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성식 위원
정부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2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행법 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요. 여기 ‘경제’ 안에다가 ‘지역경제를 포함한다’고 하고 정부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좀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경제는 어차피 지역경제라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입법실익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공법인이니까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좀 그렇고요. 일단 실정법에서 ‘개인 또는 법인’일 때는 사법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개정법처럼 이러한 요구를 명문으로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는 통계업무의 철저를 위해서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을 주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개정안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포함한다는 것은 당연하기는 하지만 명확히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통계 요구기관 대상을 넓히는 것은 한국은행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한국은행에 물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야 될 실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화해 주는 것이 통계 작성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잘 해 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통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기준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나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어떤 통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야마다 다릅니다. 통계청하고 저희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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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위원
통계청하고 한국은행하고 국가총생산(GDP) 통계를 내면 갭이 상당히 있잖아요. 한국은행하고 통계청하고 했을 때 어쨌든 통계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에 관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조사할 수 있게 한다면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내는 통계자료 자체가 좀 더 근접할 수 있고 갭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내는 통계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2개 기관이 동일 통계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앞의 법하고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뒤의 법을 성립시키면 앞 법의 통과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성식 위원
저는 이 법안을 제출하신 김광림 의원님의 취지는 백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은행의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전국적 차원의 통화신용정책이나 그것에 필요한 조사통계의 처리가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국정감사 나가서 한은 지역본부 보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좋은 입법들을 많이 내라고 주문은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명시하니까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을 해서 제출하신 의원님하고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지역경제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료요구권을 굳이 여기에 명시 안 해도, 저는 이것은 협조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지…… 거꾸로 이런 통계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의 안정화나 발전을 위해서 한은이 마치 더 무거운 짐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은 본연의 업무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리서치를 해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는 것이 한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자료협조 요청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홀딩해 두고 제의한 의원님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최교일 위원
저도 추가로 할까요? 저도 법에 문제가 없는데 자꾸 법을 고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괄호로 하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성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추경호 위원
현재도 한국은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청을 일부 하고 있을 거고, 그것은 현재 법인의 개념으로 해석해서 운영한다 이런 겁니까?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정부기관, 법인, 개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안 들어갔다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이 달리 뭐가 있습니까? 5000만 개인이 다 있고, 대한민국 법인 다 있고, 정부기관 다 있고, 일응 글자 6자를 쓰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곧 법인이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빼놨다 이 얘기 아닙니까?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김광림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명확화하자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저는 그런 취지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입법 실적으로 가든가 하면…… 저는 넣으나 안 넣으나 실체는 별 변화가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요구에 관해서 만약에 불응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뒤에? 정부기관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추경호 위원
그런 조항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앞부분에 ‘경제(지역경제)’ 그것은 경제가 모든 경제니까 그것은 별로고, 이게 이나 저나 똑같다면 명시적으로 자치단체가 법인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일부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에 들어간다고 형식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굳이 지방자치단체를 넣는다고 하면 우리 입법례에서는 박아 줍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법기술상, 우리 흔히 말하는 입법 실적이나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굳이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자료는 필요할 때 일단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완벽하게 법규상으로는 정비된다, 이런 측면이지요? 그 이상의 실질적인 큰 의미 차이는 없다……

소위원장 박광온
동의한다는 얘기에요?

김성식 위원
저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을 배제는 하지 말고요.

