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한 달에 두 번 정도……

백승주 위원
지금도 민간인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손봉호 교수가 하고 계십니까, 그당시에?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사라는 것은 과학이 필요하고 진짜 전문성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의 조사결과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5․18민주화 관련해서 조사도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국방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거기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약간은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관련 인력이 부족합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국방부 조사결과를 못 믿어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못 믿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전체적으로 달라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부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또 갖고 있는 시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빠르다면 정부가 특별한 재정을 소요하지 않고 그런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최종 입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이 아까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법안소위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소위 위원인데 한일의원연맹 총회차참석을 못해서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정법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청회를 안 하는 그런 법안은 아주 소프트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견이 없거나 또 국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보다 정확하게 밟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이나 또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첨예한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굳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해군기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불법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그런 선례를 남긴 아주 부적절한 조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법원의 조정을 수용했다 이런 것을 하나의 이유로 삼고 있는데 강제조정안에는 상호 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만 언급돼 있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정부는 당초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시민단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향후 진행되는 공사의 방해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구소송을 포기하면서 이런 내용이 다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상징적인 그런 대가조차 받지 못했다, 이건 대단히 나쁜 선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정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글쎄 불법 데모하는 것 대신 대 주는 그런 비용으로 하는 것이 방위력개선비로 쓰였다? 이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단체 폭력으로 273억 손실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34억 구상권조차 정부가 포기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말 앞으로 대단히 나쁜 선례를 만들까봐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방금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법적 안정성 등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지만 갈등 치유와 국민의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의견을 존중해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저도 참석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
장관님 개인 의견 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장관님 추궁은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선례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8일부터 5월 3일로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 합의를 해 놓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공개․비공개 그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학용 위원
글쎄,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되면 제 말이 맞겠지만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런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 이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미국은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 훈련일정이 빡빡이 차 있기 때문에 하나를 조정하면 나머지 일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조정이 쉽지 않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장관님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위원님,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학용 위원
이런 제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따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 질의가, 위원장님이 아까 분명히 여당 간사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국한하라든지 아니면 현안까지 포함해서 질문시간을 연장해서 늘려서 하라든지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지, 한쪽 당 위원들은 현안질의, 하고 싶은 얘기 이것저것 섞어서 다 하고 우리는 법안질의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의사진행이 불공평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장
오늘 안건은 물론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올라온 안건들을, 법안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위원님들이 법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 말씀하시다가 정해진 주어진 시간 안에 현안질의를 하시는 경우가 과거에도 더러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그런데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발언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으로서 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법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쟁점이 되는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주어진 시간 안에 한두 마디 하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 제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들로서는 장관을 매일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한두 마디 물어보는 것까지 제어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표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법안 심의 이후에 별도로 현안질의 할 의사일정이 여야 간사 간에 위원장하고 합의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김영우 위원장
협의는 안 돼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그래서 법안과 관련된 내용에 되도록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이철희 위원
잠깐만요.

김영우 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이철희 위원
제가 자꾸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라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법안을 상정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손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그것 끝내놓고 현안질의 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섞어서 그것 하시느냐고요. 그걸 정리를 해 달라니까요.

김영우 위원장
제가 방금 정리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러지 마시고 법안 관련 질의하실 분만 손들고 하시고 나머지는 또 다르게 하시자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시지요.

이철희 위원
왜 그걸 섞습니까, 자꾸?

김영우 위원장
제가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법안 심사 관련된 질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법안과 관련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신 거지요?


김영우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먼저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2개의 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두 가지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조정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공청회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에 관해서 저는 소위원회가 일반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관행에 따라서 잘 심의하고 협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있는 근본 목적이 사회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을 가급적이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면 이 대립과 갈등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회법과 각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자체가 그런 큰 목적하에서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정법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이 된 2개의 법안, 군 사망사고 그리고 5․18민주화 법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에서 시작했지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숙성돼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합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소위 위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 조정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과 같은 그런 사회적 파장이 있는 법안도 공청회를 생략하고 상임위 의결로 끝냈다는 점, 그런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 위원들만 현안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도 법안 질의를 끝내 놓고 현안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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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위원
당연히 되십니다. 원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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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위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김진표 위원
그러면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제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작년 3월에 박근혜정부에서 강정마을 시위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형사처벌을 한 것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구상권을 요청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때 원희룡 제주지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법률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 옳은 일이냐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진표 위원
장관님이 그 문제는 분명히 알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김진표 위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475건입니다.

