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3일


소위원장 인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먼저 의결이 가능한 법률안부터 의결하고 이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는데 마지막 날인 만큼 쟁점이 적은 법률이 있으면 심사 순서를 조정하여 먼저 심사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 표발의)(계속)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 표발의)(계속)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 표발의)(계속) (10시06분)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안 3개 중에서 정춘숙 의원님 안과 김삼화 의원님 안은 합의가 되셨습니다. 다만 김광수 의원님 안에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계획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받고 결정하시는 것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담당 국장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별지로 나눠 드린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한 이삼 분 핵심 요지만 짧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의 취지는, 지금 기금이 600조가 넘어가고 향후 한 2000조 이상 올라가는데 지금 기금의 자산 운용 방향이 해외투자를 계속 늘리는 방향입니다. 그러려면 해외투자를 늘려 나가는 데 있어서 해외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내의 각종 증권사라든지 경제연구소 그다음에 대학의 자산 운용 프로그램 중에서는 사실 국내에 치우친 상태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산 운용을 많이 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도 부족한 데다가 그리고 해외에서 박사라든지 교수 그런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운용 경험상에서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기금의 해외 운용 역량을 기를 인재를 육성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금융계가 글로벌화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글로벌 자산 운용 역량을 갖춘 금융 종사자들의 교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유일한 특화된 공적연금 자산 운용 전문가를 배출하는 기관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게 근본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첫 페이지의 요지이고. 2쪽을 보시면, 국내적으로도 현재 전주로 이전한 이후에 운용인력들의 결원이라든가 충원이 잘 안 되고 또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3쪽의 설립 및 운영 방식은, 현재 설립 방식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의 소속기관으로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도가 설립하고 도내의 대학에 위탁하는 방안, 이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은 교육과정에서 2년 과정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즉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정 2개를 같이 병행할 목적입니다.그리고 4쪽,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든지 홍콩,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런던 등 세계 유수한 교수요원을 상당한 연봉을 지급해서라도 초빙해 와서 여기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 마지막으로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이것은 물론 내년에 타당성 연구용역 과정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산해 본 바로는 설립비용으로 초기에 한 39억에서 40억 정도, 그리고 해마다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약 4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의 내용은 설치 근거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관계 재정당국이라든가 또 설립 방식에 따라서 해당 도 그리고 국민연금이 같이 협의를 해서 자세한 계획을 만들어 나갈 일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첫날 다 하시긴 했는데 또 얘기하실 것 얘기하세요.

