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박인숙 위원
아예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이러면 권리는 안 주고 의무만 주는 것으 로 족쇄를 채우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선택진료비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조금 더 받고 의무가 훨씬,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이것 없어지는데 선택진료는 남는다 하면……
아예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이러면 권리는 안 주고 의무만 주는 것으 로 족쇄를 채우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선택진료비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조금 더 받고 의무가 훨씬,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이것 없어지는데 선택진료는 남는다 하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진료를 폐지하면 선택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폐지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오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조항은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진료를 폐지하면 선택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폐지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오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조항은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의료계의 손실을 일단 최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존에 보면 저평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부분 같은 경우, 감염 같은 경우 이렇게 저평가된 부분에 대한 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의료질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료질평가지원금에다가 보상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입원료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입원료를 갖다가 인상하는 방법, 이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의료계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협의가……
저희가 의료계의 손실을 일단 최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존에 보면 저평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부분 같은 경우, 감염 같은 경우 이렇게 저평가된 부분에 대한 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의료질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료질평가지원금에다가 보상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입원료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입원료를 갖다가 인상하는 방법, 이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의료계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협의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정부 때 3대 비급여 중의 하나였던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취지에서 당시에 3분의 1은 병원계에서 존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병원계의 얘기를 들어 보니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기제를 만들어서 병원에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방금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 방안을 만들어서 건정심에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정부 때 3대 비급여 중의 하나였던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취지에서 당시에 3분의 1은 병원계에서 존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병원계의 얘기를 들어 보니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기제를 만들어서 병원에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방금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 방안을 만들어서 건정심에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개정안이. 그러면 과태료에서 선택진료제는 폐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인데 그것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그대로 남겨 둬야지 왜 이것을 삭제했어요? 제 질문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개정안이. 그러면 과태료에서 선택진료제는 폐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인데 그것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그대로 남겨 둬야지 왜 이것을 삭제했어요? 제 질문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김승희 위원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정보를 제 공 안 하면 과태료를 받아야지. 선택진료는 없어졌지만 진료를 위한 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정보를 제 공 안 하면 과태료를 받아야지. 선택진료는 없어졌지만 진료를 위한 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위원님, 3항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에 빠진 것이, 사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 절차,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과태료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선택진료에 대한 돈이 빠지면서 이것도 같이 삭제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3항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에 빠진 것이, 사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 절차,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과태료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선택진료에 대한 돈이 빠지면서 이것도 같이 삭제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님, 저희가 한번 이 법을 시행해 보고 만약에 이런 정보 제공이 부실하다든지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택진료가 폐지되면서 자칫하면 또 병원 내의 모든 진료의사에 대해서 정보가 조금 소홀하다 해 가지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요……
위원님, 저희가 한번 이 법을 시행해 보고 만약에 이런 정보 제공이 부실하다든지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택진료가 폐지되면서 자칫하면 또 병원 내의 모든 진료의사에 대해서 정보가 조금 소홀하다 해 가지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요……
김승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선택진료비를 받을 때는 열심히 정보를 제공하다가 병원 측에서 그게 추가적으로 특진비를 받지 않게 되면 정보 제공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갖다가 아까 다 빼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남겨 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선택진료비를 받을 때는 열심히 정보를 제공하다가 병원 측에서 그게 추가적으로 특진비를 받지 않게 되면 정보 제공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갖다가 아까 다 빼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남겨 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다시 정보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과태료 조항 자체는 비용 징수를 함에도 정보를 제공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는 건데요. 보니까 46조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시 시정명령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명령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다시 정보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과태료 조항 자체는 비용 징수를 함에도 정보를 제공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는 건데요. 보니까 46조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시 시정명령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명령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보건복지부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선택진료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게 선택진료비라는 엄청난 것을 뺏으면서 과태료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해 보고 별반…… 법이 페널티만 그냥 꽝꽝 때리는 게, 법도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안 했을 때 다 그런다…… 제가 이미 그런 법을 써서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시행령하고 법으로 올려도 되지 처음부터 이것을 왕창 빼면서 또 과태료까지 한다 그러면 너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선택진료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게 선택진료비라는 엄청난 것을 뺏으면서 과태료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해 보고 별반…… 법이 페널티만 그냥 꽝꽝 때리는 게, 법도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안 했을 때 다 그런다…… 제가 이미 그런 법을 써서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시행령하고 법으로 올려도 되지 처음부터 이것을 왕창 빼면서 또 과태료까지 한다 그러면 너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행정기구는 대개 법을 집행하는 기구이고요. 이것은 법에 그런 권능을,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업무, 재정․보험료․급여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행정기구는 대개 법을 집행하는 기구이고요. 이것은 법에 그런 권능을,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업무, 재정․보험료․급여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위원님, 법이 개정되게 되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이번에 폐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 3항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이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법이 개정되게 되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이번에 폐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 3항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이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0쪽이 되겠습니다. 권미혁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서 진료기록부에 추가․수정 기재한 내용의 보존을 명시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에 추가 또 수정 기재한 경우에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고,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는 접속기록도 보관하고, 진료기록부의 열람․교부 요청 시에는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교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개정안의 내용은 진료기록에 관한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의료분쟁 발생 시에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정보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료기록부 열람․교부 요청 시에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본과 수정본 을 모두 발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의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21조에서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님 안의 열람에 관한 사항 내용들은 이쪽에 몰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열람 범위를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의 전부 또는 일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제2항 진료기록부 등에 있어서는 보존 대상인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를 원본 및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 등으로 명확화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재근 의원님의 4항은 21조로 옮겼습니다. 다음, 14쪽의 수정의견 23조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도 접속기록 보관의무를 하는 것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은 조문 정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권미혁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서 진료기록부에 추가․수정 기재한 내용의 보존을 명시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에 추가 또 수정 기재한 경우에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고,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는 접속기록도 보관하고, 진료기록부의 열람․교부 요청 시에는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교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개정안의 내용은 진료기록에 관한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의료분쟁 발생 시에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정보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료기록부 열람․교부 요청 시에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본과 수정본 을 모두 발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의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21조에서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님 안의 열람에 관한 사항 내용들은 이쪽에 몰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열람 범위를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의 전부 또는 일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제2항 진료기록부 등에 있어서는 보존 대상인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를 원본 및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 등으로 명확화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재근 의원님의 4항은 21조로 옮겼습니다. 다음, 14쪽의 수정의견 23조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도 접속기록 보관의무를 하는 것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은 조문 정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원안과 수정본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열람․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모두 원본과 수정본을 환자 요청이 없는 경우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의료기관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발급하도록 수정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도 원안과 수정본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열람․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모두 원본과 수정본을 환자 요청이 없는 경우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의료기관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발급하도록 수정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의료법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아까 논의가 중단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후에 의사일정 77항부터 79항까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의사일정 제66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료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의료법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아까 논의가 중단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후에 의사일정 77항부터 79항까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의사일정 제66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료법.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인 보수교육에 환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그런데 법체계상 보수교육에 포함되는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에 직접 열거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시행규칙에 보수교육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인 보수교육에 환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그런데 법체계상 보수교육에 포함되는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에 직접 열거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시행규칙에 보수교육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위원님, 지금 시행규칙 20조에 보게 되면, 3월 7일 날 개정을 했는데요. 거기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내년도 1월 1일 날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시행규칙 20조에 보게 되면, 3월 7일 날 개정을 했는데요. 거기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내년도 1월 1일 날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