김진표 위원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의 사업을 지연시켜서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해서 손실액을 계상해서 그것을 시위자들에게 배분해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진표 위원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김진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요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송으로 구상권 청구가 되니까 법원에서 구상권을 어떻게 각 시위 참가자들에게 배분하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시위에서…… 시위 때문에 손실을 안 입는 정부의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 것이고, 강제조정을 한 문안에 양쪽의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합의해 준 것 아닙니까?


김진표 위원
이외에, 법원의 강제조정 외에 정부가 추가로 더 양보한 게 있습니까?


김진표 위원
그런 점을 좀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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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대해서 공청회가 생략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적은 원칙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물론 소위가 아니고 전체회의의 의결로써 생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소위가 공청회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토의 끝에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결정을 추인해 주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과거에 이런 사례들, 유사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 진상규명에 관한 사례들이부지기수 있고 그런 선례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다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유사 사례에 대해서, 두 법에 대해서 또 다시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꼭 부적절하다고까지는 생각은 않지만 생략을 해도 큰 대과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3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7년 동안 안 된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우리 국회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법안에 대한 대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우리 전체회의가 다시 한번 공청회 생략에 대한 의결을 받아서 조속하게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위원님들의 이견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한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의 국방부, 이전 정부의 해군은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그때의 국방부․해군의 입장이 있어서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공판에 나가 가지고 법정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가지고 이제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싶다고 법원에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걸 포함해서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법원의 조정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법원이 그런 의견을 내 달라’, 정부가 먼저 하기에는 부담되니까 정부가 ‘그런 의견 좀 내 달라’ 이것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강제조정이 늦어졌던 이유도 뭡니까? 소송 당사자, 소위 강정 주민들을 포함해서 시위 단체들이 오히려 정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어요. 정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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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런 요구를 안 들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불법시위에 대한 책임자들을 이 정부는 처벌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분들 다 사면해 줄 겁니까? 그러면 민주국가는 말이지요, 적어도 의견 표명, 사상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국법질서를 어긴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송을 철회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기강이 무너진 데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만든 거예요. 이래 가지고 군인들이 어떻게 국방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 정말 잘못된 선례입니다, 이것은.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저는 법안소위 위원입니다. 법안소위에서 경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법안소위 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깊게 연구하고 그리고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전체회의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5․18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법안을 보시고 공청회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은 이 법안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고 여기에 무슨 무리가 있어서 공청회를 해야 하는지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국회에서는요 제정법 그리고 전부개정안은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의결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는 152건 중에 공청회를 한 건 5건입니다. 자, 국방위를 돌아보지요. 국방위가 그동안 공청회를 한 법안 어떤 것 있습니까? 월남 참전용사 전투수당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해서 소위에서 공청회를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우리는 딜레이시켜 놓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 언제 무슨 내용의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또 이 내용으로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경우는아주 극히 일부, 법률안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모든 법안에서 그동안 공청회를 하자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리를 좀 더 개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법률안과 관련한 것은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 사망사고…… 양심수라고 해서, 학생 데모했다고 해서 군대 갔다 죽어간 아들을 평생 가슴에 묻었고 그때 조사하다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못 받아들인 사건 정도 그리고 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사해야 된다라고 심사 과정을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촘촘하게 이것저것 다 잘라내서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억울한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숨통 트이자라고 하는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공청회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관련해서도 사법경찰권 이런 것, 혹시나 법사위에 가서 문제 제기될 만한 것들은 다 빼 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날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될 만한 것이었는데 정치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정리 과정 거쳤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법안을 제대로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보지 