추경호 위원
아니,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의원님이 입법을 하셨으니까…… 위에 ‘지역경제’ 이것은 저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법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굳이 법인으로 해석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하나 더 넣어 가지고 클리어하는 것은 방법은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추경호 위원님 의견에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쪽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이견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넣어 주면, 정부에서 일하고 이럴 때도 보면 통계자료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주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을 요청하는 부분, 조사하고 이런 데는 힘이 없어서……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합의하겠습니다. 앞에 지역경제 부분은 삭제하시고,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하시고요. 그것은 하여튼 조문을 만드셔서 오후에 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박광온
아까 조금 전에 다루었던 것까지요. 한국은행 것까지 정부 측 의견 반영해서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한꺼번에 다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권, 9페이지입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개략적인 설명을 한 두세 페이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정법 심사는 전체 체계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부터 해당 조문 두어 개씩 묶어가면서 설명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박광온 의원님과 김경수 의원님 두 안이 들어와 있는데, 김경수 의원님의 주요 내용은 의원실 간에 협의를 합의하여 박광온 의원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박광온 의원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은, 이 법은 조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1조부터 20조로 되어 있는데요. 표에 보면 각 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빠짐없이 다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이념인데요.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한다’는 것까지가 목적이고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 호혜 협력, 상생’ 이것이 주로 기본이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문을 간략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추상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조문을 좀 더 간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관해서인데, 3조 (정의)란에 보면 1호는 사회적 가치, 2호는 공공기관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조 1호에 사회적 가치를 보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인권보호,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노동권 보장 및 사회통합’, 그 외에도 대여섯 개가 죽 붙어 있습니다.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를 간략히 하자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사회적기업법이라든지 조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해서 사회적 책임경영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공공기관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 법 목적에 따라서요. 어떤 경우에는 헌법기관들도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법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에서 큰 구속력이 있는 조문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역할 파트입니다. 책무 밑에 보면 역할이 있고요. 여기 보면 민간 부문에 대한 조달할 때 우선 우대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문제, 그리고 성과평가 문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평가, 기존의 정부업무 평가 외에 성과평가, 이 정도 내용입니다. 위에 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책무는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법령의 제․개정, 조직 정비, 시책 수립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 밑에 5조에 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문이 또 들어 있는데, 이런 조문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정리해야 될 듯합니다.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무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하거나 민관협력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민간 부문을 우대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 국가계약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실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계약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이미 정책적 고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 입법례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앞에 요건을 엄격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없이요. 이 법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서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러면 사실상 이런 규정은 효력상 선언적 효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과도한 구속력을 갖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본계획도 있고요, 기재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또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3년마다 지역별 계획을 하고 연도별로 각 공공기관장이 수립하라는 계획,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지자체 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해라. 그다음에 심의기관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데 위원장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30명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정책수행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밑에 지역별로 가치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가 도입되는데요.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자는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사회적 가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의 자체평가 내용을 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공공기관은 각종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우수 공공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19조, 정부는 민간 부문에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 20조는 기재부장관은 각종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사회적 가치 이것은 포용적 성장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만 전체적인 틀, 이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하는지 좋겠어요? 정부 쪽 의견을 듣고 토론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조부터 3조까지가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정부 쪽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은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12페이지, 박광온 의원님 안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할 때 여기에 공공 부문이라는 용어를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용이 공공 부문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측 중간에 보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EU나 OECD나 유엔이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헌법적 가치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또 대부분의 법안 내용이 정부업무평가법이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으로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위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 보면 사회적 가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인데, 일단 위에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보면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현행법 조문이 있고요. 여기에서 조달청에서는 사실은 계약할 때 가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도 보면 ““사회적책임경영”이란” 해서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제62조의7에 보면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우리 법에 새로 나온 박광온 의원안하고 유사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기본법, 도시재생법 이런 데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나눠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정의규정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여기서는 사회적기업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14페이지에 공청회의 경우에는 찬성․반대 두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대의견은 주로 다른 것보다도 기존 제도와의 상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고요 찬성의견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지적입니다. 다음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 올리겠는데요. 제2조(기본이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이 법은 사회적 가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 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법에서 기본이념을 이렇게 박은 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기본이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목적하고 다 같이 통합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의규정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앞의 기본이념에도 보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사실은 정의규정을 차용하고 있는데 일단 중복성이 있고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뭐냐 하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걸로 정의하는데 그다음에 ‘가’부터 ‘파’까지 보면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포괄된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이 특별히 구속성 있는, 적어도 이 법 자체로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호를 보시고 적절하게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고 그래도 괜찮을 듯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입법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 법 제가 발의했습니다만 사실 이 법을 최초 발의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윤 중심으로 흐르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그런데 워낙 이법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반론이라든지 또는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 나가고 있다가 19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것을 제가 좀 더 협의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들을 많이 걸러 내고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결심을 어디서부터 했을까,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압축 성장, 고도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그늘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거기에서 상실감을 느낀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바꿔야 된다는 열망에서 사실 작년에 사건적인 국민의 결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제가 이 법을 다시 발의하게 됐는데요. 저는 정부 측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여기까지 설명된 전반적인 취지, 정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부 측의 의견을 짤막하게 듣고 위원님들 질의․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법에서 지향하는 가치라고 할까요, 사회적 가치라고 이 법에서 정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실천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포용 성장이라든지 공동체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개략적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는 도구들이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각 기관들이 자기 특성과 목적 등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고 잘한 경우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이 법이 잘 운용되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제가 한번……

