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윤호중 위원
사실 김성식 위원님이나 최교일 위원님 두 분이 꼭 입장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수적 가치를 제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잘못된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이 당장에 제도로서 적용돼 가지고 시행된다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법이라서, 그래서 이게 깊게 논의되고 각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제도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 제정을 통해서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뚫리는 길의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 테면 바로 적용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서 약간은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일종의 공공 조달이나 계약, 위임․위탁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 정도를 만드는 것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좀과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법이 다른 법률, 예를 들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해서 시행될 내용이 없는데 우선해서 법을 적용한다 하니까 이게 또 과도하게 우려를 낳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피드백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은 오해를 해소하든가 아니면 규정을 완화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김성식 위원님이나 최교일 위원님 두 분이 꼭 입장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수적 가치를 제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잘못된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이 당장에 제도로서 적용돼 가지고 시행된다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법이라서, 그래서 이게 깊게 논의되고 각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제도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 제정을 통해서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뚫리는 길의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 테면 바로 적용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서 약간은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일종의 공공 조달이나 계약, 위임․위탁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 정도를 만드는 것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좀과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법이 다른 법률, 예를 들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해서 시행될 내용이 없는데 우선해서 법을 적용한다 하니까 이게 또 과도하게 우려를 낳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피드백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은 오해를 해소하든가 아니면 규정을 완화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 조금 전에 최교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조문을 수정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 조금 전에 최교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조문을 수정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최교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달, 입찰 이런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삭제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포커스가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런 문제를 너무 그렇게……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최교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달, 입찰 이런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삭제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포커스가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런 문제를 너무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식의…… 19조에 보면 ‘재정, 금융,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페이지 우측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조달 분야 이런 분야도 하나 넣어서 ‘지원할 수 있다’, ‘우대할 수 있다’ 정도만 하면 실제로 조달에 관한 법에서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 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식의…… 19조에 보면 ‘재정, 금융,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페이지 우측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조달 분야 이런 분야도 하나 넣어서 ‘지원할 수 있다’, ‘우대할 수 있다’ 정도만 하면 실제로 조달에 관한 법에서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 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요.
윤호중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테면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의 내용 에도 그런 대목들이 들어가 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테면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의 내용 에도 그런 대목들이 들어가 주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김성식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두 군데 분해를 하자 하신 거였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달 문제 그쪽하고 평가 문제 이런 쪽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을 개별법으로 들어가자 하면 현재로 보면 조달 관련법하고 구매하고 정부 업무평가인데 정부 업무평가 문제는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조달 업무인데, 그보다도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식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두 군데 분해를 하자 하신 거였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달 문제 그쪽하고 평가 문제 이런 쪽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을 개별법으로 들어가자 하면 현재로 보면 조달 관련법하고 구매하고 정부 업무평가인데 정부 업무평가 문제는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조달 업무인데, 그보다도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교일 위원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게 저도 느낌이 잘 안 오는 거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법을 보면 안전한 근로생활, 안전한 근로환경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복지를 추구하고, 근로조건도 추구하고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도 추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추구하고, 이익의 지역 순환 또 윤리적 생산․유통 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 여기에 집약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위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목적은 이건데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많은 것을 법 하나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그런 기조를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진짜 법이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공기관에게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주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그림을 그려와 봐라, 계획을. 그러면 각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림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뭘 규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연역적이 아니고 귀납법이라고 할까요. 실제적으로 하는 내용을 보고 거기서 뭘 추구하는, 정의하는방법도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할지 저도 굉장히 막연하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각 모든 기관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한 공공기관에 228개의 지방자치단체, 시도, 공기업 다 포함되잖아요. 이 모든 게 몇 개 되겠어요? 수천 개 되지요, 여기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게? 수천 개 되지?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게 저도 느낌이 잘 안 오는 거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법을 보면 안전한 근로생활, 안전한 근로환경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복지를 추구하고, 근로조건도 추구하고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도 추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추구하고, 이익의 지역 순환 또 윤리적 생산․유통 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 여기에 집약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위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목적은 이건데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많은 것을 법 하나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그런 기조를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진짜 법이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공기관에게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주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그림을 그려와 봐라, 계획을. 그러면 각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림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뭘 규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연역적이 아니고 귀납법이라고 할까요. 실제적으로 하는 내용을 보고 거기서 뭘 추구하는, 정의하는방법도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할지 저도 굉장히 막연하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각 모든 기관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한 공공기관에 228개의 지방자치단체, 시도, 공기업 다 포함되잖아요. 이 모든 게 몇 개 되겠어요? 수천 개 되지요, 여기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게? 수천 개 되지?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법안을 보고 제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그래서 우선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무조건 만들어라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각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때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느냐?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계획을 한번 굉장히 러프하게라도, 1페이지라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 이렇게 해 나갈 만한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법안을 보고 제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그래서 우선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무조건 만들어라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각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때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느냐?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계획을 한번 굉장히 러프하게라도, 1페이지라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 이렇게 해 나갈 만한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또 조달…… 다시 한번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 니다마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대가 지금…… 아까 했던 얘기를 잠시 되풀이하자면 우리가 압축성장, 고도성장하면서 생긴 사회적 불평등, 거기서 오는 우리 공동체 건강성의 퇴행 이런 것을 바로잡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공공기관이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자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김성식 위원은 그렇게 선언적 의미를 담은 법을 꼭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법에 그 정신을 실현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인데…… 저는 이 법이 성립이 되면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기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강제하고 규제하기보다도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금 평가라든지 몇 가지 규정하는 것 또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김성식 위원이 얘기한 이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서 다른 데서 과연 사용된 적 있느냐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가 가능한가요?
또 조달…… 다시 한번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 니다마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대가 지금…… 아까 했던 얘기를 잠시 되풀이하자면 우리가 압축성장, 고도성장하면서 생긴 사회적 불평등, 거기서 오는 우리 공동체 건강성의 퇴행 이런 것을 바로잡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공공기관이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자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김성식 위원은 그렇게 선언적 의미를 담은 법을 꼭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법에 그 정신을 실현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인데…… 저는 이 법이 성립이 되면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기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강제하고 규제하기보다도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금 평가라든지 몇 가지 규정하는 것 또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김성식 위원이 얘기한 이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서 다른 데서 과연 사용된 적 있느냐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가 가능한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어쨌든 저는 이 법안은 더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또 간결하게 정리할 부분은 간결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진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 법안은 더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또 간결하게 정리할 부분은 간결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진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의 조문을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음 논의할 때 그 두 가지를 토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의 조문을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음 논의할 때 그 두 가지를 토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호중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교일 위원님, 이게 무슨 엄청난 규제를 만드는……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라 넛지(nudge)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교일 위원님, 이게 무슨 엄청난 규제를 만드는……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라 넛지(nudge)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 순서가 오랫동안 교섭단체들 간에 30건, 20건, 10건씩 해서 나름 교섭단체들의 엑기스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 순서를 존중하시면서 심사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 순서가 오랫동안 교섭단체들 간에 30건, 20건, 10건씩 해서 나름 교섭단체들의 엑기스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 순서를 존중하시면서 심사하셔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