해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과적이나 과속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위의 세월호다 이런 말도 있듯이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운임제가 도입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불법 다단계를 통한 중간착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질서 내에서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정부 대안이 기본적으로 단계적 시행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또 3회 이상이 됐을 때 형사처벌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도 단계적, 점진적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그런 제재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입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입제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이 만약 해지가 되게 되면 위․수탁 지입차주들은 일반 번호판을 달기 때문에 운송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계약 형태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현재 화물운송 시장에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야말로 번호판을 우연히 갖고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번호판 장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후에 개선 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정부 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헌승 의원님 안에서 정부 대안으로 들어온 내용이 위․수탁 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조항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마는 정부가 6회 미납 횟수를 법 시행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안의 부칙에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 관련해서도 정부 대안에 보면 본문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고 또 단서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굉장히, 그동안 합의에 의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과 을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다시 단서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서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을 좀 검토해서, 최소한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예외로 허용해 주는 이런 방식이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인호 의원안에 있던,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번호판 값이라고 하는 금품을 요구하고 수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헌승 의원님 안에 있는 등록번호판, 그러니까 번호판이 멸실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번호판을 다시 새로운 번호판으로, 똑같은 번호판이지만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를 갖고 있는 번호판 업체가 사실 협조를 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에는 그것을 협조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이헌승 의원님 안에는 이 제재조항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같이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번호판 문제 때문에 사실은 번호판 사기라고 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폐차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대폐차 업무를 현재 협회에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협회가 그런 번호판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대폐차 관련 업무는 협회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개편 관련해서는 저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톤급 제한은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정부 대안에 보면 개인 한 대만 톤급 제한을 하고 있고 일반, 그러니까 20대 이상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톤급 제한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톤급에 의해서 화물운송 허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허가제도 자체, 그러니까 수급조절제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톤급 제한을 같이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권두섭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5분 말씀드렸는데요, 권 변호사님이 좀 더 넘겨서 한 6분 정도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좀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진술인들도 6분 기준으로 해서 공평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민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권두섭
반갑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현시점에서 이렇게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물류업종의 학계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화물운송시장의 특성과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정부 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운송업계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딱 한마디로 저운임입니다. 운송 수입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적절하게 보상체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인데 이 원인을 살펴보면, 99년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송업 등록 기준이 1대 기준으로 완화되고요, 운임도 전면 자율화되고, 지입제가 허용되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97년도 IMF 이전에 약 20만 대 수준의 영업용 차량이 2004년쯤 되면 36만 대, 약 80%가 증가됩니다. 결국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저하되고요. 또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의 독점성․비대칭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화물차주들은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슈퍼 주선사’로 제가 표현했는데 정보망에 기반한 슈퍼 주선사들은 실제 운임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공차 차주들을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두 가지가 중복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운임제나 업종개편이나 지입제 이 세 가지 문제는 결국은 현실화된 운임 조건을 만들어 주는 법체계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화물운임제, 이헌승 의원님은 참고원가제라는 제도를 말씀하셨고 또 최 의원님은 표준운임제로 약간 강제성이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화물운송시장에서는 화주기업이라는 거래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하고 달리 화물은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이것을 하나의 틀 안에서 운임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화물운송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컨테이너나 시멘트, 합성수지 같은 특정 품목, 고정적인 물량에 대해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참고원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자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고, 저는 이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업종개편도 IMF 이후에 규제 완화, 그런 어떤 일종의 광풍 같은 분위기 속에서 3개 톤급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물류시장의 서비스로 구분되는 운송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법령이고 그게 지금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는데 결국 법인하고 개인으로 구분을 해서 개인 차주들…… 지금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는 개인 차주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95% 가까이가 1인 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인 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법인에 소속돼 있건 또 개인, 개별로 나뉘어져 있든 결국은 개인 차주가 주 사업자인 운송시장에서 개인 사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체계가 지금 부족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개인 사업자들은 공제 같은 것 설립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작년도 2016년 5월과 2017년 12월에 톤급별로 개인 차주들의 보험료 자료를 보니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1년 만에 그렇게 증가가 됩니다. 이것을 공제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20∼30% 이상의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혜택도 볼 수 있을 텐데 개인 사업자들의 어떤 지위, 자기들의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업종개편에 대해서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는 것에 찬성하고요. 표준 위․수탁계약서 이것은 아마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인 것 같고요. 작년도 8월 30일 날 이미 모든 주체들이 모여서 합의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화물연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거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지켜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다른 양식 사용 허용은 제한된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입제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2년씩 3회에 걸쳐서 보장하는데 가능하면 6회 이상 위․수탁료 미납 시에 해지 허용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 개인 차주들한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권두섭
예. 오늘 논의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체는 화물운송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모든 주체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 는 방향으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박민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권두섭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김용정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관학의 운송․물류 분야에서 20여 년 동안 종사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발의된 이헌승․최인호 의원님의 법률안을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부 차주와 업체의 이해에 편승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립되는 법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개인적으로는 상생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와 차주가 적처럼 맞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착취만 당한 구조라고 폄하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업체 전체가 상생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 쪽으로 법안이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금번에 국토부에서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큰 가운데 절충안을 잘 마련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물운임제와 업종개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수탁계약 관련해서만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 제시에 앞서서 제가 일부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화물운송회사는 부실․악덕 업주로 이렇게 다 매도당하고 있는 경우를 보고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수탁 경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입제라고 하는 업체 유형은 말 그대로 번호판 장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운송관리전담 기업도 있고요. 운송관리와 물량주선까지 겸업하는 겸업 기업도 있고 자체 생산물량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입제라고 하는위․수탁 경영의 형태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차주와 업체의 관계를 비단 어느 한 쪽의 부실․악덕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로만 치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업계 전반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체로 일반화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입 구조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학자로서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의 핏줄 역할을 수행해 왔던 운송․물류 업계가 운송 서비스가 지향하는 화물의 시공간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화물운송 수요와 그리고 운송수단의 관리․통제가 과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운송기업의 체계적인 사업구조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시장의 운송 수요의 불안정성 등 안정적인 운송물량 확보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기업 운영이 경제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수탁 경영방식은 이제껏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온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구조로 간 그런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입제 폐지 폐단 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차주 권리 보호조항이 운수사업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일부 업체에 가서 차량 위․수탁계약서 몇 개를 갖고 와 봤습니다. 이것 차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까? 업체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현물출자 조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악덕 업주가 차주를 무슨 노예계약처럼 해서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화물연합회 같은 데서도 보니까 작년에도 15차에 걸쳐서 대표자회의 발의를 통해서 이러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표준 위․수탁계약 관련해서는 사용 의무화에 대한 것도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현행 법률과 같이 권고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대안의 측면에서도 이 위․수탁계약 측면에서는 당사자 간의 개인적․주관적 성향을 고려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관련 계약 내용도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을 갱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위․수탁계약 갱신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 대상이지만 차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계약기간을 2년, 2년, 2년 해서 6년을 보장하고 초과한 계약에 대해서도 차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계약 갱신권을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지급 의무를 6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적용시기를 법 공포일로부터 하는 경우에 법 공포일 이전의 채무불이행사항을 해결했거나 운송사업자와 합의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차주들의 미수금 문제로 경영의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김용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김용정 교수님, 들어 보니까 권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김 교수님은 표준계약서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표준계약서, 지금 여기 안에도 보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양식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용기 위원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라고 하신 겁니까?

