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2일


소위원장 윤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는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잠깐, 그 전에 지금 행정실에 공직선거법 중에 아직 상정 안 된 것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실에 와 있는 것 중에?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다 직접 소위에 회부……

입법조사관 유재근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바로 회부해 가지고 다 소위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다 상정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소위에 직접 다 이렇게……

김재원 위원
아니, 남아 있는 것 있으면 다 상정해서 다루자고요.

소위원장 윤관석
제가 그런 것 다 올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경과와 검토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관위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차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성엽 국민의당 간사 겸 1소위 위원께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박주현 의원님이 법안 발의자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6)(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8)(계속)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계속)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06)(계속)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4)(계속)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대표발의)(계속)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4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 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4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 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4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4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4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4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4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 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5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10시25분)

소위원장 윤관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2항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체 안건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제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우선 심사자료 1쪽을 보시면 오늘 다루어야 할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련 사항이 소주제로는 5개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사항,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축 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다음, 두 번째 큰 주제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으로 3개의 소주제입니다. 첫째는 선거권,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사항, 그다음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그다음에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투표에 관한 사항으로 5개 소주제입니다. 투표율 제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투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투표용지에 관한 사항, 출구조사 거리제한 완화 그리고 투․개표참관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소주제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하고 청원 총 5건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요 심사 경과도 생략하겠습니다. 6쪽의 그 내용을 쟁점별로 비교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석수에 대해서 보면 총 정수를 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이 현행 300명하고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인구 15만 명당 1인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인구 14만 명당 1인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31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1명당 17만 명이기 때문에 15만 명으로 했을 때는 약 한 340명 정도 될 것 같고 14만 명 기준으로는 약 36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비례 비율은 지금 김상희 의원안이 3 대 1이고 박주현 의원안이 253 대 63, 약 4 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2 대 1입니다. 그런데 지역대표성에 대해서 보면 김상희 의원안이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뒤쪽의 각주에 보시면 이 안에서는 비례대표 정수의 100분의 30을 권역별로 일단 균등 배분한 뒤에 나머지 정수를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하되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은 10%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명부 작성 단위를 보면 현행은 전국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병훈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은 6개 권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이가 나는 부분은 김상희 의원안이 강원도를 대전․세종․충북․충남과 함께 같이 묶었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청원의 경우에 보면 일단 비례대표의석 100석 이상인 경우는 권역별로도 가능한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구․비례 중복 입후보에 대해서 보면 전부 중복 입후보가 불가능하지만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 권역별 30% 범위 내에서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 개정의견은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한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당별 의석 배분을 보면, 비례대표의 경우에 소병훈 의원안을 중심으로 보면 일단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권역별로 정당별 의석수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에는 해석상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득표비율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결정 방식을 보면 전부 다 연동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최다득표자로 하는 방식도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말씀드린 대로 소병훈 의원안은 권역별인 반면에 박주현 의원안은 전국 단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의 차이점은 초과의석을, 다른 안들은 다 초과의석 허용을 하고 있는데 박주현 의원안은 지역구에서는 초과의석을 가능하게 하면서 총정수는 316명 고정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8쪽에 구체적 사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쟁점이 현재 병립제인데 개정안에서는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정당별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소병훈 의원안과 같습니다. 아까 박주현 의원님 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 시 주요의견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사표 문제가 많고 다원적 정당체제를 존중하는 선거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구를 200석 정도로 줄이면 현실성이 있으나 이 경우 농어촌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안들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책임정당정치의 제도화와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에 대해서 보면, 그동안 비례대표를 실행한 세계의 독일, 뉴질랜드 평가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연립정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고 또 전체 투표 차원에서는 지역구 차원과 비례대표제 차원을 전략적으로 분할하는 분할투표 경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역구 차원의 투표에서는 후보자들의 실적에 기반을 둔 인물투표의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 보면 유효정당 수와 소수 정당의 대표성이 증대되었고 일당 우위 정부에서 연립정부로 변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당체제의 비례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정당이 지역구 차원과 비례대표 차원의 공천과정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당선자 결정 방식 등에 관한 각국의 비교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독일과 뉴질랜드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또 하나 쟁점인 권역별로 할 것이냐,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김상희 의원안을 보면 일단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의 30%를 권역별로 균등 배분한 다음에 나머지 70%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10%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의원안은 전국을 1개의 권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제가 빨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고요.그다음 27쪽에 국회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여기에서 김상희 의원안 342, 박주민 의원안 367, 박주현 3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은 현재 3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경우 지역구 의원수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잠깐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 확보와 인구 수 대비 과소한 의원 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 정서상 수용 가능한지 문제. 그리고 비용은 고정시키면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정수 확대 문제가 현실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초과의석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다른 안들은 다 초과의석을 허용하고 있는데 박주현 의원님 안 경우에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비례대표의석 정수 316명을 유지한 채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 간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비례대표를 다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2쪽 뒷쪽에 보시면 그 안에 따라서 하나의 가정을 해 보면 지금 다른 안 같은 경우는 초과의석을 인정했을 때 약 321석이어 가지고 5석 정도 초과의석이 생기는데 박주현 의원님 안 경우에는 B당은 초과의석이 5석 발생했기 때문에 이 당을 제외한 나머지 A, C, D당의 득표율 4대 2대 1 그 비율로 전체 비례대표 63석을 나누면 이렇게 의석이 나오는데 이 경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불비례성이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약간 심화되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여러 개 법안이 함께 있어서 비교를 해 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불비례성 문제라든지 또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선거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과의석 문제라든지 또 의원정수 확대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를 해서 충분히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님들 의견 토론해 주십시오. 법안 발의하신 분도 계시니까 먼저 누가 꼭지를 트시겠어요?

