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30일


신상진 위원장
의석과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써 먼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KBS와 EBS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끝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KBS 사장은 일본 출장 관계로 이종옥 부사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 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인 숙․함진규․김성찬․이종배․성일종․유기준․유민봉․박찬우 의원 발의)(계속)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 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김성태․윤종 필․김석기․신상진․김선동․박명재․장석춘․이종명․지상욱․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 최 연 혜 ․ 곽 대 훈 ․ 윤 한 홍 ․ 이 만 희 ․ 윤 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김석기․김성찬․ 이 종 명 ․ 유 기 준 ․ 김 승 희 ․ 정 성 호 ․ 문 진국․한선교․박성중․신보라․정갑윤․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 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김중로․이춘 석․유승희․박경미․김경진․장병완․변재일․임종성․김민기 의원 발의)(계속) 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 성 원 ․ 배 덕 광 ․ 윤 상 직 ․ 윤 상 현 ․ 김 성찬․홍문표․김승희․신상진․박찬우 의원 발의)(계속)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이찬열․안규백․인재근․장정숙․백혜련․위성곤․전혜숙․김종회․김해영․민홍철․김성수․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신상진․이종배․ 주 호 영 ․ 이 은 권 ․ 강 석 진 ․ 이 만 희 ․ 이 명수․정태옥․유재중․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9)(계속)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정운천․곽대훈․ 주 호 영 ․ 김 현 아 ․ 염 동 열 ․ 金 成 泰 ․ 김 정재․권석창․전희경․이종배․문진국․윤종필․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5)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박재호․권은희․ 오 세 정 ․ 장 정 숙 ․ 박 주 현 ․ 김 종 회 ․ 김 삼화․김두관․주승용․전혜숙․김광수․남인순․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임종성․이학재․ 박 인 숙 ․ 이 태 규 ․ 황 주 홍 ․ 채 이 배 ․ 윤 종필․김도읍․성일종 의원 발의)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박정․인재근․김 병관․백재현․조정식․이개호․유승희․임종성․김부겸 의원 발의)(계속)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태흠․ 박 맹 우 ․ 박 완 수 ․ 서 청 원 ․ 윤 상 직 ․ 여 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이종배․주호영․ 원유철․지상욱․이현재․유재중․김한표․안상수․이은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6765)(계속)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송희경․안상수․ 김 규 환 ․ 이 은 권 ․ 김 정 재 ․ 김 태 흠 ․ 박 덕흠․신보라․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7362)(계속)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도읍․김성찬․ 박 덕 흠 ․ 김 성 원 ․ 홍 문 표 ․ 김 승 희 ․ 권 석창․박찬우․金成泰 의원 발의)(계속)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2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이재정․박남춘․윤호중․남인순․백재현․신경민․이춘석․이학영․김상희․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민경욱․김명연․이만희․윤종필․윤재옥․김정재․강석호․정갑윤․정태옥․박대출․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2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 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정운천․곽대훈․주호영․김현아․염동열․김정재․권석창․전희경․이종배․문진국․윤종필․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2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 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박맹우․이종명․성일종․이우현․김도읍․소병훈․이은권․황주홍․배덕광․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2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 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배덕광․윤재옥․박순자․이명수․김규환․백재현․박주민․박남춘․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2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 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중로․경대수․함진규․金成泰․김종석․정용기․박 맹우․이완영․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성중․박완수․서청원․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612)(계속) 2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성중․박완수․서청원․윤상직․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638)(계속) 3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이종배․조배숙․이동섭․신용현․황주홍․주승용․김승희․장병완․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3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 발의)(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김종대․이정미․윤종오․김종훈․김경협․황주홍․박찬대․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김정재․오신환․박대출․홍철호․박명재․이헌승․박완수․이철우․강석호․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 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최연혜․이장우․정유섭․나경원․김승희․함 진 규 ․ 윤 종 필 ․ 전 희 경 ․ 김 종 석 ․ 정 진석․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오신환․박대출․홍철호․박명재․이헌승․박완수․이철우․강석호․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 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박명재․박대출․김순례․조훈현․정병국․강석호․김도읍․곽대훈․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4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문진국․강석진․유성엽․배덕광․성 일 종 ․ 신 보 라 ․ 박 순 자 ․ 김 석 기 ․ 정 갑윤․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4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고용진․이원욱․윤호중․변재일․김 병 관 ․ 김 영 주 ․ 최 운 열 ․ 박 용 진 ․ 진 선미․노웅래․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4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이종배․주호영․원유철․지상욱․이 현 재 ․ 권 석 창 ․ 유 재 중 ․ 정 태 옥 ․ 김 한표․안상수․이은권 의원 발의)(계속) 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이찬열․안규백․인재근․장 정 숙 ․ 백 혜 련 ․ 위 성 곤 ․ 전 혜 숙 ․ 김 종회․김해영․민홍철․김성수․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신용현․김중로․김경진․송기석․이용호․장정숙․김삼화․김종회․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8)(계속)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성태․이종배․정성호․김 수 민 ․ 황 주 홍 ․ 김 정 훈 ․ 함 진 규 ․ 윤 종필․정용기․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성일종․유승민․정성호․이 주 영 ․ 김 성 찬 ․ 박 선 숙 ․ 강 석 호 ․ 원 유철․조훈현․신보라․이양수․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김병욱․김해영․신경민․이 찬 열 ․ 강 병 원 ․ 권 칠 승 ․ 문 미 옥 ․ 백 재현․이동섭․박홍근․김병관․박선숙․기 동민․진영․박용진․박찬대․최명길․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이동섭․박지원․박경미․윤 영 일 ․ 김 경 진 ․ 조 배 숙 ․ 金 成 泰 ․ 정 동영․이완영․최운열․김한정․황주홍․김종회․손금주․김광수․송희경․박정․이종배․서형수․이만희․최명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3)(계속)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 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전혜숙․이찬열․윤관석․추혜선․인재근․장정숙․문미옥․권칠승․박광온․김해영․박정 의원 발의)(계속) 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송영길․박정․인재근․박남춘․박재호․김상희․박주민․김성수․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5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성일종․유 민 봉 ․ 정 갑 윤 ․ 문 진 국 ․ 김 승 희 ․ 박 인숙․김석기․나경원․정우택․박준영․송석준․민경욱 의원 발의)(계속)