성일종 위원
제가 꼭 김광수 위원님 지역구인데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질까 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게 국가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는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해받을 부분도 있고 제가 김광수 위원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정말로 세계하고 경쟁했을 때, 전주에 놓았을 때 그 이후에도 유수한 세계적인 교수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복지부가 가능한 건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 아주 진중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지금 서울대학이나 고대나 연대, 이런 대학의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하나의 대학이…… 지금 대학들 통폐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흐름에서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연기금이…… 또 여기서는 매년 30명 정도씩 뽑는다고 한 것 같아요. 매년 졸업 생이 나올 텐데 이것을 처음에 몇 명은 쓰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못 써요. 펀드라고 하는 게 1000조 원 있다고 그래서, 2000조 원으로 늘어 간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 간 것만큼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한 사람이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연기금에서 1년에 5명이나 10명씩을 돈을 줘서 옵션부로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오게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러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무조건 양성하고 내보내고, 이 중에 30명씩 다 채용 못 합니다. 그런 면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삼십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연기금이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예를 든다면 현재 주식, 부동산 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파생상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보면 30명 가지고 또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주식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또 다른 채권에 얼마, 그 학과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법이 결정되고 나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또 이게 지역 문제로 가 가지고 다음에 또 예산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해 보니까 여당, 야당이 있는데 지역으로 갈라지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지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많이 나가면 좀 저거 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보충설명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핵심은 정말 세계 최고의 교원 확보입니다. 이게 결국 성패 여부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그런 분을 교수로 모셔 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배경을 통계를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국민연금이 600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운용하는 것 말고 국내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해외의 자산운용사들한테 위탁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지금 8000억입니다, 매년. 국내 부분은 점차 채권을 대부분 직접 운용하고 있고, 주식은 반반 정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금본부가 운용 용량이 자꾸 커지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직접 운용하는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기금본부 내에서 운용 인력, 실력 있는 운용력들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타 자산운용계 쪽에서도 해외의 그런 자산운용, 글로벌한 역량 갖춘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자산 비중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데 실력 있는 국내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매년 총 8000억 중에서 5000~6000억 정도를 해외에 우리가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나가는,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건 기금의 손실이고, 그래서 그 돈, 기금의 일부를 쓰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아마 굉장히 논란을 거칠 문제고, 기본적으로 소요 재원 이런 돈은 국비나 그다음에 이게 도에 설치가 된다면 도비, 그다음에 수업료, 이렇게 최대한 충당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위탁수수료 나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교수 한 분당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연봉을 지급해서 모셔 오는 것, 그래서 국내 서울대, 연․고대에 이를 정도가 아닙니다. KAIST에도 비슷한 그런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넘는 정도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여기서 설치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 국내 금융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금이 기여하는 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제가 일대일로 좀, 먼저 물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해외 위탁수수료 주는 것은 안 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뽑아 드린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해외 주식 운용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경험이 있고, 해외 회사를 정확하게 알고, 그 회사에서 분석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만이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공부, 유명한 교수가 와 가지고 이론적인 것 이외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이거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주식 에 대한 선별 능력과 수익률 제고를 한다고 그러면 세계에 나가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그 회사를 방문하면서 이 회사들을 연구하고 분석해 내는 능력 이외에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요. 국내에서 과연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될 게 한국의 이것을 위해서 외국의, 우리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의 정말 훌륭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더 채용하는 것도 고민하는 게 맞아요,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과급을 제대로 주고. 이 방향으로 잡아야지, 지금 국내에서 몇십 명 뽑아 가지고 과연 이게 해외를 하기 위해서, 커지니까 이것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장 국장님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인재근
말씀하세요.

박인숙 위원
저도 성일종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혹시 해외에서 이렇게 큰 연기금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의 학위를 본 적이 있어요? 박사가 더 잘할까 요? 박사, 석사 이런 학위가 필요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정말 1초가 다르고 막 굉장히, 4차 혁명이고, 금융도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번쩍번쩍하게 변하는데 학교에 앉아서 석사를 따고, 학사를 따고, 이 사람들을 키워서 그 나가는 돈을 아끼면서 그 사람들한테 펀드매니징을 시킨다는 발상이…… 저는 학위를 따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것은 엄청난 돈을, 정말 눈 하나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펀드매니저를 초빙해서, 초빙하면 그게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cost effective)하지, 학교 만드는 데도 돈 많이 들거든요. 그 돈으로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비교하시는데 전혀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공계고, 거기 다 병원이 있고, 환자가 있고, 드글드글하고, 바로 서울대학교 왔다 갔다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는 거지, 이것은 전혀 잘못된 인용이에요. 이것 잘되고 있는데 그것 잘된다고, 여기하고는 전혀…… 저는 아주 인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세요. 연기금의 학위를 얼마나가지고 있는지, 석․박사가, Ph.D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매니저 조지 소로스니 이런 사람들이 박사학위가 있어서 그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것 한번 좀 데이터를 보세요.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장 인재근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차관님, 지금 연기금전문대학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성일종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정부 측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설치한다’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좀 우리 소위가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하세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원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 안에 이것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김상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전북대학교의 위탁과정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하시고 진행하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해서 교육부, 기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협조가 안 되면 이게 설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저희가 연구용역 해서 나오면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진행 상황도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
차관님, 이것이 우리 현안이 되어서 복지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바빠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차관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의견 모으거나 회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성일종 위원
대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이것 이야기 자체는 사실 최근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때 우리 지금 자산운용 방향이 해외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운용력들이 부족하니까 해외에 거의 8000억씩 매년 쓰고 있다……