진술인 권두섭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행 상태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은 현행 권고상태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용기 위원
그러면……

소위원장 윤영일
잠깐만요. 그러면 김 교수님은 지금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을 갖고 있는 현행 제도로써도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진술인 권두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기 위원
권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합의한 경우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진술인 권두섭
예,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태가 다양해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용을 하되 대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완전히 허용하게 되면 또 이 법의 취지에 반하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할 행정관청에서 최소한 감독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정용기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도 지방행정기관에 있어 봐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건건이 와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듯이, 동의를 받듯이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진술인 권두섭
지금도 지방행정관청에서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등록이나 허가나 이런 많은 절차들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것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른 위원님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우선 세 분 진술인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화물의 운임에 관한 부분하고 업종의 변경에 관한 부분, 이런 제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정부안에 대한 이견이 특별히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김용정 교수님의 경우에 지입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만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김용정 교수님 말씀은 현행의 표준운송계약서를 임의조항으로 하는 부분도 괜찮고 또 강제로 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시지요?


안호영 위원
그것도 그렇게 가능하다?

진술인 권두섭
현행 상태가 업종이나 업계 현실을 보았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최인호․이헌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의해서 조정안으로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수용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안호영 위원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위․수탁계약 갱신에 관련돼서 계약기간 갱신에 관련된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갱신권을 그렇게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진술인 권두섭
시행 방법에 있어서……

안호영 위원
부칙 문제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시지요?

진술인 권두섭
그러니까 6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차주의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는 측면의 법률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업주 입장에서는 6회 이상 계약관계에 있어서 대금지급관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규정이 필요한데 국토부에서 그걸 공감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된 시점에서 기존에 미수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주하고 업주관계는 재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진술인 권두섭
그래서 이전에 채무불이행관계가 업주와 차주 간에 있지 않습니까?

안호영 위원
예, 그럴 수 있지요.

진술인 권두섭
그걸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운송업자와 단계적으로 미수금관계를 언제 상환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자를 대상으로 이걸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면 그 부분 다툼이 서로 간에 딱 합의가 되면 좋은데 그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입차주하고 회사하고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확률이, 계속 법적 분쟁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진술인 권두섭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네요.

소위원장 윤영일
정용기 위원님.

