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안건번호 31번 한국은행법 정병국 의원님 안……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성식 의원님이 낸 의견은 여기 어떻게 반영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한번 살펴보시지요.

윤호중 위원
정부 의견을 보기로 했잖아요.

김성식 위원
정병국 의원 수정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의원님 함자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김성식 위원
예, 저는 이름 들어갈 필요 없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여기에 김광림 의원님 안도 들어가고 해서 위원회 자체 대안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래서 지금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2페이지 보시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정병국 의원님 안 다 반영……

김성식 위원
미안하지만 5페이지부터 설명하 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조문으로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면 아까 정병국 의원님이 내신…… 13조4항에 보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의 추천기관은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위원후보자를 추천을 하여야 한다’, ‘사임ㆍ사고 등의 사유로 제1항제3호부터 7호까지의 위원의 궐원이 생겼을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기관은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성식 위원
아까 이것은 빼도 좋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결론이 안 났습니다.

김성식 위원
추경호 위원님께서 오케이하고 가셨는데?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아까 오케이 안 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

김성식 위원
아니, 오케이하고 가셨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면…… 추경호 위원님 계셨으면 더 명확할 텐데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사실 3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바로 임기 개시를, 그러니까 전임자의 임기 만료 후에 바로 임기 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30일 추천 조항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임자 임기 만료 후에 즉시 개시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임기에 맞춰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30일 전에 추천을 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나 또는 갈등을 벌일 수도 있어서 굳이 이것을……

소위원장 박광온
오케이. 그러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최교일 위원
시행령에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에는? 시행령에 이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한국은행이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최교일 위원
시행령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시행령에 요청 규정이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고 그것을 어떻게 아까, 최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 올릴게요. 그것은 반영되어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것부터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것은 빼시는 걸로……

윤호중 위원
임기 조항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 없고……

김성식 위원
제가 사실 의논했습니다. 의논하다가 모여지면 따르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고 가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빼시고요. 그러면 13조는 신설된 규정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빼고요. 15조2항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한 페이지 앞으로, 4페이지 보면 부칙이 하나 있습니다. 부칙이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5호의 위원―정병국 의원님하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4호는 한국은행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이고요, 5호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제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부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한국은행하고 금융위원회 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장의 동의까지는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은은 수용을 했고요. 금융위는 좀 이견이 있고요. 금융위는 그러니까 금융위 추천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데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김성식 위원
최초로 할 때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한 번이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두 기관을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한은은 총재, 부총재, 그다음에 추천하는 분까지 해서 비교적 한은의 의견 대변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고 금융위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또 유사한 경력을 가질 수 있고 기재부가 할 수도 있지만 기재부는 좀 특성이 다른 재정정책에 관련된 경력을 많이 가진 분들이 아마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시고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에 아까 김광림 의원이 내신 안 중에서 ‘정부기관이나’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안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 부분도 다 합의를 하셨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대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목록 가운데 31번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3번 김광림 의원안의 경제조사 대상에 지자체에 대한 자료요구권 명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13조 그 부분을 삭제하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삭제하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위원
가결 이후에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소위원장 박광온
조금만 남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잠깐 이것 하나만……


김성식 위원
최종 정리 자료를 만들 때 부칙을 특별히 이렇게 현행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안 넣는 이유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의안 형식입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항상 부칙이 없더라고요. 조문대비표에 부칙을 안 넣었어요, 지금까지.

김성식 위원
부칙이 핵심인데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33번 김광림 의원안의 나머지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윤호중 위원
그냥 대안 반영, 폐기해 드리지 뭐……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요? 어때요, 표결해도 되는 거예요?

김성식 위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아까 어떤 부분에 있었더라?

윤호중 위원
자료요구권……

김성식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었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아닌데, 그건 계류하기로 했는데. 지자체별로 지사무소를 증강하자…… 아, 같은 의안이라서……

윤호중 위원
우리 소위에서의 의견은 그 부분은 안 받아들이는 의견이었잖아요.

김성식 위원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그건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어요.

윤호중 위원
그런데 꼭 그것을 계류해야 될……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폐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김성식 위원
대안 반영된 것이니까……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법안 발의하신 분한테 그게 더 유리하잖아요.

