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3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 표발의)(김종대․김해영․김병관․이정미․노 회 찬 ․ 추 혜 선 ․ 심 상 정 ․ 윤 소 하 ․ 이 철희․김영호․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황희․원혜영․정세균․이동섭․김부겸․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8.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성태․김세연․김경진․노웅래․김광림․유승민․이은재․홍철호․김관영․안상수․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안(대안) 1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기동민․김 병 기 ․ 김 병 욱 ․ 김 성 수 ․ 김 종 대 ․ 노 웅래․박남춘․박용진․박정․서영교․소병훈․신동근․안규백․위성곤․윤관석․이동섭․이상돈․이종걸․이해찬․인재근․채이배․추혜선․한정애․홍의락․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1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정인화․윤영일․최운열․김관영․천정배․최도자․이동섭․김광수․이용주․송기석․박선숙․오제세․박지원․조배숙․김한정․채이배․김경진․이태규․박영선․이찬열․김삼화․오세정․김종회․김수민․최경환(국)․최명길․김성식․신용현․강창일․김상희․노웅래․장정숙․권은희․손금주․정동영․이상돈․황주홍․김중로․추혜선․김종민․심재권․유성엽․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1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강 훈 식 ․ 권 미 혁 ․ 권 은 희 ․ 기 동 민 ․ 김 경수․김경진․김경협․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병욱․김삼화․김성식․김수민․ 김 종 대 ․ 김 종 회 ․ 김 중 로 ․ 김 한 정 ․ 김 해영․김현권․남인순․노웅래․노회찬․민병두․민홍철․박광온․박선숙․박영선․박 용 진 ․ 박 주 민 ․ 박 주 선 ․ 박 주 현 ․ 박 준영․박지원․박홍근․서영교․설훈․소병훈․손금주․송기석․송옥주․신경민․신용현․안민석․오세정․오영훈․오제세․원 혜 영 ․ 위 성 곤 ․ 유 성 엽 ․ 유 은 혜 ․ 윤 관석․윤소하․윤영일․윤후덕․이훈․이동섭․이상돈․이언주․이용득․이용주․이용호․이원욱․이인영․이찬열․이태규․이 해 찬 ․ 인 재 근 ․ 장 병 완 ․ 장 정 숙 ․ 정 동영․정성호․정양석․정인화․정춘숙․조배숙․조승래․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 도 자 ․ 최 명 길 ․ 최 인 호 ․ 추 혜 선 ․ 하 태경․황희․황주홍 의원 발의) 13.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강 병 원 ․ 강 창 일 ․ 강 훈 식 ․ 고 용 진 ․ 권 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 병 욱 ․ 김 부 겸 ․ 김 상 희 ․ 김 성 수 ․ 김 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 해 영 ․ 김 현 권 ․ 김 현 미 ․ 남 인 순 ․ 노 웅래․도종환․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 주 민 ․ 박 찬 대 ․ 박 홍 근 ․ 백 재 현 ․ 백 혜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 민 석 ․ 안 호 영 ․ 양 승 조 ․ 어 기 구 ․ 오 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 호 중 ․ 윤 후 덕 ․ 이 상 민 ․ 이 석 현 ․ 이 수혁․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 현 희 ․ 전 혜 숙 ․ 정 성 호 ․ 정 재 호 ․ 정 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1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천정배․이동섭․박정․박준영․윤영일․송기석․윤소하․위성곤․최경환(국)․주승용․원혜영․이 원 욱 ․ 박 홍 근 ․ 김 경 진 ․ 김 중 로 ․ 박 주선․장병완․이용주․정인화․유성엽 의원 발의) 1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대안)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 10건의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셋째, 장교, 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 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형식은 특별법으로 하되 그 제명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군 외부에 설치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위원 임기 3년)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유족 등이 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되 그 밖의 소위원회, 실무위원회나 자문기구는 다른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사법경찰권한 부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 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종합보고서 작성,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고 포상금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비교표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 비교표 등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들을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경대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병기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이철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김영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영우 위원장
예,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
저희가 오늘 다루는 법안 중에 의문사진상조사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 분들이 지금 국회에 와 계신데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방청권을 주는 절차를 밟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금 와 계시니까 또 뒤에 자리도 많이 비어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그분들이 심의를 방청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오늘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청문회나 공청회나 이런 경우에는 관련되시는 분들이 방청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법안 관련해서 그 법안을 심의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또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좀 준비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관계로 제가 오늘 사실 방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바꿔 달라니까요. 굳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란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자리도 비어 있는데……

김영우 위원장
그런데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관련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철희 위원
논란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와서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영우 위원장
위원님, 그런데 허가 여부는 사실 제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잖아요.