못했으면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시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상권 관련해서, 법원이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대선주자들이 1명 빼고는 전부 다 구상권 철회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강정을 위해서 해군기지 만드는 쪽에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자라고 했던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시위했다고 470여 명이 벌써 처벌받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오늘 제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습기살균제 법안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날 통과시킨 가습기살균제법안, 예산추계법안은 공청회 거쳐야만 한다고 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추계법안은 1000억의 예산이 딸려 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청회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명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우 위원장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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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위원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님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들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법안소위에서의 활동들이 오늘 하는 이 전체회의의 회의시간을 줄여 주는 충분한 역할들을 했다고 봅니다. 법안소위 회의를 할 때 제가 공청회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굉장히 많은 근 40년 가까이 또는 군 사망사건 관련해서는 40년이 아니라 70~80년 가까이 지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왔지만 많은 시간 또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 흐르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그런 국민들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제기를 하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소위 위원들 여야 할 것 없이 그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해 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저도 공청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을 조금 양보를 했는데 그때 양보를 한 것은 우리 소위에서의 안이었고 그 이후에 전체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양보를 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청회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상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소송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은 생략을 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생한 손해액을 우리 군 방위력개선비로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몇 억 이것을 가지고 방위력 개선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했는데 방위력개선비에 투입할 수 있는 이 수백억을 여기에 이렇게 소모를 한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지난번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한 이런 안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장관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 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이 사업은 장관님께서 해군참모총장 하실 때 그때 이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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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위자들, 구상권 청구를 한 대상자 시위자들이 해군들한테 해군을 해적이라고 했습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을 상대로 조롱하고 폭행도 했습니다. 그 공사 사업에 투입한 해병대 병사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시위대 앞에 고개도 숙이지 못하고 또 해병대 장군은 죄송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신 우리 해군 출신 장관님께서, 과거에 그러면서 장관님도 해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대상자들을 법원이 조정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가시는 장관님,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장관님의 소견을 묻고 싶고요. 정권에 따라 어떤 것은 과거사를 들춰 가지고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이렇게 과거를 들춰 가지고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를 덮자고 하는, 도대체 이 사안별로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국방부장관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거기 건설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그것을 요청했는데 해군에서도 또 검토를 하고 재판을 열어 가지고, 그 액수는 고정된 액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이미 처벌을 다 했습니다. 또 이 선례가 남는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법원 조정도 거쳤고 국무회의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탈행위는 젊은 사람들이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가는 가치와 34.5억을 물리는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2배 이상 훨씬 더 이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하고 화합시키는 게 낫다, 그게 차라리 국익에 더 보탬이 된다 하는 결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명 위원
법적 조치를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김영우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275억 손해를 본 것을 그것을 다 사면시켜 줬는데 그것을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 주동자들이라든지 시위했던 사람들 이미 다 됐고요. 그 275억은 나중에 다시 재판을 해서 더 깎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중로 위원
먼저 저는 이거 두 사건이 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지금까지 수십년이 지난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 빨리 좀 털고 미래로 갔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볼 수도 없고, 양당이든 3당이든 간에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 문제를 빨리 국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시고, 공청회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다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옳으신 말씀인데 광주민주화운동도 결국 군이 개입된 것이고, 의문사 문제도 어제 소위를 할 때도 상설위원회로 법안을 내놓으셨던데 제가 한시적으로 하고 군을 앞으로 믿고 군의 조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무슨 상설해서, 군사법원까지 다 그러면 없애야지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한시적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다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도 이거 공청회 하다 보면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세월호처럼 국민들이 시련을 겪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다 같은 문제인데. 우리 시대의 정말 아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당을 떠나서 어떤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광주에 관한 것도 국방부에도 TF가 있지요?


