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계속)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계속)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7)(계속)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3)(계속)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8)(계속)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17)(계속)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계속)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2)(계속)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9)(계속)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64)(계속)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1)(계속)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2)(계속)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 6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 6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 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3)(계속) 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0)(계속)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계속)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3)(계속) 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4)(계속) 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계속) 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계속) 1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 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 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 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 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4)(계속) 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02)(계속) 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8)(계속) 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3)(계속) 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6)(계속) 1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계속) 1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13)(계속) 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8)(계속) 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30)(계속) 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계속) 1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68)(계속) 1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87)(계속) 1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54)(계속) 1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17)(계속) 1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1)(계속) 1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8)(계속) 1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1)(계속) 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2)(계속) 1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76)(계속) 1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54)(계속)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21)(계속) 1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1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2)(계속) 1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1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91)(계속) 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5)(계속) 1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1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44)(계속) 1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1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7)(계속)1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1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5)(계속) 1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1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1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1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1)(계속) 1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89)(계속) 1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1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8)(계속) 1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1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3)(계속) 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8)(계속) 1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 1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82.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8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8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8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8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9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19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9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19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19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19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9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3946)(계속) 2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9776)(계속) 2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 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2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2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 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0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 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20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9)(계속) 2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0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 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2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 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 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 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2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6.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 표발의)(계속) 217.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8.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21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22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2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2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26.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2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2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2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24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24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4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24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4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4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2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24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 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4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25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 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5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5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5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5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돈 의원 대표발의)(계속)25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4)(계속) 25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 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5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5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계속) 2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 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 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26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6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2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2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6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 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6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 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26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7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7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7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2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7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 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7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 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7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 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2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 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7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 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7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28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8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 28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 28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8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28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28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8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28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8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290.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 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9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계속) 29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 의)(계속) 29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 표발의)(계속) 294.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295.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296.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97.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298.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299.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300.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0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0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심사안 노란색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연번 29번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지난번에 최교일 의원님 제출하신 법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최교일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 보고 결정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31번 한국은행법,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자료 3권의 193페이지입니다. 최교일 의원님 안인데요. 현행법부터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법 28조 제2항 “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즉 5년 계획연도인데 5년 안에서 다른 이행연도,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배출하고 싶으면 내년 것을 당겨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요, 제출 과정에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행 연도 또는’ 이게 아니라 ‘다른 이행연도’, 현행법 그대로요. ‘다른 이행 연도 또는’, 새로 중요한 내용 이게 참고가 되는 것인데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 법안 제출은 왜 그러느냐 하면 5년 단위로 계획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것을 당겨올 수가 없습니다. 계획기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터줘서 배출권 거래시장 가격 상승을 완화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초의 목표인 배출권 제한 허용 총량 을 초과하는 배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의사를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2
최교일 위원
제가 법안 제안자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어떤가 하면 계획연도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다음 계획연도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이고 현재 계획연도가 2017년으로 마지막인데,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지 않습니까? 할당하면 금년까지 할당이 됐을 때 초과 배출한 사람은 올해까지 무조건 이것을 사야 되고 올해 사지 못하면 3배에 해당하는, 이름이 과징금입니까?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남긴 사람은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남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할당이 정확치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정확을 100%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탓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만약에 지금까지 각 기업이 배출한 탄소량을 적정하게 똑같이 했다면 남김과 모자람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어쨌든 간에 남고 모자란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업도 올해까지 남았다 그러면 올해 다 팔아라, 그러면 또 초과한 기업도 올해 다 사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남긴 사람은 계속 이월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과해서 사용한 사람은 올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출권 가격이 2015년에 탄소거래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1만 원도 안 됐다가 2만 8000원까지 한 3배까지 올라갔어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이 1430만t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3000억 가까이 되지요. 3000억 가까이 비축분이 있는데, 1차관님 혹시 그 비축분 풀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장 우범기
아직은 안 풀고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안 풀고 있지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초과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해 주지 적게 할당해 준 것도 그런데 일부러 탄소를 많이 사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데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탄소를 더 배출하게 됐는데 이것 정부 보고 정부 것 사겠다는데정부도 안 내놔 또 탄소배출권을 남긴 사람한테 팔라니까 우리도 배짱이야, 안 팔아. 그러니까 남긴 사람은 이월할 수 있고 더 초과한 사람은 이월을 못 하고 이번에 무조건 해결해야 되니까 정부도 안 팔고 개인도 안 팔고 무조건 과징금 내라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되니 제 생각은 같이 다 팔라고 하든지, 상기 계획연도가 끝나는 해에는, 그다음에 3년이 남으니까 다 팔아라, 정산을 해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부 비축분을 풀든지 아니면 지금 궁여지책으로 모자라지만 첫 해, 3년도 동안 배출받는 그 양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중에 첫 해 연도 정도는 이월을 받아서, 차입을 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치 중에서도 다는 아니고 일부 이렇게 해야, 말하자면 지금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수출이나 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한테 좀 살 길을 터 줘야지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어 놓고 정부도 안 팔고 갖고 있는 사람도 안 팔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좀 길을 터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 3개 연도 중에서 1년치, 그중에서도 일부 정도는 차입을 해 올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계획기간 간에, 그러니까 3년 3년 그다음에는 5년이 될 텐데요. 이 계획기간 간에 차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축의 실효성이 없어서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 연초에 남는 업체들이 이월할 수 있는 한도를 1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금 팔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완 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교일 위원
그래서 이왕 이 법안이 제출됐으니까 그 한도를 그다음 연도의 10분의 1에 한해서는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말하자면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년인데 그중에서도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한번 정부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초과가 됐는데 그게 이 제도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취지의 그런 1년치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중에서 일부를 해서 그런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파리협약은 미국이 탈퇴했어요.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금년 6월에 미국이 탈퇴했어요. 미국이 탈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정말 유엔에서 탈퇴하는 것 이상의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미국은 탈퇴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탈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다음 해에 1년 차입하는 것 일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업에 길을 터 주지 않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외국에는 선물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선물 제도가 있으면 미리 사 놨다가 남으면 팔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선물 제도도 형성이 안 돼 있어 정부 비축분도 안 풀어 이것 갖고 있는 사람도 안 팔아, 하여튼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에게 탄소배출권 조금의 여유는 주자, 그래서 몇 % 정도 할지 그것을 생각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이 아까 정부도 안 팔고 남긴 개인 업체도 안 판다는데 그것은 남는 것 팔 수밖에 없는 제도는 도입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한 10% 정도는 차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다음 논의 때 그것에 대한 입장을 갖고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시장의 그런 상황이 이월 제한을 하고 나서 저희들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지만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월을 10%로 제한했지요?