소위원장 박광온
시간이 많지 않네요.

최교일 위원
저도 금방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그러면 대기업도 해당되고 중소기업도 해당되는데 그러면 대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고 어느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냐의 분류를 해야 되고 또 ‘나’호를 보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그러니까 사고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그리고 또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조건이 잘되고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3조의 정의에 보면 ““사회적 가치”란” 하고 사회적 가치 밑에 ‘가’, ‘나’, ‘다’, ‘라’가 있거든요. 3조에 정의가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고 ‘가’, ‘나’, ‘다’, ‘라’…… 사회적 가치를 잘 지키는 기업이 결국 사회적 가치 기업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대할 수 있는 기업과 우대하지 못할 기업을 정해야 되는 거지요.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과 협력은 잘한다 그런데 안전한 근로․생활이라든지 또 근로조건 이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사회적 가치 개념을 해서 했을 때 우대하는 기업을 정해야 되는데 우대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금 5조에 보면? 그래서 사회적 가치 3조 정의 이 기준에 의해서 기업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회적 기업과 아닌 기업을 정할 것인지 그건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우선 이건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만 대상입니다.

최교일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뒤에 5조의 2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품․공사 및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민간부문이……

추경호 위원
영향받겠지요, 정책이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영향……

윤호중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것을 다 책임지겠다는 의욕적인 법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이 과연 사회적 가치의 신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입법이 시작된 게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EU가 2010년도에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EU가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자 영국이 거기에 맞춰서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시작돼서 확산된 것인데 당시에 사회적가치법을 최초에 제정한 영국 정부가 제 기억으로는 보수당 정부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게 이념의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정부와 공공부문이 지금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강화하는 활동에 기여하도록 공공기관이 움직여 달라라고 하는 정신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조사해서 우리 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법조문들을 쭉 열거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큰 틀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체계적이지 않게 해 오던 것을 하나의 체계로 잡아서 해 보자라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구나 조문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제정에까지 이르게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이 김경수 의원님안은 제정법이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 번 했고 박광온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제정법안을 만드신 거지요?


추경호 위원
기본적으로 제정법안은 아마 공청회 등의 절차를 하게 되어 있을 텐데 기왕에 같은 타이틀의,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나와 있으면 이 법은 공청회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김경수 의원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공청회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시겠다면 하셔도 되고요, 포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나중에 생략하는 의결을 하셔도 되고요.

추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 가치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의 조항이나 목적 그다음에 시행과 관련해서 보면 일종의 준헌법과 비슷한 그런 것을 보는 느낌도 든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 와 있어서 제가 미처 꼼꼼히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못 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저도 얘기 들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러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 따로 말씀하시겠어요?

