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의원실에 다 직접 통화해서 양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희․김승희 의원님 안으로서 과부담의료비지원법안․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재원조달 근거규정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명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업에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실에 다 직접 통화해서 양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희․김승희 의원님 안으로서 과부담의료비지원법안․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재원조달 근거규정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명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업에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리’로 되어 있는 게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게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리’로 되어 있는 게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게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5쪽입니다.정춘숙 의원님 안으로서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요건이 퇴직 직전 사업장에서 12개월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수월액도 퇴직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퇴직 전 사업장에서 통산 12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몇 번 옮기더라도 계속 그걸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도 퇴직한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인정요건을 완화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수월액 산정을 위해서 12개월 평균으로 한 방식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문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 7쪽의 수정의견은 문안만, 내용․취지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는데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인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로 문안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정춘숙 의원님 안으로서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요건이 퇴직 직전 사업장에서 12개월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수월액도 퇴직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퇴직 전 사업장에서 통산 12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몇 번 옮기더라도 계속 그걸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도 퇴직한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인정요건을 완화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수월액 산정을 위해서 12개월 평균으로 한 방식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문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 7쪽의 수정의견은 문안만, 내용․취지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는데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인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로 문안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근무했던 기간을 통산해서 더해서 하는 게 가입자에게 훨씬 더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고 문구 조정한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복지부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근무했던 기간을 통산해서 더해서 하는 게 가입자에게 훨씬 더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고 문구 조정한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31항까지 14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18항, 19항, 20항, 22항, 23항, 25항, 26항, 27항, 28항, 30항,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 원 대표발의)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4)(계속)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 원 대표발의)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86)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 원 대표발의) 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21)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 원 대표발의)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 원 대표발의) 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 4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 4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39) 4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 (11시07분)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31항까지 14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18항, 19항, 20항, 22항, 23항, 25항, 26항, 27항, 28항, 30항,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 원 대표발의)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4)(계속)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 원 대표발의)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86)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 원 대표발의) 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21)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 원 대표발의)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 원 대표발의) 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 4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 4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39) 4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 (11시07분)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의원님 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궐련 수준으로 상향을 하고 또 궐련에 준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김광림 의원님 안은 부담금을 궐련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박인숙 의원님 안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에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5번․6번․7번은 다 금연구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안건으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김민기 의원님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의 정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맞추어서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님 안은 조금 전에 하셨던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0번 김명연 의원님 안과 11번 박주민 의원안은 담배성분의 시험․검사․측정․분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의 김명연 의원님 안은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숙․김광림 의원님 안으로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궐련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궐련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인데 김광림 의원안은 궐련형을 제외한 다른 고체형 전자담배의 부담금도 궐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그램당 7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개비 같은 경우는 6g이 돼서 438원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인숙 의원님 안은 이것을 841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되겠고 김광림 의원님 안은 841원으로 궐련형 담배도 올리면서 다른 기타 고체형 전자담배도 그램당 140.2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과 관련해서 현재 찬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하는 개별소비세법이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11월 16일자로. 그래서 건강증진부담금도 이에 준해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4쪽을 한번 보시면 제세부담금 인상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판매가격이 궐련을 보시면 4500원이 되어 있고 유통마진 뺀 제세부담금이 3318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90% 정도 수준으로, 제세부담금을 맨 밑에 표시된 개정안은 2986원으로 전체 합해서 제세부담금을 그 수준으로 맞추자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별소비세법도 거기에 따라서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렸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이 비율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지금 건강증진부담금도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향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쪽의 개별소비세법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수정의견을 정비한 것은 박인숙 의원님 안이나 김광림 의원님 안같이 궐련형의 경우에는 20개비당 750원으로 가되 기타 유형은 현행과 같이 73원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의원님 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궐련 수준으로 상향을 하고 또 궐련에 준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김광림 의원님 안은 부담금을 궐련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박인숙 의원님 안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에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5번․6번․7번은 다 금연구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안건으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김민기 의원님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의 정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맞추어서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님 안은 조금 전에 하셨던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0번 김명연 의원님 안과 11번 박주민 의원안은 담배성분의 시험․검사․측정․분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의 김명연 의원님 안은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숙․김광림 의원님 안으로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궐련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궐련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인데 김광림 의원안은 궐련형을 제외한 다른 고체형 전자담배의 부담금도 궐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그램당 7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개비 같은 경우는 6g이 돼서 438원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인숙 의원님 안은 이것을 841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되겠고 김광림 의원님 안은 841원으로 궐련형 담배도 올리면서 다른 기타 고체형 전자담배도 그램당 140.2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과 관련해서 현재 찬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하는 개별소비세법이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11월 16일자로. 그래서 건강증진부담금도 이에 준해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4쪽을 한번 보시면 제세부담금 인상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판매가격이 궐련을 보시면 4500원이 되어 있고 유통마진 뺀 제세부담금이 3318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90% 정도 수준으로, 제세부담금을 맨 밑에 표시된 개정안은 2986원으로 전체 합해서 제세부담금을 그 수준으로 맞추자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별소비세법도 거기에 따라서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렸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이 비율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지금 건강증진부담금도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향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쪽의 개별소비세법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수정의견을 정비한 것은 박인숙 의원님 안이나 김광림 의원님 안같이 궐련형의 경우에는 20개비당 750원으로 가되 기타 유형은 현행과 같이 73원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개별소비세법이 11월 16일 날 개정이 되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궐련형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법에 그런 규정으로 해서 89.1% 수준으로 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복지부도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개별소비세법이 11월 16일 날 개정이 되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궐련형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법에 그런 규정으로 해서 89.1% 수준으로 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님 안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궐련에 준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담배의 일종으로 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경고그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것도 궐련에 준하는 경고그림을 붙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님 안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궐련에 준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담배의 일종으로 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경고그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것도 궐련에 준하는 경고그림을 붙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11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담배에 그림을 부착할 경우에는 이게 약간의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의견으로서 경고그림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적용례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11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담배에 그림을 부착할 경우에는 이게 약간의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의견으로서 경고그림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적용례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박인숙 의원님 안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에 추가하는 것이고 윤소하 의원님 안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법상 도로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법상 도로를 금연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김민기 의원님 안은 어립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영교 의원님 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의료기관 및 보건소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내용이고, 진선미 의원님 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심재철 의원님 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자는 내용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흡연카페의 경우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통상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 자판기를 통해서 음료를 제공하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카페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 연구역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흡연카페의 경우 흡연자를 고객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박인숙 의원님 안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에 추가하는 것이고 윤소하 의원님 안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법상 도로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법상 도로를 금연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김민기 의원님 안은 어립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영교 의원님 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의료기관 및 보건소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내용이고, 진선미 의원님 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심재철 의원님 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자는 내용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흡연카페의 경우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통상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 자판기를 통해서 음료를 제공하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카페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 연구역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흡연카페의 경우 흡연자를 고객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이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게 그간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신고해서 일부 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과 같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부도 이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게 그간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신고해서 일부 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과 같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동민 위원
잠깐만요. 이것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해외 입법 사례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강력한 금연정책을 대책 없이 추진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것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해외 입법 사례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강력한 금연정책을 대책 없이 추진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까?