최교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도 억지로 고집을 부릴 생각은 없으니까 한번 현 상황을 봐서 기업에 문제가 없으면 저도 굳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업에 그나마 길을 열어 준다는 의미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이 참고로 내년도 배출량 할당 그게 늦어서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때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된 사유는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에너지 기본 로드맵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3년 전체를 이번에 한꺼번에 할당하지는 않고요. 일단 내년치만, 내년치에 한해서 할당을, 12월 19일 날 국무회의를 할 계획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산업계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어쨌든 법상 6개월 전에 할당량을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상 6개월 전에 할당량을 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것은 정부가 준비가 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 관련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원전도 줄이겠다 석탄도 줄이겠다, 원전 석탄 합하면 75%입니다. 원전하고 석탄이 75%인데 지금 75%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원전을 줄이니까 결국 석탄만 늘어나거든요. 석탄이 늘어나면 석탄 발전 들어가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할당된 탄소배출량 중에서 결국은 원전에서 탄소를 써 버리면 기업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모순점이 있고. 우리나라 지금 신재생에너지 6% 그러는데 그중에서 70%가 바이오매스예요. 폐기물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치지를 않아요. 빼요. 우리나라는 실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같은 것 2%도 안 되는데 이것을 현재 바이오매스까지 포함해서 6, 7% 된다고 생각하고 20% 늘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통해서 20%, 늘릴 수도 없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도 잡고 있지도 않은데 결국 석탄만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기재부가 나서서 같이 이것 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상황까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월 관련해서 지금 10% 제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교일 위원님은 제한적으로 차입하는 것도 일정 부분 그 정도 허용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지금 EU 등에서 그동안 운용해 온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물꼬 터 주는 게 실제로 그들도 고민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정도 물량을 터 주면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양쪽에 쌍방으로 조금 더 융통성을 두는 것은 어떤지 그 외국 사례 있으면 다음에 경험치를 같이 보고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한국은행법입니다. 243쪽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3권 243쪽?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두 사람입니다. 한은총재하고 부총재고요. 임명직은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장관․한은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의회장․은행연합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이고요. 현재 임명직인, 추천해서 임명하는 그분들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의 경우에는 임명직 다섯 분에 대한 임기만료 시에 해당 추천기관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명직 궐원 시에 추천기관은 30일 이내에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그리고 특히 임기의 부칙을 개정을 해서 부칙에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통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에 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1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것은 임명되는 위원들끼리 교차적으로 임명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안이 제출되게 된 것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석이었다가, 24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또 그다음에 공석된 사람하고 만료된 분을 한꺼번에 임명해서 금통위원 네 분이 한꺼번에 임기가 만료되고 교체되고 한 사항이 있어서 독립성 문제에 장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시행령에 이미 한은총재의 후보자 추천요청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하지 않느냐, 운용의 묘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특정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한편 금통위원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4년마다 동시에 교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있지만, 다음 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임기만료가 됐음에도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생긴 것이 사실이고요. 또 동시에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명확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현재 금통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 분 중에서 말씀한 대로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고 또 동시에 시작되고 그런 분은 지금 네 분입니다. 나머지 세 분은, 한은총재하고 한은부총재 그다음에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지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록 네 분이 동시에 교체된 경우에도 업무 연속성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또 굳이 다르게 하려면 이 방법 말고 지금 한은법 16조에 보면 금통위원 중 한 분이 어떤 일신상의 사유나 이런 걸로 그만두게 돼서 새 위원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잔여임기만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차라리, 꼭 이것을 고쳐된다면 잔여임기를 하기보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것은 정부가 선량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4명 그만둘 때 다른 3명 중에 1명을 그만두게 해서 5명이 임기를 같이하게 돌리는 경우도 그 조항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항상 선한 정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김성식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소위심사자료를 봐 주시면 미국이나 ECB 등에서 연준이사, 우리로 따지면 금통위원과 비슷하게 역할을 하는 분들이지요. 이것을 왜 엄격히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지 자료를 보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어떤 금융통화신용정책을 하려면 거버넌스 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르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 습니다. 