1
김중로 위원
그거 언제까지 합니까? 18년 2월 10일까지인가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2월 10일까지 연장시켜 놨습니다.

2
김중로 위원
지금 이게 되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한군데서 확실하게 이번만은 정말 최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군 출신 입장에서 이것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빨리 이것을 하고 국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전개를 시키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공청회 문제도 소위원회에서 정말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종명 위원님 군 출신이지만 공청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최단시간 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그것을 여기 국방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양해를 해 주셔서 빨리 진척돼서 광주시민의 아픔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군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는 이런 일에 개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해군 구상권 문제는 장관님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방위력개선비를 여기다 들이붓습니까? 이것은 장관님 뭘로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방위력 개선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사병들 봉급도 다 방위력 개선이지요.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장관님. 저는 군 출신이지만 이것은 방위력개선비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 별장 짓는다고 국방부에서 소요 제기해서 국방부에서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큰 문제이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정말 나라가 이렇게 판정을 해서 되겠느냐, 정권 바뀌면 이런 불법으로 했던 분들 그냥 끝내고 이렇게 해서 될까요? 아까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송전탑 문제, 천성산 문제, 부안 방폐장, 사사건건 다 개입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분들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어떤 국기 같습니까? 이런 문제는 장관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회의 참석해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검찰도 이런 것들 정권 바뀌면 그냥 달라지고 안팎에서 달라집니까? 이러면 국가가 아니지요. 어떻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것도 지난 정권에서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좀 중심을 잡으시고, 장관님이 누구보다도 강단 있으시잖아요. 하루를 장관을 하셔도 정말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임명권자를 보시고 근무하시면 안 돼요. 나라와 국민만 보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지요. 국방부 왜 그냥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리졸브훈련 이거 중지하자고 요청한 것 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1
김중로 위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예상을 못 하고, 이제 와서 미국이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여러 법안들 중에서 오늘 공청회 관련해서 이견이 없는 9번 안건까지는 일단 의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그 건에 대해서 공청회는 이것을 의결한 이후에 다시 논의를 바로 하는 게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철희 위원
예, 저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원래 제정법이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법안소위 위원장이신 경대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점도 회의 때 환기를 시켰습니다만 그 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청문회를 따로 하자라는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18특별법과는 조금 다른 거고요. 또 5․18특별법도 우리 경대수 위원님이 소위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이종명 위원님께서 위원으로서 공청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심사를 해 보고 꼭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자 이렇게 해서 심사를 진행했는데 서로 충분히 토의한 끝에 이런 정도의 합의안이면 공청회가 없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 마지막으로 이종명 위원께서도 양해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논의가 공청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결정이 돼서 넘어왔다면 전체회의에서 이의 제기하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에서 논의를 각 당에서 소위 위원으로 오신 분들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찬반 의견이나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개진을 하고 마무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공청회를 하면 또 소위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우 위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법안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니까 정리 안 하고 어떻게 또 여기서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굳이 2개를 나누어서 처리하자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상에 약간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 큰 이견 없으면 소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오늘 꼭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의사진행……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9번까지 의결을 하고 나서 의견 주시면 안 될까요?

경대수 위원
우리 이철희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김영우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이철희 간사님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맞고, 공청회를 거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법안 자체 를 심사하기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비교표를 제가 법안을 스터디를 해서 미리 작성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심사보고까지 마치게 됐다는 과정은 다 말씀을 우선 밝히고 싶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소위에서 졸속으로 심사된 게 아니냐라는, 나름대로 저희들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앞에서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로잡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제정법과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다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꼭 공청회를 다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소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껏 모든 제정법은 사실은 다 소위에서 공청회를 저희들이 마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 2건에 관해서 공청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처음에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됐었는데 그러면 공청회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심사를 미루기에는 이 법안이 너무 오래, 제출된 시간이 오래됐고 또 사건 발생된 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거의 40년이 됐고 또 의문사 관련된 것도 과거 한시법도 우리 군 조직이 탄생한 때부터 다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또 똑같은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우선 심사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 보자 이래서 항목별로, 제가 미리 준비했던 항목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 가면서 심사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 구분 없이 다 판단을 해 주시고 오늘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안건부터 저희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제9항, 제10항, 제15항 등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내용을 수정 통합한 제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2월 13일 제349회 2차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이상 2건의 법 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9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이 되겠는데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이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 없이 심의를 마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한다면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위원님들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차후에 오히려 이 법안 통과를 놓고 논쟁의 여지가 없겠다, 공청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로 생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법안심사소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청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 의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희 위원
한 번만 더 말씀을……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공청회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간에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연 것도 사실은 전체회의에서 연 게 아니라 법안소위에서 개최한 것으로 갈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정을 존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는 것도 존중한 전례가 있다면안 열기로 한 것도 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고요. 또 두 법안의 성격은,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법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있었던 법안을 법안이 없어지고 난 뒤에 다시 하는 거라 제정법이기는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때 법안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생각하면 굳이 공청회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양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5․18특별법도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 만큼 다 아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리고 쟁점이 뭔지도 익히 다 아는 사안들이고. 경대수 위원님 말씀처럼 근 40년이나 된 사안을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니 그런 대의를 존중하시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러저러한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다루었다는 점을 재삼재사 감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말씀 마치셨지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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