신상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3건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경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신경민입니다. 저희 심사소위는 지난 이틀 동안 소위원회를 열어서 8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2건, 수정안 5건, 대안 9건을 채택했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3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41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써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료 징수금액 범위와 감면 등 핵심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중에 중복으로 규정되는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안의결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경민․배덕광․민경욱․이용호․신상진․홍의락․윤영석․민경욱․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했습니다.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내로 명시하고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현행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자 지위 승계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인가 여부와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했습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정․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한 것으로써 과기정통부장관은 우편운송원과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경욱․신상진․유재중․김승희․윤영석․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조정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추혜선․김정재․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KBS 결산서 등의 제출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앞당겼습니다. 또 홈쇼핑사업자가 허위, 과장 등의 내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결정사항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재․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EBS 결산서 제출 시한을 역시 5월 31일로 앞당기고 직무상 비밀누설․도용죄 등의 법정형을 정비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현행 방송법에 따른 심의 대상과 일치시키고 요구 범위를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희경․최명길․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국회 과기정통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경민․오세정․신상진․송희경․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총포․화약류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를 의무화하고 그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통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USIM 규제 대상을 한정하고 유통과 관련된 지시․강요․요구․유도행위가 부당한 행위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신경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외 소위 위원님이신 변재일․박대출․김성태․민경욱․송희경․최명길․추혜선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금성태 위원
의사진행……

변재일 위원
의사진행이지요? 이거 하고 나서 하지.

신상진 위원장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할 법안은 모두 일부개정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어떤 의사진행…… 지금 하실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어제 존경하는 신경민 법안소위원장님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던 것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진행상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을 표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한 ICT 뉴노멀법, 좀 더 새로운 CPND 통합을 위해서 법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어제 존경하는 신경민 법안소위원장님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던 것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진행상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을 표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한 ICT 뉴노멀법, 좀 더 새로운 CPND 통합을 위해서 법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명수 의원……

유승희 위원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변재일 위원
의결하고서 합시다.

유승희 위원
의결해요.

신상진 위원장
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김도읍 의원․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신경민 의원․배덕광 의원․민경욱 의원․이용호 의원․신상진 의원․홍의락 의원․윤영석 의원․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이재정 의원․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민경욱 의원․신상진 의원․유재중 의원․김승희 의원․윤영석 의원․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추혜선 의원․김정재 의원․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김정재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송희경 의원․최명길 의원․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9항까지 신경민 의원․오세정 의원․신상진 의원․송희경 의원․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재정 수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수정안, 대안의 경우 당초 발의된 법안과 비교할 때 또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구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잠깐 얘기하면 안 돼요?

신상진 위원장
예,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해 주세요.