이 점이 금융통화정책을 하는 최종의사결정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정부도 이견을 제출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244페이지 맨 위의 설명 내에 있듯이 지금 기존에 임명제도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려 네 사람이나 동일한 날짜에 임명을 해서, 즉 추천도 늦추고 또 최종적인 임명권자 임명도 늦어지고 해서 2016년도에 4명이 동시에 추천 임명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분들은 앞으로 몇 년 후인 2020년도 4월 20일에는 같이 네 분이 다 자리를 비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점이 자의적인 운영에 따라서 벌어진 측면이 함께 있음을,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두면 안 된다는 점도 명료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고 차관의 말씀도 나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4인 동시 교체가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위위원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논거이고 왜 수용할 수 없는 논거인가는 이미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논거는 문제가 있다면 보궐로 들어오시는 분의 임기를 정상화를 해 두면 앞으로 혹시 보궐이 생기면 한 분 정도는 임기가 다르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것은 매우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이벤트를 갖고 한은의 금통위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어프로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정병국 의원의 문제의식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18대 때부터도 계속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그때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던 히스토리가 있는 것은 민간단체의 추천 문제가 이게 참 곤란한데 그것까지 같이 고치려다가 그럼 그걸 없애면 대안이 뭐냐 갖고 논란을 하다가 못 해서 임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병국 의원님은 그 부분을 들어내고 그럼 현재 추천구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임기구조는 바꾸자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정병국 의원님 안은 다 좋은데 개정안의 내용 중에 약간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번 나눠 드리고 시간 전략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현행은 현행법이고 개정안은 정병국 의원님 개정안입니다. 수정안에는 제가 만들어 본 수정안인데요. 정병국 의원님의 13조 수정안은 아시다시피 각 추천기관이 있습니다. 각 추천기관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추천을 확실히 해야 제대로 추천하거나 임명하지 않았어도 임기가 똑같아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본 위원은 수정안에서 이 13조 4항․5항을 신설하는 안을 없애고, 지금 개정안과 같다고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이 내용을 빼는 대신에 그 문제의식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면 그다음 페이지 15조2항의 삽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즉 추천이나 임명을 자의적으로 늦추는 것을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병국 의원님은 ‘30일 전에 추천기관은 추천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하면 문제를 너무 번거롭게 만들 측면이 있어서 두 번째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제7호까지 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시 즉시 임명되지 않은 위원의 경우 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으로, 임의적으로 추천이 늦춰지거나 임명을 늦춰 봐야 개시일은 임기만료랑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늦춤으로써 생기는 나중에 임기가 똑같아진다든가 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유사 입법례는 미연준법에서 찾았는데요. 미연준법에서도 교차임기제 도입에 따른 임기 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 종료 시 즉시 개시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병국 의원님은 현재 2016년도에 동시에 임명되어서 2020년도에 동시에 교체될 추천기관이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기획재정부장 관․금융위원장 4곳인데 아무래도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낫다 해서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케이스만 우선 첫해, 첫 번째 경우 임기 3년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4년으로 환원하는 그런 형태의 부칙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매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해서 그 부칙조항은 그대로 소위가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법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또 2020년 다가가서 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이것은 크게 정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한은의 거버넌스 구조, 금통위 원들의 임명을 교차적 임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고 정병국 의원님의 합리적 안을 받아서 수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가 지금 김성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내신 15조의2항 이 부분은 처음 본 내용입니다마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님께서 내신 부칙조항, 그러니까 기재부와 금융위가 추천한 위원은 임기를 달리하는 것 경우에도 결코 이게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아까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위원
이게 19대 때도 한번 논의가 되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사회단체 추천이나 노조 추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됐던 건데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금통위원 임기 문제나 추천 절차 합치면, 수정의견은 임기 문제지요. 임기 문제를 손보는 게 그렇게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의 임기 종료일이 언제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자료로 좀 제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를테면 이번에 손을 본다면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일부는 4년 하고 그다음에 그 임기 종료일로부터 1년을 당긴다는 수준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좀 더 순환적으로 위원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조절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기가 딱 동시에 종료하는 것만 막아 보자가 아니라 앞으로 7명이면 7명의 임기가 순환적으로 이렇게, 임기가 3년이니까 한 2명 정도씩 1년에 교체가 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나머지 세 분의 임기는 다 다른가요?