성일종 위원
국장님, 운용인력이……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다음에 이것 길러야 한다, 이런 발상이 계속……

성일종 위원
운용력이 부족한 것은 지금 이게 급여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돼요. 지금 차관님이나 국장님이나 많은 분들 중에, 이것 굉장히 어렵고 델리케이트(delicate)하고 힘든 분야예요. 원유, 농산물, 광물, 선물시장, 시카고, 뉴욕, 다 이게 나눠져 있다고요. 환율 연결되고, 이자율 연결되고, 너무 어려운 영역이에요. 여기를 보건복지부 전문가들이 이런 것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발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연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감원이나, 오히려 전문 분야가 이쪽 분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눠 주는 건 우리 영역일 수 있어도.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차관님하고 국장님하고 여기서 이런 대화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 전문 분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거야말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육부와 금융위 이런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더더구나 또 기재부의 협조,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더구나 금융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도 아니고 어쩌면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 이런 기금 관련된 기관 하나 보고 어쩌면 그 동네에 이렇게 유치한다는 자체가 아직은 너무 여러 가지로 여건 미성숙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존의 어떤 패턴에만 안주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보완할 게 있다면 정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한번 그 시도를 해 보고,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 혁신도시에 새로운 연기금 교육기관을, 앞으로 세계적인 기관으로 클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실질적인 혁신도시의 성과를 확실히 공고히 하고 또 우리의 미래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봤을 때, 또 재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다른 어떤 우리 복지예산 보면 앞으로 예산이 정말 수조에서 수십조, 수백조까지 커지지만 이것은 오히려 정말 앞으로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는,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에 기여할, 적은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적 인프라 투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사업에 우리 국가에서 여러 가지 대의적으로 보거나 미래투자적인 측면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에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그 막대한 돈을 퍼붓고도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운데 이것은 확실한 뭔가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논리 100가지 금방 만들 수 있고, 안 되는 논리 금방 100가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열어 준다 하더라도 기재부나 교육부나 여러 가지 진통의 과정들이 또 있고,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부대의견들을 충분히 달아서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해서 다시 좀 정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김승희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승희 위원
아니, 짧게 안 할 건데요. 저는 굉장히 진퇴양난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지금 2000억이 넘는 연기금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이것을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서 여기다가 대학원을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박인숙 위원님하고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고요. 복지부에다가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올해만 해도 전문성 있었던 사람들이 50명 넘게 퇴사를 하고, 이게 과연 전문성을 기른다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잘 해 가지고 이 투자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왜 그만 뒀느냐? 결국은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복지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연기금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안이 이것 말고 뭐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이것은 단편적으로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지 이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장재혁 국장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 보면 마치 이것을 통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앞으로 투자가 굉장히 방향성상 더 늘어날 텐데 이것을 통해서 많이 달성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복지부가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는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고민을 하려고 그러면 이 법에 공단 산하에 넣는다는 그 조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법에 지금 27조의3(연기금 전문대학원) 1항에 보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단 산하에 넣어야 된다는 그 조항은 빼고 부대의견으로라도 백지상태에서 이걸 어디다 설치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설치할 수 있다’지 ‘설치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라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조항도 지금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빠져 나가고, 앞으로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전문가들을 양성해 가지고 도움이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의무조항도 아니고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지 복지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지금 말씀 주신 것 좀 짧게…… 전주로 이전한 후에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금운용위원회에는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올해 4월에 전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기 전부터 직원들이 퇴사하고 근무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작년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여러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근무여건뿐만 아니라 보수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 줘야 되고,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앞으로 자산운용 방향이 해외투자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외투자를 늘리는데 이 늘리는 문제랑 직원들의 사기, 근무여건 개선이랑 같이 연결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의도라든지 증권가에서 이렇게 기금본부에 지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수는 비록 적지만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다 보면 소위 글로벌한 운용 역량을 배울 기회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자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유일하게 KIC라고 한국투자공사가 있는데 그쪽도 기금 규모에서 좀 한계가 있고 향후 기금 방향이 