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 후보들 중에 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 구상권 제기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김진표 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왜 방위력개선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느냐, 부담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당초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때 건설비는 이것은 방위력개선비 중에 시설비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1
김진표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2
김진표 위원
그렇게 시설비로 지급된 금액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지체상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어차피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하게 되면 당초 시설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것이고, 예를 들면 이번에 삼성과 국가 간의 중재판정금 273억 중에 240억 원은 태풍에 내습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금 아닙니까?


김진표 위원
이것은 당연히 시설비,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번에 문제가 된 구상금 34억 이것이 처음 발생한 사례니까, 청구도 처음 되었지만 처음 발생한 사례니까 이 부분을 어떤 계정에서 부담할 것이냐, 이 정책결정이 남은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진표 위원
방위력개선비에서 시설비 증액시켜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할 것인지 그 문제만 남는 것이지요.


김진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중재판정금 지급액은 아직 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하고 방사청하고 논란의 대상이고 재판을 하게 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금액이고 그것은 그 계정이 방위사업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방위력개선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언론 조간의 보도를 보면 통상적으로도 정부가 발주한 공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시설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마치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4백몇십억을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과장보도가 되어 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국방부가 분명히 정확한 입장을 국민에게 알려야지요. 문제가 되는 금액은 이 34억 뿐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사상 최초로 시위대에게 구상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1
김진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전달해 달라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오늘 보도자료로 확실한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진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현안질의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철희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국방위원 되자마자부터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때 저는 이것은 온당치 않다, 충분히 처벌 받을 만큼 받은 분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세력 길들이기다, 그리고 과거에도 국책사업이 반대 때문에 지연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얘기했고요, 국정감사에서도 했고 제가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공식적인 답변으로는 해군이나 국방부도 다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배임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법원이 중재해 주는 방법이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라면 당연히 저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고 저는 두 손 들어, 두 팔 들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잘 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실정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다른 처벌 이외에 이런 방식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제가 드리고 싶고요. 참 잘한 결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까 올림픽 기간 중에 군사훈련 축소나 연기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언론이 많이 나간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전쟁 같은 긴장고조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유엔결의도 있잖아요.


이철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처럼 우리 정부가 그런 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위원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혹시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할 상황이 오면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1
김영우 위원장
오늘 모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