김성식 위원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한은총재는 18년 3월까지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금통위원 일곱 분 중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네 분 동시 임명에 비춰 보면 딱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4년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의 금통위원도 18년 5월에 임기가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총재랑 같은 임기니까 두 사람이, 전국은행연합회 추천의 경우가 18년 5월 12일입니다. 제가 자료를 복사 뜨라고 했으니까 곧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은 추천, 대한상의 추천,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금융위원장 추천 건이 묘하게도 2020년 4월 20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앞의 두 분은 18년에 끝나니까 2년 교차 정도라는 의미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네 분이 동시에 2020년 4월 20날 된다는 점이지요. 마지막 한 분은 한국은행 부총재입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보통 임기가 3년이지요?


김성식 위원
한국은행 부총재의 경우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차에 기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 임명하게 된 네 분을 한 해만, 1년씩만 교차하도록 하면 최상의 로테이션 구조가 됩니다. 몇 개월까지 다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봐서 4년 임기에 2년 교차에 또 3년 교차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정병국 의원님 부칙안대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임기 3년으로 한다면 2023년까지 임기가 되는 것이고 또 2023년에 가서 다시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장 추천 케이스는 임기 3년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임기 4년짜리가 되기 때문에 교차된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정병국 의원께서 안을 냈고 저도 부칙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았는데 이 이상 최상의 교차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보시고 교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판단을 같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혹시 추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추경호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 때도 계속 끝까지 전부 엇갈리게 되나요? 한은 부총재 싸이클이 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조금 엇갈릴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
제가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일단 그 부분을 20~30년 로테이션 그림을 가져 와 보십시오, 돌릴 때 어떤 조합으로 나오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금융위원장 추천을 4년에서 3년 한다 그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정부는 항상 개입을 한다’ 이런 시그널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단축하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4개가 돌아와서 기왕의 로테이션 스킴(scheme)이, 만약에 그 스킴이 항구적으로 계속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차라리 민간 쪽 하나, 정부 쪽 하나 섞는 것도 방법이다. 왜 하필 둘, 예를 들어 민간 둘 정부 둘 추천에 굳이 정부 추천의 임기를 한정해서 줄여야 되느냐.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윤호중 위원
추 위원님, 정부 측이 추천하는 위원을 영구히 임기 3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회만 3년……