그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비록 보수나 근무여건에서 좀 뒤처지지만 전주로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사무소를 앞으로 대폭 많이 늘려야 한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까 전에 제가 위탁수수료만 해서 매년 8000억씩 나간다…… 물론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인력을 기르되 해외, 예를 들면 뉴욕이라든지 그런 사무소에서 월 스트리트의 최고 펀드매니저들을 당연히 고용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이 사실 연락사무소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걸 현지 지사 개념으로 현지 법인화해서 그쪽에서 현지의 우수한 인력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내의 인력을 양성해서 그쪽으로 자꾸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투자 방향에도 맞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기금본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루트가 된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금융계로 넘어간다면 그게 우리 금융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맥락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지금 이런 연기금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 문구와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이것은 일단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연금이 해야 하는 의무 중의 하나다라는 거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은 이걸 직접 소속기관으로 해서 대학원을 하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가 위탁을 주고 대신에 재원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년에 연구과정을 통해서 세세하게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일종 위원
국회의원이 소신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국정감사 할 때 김광수 위원님 지역구에 내려가서 했잖아요. 그때 이 기금운용본부가 다 여기 내려왔는데 펀드매니저들이 정보를 교류할 때 전화로 하겠습니까? 저녁 먹으면서 술 한 잔 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함께 믹스해서 토론하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동료 위원님이 거기가 지역구인데 제가 가서 이 기금운용본부 서울에 분소라도 내라고 얘기했었을 때 전라북도의 많은 언론들이 저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안 좋게 좀 쓰셨더라고요.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그런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도. 정말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늘어나잖아요. 해외사무소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글로벌 인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5년이든 10년이든 정말로 교육비 다 대 주면서 장기적으로 붙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돈이면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국내에 외국의 유명한 강사들 한 번 오는데 돈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옵니다. 정말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측면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신중하게 봐 주시고 또 복지부도 정말로 전문가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마지막으로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균형발전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대학원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면만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일종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정말 글로벌한 인재들 그리고 해외투자에 대한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고 그 사람들이 연기금 내에 머무르는 노력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토종 인력들도 키워 내는 작업들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연기금대학원이 타당한 방식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인 건지에 대해서 복지부도 문호를 열어 놓고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오늘 토론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적 근거들을 좀 만들어 내고 그 이후에 정말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의례처럼 이걸 통과시켜 내는 게 아니라 연기금전문대학원이든 아니면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이 조금 더 명확하게 마련이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명분을 삼는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아니라 연기금에서 전주지역에 수천억이라도 주는 것 찬성 을 하겠어요. 그런데 연기금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건 정글이에요. 정말 치열한 정글이에요. 순간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제대로 공부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필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는 데가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 균형발전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법을 만들어서 1000억이든 5000억이든 나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기동민 위원
그것도 방법인데요. 지역에서 지역행정을 하시는 분들 또 정치를 책임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수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결국은 연기금전문대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셔야지 지역 차원에서 의견들을 모아 온 부분들을 그건 잘못되었다 혹은 그게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위원
이게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일반 보편론적 측면에서는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정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살아남지 못하면 그냥 그 손실을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인재근
장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런던에 갔을 때 런던지사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30대 후반 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인재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한 네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너무너무 탐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맨 처음 가서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싱가포르 어느 재단에 팔았는데 이익을 거의 1조 조금 못 되게 남겼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감동받았는데 그분들이 작년 말쯤 이리로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돌아왔나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소위원장 인재근
그 직원들이 10월 달인가 하여튼 국내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래서 이미 해외나 런던이라든지, 지금 해외사무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뉴욕하고 런던하고 싱가포르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분들이 현지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 운용 역량을 많이 배워서 들어와야 되고 다시 또 나가야 되고 하는 측면이 있고 저희도……