유승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입니다. 성북갑입니다. 정부 측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한 법안인데 내용은 망법, 그러니까 망중립성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측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망중립성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19대에도 이 법안을 냈다가 폐기가 되었고, 20대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소규모 인터넷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플랫폼사업자들 간의 논의 구조도 만들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를 담아서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대략 두 가지 축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traffic)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 트래픽 관련해서 망의 중립성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그런 기술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차원에서의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규모 CP업자들이,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s provider)업자들 내지는 때에 따라서 플랫폼업자들도 간혹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전기통신사업자만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규제 조치를 망중립성 법안에 담고자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법안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 최소한의 망중립성의 원칙만을 일단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논의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처라든지 아니면 국회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전기통신사업자라든지 CP업자라든지 플랫폼업자들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논의 구조를 더 갖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최소한의 일반적인 트래픽 관련해서 망중립성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이득을 보장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의…… 그 측면만이라도 담아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어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나친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법안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키려면 또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망중립성 강화 부분은 트럼프가 아무리 이것을 폐기했다손 치더라도 아직 그것도 상․하원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FCC 입장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오바마의 경우에는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그거를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우리 정부도 망중립성 강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최소한 박근혜정부․이명박 정부하에서도 고시를 통해서 망중립성의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망에 그런 중립성 강화의 기본적인 원칙, 국가의 규제를 통해서 망의 건강성․건전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ICT를 이만큼 발전해 온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형성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최소한의 망중립성 강화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최소한 보강하는 차원의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논의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소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소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영민 장관께서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굉장히 빨리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박대출 위원
방송법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가 있는데요. 방통위원장님, 방통위가 지금 고영주 MBC 방문진 전 이사장의 이사 해임을 불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 중단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지요, 첫날 방송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안이 제2법안소위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는 거는 보고 들으셨지요?


박대출 위원
거기에서, 소위에서 1차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고 들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허욱 부위원장, 그 내용을 위원장께 보고 안 드렸습니까? 12월 15일까지 방통위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러셨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박대출 위원
그리고 소위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방송법이 특히 방송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안이 지금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송법이 새로 마련이 되면 방송사의, 두 공영방송의 이사회 그리고 사장․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들 이걸 새로 구성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걸 중단을 해야 돼요. 보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 뽑히게 되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도 이건 보류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불법적인 과정을 밟고 있어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방통위 전체회의를 하실 때 주재를 하셨지요?


박대출 위원
그때 고영주 전 이사장의 이사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정리를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위원장의 재량으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모든 행정절차를 다 밟은 후에 해임 여부를 그때 가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박대출 위원
그 말 맞잖아요.


박대출 위원
그런데 해임 처분이라는 것을 아예 명문화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고 있어요, 지금. ‘해임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이라는 표현도 단 하나도 없고 해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것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 쪽지를 자꾸 주고 하는데 말이지요. 그 날도 그랬고, 그건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내용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하시면안 되는 거예요. 그 공문을 보내고 할 때도 엄격히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이라는 그 표현이 명문화가 돼서 들어가서 그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해임이라는 걸 결론을 내려 놓고, 해임 절차를 다 밟아 놓고 나중에 결론을 또 내겠다?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행정절차상 제목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상 제목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공문이 계속 오고가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결정한 그 내용을 명문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 결정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의 가부가 포함되는 표현이 명문화가 되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저희가 그런 취지로 그런 제목을……

박대출 위원
취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문장에 그렇게 ‘해임 처분’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처분은 나중에……

박대출 위원
공문은 ‘해임 처분’으로 되어 있고 취지는 해임을 처분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절차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권이고 불법적인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니까 중단을,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중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장과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는 이 법안의 내용을 지금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 결론까지 기다리시고 더 이상 이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저희는 행정절차상 앞으로 해임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위해서 소명을 듣기 위해서 그걸 행정절차상의 절차를 거쳐서 전달을 한 거고요. 또 해명의 기회를 듣기 위해서 청문 절차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박대출 위원
이 방송법이, 법안이, 소위에서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통과되면……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절차 밟을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그거는 나중에 되면 그렇고 저희는 행정절차를 미래의 어떤……

박대출 위원
임명하고 또 임명할 겁니까? 그것도 불법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무리한 짓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현재의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게 지금 불법적인 과정을 또 거치겠다는 겁니까, 이중적인 절차를?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법과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월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지금 이 문제만 다룰 사안도 아니겠지만 여기 과방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일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불법적․월권적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 정권이. 중단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명심하고 법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님, 박대출 위원님이 제기하신 절차 그리고 적법한, 위원장님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신상진 위원장
그렇게 철저하게 좀, 적폐가 쌓이지 않게 정말 새롭게 계속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제 자꾸 야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다음 발언 없으시면……

민경욱 위원
지금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발언 기회를 좀 갖고 싶은데요.

신상진 위원장
과기부․방통위 관련해서요?

민경욱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KBS 관련, EBS 관련은 나중에 해 주시지요.