추경호 위원
처음에 한 번인데 한 번을 왜 굳이 정부 쪽만 하느냐,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보느냐, 그것이 언뜻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요.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더 해 보자……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에서 같이 좀, 김성식 위원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최교일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임기가 짧아서 문제인데 금통위원도 임기가 14년으로 되어 있고 미국 FBI 국장 임기가 10년인데 사실 FBI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한 것은 너무 오래 하니까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 10년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교수가 사법시험 출제위원이 되면 그것도 10년이더라고요. 사법시험 출제위원도 10년 가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3년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 보고, 이거든 저거든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병국 의원님 안에 ‘3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두어도 김성식 위원님 임기만료부터 한다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어도 오히려 빨리 임명케하는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있어도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많은 공공기관장들 임명을 못 하는 것이 사람을 선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임명 절차를 빨리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짧게만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가 네 명이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면 최상의 안은 4개의 추천기관 중에 무엇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의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슨 복잡한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 추천의 경우는 계속 3년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 걸쳐서 교차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것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최교일 위원님께서 정병국 의원님 개정안은 그냥 두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저도 두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상의 추천이다, 혹은 전국은행연합회 추천이다 할 경우에 그 추천기관은 아무래도 정부나 한은이나 여러 가지로 상이하거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추천을 잘 안 하는 것이 그 기관의 책임이라면 정병국 의원님 개정안처럼 추천에 대해서 ‘30일 전에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해서 이후에 임명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금통위의 협의 과정은 현실적으로 정부들 내에서, 혹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다양한 민간 추천기관 차원에서 고민들이 셰어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추천날짜를 박을 경우에는 너무 경직화되어서 인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 날짜에 안 하더라도 임기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것이 훨씬 추천과 임명을 제대로 하는 압박수단이 아닐까라는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임명 과정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안은 오래된 숙제입니다. 18대 이후에 계속된 숙제라 어지간하시면 소위원님들께서 합의의 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한꺼번에 임기가 종료되고 개시되는 이 상황 은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는 소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김성식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조합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추천기관을 정부 추천 또는 민간 추천 조합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네 분 중에 두 분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그 한 차례, 다음이겠지요, 다음 추천할 때 한 차례만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김성식 위원님, 여기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오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김성식 위원
저는 이런 정도는 소위가 처리해 주시면 어떠겠나 싶은데요.

윤호중 위원
여기 지금 한국은행에서 누가 와 계세요?


윤호중 위원
한국은행 입장을 좀 어떤지……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한국은행 부총재보 임형준입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통화신용정책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교차임기제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분의 금통위원이 작년에 되셨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이 부총재가 2020년에 넉 달이 차이나지만 2020년 4월에 네 분이 바뀌시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8월에 부총재가 바뀌는, 그러니까 한 해에 다섯 분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차임기제 이 자체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한국은행에서는 교차임명에 대해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고요. 김성식 위원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임기를 1년 최초에 한해서 단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좀 말씀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전에도 제가 합목적성, 합법성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합목적 성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보는데 법원칙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소급입법 금지와 기득권 보호가 우리 법치주의의 대원칙이거든요. 두 가지 대원칙에 ‘소급입법 안 된다’, ‘기득권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이 세 가지가 대원칙입니다.이분들이 법상 4년 임기가 보장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분들이 스스로 물러나면 몰라도 법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위헌 소지다……

김성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네 분의 임기는 다 보장됩니다. 공포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대로 되고 이분들의 임기가 마쳤을 때부터 한 번에 조정합니다.

윤호중 위원
다만 이분들이 연임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연임하는 경우에 두 번째 임기는 3년이어야 된다’의 소급입법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교일 위원
다음에……

추경호 위원
연임 시…… 지금 현행법에도 일단 연임은 되고 연임은 기본적으로 4년 되게 되어 있는데……

윤호중 위원
1회 연임이 가능한데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분들 중에 연임하게 될 경우 ‘나는 4년 임기 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연임하는 임기를 4년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그것까지는……

소위원장 박광온
연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윤호중 위원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추경호 위원
자신의 보장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
소급입법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이론은 없으신 것이네요?

김성식 위원
민간위원 하나랑 정부위원 하나랑 섞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것이 대세의 의견이면 저는……

추경호 위원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이런 스킴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운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개정안의 정신, 뭐 방식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그렇습니다. 교차임기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추경호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정부 측의, 기획재정부, 금융위 이 두 개를 그냥 우리가 하기보다는 기왕에 한은총재 추천이 또 한 사람 있네요? 한은이 전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한은총재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 어느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금융위원장 추천이나 한은총재 추천 이 두 가지를 섞어 가지고 3년으로 단축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마 지금 직접 답변하시기에는 그럴 거예요. 총재님하고 상의하셔야 되고 기재부도 역시 정부 내의 어느 것을 건드려야 될지는 아마 상의를 좀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것만 남은 문제지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추경호 위원
그리고 기술방법에서 김성식 위원님 굉장히 미국 사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인데 우리 법 적용의 패턴으로 보면 얼마 전까지 반드시 법에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운영방식에서는 사실은 예측가능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물론 그러고도 법을 어기고 추천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30일, 60일 전에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프로세스 돌아가고…… 그다음에 추천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더라도 실제 임명권자가 30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하게 되어 있나요, 임명 완료를? 아니면 30일 이내에 추천만 하게 되어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추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추천했는데 또 예를 들어 안에 내부 프로세스, 결재 과정에서 늦어지고 이러면 그것도 어려울 것이니까 어쩌면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게 30일 전에 추천해 가지고 해라,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설사 그분이 한 달 또는 15일 뒤에 발령이 나고 또는 6개월 이후에 발령이 나더라도 발령 난 그 사람의 임기는 김성식 위원님이 한 대로 딱 뒤에 차단해 버리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호중 위원
두 의견을 다 수용하자……