소위원장 인재근
아주 탐나는 인재들이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몇 번 논의를 하고 했는데 그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전문대학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나중에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할 때 기금운용위원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주로 갔을 때 기금의 수익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런 사례를 듭니다. 세계 유수한 공적연기금 중의 하나가 미국 캘퍼스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들의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운용을 하는 그 캘퍼스가 뉴욕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도 새크라멘토라고 주정부가 위치한, 상대적으로 시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캘퍼스도 새크라멘토에 있지만 전혀 뒤지지 않는 운용 성과를 내듯이 우리도 전주로 내려간 이후에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거랑 같이 맥락을 맞추어서 보수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해외투자에 대응한 인력 양성도 종합적으로 같이 가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저 자료 요청 좀 한번 할게요. 전 세계에 상당히 큰 기금들이 있는데, 또 기금 플러스 투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자체 내에 운용을 위해서 대학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을 두고 있는 선례 좀 뽑아 주세요. 이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 끌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선례를 보시고 자료 확보를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과정이 있으면 어떤어떤 과정에 어떤어떤 코스가 있는지 그것 좀 보내 주세요.

소위원장 인재근
부대의견 달아 드릴게요.

성일종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이것 반대하는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이게 한번 열리잖아요. 열리면 또 정치적인 문제가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자는 거예요. 제 가 왜 이 문제 가지고, 김광수 위원님도 앞에 계신데 제가 굳이 반대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유보해 놨다가 자료도 좀 보고 저것도 하고 고민을 좀 하시지요. 그러고서는 이따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소위원장 인재근
김광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김광수 위원
성일종 위원님 논리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충분하게 지난번 심의 때도 많은 의견들이 나와 있었고 또 오늘 심의도 거의 한 50분 가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성일종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이 안건은 오후에 좀 더 자료도 보고 연구해서 다시……

김상훈 위원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지금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했는데 또 굉장히 의지를 갖고 발언하신 분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처리하기는 해당 위원님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양해하에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 국민연금법 자체가, 연금기금전문대학원 문제가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두 분 의원님의 안건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결과가 돼서 가능하면 서로 합의를 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후에 쟁점 법안을 모아서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럽시다. 오후에 합시다.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대표발의)(계속) 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1)(계속) 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 원 대표발의)(계속) 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47)(계속) 1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48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13항까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의 법률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것 어제 다 심사했는데……

전문위원 홍형선
어제 두 가지 사항만 빼놓고는 다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한 가지가 조사의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가 자립지원센터에서 중증을 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원래 개정안에서는 조사 명칭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지원조사 김승희 의원님 안과 종합지원조사 김상희 의원님 안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의 의미가 본래 개별서비스의 수급자 판정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종합적인 조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의 의미를 다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의미를 더 뉘앙스를 넣을 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 조사사항을 한번, 지난번 법안 검토할 때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종합지원조사의 내용은 밑에 박스를 보면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욕구, 신청인의 일상생활 등 장애 특성, 또 신청인의 한부모가정 뭐 가구 특성이나 이런 사회적 환경,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내용, 또 신청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재력, 이게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별 서비스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장애인 등록 시에 의료심사까지 포함해 갖고 수급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명칭은 그래서 김상희 의원님 안의 ‘종합지원조사’는 포괄적인 종합적으로 조사 대상이 있다는 명칭이 강조된 거고, 김승희 의원님은 ‘서비스’가 개별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기본적인 조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두 개 다 해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라는 이름을 제1의 안으로 했고, 예시로 이걸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한다면 ‘서비스종합조사’로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모든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조사라는 점에서는 ‘서비스지원기본조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거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차관님……