김성식 위원
취지가 좋다고 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열거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무나 책임 이런 것과 연관된 법들의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을 정해서 사회적 책무 혹은 사회적 책임 이런 용어들이 비교적 닿을 수 있도록 조달법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외국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괄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본법식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거랑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저는 기본 생각은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각 법에 많이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운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처리할 때도 우리가 성별 격차 문제나 임금 격차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공운법 내에서도 이게 운영법인데 그것 꼭 담아야 됩니까 하지만 담으려고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법식 접근은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선언적 규정이지 특별한 구속성은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여러 조항을 설명했는데 말하자면 실제 현실과 세상이 달라질 것이 아니면서 기재부로 하여금 몇 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짜라는 이런 식 접근인데 과연 그것으로 현실적으로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18대 때 협동조합법을 발의하고 그 법을 사실상 통과시켰던 3파 중의 한 명이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사회적 책무에 관한 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관해서도 자유와 창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담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기본법 형식으로 과연 접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나 법이 어렵고 딱히 확신과 자신감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이 아직 분명치 않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지를 담더라도 사회적 책무나 책임을 구체적인 조항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조금 더 노력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새 정부 들어와서 이걸 좀 더 강한 국정과제로 만약에 드라이브를 거신다면 저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한 해 정도 실질적으로 한번,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도 아직 법률적으로 특정된 게 없거든요, 기본법, 형법이나 민법이나 여타 이런 내용에 심지어 그 용어가 특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논란거리입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그걸 강화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국정과제 차원에서, 법에서 못 하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실행해 보면서 그렇다면 뭔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법제화를 한다면 법제화의 내용도 저는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우선 첫 번째 일감이라고 할까요,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시간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호중 위원님? 아니지요? 식사하시고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 마치고 정회하는데 2시에 할까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드리면 2시에 의결해야 될 법안이 있어 서 꼭 2시에……

윤호중 위원
제가 1시 반에 토론회 주최하는 게 있어서……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세요? 그러면 계속 거기 계셔야 되나요?

윤호중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인사하고 2시를 정확히 맞추기가……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오시면 의결하면 되니까요. 심기준 위원님 오실 수 있으시지요? 최교일 위원님 오시기로 했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14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님들 오시기 전까지 사회적 가치법을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조정, 가목부터 파목 중에서…… 사실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각종 학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논문들도 보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좀 걸러 낼 수 있는 것은 걸러 내고 또 정부도 꼭 핵심가치 위주로 반드시 넣어야 될 것 정도 그 정도로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상 공공기관의 문제입니다. 2호에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할 때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그리고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공공기관 범위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기관들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은 제외하고 행정부의 집행 권한 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중에서 국회 같은 데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해당 기관들이 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보면 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 뒤에 보면 저 표창장 같은 경우의 업무 평가도 정부업무 평가에 따른 국회사무처의,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측 표에 보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국회가 있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도 합니다. 또 하나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산하기관․출연기관까지 포괄적으로 죽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공공부문, 지방까지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을 더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계속 조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제4조제1항에 돼 있고요. 제4조제2항도 있고요. 또 제5조제1항도 공공기관의 책무에 대해서, 이 조항들이 거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파트는 서로 합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항, 공공기관은 모든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 2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등, 3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정책등의 수립․시행․평가(이하 ‘수행’이라 한다)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고려, 그러니까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정책등의 수행과정에 있어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로 돼 있고 제5조(공공기관의 역할 등)는 ‘공공기관은 정책등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통합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항에, 오늘 오전에 잠깐 이 문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공기관의 장은, 밑에 보면 ‘경우’가 세 번 나옵니다. 거기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요. 첫째, ‘정책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품․공사 및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한 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 및 정책등에 관련된 사무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하거나 이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등 민관협력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 제2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제19조 조문이 있습니다. 우측 위에 미리 당겨 놓았는데요, 19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항을 좀 압축해서 19조하고도 합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주기회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조문을 합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꼭 합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실체적 내용이니까 중복해서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위치를 같이 모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 당연히 이런 기본법보다는 20페이지 우측의 사회적 책임조달에 관한, 국가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같은 데에 반영하라는 얘기도 가능하고요. 또 한편 국가계약법의 일반 원칙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우측의 참고조문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이요,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러니까 오히려 이새로운 개정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이미 국가계약법에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럴 때 이 계약의 목적에 과연 그 계약 자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이 가능하냐 할 때 현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해당 정책적 목적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양 취지로 볼 때는, 국가계약법이나 그 시행령 전체의 취지로 볼 때는 현행법하고 양립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 밑의 둘째, 다만 국가계약법의 기본 원칙이 일반경쟁이고 또한 조달행정의 고유목적인 재정효율성과는 당연히, 정책적인 것을 고려하자니까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용상 추상적, 사회적 가치의 정의 규정도 넓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추상성 때문에 적용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한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민간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장려하는 현행법 태도가 더 낫다는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사회적 조달이 일부 법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정안 3항에서 보면 우대할 때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후죽순 특이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간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오른쪽 위 박스가 현재 조달청이 사회적 책임조달 추진에 관해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녹색인증기업이라든지 및 신규 고용,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차등하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입찰 시에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적기업 우대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22페이지 제6조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좀 광범위한 목적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은 그렇게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항은요……