김성식 위원
그렇게 보시는 게 낫겠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저것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림 의원안도 대안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아까 사회적가치법 계속하겠습니다. 4권의 22번, 제6조1항 설명 올렸고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1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일단 우선 적용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사회적책임조달이라고 해서 우선 구매시키 는 것하고 사회적가치평가 등이 또 정부 기존의 업무평가하고 충돌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이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충돌되지 않느냐 했는데 국가계약법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뒤에서도 설명을 올리겠지만 엄청난 충돌은 아니고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여기저기서 막 평가한다고 하면서 감사처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업무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사회적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것이 나오면 이 법하고 충돌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인데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박스 안의 3조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에 충돌되지 아니하는데 사실은 3항을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즉 따라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별도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의 충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일견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인데 1항부터 보겠습니다. 1항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11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개년 정책추진 목표 및 방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현재 이게 3년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우측 위에 보면 대부분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보다는 5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배출권 거래하고 같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례를 보면 원래 5년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초기에 한해서 자주 하자 하여 3년․3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칙으로 해서 초기 두 번은 한 3년 하고 그다음부터는 5년으로 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시․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 24페이지 8조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문제도 아까 똑같이 3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부담 문제도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조는 연도별이고요.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11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 2항에서 ‘사회적가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조금 성격이 애매합니다. 사후심의라는 얘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심의는 사전심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확정을 위한 심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점검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제10조입니다. 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연도별로 하는 것은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연도별 계획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련 입법례 같은 경우에는 26페이지 박스에 보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연도별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선례도 있고 반대로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공공기관마다 작성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사회적가치위원회의 문제입니다. 26페이지 11조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조는 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인데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우측의 4항이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보면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주로 하는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성과평가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관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 13조의 위원회의 일종의 권한입니다. 13조제1항이요, 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8페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좀 더 스피디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14조는 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면 응해야 된다. 그리고 15조는 지역별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16조가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원칙은 중간에 보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라 그리고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내용이 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의 시행 등 해서 17조입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평가 또는 외부평가를 실시할 때 사회적 가치의…… 그러니까 이것 2항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사회적 가치 달성 정도를 같이 평가하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 것으로 이 법에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별도로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쪽 법에 의한 것을 이 법에서 그렇게 마구 볼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회는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기관들을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넘기겠습니다.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 우수한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 상, 성과급 지급, 인사 우대를 할 수 있다, 또 2항은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포상금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넘기겠습니다. 33페이지 19조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협력, 기재부장관은 국제기구, 외국 정부, 단체 등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외국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런 기본법적인 접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개별법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었고요. 또 추경호 위원님은 제정법이고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정식으로 공청회 해야 된다 제안은 아니셨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은 이 박광온의 안이 김경수 의원의 안을 훨씬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김경수 의원안이 더 넓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소위원장 박광온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청회 부분을 한번 먼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3시면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호중 위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률 제출이 꽤 되었거든요. 제출된 지 오래되었고, 물론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19대 때 공청회를 했던 것이라서 20대에 새로 구성되신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올해 회기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전체위원회 공청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라도 우리소위가 공청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어떨지,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간사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물리적으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 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님은 이것 하나하나 굉장히 심도 있게 다 들여다볼 부분들이고 또 김성식 위원님의 입법적 관점, 철학에서는 이 기본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또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진척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 위원님은 추가로 더 말씀하실 건 아니지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건……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볼 때 이게 엄청난 규제가 아닌가, 엄청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년마다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절차를 보면 청와대 직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심사하고…… 죄송합니다. 제 느낌을 그대로 하면 너무 어떤 이념적인 경제활동에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 들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한지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지, 그러면 공공기관의 헌법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이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가 중요하면 민주적 가치, 그러면 공공기관이 헌법적 가치나 민주적 가치나 그걸 빼고 하여튼 무조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은 좋다 이겁니다. 