김상훈 위원
2번도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2번도…… 지금 국가․지자체의 시책 대상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이거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서비스 신청 자격이 종전에는 1․2․3급 중증장애인 그랬습니다. 자격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런 형식적 기준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에서 ‘중증’을 빼자는 의견이었는데 이 신설되는 서비스지원조사를 거쳐서 수급자로 결정될 시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을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워딩을 보면 저희들이 대안 의견으로 낸 거는 개정안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했는데 그러지 않고 앞에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 실제 수급자 선정이 되는 중요한 요건 기준입니다. 그걸 풀어서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다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명칭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 자체는 장애인도 포함되고 이 사람들이 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의 어감 그런 부분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대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안에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라고 하는 게 서비스에 관련된 종합조사를 하는 이런 걸로서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중증장애인보다는 실제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앞에 그 문구를 둠으로 인해서 실제로 필요한 대상을 한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잘 정리됐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10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0시55분)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지난 3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위한 의사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9항부터 제121항으로 3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건 다 심사한 거예요. 1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38)(계속) 1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1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61)(계속)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19항부터 제121항까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설명하실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셔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지난번에 양승조 의원님 안에서 논의사항이, 양승조 의원님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기사 등의 면허별 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회원가입을 당연가입의무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가입의무가 현재 지금 의료기사별 협회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 의무화하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일단 이 법안은 그렇게 보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에서도 그때 그런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셔 가지고 당연가입의무는 저희들이 조금 나중에 시행된 다음에 파악을 해서 그때 논의하면 좋겠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조항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상훈 위원
좋습니다.

김상희 위원
의무로 합니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아닙니다. 중앙회 설립 규정만 있는 겁니다.

김상희 위원
설립 규정을 의무로 해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가 ‘중앙회’로 바뀌는 겁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입의무를 당연가입의무로 하지 않으면 중앙회도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하여야 한다’라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닙니다. 당연 가입은 별개 문제이지만 중앙회를 설립을 하도록 해야 회원들이 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보수교육이랄지, 물론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워낙 가입률도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다른 의료인단체와 같이 ‘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다른 입법례가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가입하고 말고는 다른 문제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가입 여부는 별개 문제고 중앙회는 설립을 하도록 해야 보수교육이랄지 여러 회원관리랄지 이런 데서도 효과와 효율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희 위원
의료법에 대한의사협회는 ‘하여야 된다’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장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직원, 협회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양승조 의원님 안에서는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게 좀 시기상조라고 해서 현행 규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수정의견대로 하실지 아니면…… 그 부분도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중앙회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회만 설립을 다른 의료인단체와 같이 ‘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중앙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만 일단 ‘하여야 한다’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그것만 의무규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김상훈 위원
선택적으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상훈 위원
오케이.

김상희 위원
그것만 의무규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도 그 단체, 그 조직 이외의 조직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빠지는 거지요, 양승조 의원님 안에서? 의무화하고…… 이거는 빠지는 거지요, 2번, 3번? 이것 하나만, 이건 아닌 거고?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그러니까 2번은 되는 겁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부터 제121항까지 3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 원 대표발의)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0)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66)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72)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78)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86)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1시00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1항까지 14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에 페이지는 없는데 두 번째 장을 넘겨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상희 의원님과 김승희 의원님 안은 이번에 제정하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험공단이 출연금을 낼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님 안은 법률용어인 ‘계리’를 쉬운 용어인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안은 현재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전혜숙 의원님 안 또 윤소하 의원님 안은 현재 적립기준이 50%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하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상훈 의원님 안은 준비금 총액의 5%를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님 안은 국민건강보험의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5번, 6번, 7번, 8번의 준비금 사항이라든가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은 사실 내용이 상당히 심도가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김승희 의원님께서도 건강보험기금화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은 김승희 의원님 안까지 묶어서 다음에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의 6개 의원님들 안은 주 내용이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상당 부분 입법취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이번 대안이 만일에 반영이 되면 거기 같이 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의원실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 2, 3, 4번만 심의를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기동민 위원
아쉽지만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인재근
전혜숙 의원님 거는 안 하고?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것도 준비금, 다 같은 사안이 돼서 같이 묶어서……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