민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유영민 장관님 먼저 하시고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전파법은 무선국 시설자 지위 승계 인가 신청에 대해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인가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저희 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방송사업자의 방송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시청자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여 재허가․재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특히 신경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위원장님과 박대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민 장관님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서 지금 가셔야 된다면서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4.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제출)(계속) 55.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 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계속) (10시51분)

신상진 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4항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5항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은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은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KBS와 EBS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KBS에 대해서는 19건, EBS에 대해서는 10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KBS의 경우 첫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 등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입과 관련해서 분리편성 프로그램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이 훼손되고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출과 관련하여 KBS 직제규정상의 통합정원 관리대상과 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 직급 위주의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 직급 위주의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적극 협의한다 등 16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EBS의 경우 첫째, 상위 직급이 과다하므로 차장급 이상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차장급 이상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 직급수당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습교재의 폐기율이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는바 학습교재 폐기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재고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무상교재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사회 업무추진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사회 업무추진비, 연구조사비, 회의비 등을 점검하고 그 지급 규모 등 각 수당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며 업무추진비 등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제도 개선 필요 등 7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KBS 및 EBS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이은권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위원님이신 고용진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열세 분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한번 세 보십시오. 위원장 저 포함해서 딱 열두 분이 계신데…… (「신경민 위원 저쪽에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옆방에 가셨으니까 오시면…… 지금 정족수가 아주 딱 맞으시니까 정책질의 이런 것보다 순서를 의결을 좀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54항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5항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세요? 오늘은 어떻게…… 잘 하셨네. 이은권 소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10시55분)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6항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7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원세훈, 이동관, 최시중, 이상 4명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6항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끝났는데요 송희경 위원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여가위가 있어서요.

신상진 위원장
여가위요? 그러면 오늘 KBS․EBS 결산 승인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인천 연수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제 앞에 KBS 공영노조 성명서 며칠 나온 것 갖고 있는데, 지금 사장 안 계시고 부사장 나오셨지요?


민경욱 위원
이것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확인도 좀 하고 촉구도 좀 하려고 합니다. 감사원 정기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회사의 허락받지 않고 몰래 외부행사에 참가해서 사례비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면서요?


민경욱 위원
아나운서, 기자, PD 등 거의 전 방송 직군이 포함됐다고 하고, 여기를 보면 회사에서 배정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인지도 높인 뒤에 외부에 나가서 행사 진행 또 강연 등 하고 금품을 받은 건데 심지어 근무시간에 나가서 행사를 진행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어제부터 감사원 지적된 그 내용에 따라서 특별인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조치가 되고 계속……

민경욱 위원
그것도 궁금한데 일단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나가서 행사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 액수가 수천만 원, 수억 단위의 금액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인물하고 조치사항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외부행사는 신고를 해야지 나갈 수 있고 또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규정보다 많은 금액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민경욱 위원
지금 KBS 사태는 이사들이 이삼년 동안 쓴 삼사백만 원 갖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 이래서 이사들 물러가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현재 무슨 협회장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불법적인 금품받은 직원 또 협회장이 파업하면서 고대영 사퇴, 이인호 사퇴를 외치면 그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까요?


민경욱 위원
다음에 간부가 고 사장 사퇴 압박한다면서 보직 사퇴한 뒤에 파업에 참여한다고 해 놓고 해외출장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조사해서……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출입국관리국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더라도 그게 다소 개인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계속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개인 사항이 아니지요. 출장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면, 해외출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적인 것이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민경욱 위원
다음에 파업에 참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인 양심 속이는 것이고 수신료 도둑질하는 겁니다. 지역방송총국의 경우에, 어떤 지역방송총국의 경우에는 부서원들이 파업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데 부서장이 알아서 몇몇 직원을 부분파업으로 해서 기록해서 일정 시간 일을 하는 것처럼 근태기록을 만들어서 보고했다, 이런 사실 조사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는 결국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여간 그런 사실이 발각이 되면, 적발이 되면 사규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경욱 위원
그런데 그게 확인이 잘 되면 되는데 일부 PD, 영상카메라 직종 등 일부 직원은 파업 중에 출근을 하지 않는데 촬영 나간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주제작 업무와 관련된 본사 직원은 파업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외주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자기의 이름을 스크롤에 올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직을 사퇴한 부장급 간부도 책임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올려서 일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사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다음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매일 사무실에 잠깐 들르기만 하고 등급 낮추는, A․B․C 해서 등급이 있는가 보지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이종옥
예, 저희가 파업 참여 상황에 따라서 전일파업은 A급 나머지 B급․C급으로 시간별로 분류를 하고 지금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이게 언제 일어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파업에 ‘불법’자가 붙은 지가 좀 돼요. 그때 파업을 하려면 가서 깨끗하게 하고 제작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서 손해가발생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꼼수를 쓰면 안 되고요. 이것은 수신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신료를 가로채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또 일부 간부는 파업에 참가 중에 노조원들의 근태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추어서 사후에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노조원들의 눈치를 보고 불이익 주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잘 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내 기강 바로 잡으시고 불법행위 조치하시고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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