공공기관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제 삼은 부분이 5조2항에 보면 이 상대방,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 권한을 위임․위탁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민간부문인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도 가려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조에서 보면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일자리,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이렇게 있는데 공사 그러면 이 공사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지는 민간부문이 뭐냐, 개인회사냐 부문이냐? 그러면 공사는 건설공사 같으면 전부 다 건설공사인데요. 건설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설업체의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 거냐?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러면 이걸 민간기업으로 하면, 민간부문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회사 그러면 그 회사를 이 기준에 따라서 다 가려내야 되는데, 그 회사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느냐,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그다음에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느냐.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결국 이것의 실질적인 내용, 우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5조2항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기본정책에 관한, 정책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이론이 없는데, 5조2항에 따르면 도대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이 뭐냐를 구별해야 되고,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듣기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사실 우리 사회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전부 구성이 돼 있잖습니까?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대부분 법률로 규제되지 않는 한 헌법적 권리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법이 헌법적 기본권과 기본질서를 넘어서는 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유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 시장에서의 자유만을 가지고 한 사회가 유지돼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부문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건강하게유지해 가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볼 때, 그렇다고 모든 개인에게 또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우선적 책무를 지고 있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그런 노력을 좀 더 앞서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걸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테면 정부가 조달이나 계약을 하는 사업만이 대한민국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GDP 중에 우리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25% 정도를 전부 다 이런 사회적 가치에 종사하게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좀 더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왝더독도 아니고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마치 사회적 가치가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일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큰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좋은 취지로 법안을 만드신 것까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라는 것도 당연히 공공의 가치와 연관된 여러 사안들이 보완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경제재정소위에서 주요 입법한 내용 중에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본법 이 자체가 법률적 요건에도 맞는 것이고 또 여타 나머지 공공이 추구해야 될 책무나 가치에 비례해서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이런 문제잖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문제를, 이 법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위원님들은 공적인 기관들의 사회적인 가치 추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논의가 돼서도 안 되고 또 이 법 자체를 이념적인 법이 아니냐라고 해서 우려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 법을 심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명색이 그래도 법률을 좀 들여다본다는 사람이 이런 정도 고백을 한다면, 이 얘기는 가볍게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2건, 국가계약이나 조달에 관해서 보다 넣자든가 하는 것은 나는 개별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고, 지금도 쟁점이 되었던 공운법 몇 가지 사항 중에 아직 최종 합의를 못 본 것 중에 성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담자는 것도 다 그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 법에 대해서 꼼꼼히 읽었습니다. 꼼꼼히 읽었는데 조문 하나하나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다른 법률에서 준용할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있으면 그것 제가 준용해서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책임이나 책무 이런 용어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가치라는 말은 이 법에 처음 들어오니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고, 뒤에 가면 상여금 지급이나 인사상 이익․불이익 연관돼서도, 이런 평가와 연관해서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나 정부기관 평가에 관해서 작업이 쭉 되고 진행되는 법들이 있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청회 하고 안 하고는 별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는 솔직히 조문 바이(by) 조문으로 축조심사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확고한 자료 뒷받침을 해 오세요. 그리고 제 말이 말하자면 법에 대해서 이념적인 접근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진지한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관점과 철학이 서로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아야 사실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이런 내용,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내에서 이런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동의가 된다면 저는 거기서부터, 그 바탕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확실한 자료들을 더 마련해서 시작을 하면 이 법안들을 훨씬 간결하고 간명하고 분명하게 정리해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김성식 위원님의 지적은 저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이런, 지금여기에 열거된 또는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는 이런 가치를 실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 그게 되면 이 법을 얘기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에서 굉장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교일 위원
우선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이고 저도 머리가 딱 아프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3조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의 제공 그다음에 안전한 근로조건 유지 여기에 우대한다, 또 노동조건 향상하는 데 우대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우대한다, 다 좋다 이겁니다.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이런 기업을 우대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우대제도를 만드는 것 다 찬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이런 기업 우대한다, 이런 우대제도를 만든다, 다 찬성입니다. 다 찬성인데 아까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5조2항의 공공기관이라는 게 3조의 2호에 보면 공공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최교일 위원
또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다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분야가 다 포함되는 이 분야가, 우리가 아는 모든 분야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우대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우대한다는 것은, 지금 저출산 얘기 많으니까 저출산 우대한다는 말이지요. 여기 다 좋은데……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왜 저출산이 빠졌어? 하나 추가해요.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개별적으로 하는 건 다 좋은데 이걸 종합해서 그러면 민간부문이든 기업이든 두세 개는 잘하고 있고 서너 개는 못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저는 그게 머리가 아파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서 다듬을 수 있고 여기에 아마 더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공분야거든요, 공공기관 정의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 또 기초자치단체, 거기에 소속된 소 속기관, 공공기관, 공기업법…… 하여튼 출연기관․출자기관 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든 공공분야가 이런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고,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한다면 구호만 외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공사․용역 계약 또 위임 이렇게 할 때 민간부문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다, 그 우대의 구체적인 것은 말하자면 공공기관의 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하면 그러면 서울시는 건설회사가, 공사 주려면 여기에 따라서 어느 기업에 공사를 줄 것인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우대할 것인지? 그러면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제일 우선이다, 지방마다 평가하면 그러면 또 저쪽의 경기도는 우리는 GS건설이 1순위다, 그러면 이 순위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정해 놓고 할 건지 아니면 지자체마다 정하는 건지, 하여튼 이 전체적인 내용이 정말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시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