김영우 위원장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이해해 달라는 요청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이철희 위원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김영우 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청회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방청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락을 합니다마는 지금 사실 저는 바로, 지금 이것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또 관련된 법안을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상임위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간에도 사실은 법안 다룰 때 방청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엄격히 안 된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김영우 위원장
대부분은 저한테 통보를 미리 주셨지요.

이철희 위원
글쎄, 제가 미리 말씀……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군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정말 아픈 심정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 오면서 이제 이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가족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또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요, 이게 지금 아마 어디선가 녹화가 되고 중계가 될 겁니다. 굳이 회의장에 이분들이 안 오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중하게 안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쨌든 우리 국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위원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꼭 다른 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정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진표 위원님.

김진표 위원
위원장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그리고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원칙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를, 상임위원회를 비공개로 한다든가 또는 소위에서 여야 위원 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장께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 각 위원회의 운영 관행으로 봐서도 이미 소위에서 다 심의를 여야 간에 거쳐서 합의를 해서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하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 옆에 와서 방청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절차까지 거쳤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절차를 안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막는 것은 너무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독선적인 회의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 이 의회를 두는 목적이 뭐냐, 근본이, 그 점에서 위원장이 깊은 생각을 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장
정진석 위원님.

정진석 위원
김진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게다가 국회법에서 명시한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그런 법안인데 이와 관련된 민원인들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회의장에 입회시키는 것이 과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김영우 위원장
제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백승주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우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 위원
진행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있든 없든 우리가 소신껏 토의할 수 있다는 게 대전제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논의해야 될 사안 중에서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때 위원으로서 토론하는 데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영우 위원장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은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것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법안소위를 하면서 참 의미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 법안은 과거에 한 번 했던 법안이고 그래서 상대 위원님들이 서로 양해를 하게 된 것이고요. 48년부터 있었던 의문사에 관련한 겁니다. 군에 아들 보냈더니 평생을 가슴속에 묻고 있던 일이 해결되지 않아 한번 해결하는 과정을거쳤는데도 되지 않았던, 우리는 잠시 이곳에서 좀 더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겠으나 48년부터 지금까지 가슴속에 한이 되어 아들 따라 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법안으로 잠깐 뒷받침하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가 있지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정치적 쟁점이 아니다, 서려 있는 한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번에는 이것을 털고 가야 더 이상 이런 얘기에 매이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대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적인 쟁점의 법안이 아닐진대 저는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도 별로 없는 일인데……

김영우 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한쪽은 마치 막는 것처럼 한쪽은 아닌 것처럼 이럴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요구가 있고 가슴 아픈 분들이 있으니 의미 있는 날이라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여당 간사의 의견을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죽음을, 그 자녀를 가슴속에 묻은 부모님들 유가족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아직 군 사망사고 관련 법안과 또 5․18 진상규명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면서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임위원회장까지 들어오시면 그 혼란을 또 그 논란을 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픔도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란 또는 논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또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에 추운 날 오셨기 때문에 정중하게 행정실에서 국회TV 이것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편안하게 모셔서 오늘은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나중에 공청회가 열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것을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정현 위원님이 어느 정도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법안……

정진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좀 하는데 도대체 이런 문제 가지고 전체회의 열어서 시간을 얼마나 끄는 거예요, 도대체? 간사들은 뭐 하러 있습니까?

김영우 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간사들이 이런 것 의사일정 합의를 미리 선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사들 협의도 안 하고 전체회의 해서 이런 것 논란 벌이게 하고 말이야. 이런 관행이 없어요, 국회 운영에 말이지.

김영우 위원장
오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서 저도 조금 두서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희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김영우 위원장
꼭 하셔야 돼요?


김영우 위원장
한 말씀만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철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미 이게 중계가 되는 것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 다 알게 되는데 막상 이 현장에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안심의를 하는데 그 이해당사자든 관계인이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게 왜 이상한 겁니까? 우리가 실제로 표결할 때도 실명으로 전광판에 가․부․기권 여부를 다 표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소란을 일으키러 온 것도 아니고 분란을 야기하러 온 것도 아닌데, 그냥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허가해 주는 게 맞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를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 숫자가 많아서 다 못 한다 그러면 그중에 몇 분이라도 들어와서 방청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TV을 통해서 보시게 한다든지 이렇게 절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무조건 안 된다고그러시면 그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학용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지요. 양쪽 의견 다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행정실에서는 그분들을 정중히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정진석 위원
질의할까요?

김영우 위원장
예. 그러면 순서대로……

백승주 위원
법안 질의해도 됩니까?

김영우 위원장
예, 법안 질의 시간입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승주 위원님.

정진석 위원
제가 손을 들었는데……

백승주 위원
먼저 하세요.

