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래서 개정안에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개정안에는 그 조항을 빼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선택……

박인숙 위원
아예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이러면 권리는 안 주고 의무만 주는 것으 로 족쇄를 채우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선택진료비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조금 더 받고 의무가 훨씬,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이것 없어지는데 선택진료는 남는다 하면……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 가능성만 남겨 둔 겁니다.

박인숙 위원
그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인숙 위원
법에 이렇게 딱 넣으면…… 이게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여기에 보시면……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환자나 보호자는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인숙 위원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진료를 폐지하면 선택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폐지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오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조항은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인숙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 그 얘기네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러니까 선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에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 방안을 11월 29일 날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그 핵심 요지는 뭐예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보험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의료계의 손실을 일단 최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존에 보면 저평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부분 같은 경우, 감염 같은 경우 이렇게 저평가된 부분에 대한 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의료질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료질평가지원금에다가 보상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입원료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입원료를 갖다가 인상하는 방법, 이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의료계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협의가……

송석준 위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입원료 인상 부분입니다.

송석준 위원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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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예, 의협, 병협, 기타 의료기관들하고 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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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정부 때 3대 비급여 중의 하나였던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취지에서 당시에 3분의 1은 병원계에서 존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병원계의 얘기를 들어 보니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기제를 만들어서 병원에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방금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 방안을 만들어서 건정심에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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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위원
지금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제46조 3항을 위반해서, 46조 3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선택진료가 아니라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바뀌었거든요, 개정안인지 수정안인지.



김승희 위원
개정안이. 그러면 과태료에서 선택진료제는 폐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인데 그것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그대로 남겨 둬야지 왜 이것을 삭제했어요? 제 질문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3항 조항 자체가 선택진료에 대한 정보 제공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과태료 조항은 없어도 된다고 봤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택진료에 대한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개정안은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잖아요.


김승희 위원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정보를 제 공 안 하면 과태료를 받아야지. 선택진료는 없어졌지만 진료를 위한 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위원님, 3항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에 빠진 것이, 사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 절차,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과태료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선택진료에 대한 돈이 빠지면서 이것도 같이 삭제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왜 삭제했는지 내가 아는데 이게 지금 개정안으로 바뀌면서 정보 제공을 한다로 바뀌었으니까 과태료 부분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님, 저희가 한번 이 법을 시행해 보고 만약에 이런 정보 제공이 부실하다든지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택진료가 폐지되면서 자칫하면 또 병원 내의 모든 진료의사에 대해서 정보가 조금 소홀하다 해 가지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요……

김승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선택진료비를 받을 때는 열심히 정보를 제공하다가 병원 측에서 그게 추가적으로 특진비를 받지 않게 되면 정보 제공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갖다가 아까 다 빼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남겨 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김승희 위원
남겨 뒀는데 그것을 제공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왜 부과하는 조항까지 삭제하냐 하는 게…… 이게 남겨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태료 없으면?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다시 정보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과태료 조항 자체는 비용 징수를 함에도 정보를 제공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는 건데요. 보니까 46조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시 시정명령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명령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항에 이미 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46조 미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것은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그러면 92조가 아니라 벌칙 조항 어디 있어요?


김승희 위원
93조에 있어요?


김승희 위원
93조에?


김승희 위원
63조에?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시정명령 조항에 살아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시정명령 조항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말인 거야? ‘46조 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아, 이것은 현행이구나.

김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 하여튼 다른 조항에, 63조? 그 조항을 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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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위원
보건복지부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선택진료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게 선택진료비라는 엄청난 것을 뺏으면서 과태료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해 보고 별반…… 법이 페널티만 그냥 꽝꽝 때리는 게, 법도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안 했을 때 다 그런다…… 제가 이미 그런 법을 써서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시행령하고 법으로 올려도 되지 처음부터 이것을 왕창 빼면서 또 과태료까지 한다 그러면 너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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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위원
아니, 과태료를 추가하는 게 아 니라 지금 있는 조항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현행의 선택진료를 개정안으로 바꾸는데 거기를 삭제하는 것과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저도 의사들한테 과태료까지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지금 복지부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조항으로 이게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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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인재근
고맙습니다.

송석준 위원
잠깐요. 건정심 보고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요한 절차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굉장히 중요한 심의의결기구입니다. 확정을……

송석준 위원
의결, 그러면 최종 확정이 되나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거기에는……

송석준 위원
그런데 보고과정에서 심의를 통해서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공급자 그다음에 가입자 그다음에 공익 이렇게 들어가서 치열하게 거기에서 공론이 됩니다.

박인숙 위원
건정심이 엄청 막강한 데예요.

송석준 위원
소위 어제 얘기했던 위원회 중에 이게 최종 확정 효력을, 결정을 하는 행정위원회네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행정위원회는 아니지만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송석준 위원
심의의결기구……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행정기구는 대개 법을 집행하는 기구이고요. 이것은 법에 그런 권능을,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업무, 재정․보험료․급여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박인숙 위원
최종 의결 기구라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결정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최종 확정 요구력이 있다 이거지요?


박인숙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위원님, 법이 개정되게 되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이번에 폐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 3항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이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다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인재근
그래도 다 맥은 통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규칙이 폐지되기 때문에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면 저희가 정부와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정리를 하세요.

김승희 위원
그러면 그 시행규칙은 선택진료에 관한 시행규칙이었어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입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삭제해야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다 삭제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0쪽이 되겠습니다. 권미혁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서 진료기록부에 추가․수정 기재한 내용의 보존을 명시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에 추가 또 수정 기재한 경우에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고,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는 접속기록도 보관하고, 진료기록부의 열람․교부 요청 시에는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교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개정안의 내용은 진료기록에 관한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의료분쟁 발생 시에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정보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료기록부 열람․교부 요청 시에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본과 수정본 을 모두 발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의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21조에서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님 안의 열람에 관한 사항 내용들은 이쪽에 몰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열람 범위를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의 전부 또는 일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제2항 진료기록부 등에 있어서는 보존 대상인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를 원본 및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 등으로 명확화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재근 의원님의 4항은 21조로 옮겼습니다. 다음, 14쪽의 수정의견 23조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도 접속기록 보관의무를 하는 것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은 조문 정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원안과 수정본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열람․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모두 원본과 수정본을 환자 요청이 없는 경우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의료기관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발급하도록 수정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의료법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아까 논의가 중단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후에 의사일정 77항부터 79항까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의사일정 제66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료법.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인 보수교육에 환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그런데 법체계상 보수교육에 포함되는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에 직접 열거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시행규칙에 보수교육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박인숙 위원
동의하는데 사실 의료법도 법하고 윤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혹시 시행령 할 때 의료법 플러스 직업윤리를 같이 넣는 걸로 시행령에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위원님, 지금 시행규칙 20조에 보게 되면, 3월 7일 날 개정을 했는데요. 거기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내년도 1월 1일 날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의료법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외국도 의료법하고 윤리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법도 해 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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