추경호 위원
예, 그러면 예측도 가능하고 뒤에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심기준 위원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것이 어쨌든 동시에 4명이 교체되고 임명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않았거나 임명이 안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난 것 아니에요?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놨을 때 30일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추천을 안 하거나 임명을 안 하면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이 낸 안이 나중에 추천을 안 했을 때 가장 확실한 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추천하더라도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서로 중복돼서 임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고 교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이 낸 조항이 가장 확실하게 임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수도 있고 또 교차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견이 거의 다 모아진 것 같은데요.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김성식 위원
이렇게 결정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요. 저는 4개 기관 추천 중에서 어느 기관 추천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한국은행이 한은총재부터 솔선수범해서 하겠다는 것도 저는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은총재의 경우를 포함하고 또 다른 한 분 정도로 해서 정부가 그 안을 조정해 보시고. 저는 그것만 해결되면 다음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추천기관에 대해서도 확실히 의무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동안 금통위원이 어떤 조율 과정을 통해서 임명되어 왔는지, 추천기간에 제때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천기간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상 임명권자와의 조율 과정이 잘 안 되면 추천이 안 되는 기왕의 관행을 저는 너무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추천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조항 또 교차임기의 명료화 조항을 제가 그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으로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병국 의원님 안을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믹스하자는 것이고 지금도 시행령에서 30일 내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부 내에서 정한 것이니까 자기 규율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입법적으로 30일 내에 추천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국회가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행정부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을 무시하고 늦게 임명되는, 임명 절차가 개식되는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미국 법안 잘 참고하셨다시피 뒷단을 아예 막아 놓으면 앞뒤에서 예측도 가능하고 뒤에서도 임기 연장이 안 되는 확실한 장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2개를 믹스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최교일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수석님, 다른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그런 법안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기억나나요? 없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리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아주 간결하게 할 것인지 추경호 위원님, 법으로 정해서 기관에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를 섞을 것인지 아니면 김성식 위원님 안만으로 갈 것인지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천기관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은총재와 또 정부 쪽 의견을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도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충분히 합의해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1항은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되어 있고. 2항은 ‘한국은행은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의 지사무소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지역의 경제․행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현재 지역본부라고 얘기하는 지사무소가 16개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데는 두 군데씩 있고 어떤 데는 하나씩 있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신설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역본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번 법안 심의할 때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획조사업무’하고 ‘현업업무’로 구분합니다. 기획조사업무는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통계작성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현업업무는 ‘화폐수급, 화폐교환, 국고․증권, 외국환거래 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포괄한다’고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법 및 한국은행의 정관에 따라서도 현재도 이미 광역지자체별로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요. 한편 현재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행정․경제중심지에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지역담당제’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꾸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정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이런 표현으로 하면…… 현재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은 한꺼번에 지역본부가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직 없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간금융기관들의 경우는 대체로 통신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지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
하나 한국은행에 물어볼게요. 한국은행의 직무감사․분석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선 직무감사는 자체로 하지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기재부에서 감사를 안 하지요?


추경호 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안 취지도 이해됩니다마는 사실은 지역본부가 1년에 상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국은행에서 제대로 직무분석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저희들은 지역본부뿐만 아니고요 본점에 대해서도 수시로 했고 최근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본부부서가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직원들의 주 업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도 보면 일부는 업무의 강도나 집중도가 조금 느슨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저희들은 올해도 직무분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정원은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지금 업무 수요가 폭증합니까?

한국은행부총재보 임형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지역본부를 경제권역별로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조사와 현업이 있는데 초반에는 현업이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은 경제 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약간 변화는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과거에 해 오던 방식에서 현재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분석이나 판단에 관한 것은 점점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집행적인 업무는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예전보다 그런 수요는 오히려 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각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인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 다른 형태로 자꾸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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