김영우 위원장
정진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정진석 위원
일단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법안심사소위의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58조6항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라고 명기돼 있지요. 오늘 의사일정 10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15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정법입니다. 이 법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체할 수 없는 과정 이런 것은 지켜야 되겠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청회 없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절차적으로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국방위 전체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실에 확인해 보니까 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들이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안소위는 공청회 생략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 위원장님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래서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없던 일로 됐습니다. 국가와 군의 핵심시설 공사가 14개월이나 중단됐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은 불법 방해를 정부가 추인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 건설 시공사에 공사지연 손실금275억 원을―아마 삼성 측이 되는 것 같은데―방위력개선비에서 충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맞습니다.

1
정진석 위원
방위력개선비라는 것이 무기 획득과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건설사 피해보전금으로 아까운 국민의 혈세인 방위력개선비를 사용하는 이 형국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구상권마저 포기를 했습니다. 불법 시위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방부의 의견입니까, 청와대의 의견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 의견도 아니고 청와대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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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위원
그러면 누구 의견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원의 강제심판……

정진석 위원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불법 시위꾼들 사면해 준다는 얘기도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먼저 법을 포기해 놓고서 마치 법원 결정에 따른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이게 말이지요, 군사시설뿐 아니라 과거 도롱뇽 보호를 위한 천성산 터널 반대 시위,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안 방폐장 반대 시위, 수많은 반대 시위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시위 때문에 해당 사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것 다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물어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번 구상권 포기는 이들 반대 시위들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고 아울러 향후 발생할 불법적 시위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강력히 항의하고 향후 있을 군사시설 건설 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방부장관은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허약한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를 이미 478건을, 형사 처리가 된 사안이고 불법 처리는 절대 용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게 말이지요. 이것 왜 국민 세금으로 삼성에다, 민간 기업에다 물어주냐 이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 전력 증강에 써야 될 방위력개선비 275억 원을 왜 민간 기업에 물어주느냐는 말입니다.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물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사력 건설에는 무기를 사는 것도 있지만 기지 건설도 군사력 건설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김영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또 하시겠습니까?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
아까 정진석 위원님께서 3당 간사 간에 합의된 안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법안 심의하러 온 자리입니다. 현안질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법안 심의를 끝내 놓고 현안질의를 하셔도 관례상……

정진석 위원
자기 질의시간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철희 위원
관례상 그렇게 하셔야지 법안 심의하는데, 지금 의결도 안 끝났는데 정책질의 하시고 현안질의 하시면 법안 심의는 어디 가 버리는 것입니까?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세요. 매듭을 지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걸 섞으면 안 되지 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우 위원장
예, 의사진행……

1
정진석 위원
위원장님, 무슨 국회가 하루이틀…… 아니, 본 위원에게 할애된 질의시간을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이걸 무슨 이유로 상대 당 위원님이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합니까? 첫째 내가 법안 심의에 관해서 물었고, 관련 현안에 대해서 물은 것이 그것이 지금 지적당할 사항이에요, 내 시간을 내가 활용하는데?

이철희 위원
아니 의사 안건에 대해서 합의된 걸로 하시자면서요.

김영우 위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1
정진석 위원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철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1
정진석 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에 할애된 질의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철희 위원
지금 합의된 안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우 위원장
위원님들!

1
정진석 위원
과거 의사록을 들춰 보세요.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이철희 위원
법안이라도 해 놓고 하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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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위원
당장 관련된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항에 대해서 국방위 전체위가 매일 열립니까? 이것 확인도 못해요?

이철희 위원
아니, 열면 되잖아요.

서영교 위원
발언시간 받고 하게 해 주세요.

1
정진석 위원
이것 참 정말 답답하네.

이철희 위원
국방위 열자는데 자꾸 외국 나가……

1
정진석 위원
왜 본 위원에게 할애한 질의시간을 방해하느냐 이거예요.

김영우 위원장
위원님들!

김진표 위원
발언시간을 지켜서 해 주세요.

김영우 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하시라고요.

김영우 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아까 법안 관련 발언 신청했어요.

김영우 위원장
다음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오늘 존경하는 동료……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 위원회 또 5․18민주화 관련 진상위원회, 법안 취지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 조사 위원회, 우리 국방부에 헌병대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인력과 조사능력과 시설을 고려했을 때 그보다 더 나은 민간에서, 민간이 전문성과 또 시설을 갖고 있습니까? 현 정부가 여러 가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도덕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상 조사할 수 있는 의지를 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거기 관련된 전문인력이 축적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가 많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조사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신뢰가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지만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나 추진정책과 이런 것 봤을 때는 특별한 이런 조사기구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인력과 기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이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님, 그래서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국방부 이외의 분들이 더 잘 조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후보자 시절에도 진상 조사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본 위원도 사망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족들의 아픔을 고려해서 민간인을 위 원장으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존중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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