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송석준 위원
그것도 3주?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면 이것은 그냥 받지 않고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금연구역에 포함 시키는 내용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은 밑에 박스 안에 표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보통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보호구역이 있고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모든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획일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농어촌지역의 경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는 논․밭 등도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연구역 지정․관리의 곤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고와는 달리 운동장은 제외가 되고 교사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개정안대로 따르게 되면 운동장은 금연구역에서 제외가 되고 또 주변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30쪽입니다. 심재철 의원님 안으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라는 그런 목적인데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3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송석준 위원
잠깐만, 그러면 심재철 의원안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요.

송석준 위원
무리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게 도로교통법……

송석준 위원
부의장님께서 모처럼 발의하신 건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시해도 돼요? 이것을 어떻게 취지를 반영하는 방법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왜냐하면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앞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주변을……

소위원장 인재근
거기 얘기를 다 했잖아.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렇게 보호구역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다가 금연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어린이집 주위 10미터’ 이렇게 이미 앞에서 발의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충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된 게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신 것 중에 일부는 앞에서 반영된 것으로 해서 같이 일단 처리는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부의장님이 내신 건 지나치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소위원장 인재근
된 거지, 이미 다른 의원님들 안에.

송석준 위원
범위만 줄여서 부분화가 돼서 작게 했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32쪽입니다. 정부안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저촉되는 규정 정비 사항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현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각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조항이 다르게 정리돼 있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것은 정부안으로서 해서 그간에 중복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35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으로서 용어 정비입니다. 아까 하셨던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아까도 이것은 하나 나왔지요. 그다음, 여기가 제일 문제야.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37쪽입니다. 김명연 의원님 안과 박주민 의원님 안으로서 담배성분 시험․측정 및 공개하는 사안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김명연 의원님 안은 담배 제조성분 자료제출의 규정은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은 이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유해성분 측정․검사를 김명연 의원안은 식약처장이 수행하고 박주민 의원안은 담배 제조자 등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검사기관을 김명연 의원안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박주민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정․검사결과 공개는 다 의무화하는데, 김명연 의원안은 식약처장이 공개토록 하고 박주민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명연 의원님 안은 2016년 12월 27일 날 소위에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소위 심의 때 담배사업법과의 논란, 소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체적으로 의견은 놔 주셨습니다.그런데 그 당시에 기재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넣어서 법사위로 보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보내 주면 같이 병합심사를 한다고 하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에서 논의하신 사항들은 사실 건강증진부담금 같은 경우는 빨리 시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보내게 되면 법사위에 가서 제2소위에 계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안과 이 다음에 캡슐형 가향담배 이것도 지금 기재부와 소관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건은 별도로 떼어서 이 다음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논의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부도……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저희도 우선 개별소비세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건강증진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현재 기재부에서 담배사업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체토론에서도 김명연 의원님이 강력하게 복지부에서 주관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협의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김명연 의원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네, 그렇지?

박인숙 위원
그리고 새로운 연구결과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해성, 가향 그것도 자꾸 새로 나오니까 좀 더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김승희 위원님 하세요.

김승희 위원
이것 복지부한테 제가 주문하는 건데요, 기재부하고 의견 조율이 된 다음에 나중에 심의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그렇지요?


김승희 위원
이것 기재부만 하지 말고 식약처장하고도 의견 조율을 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는 긴밀하게.

김승희 위원
의견 조율이 됐어요? 아니, 하라고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 의결한다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동민 위원
뒤에 것은 빼고.

박인숙 위원
그것은 나중에.

송석준 위원
뒤에 나중에?

소위원장 인재근
빼고 다음에 하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이것 3건은 다음에 논의하시는 것으로.

송석준 위원
7호도?

소위원장 인재근
예. 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44항까지 13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32항, 35항, 36항, 37항, 39항, 40항, 41항, 42항, 43항, 44항,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254)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1)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5001)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5238)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5707)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8955) 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9201) 5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9508) (11시36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의사일정 제45항부터 57항까지, 13건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앞쪽입니다. 페이지가 안 매겨져 있는데 개정안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남인순 의원안은 정신보건법 인용 사항, 정신질환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번에 다루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승희 의원님 안은 보고와 업무 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정현 의원안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권미혁 의원안은 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다음에 권미혁 의원님 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 시에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인재근 의원안도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부 열람․사본을 요청 받을 경우에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은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8번, 인재근 의원님 안은 전문간호사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상향입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과 10번, 남인순 의원님 안과 박인숙 의원님 안은 민간 자율심의기구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재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위헌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체 조항들을 마련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연 의원님 안과 인재근 의원님 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신한방의료기술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인재근 의원님 안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3번 인재근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 제출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것은 성범죄를 다루게 되면 모든 면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과도 관련이 있고. 또 강석진 의원님 안이 있는데 의료행위 중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이 현재 인재근 의원님과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인재근 의원님 안은 다음에 강석진 의원님 안과 같이 논의하시는 게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그래도 돼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면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 결격사유의 하나인 정신질환자 인용 법률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 앞에서 많이 다루셨는데요. 그냥……

박인숙 위원
예, 똑같은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3쪽입니다. 김승희 의원님 안으로서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조사권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보시면 현행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만 조사권이 부여돼 있는데 이게 시․도지사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조사권을 인정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서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주체인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 부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시․도지사가 의료법인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주체라는 점에서 시․도지사에게도 조사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봅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박인숙 위원
어휘가, 위에 시장이 있는데 시․도지사, 그냥 도지사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광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광역시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광역자치단체 시 장……

박인숙 위원
아, 광역시장하고 다르니까?


박인숙 위원
그러면 광역시장과 광역시장 아닌 시장하고 구별이 돼야 되네. 위에 시장 있는데 여기에 시장이 또 있으니까, 광역시장이라고……

소위원장 인재근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통상 시․도지사……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다른 입법례에 시․도지사는 다 포괄적으로……

박인숙 위원
이것은 법률적, 그런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것을 안 해서 어떤 애로가 있었나요, 시․도지사가 이렇게 조사 권한이 없어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담아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병원급하고 의료법인 허가권이 지금 법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관리권은 시행규칙에 담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다시 법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률의 체계를 맞추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왜 협회에서는 이것을 반발해요?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게 아마 현재 시행규칙에 하고 있는데 굳이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겠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률에 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득하면 굳이 이렇게 여기에 의견을, 위원들 심의자료에 들어갈 정도의 이런 강력한 반발은 아니었을 것 아 니에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자체보다는 보건복지부를 통한 직접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법에 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한 반대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안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고용 금지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대체해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해당 업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만 업무 외의 의료기관에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또 당직의료인으로 지정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공중보건의사가 해당 배치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듯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도 보충역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준용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7쪽이 되겠습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으로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그래서 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맞추어서 진료의사에 대한 선택규정은 존치를 하되 추가비용 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 대체토론 때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는 이 조항이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선택진료비가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완전히 흡수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정심에 저희들이 11월 중에 보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정은 이제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인숙 위원
이게 2018년부터 시행이에요? 언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1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박인숙 위원
아, 2018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구나.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택진료비는 본인이 내던 것, 그러니까 수가가 있고요. 그 수가 위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본인이 100%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간에 흡수를 해서 3분의 2는 건강보험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건강보험에서 의료진료 가산금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말씀하세요.

박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선택진료비는 폐지되는데 진료의사에 대한 선택규정은 존재한다, 그러면 선택은 하되 추가비용은 안 내고, 이런 말이 꼭 들어 있을 필요 있나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규정 자체가 지금 선택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이 꼭 들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법률에 없나요? 그게 개정안 어디에 되어 있지요?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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