박인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법이 안 돼요, 그것은 프라이빗 프로퍼티(private property)라. 복도는 안 돼요. 그런데 베란다는 막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법이 안 돼요, 그것은 프라이빗 프로퍼티(private property)라. 복도는 안 돼요. 그런데 베란다는 막는 방법이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윤소하․서영교 의원님 안으로서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 의료기관․보건소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민기 의원님 안은 같이 다루시면 되는데 50미터 이내로 구역을 해서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는 의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윤소하․서영교 의원님 안으로서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 의료기관․보건소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민기 의원님 안은 같이 다루시면 되는데 50미터 이내로 구역을 해서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는 의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밑에 표를 보시면 윤소하 의원님 안은 대상시설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님 안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어린이집은 같고 유치원 및 초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주체는 윤소하 의원님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서영교 의원안은 해당 시설 관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의 정의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윤소하 의원안은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안은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외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정의 실효성 또 관리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이용을 하고 부지가 넓지 않아서 주변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가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주체와 관련해서는 시설 소유․관리자에게 시설 주변지역까지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관리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의 정의방식인데 이것은 실효성을 위해서 윤소하 의원과 같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도로법상의 도로로 한정하게 되면 도로가 아닌 공터 등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조문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것은 서영교 의원안보다는 윤소하 의원안에 따라서 그냥 현행과 같이 제9조제4항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수정의견 제6항은 금연구역 규정방식은 윤소하 의원안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일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만 금연구역으로우선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상의 도로로 한정하는 대신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윤소하 의원안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도 금연구역에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것은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보시면 윤소하 의원안은 6개월, 서영교 의원안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윤소하 의원님 안은 대상시설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님 안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어린이집은 같고 유치원 및 초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주체는 윤소하 의원님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서영교 의원안은 해당 시설 관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의 정의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윤소하 의원안은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안은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외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정의 실효성 또 관리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이용을 하고 부지가 넓지 않아서 주변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가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주체와 관련해서는 시설 소유․관리자에게 시설 주변지역까지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관리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의 정의방식인데 이것은 실효성을 위해서 윤소하 의원과 같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도로법상의 도로로 한정하게 되면 도로가 아닌 공터 등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조문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것은 서영교 의원안보다는 윤소하 의원안에 따라서 그냥 현행과 같이 제9조제4항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수정의견 제6항은 금연구역 규정방식은 윤소하 의원안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일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만 금연구역으로우선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상의 도로로 한정하는 대신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윤소하 의원안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도 금연구역에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것은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보시면 윤소하 의원안은 6개월, 서영교 의원안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이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도로법의 도로가 아닌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1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이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도로법의 도로가 아닌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1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정의는 그 밑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별 여건이 상이하고 또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전체 도시공원을 일괄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다 좀 합리적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도시공원 수는 한 2만 22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6쪽에 현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정부 의견을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정의는 그 밑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별 여건이 상이하고 또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전체 도시공원을 일괄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다 좀 합리적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도시공원 수는 한 2만 22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6쪽에 현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정부 의견을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현재도 도시공원의 금연은 조례로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88% 그다음에 경기는 69% 수준입니다. 그래서 증진법에 이렇게 서영교 의원님 안과 같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현재도 도시공원의 금연은 조례로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88% 그다음에 경기는 69% 수준입니다. 그래서 증진법에 이렇게 서영교 의원님 안과 같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송석준 위원
관계부처 의견을 보니까 다른 조항에는 거의 없는데 여기는 하나 국토교통부 의견이 왔네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법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나요, 의원입법 발의된 것도?
관계부처 의견을 보니까 다른 조항에는 거의 없는데 여기는 하나 국토교통부 의견이 왔네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법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나요, 의원입법 발의된 것도?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대부분 저희들이 의원입법이 오면 법제처 통해서 관할 소관부처로 보내지고요 그 주관부처에서 해당되는 관련부처의 의견 조회를 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의원입법이 오면 법제처 통해서 관할 소관부처로 보내지고요 그 주관부처에서 해당되는 관련부처의 의견 조회를 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 관리부담 우려가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했는데요,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지역에 금연 단속이랄지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고요. 제가 아까 조례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그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좀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 관리부담 우려가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했는데요,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지역에 금연 단속이랄지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고요. 제가 아까 조례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그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좀 잘못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