김성식 위원
끝까지 하시면, 해 놓고 의사진행……

소위원장 박광온
아, 오셨네. 거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설명을 중단하시고 의결 안건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늘 의결 안건은 오늘 안건 심사안 한번 펼쳐 봐 주시지요. 책상 위의 심사안 노란색이 일부 표시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연번 18번, 19번, 22번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의 신설과 국세물납 증권 처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올리는 것 그리고 토지조성행위를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서 지금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 시행령 같은 경우 주로 시행령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을 정부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문안을 좀 바꾸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부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김성식 위원
핵심 위주로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국고국 박성동 국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3개, 그러니까 18․19․22번을 하나로 묶는 거지요, 지금?


소위원장 박광온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18번 먼저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8번은 지난번 소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면 대상이 되는 형상불량, 극소규모, 시설보수 필요건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요.이럴 경우에 실제로 대부분 수입이 저희가 추계컨대 오히려 좀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감면에 의해서 줄어드는 규모보다는 사용, 활용 규모가 오히려 늘어남으로써 대부료가 증가되는 게 더 크다고 실무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또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형상이 불량하거나 극소규모, 시설보수가 필요한 것은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세물납 증권 처분 제한 규정 법률로 상향 등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정부안을 제시했는데요. 국세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배포해 드렸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하고요. 또 주식 보유를 기준으로 해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물납자 본인과 제1호의 가족에 해당되는 자의 주식을 합해서 제1대 주주인 경우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저가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2번, 토지조성행위를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 관련해서 지난번 소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방식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관련 법령 열거범위에 도시재생이나 임대주택 등 주거공급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은 국유재산법에 명시를 하고요.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근거법률 범위 명확화를 위해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라고 명확하게 해서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성식 위원
수석전문위원께 질의하는데요. 사용료 감면기준안이 그때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말씀하신 내용 또 법안 개정안에 올라온 취지를 담아서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빠지거나 과도하게 반영이 됐 거나 과소하게 반영됐거나 하는 부분은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면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하면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이 생기는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성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세물납 본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시행령안을 이렇게 내 주셨는데요, 좋고요. 크게 보면 몇 촌까지 지금 대체로 저가매수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까?

1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지금 실질적으로 인척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 범위가 넓기는 한데 2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포함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촌수 관념이 좀 애매한데요.

김성식 위원
4촌 경우는 안 되는 건가요?

2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4촌까지는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
시행해 보면서 이것 나중에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나 또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의결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건심사 목록 18․19․22번입니다. 김관영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연번 28번의 사회기반시설 정의에 지방경찰청 청사 등을 추가하는 박명재 의원님 안에 대해서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 안은 특별히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삭제만 하는 거잖아요.

김성식 위원
예, 2는 없애기로 한 거고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됐습니까? 안건심사 목록 28번입니다. 수정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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