정용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른 미수금 채무관계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민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진술인 권두섭
예, 그런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세 분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섭 변호사님, 박민영 교수님, 김용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공청회에 이어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 표발의)(계속) 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 표발의)(계속) 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 표발의)(계속)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 표발의)(계속) 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 표발의)(계속) (10시48분)

소위원장 윤영일
이어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제6항, 이상 5건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시억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6항은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까지 다 마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박맹우 위원
몇 페이지……

전문위원 최시억
별도로 한 장짜리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대체토론까지 다 끝낸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국가가 통행료 감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네 번째로 유료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맹성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에 애써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세 차례의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수정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님의 말씀을 반영하여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와 교통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분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전체회의 때 이해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협약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소위 심사 시 박맹우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고 전현희․정용기 의원님의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박맹우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오늘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이헌승 위원
잠깐, 관리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디다 규정하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헌승 위원
령으로?


박맹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져 보니까 상시일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6항, 이상 5건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 의)(계속) 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 의)(계속) (10시53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이상 2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심사자료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의원님 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도 설치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하단 부분에 고려사항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상의 위임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설치하도록 해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미흡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 기준에 따른 도로의 최소 폭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설치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안입니다. 도로시설 파손의 원인자로 하여금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청이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사고 원인자 파악이 어려워 도로관리청이 매년 수십 억 원의 복구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지적받은 것에 따라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요청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고 정부 요청 대상기관 중에 공공기관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요청을 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원칙에 따라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44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이주영 의원안은 국도․지방도 주변 도시지역 등의 보도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지자체 재정부담 및 추가용지 확보에 어려움 등이 있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이주영 의원안과 관련해서 이주영 의원안대로 한다면 여기 안에 혹시 벌칙규정이나 책임규정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청이 보도를 설치 안 했을 경우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전문위원 최시억
현재 안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그러면 일종의 권고조항이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어쩌면 의무화시켰지만 도로법이나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좀 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구역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강제하신 것인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물리적으로 이미 도시들이 형성되고 양쪽에 집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자체에 재원분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용기 위원
그래서 저도 지방행정을 8년을 해 봐서 실제로…… 여기도 보도를 2m, 이것 굉장히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보도 없어서 어거지로 50㎝로 말도 안 되는 보도를 저도 수없이 만들었어요, 애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냐 이런 면에서는 이주영 의원안이 내용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가 당장에 보상 주고 길을 넓힐 방법이 없어요.


정용기 위원
그러면 계속 방치할 거냐. 현장에서 아이들 1명의 목숨이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지요?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이것 부당하다고 반대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입장이 그렇게만 돼서는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앞으로 확보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미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
정용기 위원
아무튼 실제로 새로 만드는 신도시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도 높고 이런 집안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교는 대체로 노인시설도 그렇고 구시가지 내지는 원도심 이래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녀나 노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완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도록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놔도 지금 특별하게 없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지금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꾸면 지자체에 대해서 사고 당사자가 일종의 책임을 물어서 민사적으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나요, 개정안이?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전문위원 최시억
정용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고 당사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 같은 것도 제기할 때 본인한테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
정용기 위원
최소한 이런 것이지요. 최소한 지금 당장에 2m 폭의 보도를 만들고 이렇게는 못 한다지만 사고 피해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민사적으로라도 물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정도의 그런 코스트는 공동체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위원님,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도로법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구역은 도로 및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에서 또 한다면 이게 중복규정 정도 성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1
정용기 위원
그것은 법이 아니고 규칙이라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도로교통법 규칙이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도로교통법을 받아서 하는 규칙으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입니다.

1
정용기 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법정에서, 아무튼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우리 국토부에서도 지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깊이 유념하고 참조하셔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나중에 감안도 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영일
강훈식 위원님.

2
강훈식 위원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 정보 요청의 근거 마련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도로를 파손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것은 중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가령 도로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파손되는, 이런 분들의 개인정보를 다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현재는 도로법에 사고로 도로를 시설 파손하거나 했을 때 원인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원인자 파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파손한 사람에 대해, 그 차량에 대해 가지고만, 모든 정보가 아니고요…… 지금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이름이나 최소한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보험가입 여부로 정보를 한정하였고 그것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만입니다. 교통사고로 한정하였고,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좀 더 명문화하였습니다.

2
강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716)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70) (11시03분)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입니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대체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재정 지원 근거 및 국가의 친환경택시 관련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의 재정 지원 근거는 현행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저공해 자동차가 이미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구개발 지원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실익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찬열 의원님 6970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택시 환승할인에 대해서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가 시도에 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환승할인을 통해서 택시승객 증가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국가가 지원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송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서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택시 환승할인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기재부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이찬열 의원안 제716호 안은 이미 현행법에서 택시를 저공해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 법령에서 친환경 자동차 등의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 개정의 실익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안 제6970호,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지역주민의 택시이용 부담 완화 및 택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지자체 조례 등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택시 환승할인도 지자체 재정 및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님.

이헌승 위원
차관님, 택시 환승할인제도 지금 부산시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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