김상희 위원
다 발의했어.

박주민 위원
다 발의해 가지고 뭐…… 제 것으로 그냥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관석
그것은 토론이라기보다 요청이니까 토론을 먼저 좀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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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제가 일단 처음 들어왔으니까 먼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선관위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안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 대 1. 독일처럼 1 대 1로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2 대 1 정도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셨다고 보고 또 김상희 의원님 안은 3 대 1로 해서 조금 더 현실화한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 대 1 혹은 3 대 1로 했을 때 권역별 비례가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더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에서 지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동안 오히려 정치권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줄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상황이어서 연동형으로 바꿔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정말 최소한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선에서, 연동형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석수 증가가 얼마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4 대 1로 해서 16석 증가 그리고 의원 세비 동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여론에 좀 호소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4 대 1로 가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연동형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구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체제 변환이기 때문에 이번에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이 체제를 바꾸는 것에초점을 맞춰서 국회 여론과 국민 여론을 다 안을 수 있는 안으로 최소한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어쨌든 표의 등가성이 높아지고 또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경쟁체제가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얻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국민에게 호소를 해서 이것을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늘려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상적이기는 선관위안이 역시 이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박주민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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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
지금 이게 현실성도 현실성인데 제도를 힘들여서 도입했는데 오히려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저는 나중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그래서 최대한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민이나 다른 시민들 만나 보면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세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묶고 의원 정수를 어느 정도 늘리면서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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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저도 법안을 제출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비가 인상됐고 보좌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그리고 보좌진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이게 낮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묶고, 세비를 포함해서 보좌진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의원들을 지원하는 비용을 묶고 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의 취지가 어쨌든 비례성을 높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의 의원 정수보다는 인구 15만 명당 1명, 이것도 세계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춰서 국민들에게 비용을 고정시키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인 안과 관련해서 저는 선관위 개정 의견은 일단 너무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지역구 의석을 확 줄이는 거거든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고 해서 300명을 고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때 국회에서 이것을 합의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에서 이 의견을 낼 때 국민들의 그런 정서를 생각을 해서 냈지 300명이 적당하다고 해서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해서 2 대 1로 했든 선관위 개정 의견은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취지에 잘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 법안을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할당을 해서 수도권 외의 지역을 가중치를 두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19대 때 논의를 할 때 지역의 인구 불균형이 너무너무 심해서 5, 6개 시군 단위가 모여 가지고 1개의 지역구를 형성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고 점점점 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도 지역 대표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수만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지역 대표성을 좀……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과 지역 대표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10을 가중해서 농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수를 늘리고비용은 묶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은 좀 맞춰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 법안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윤관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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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위원
개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이게 정당별 득표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도 앞으로 논의가 되니까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좀 확인 겸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8페이지의 세부내용, 오른쪽 개정안 세부내용의 소병훈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을 보면 ‘권역별로’는 같습니다, 두 분이.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도 같아요. 그런데 소병훈 의원안에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거든요. 김상희 의원안은 그냥 ‘권역별로 얻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비례대표선거가 후보 찍고 옆에 정당별로 ‘1, 2, 3, 4……’ 찍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과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거냐 할 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우리 국회의원선거는 특별히 어느 당 후보냐도 보지만 최종적으로 인물을 찍거든요. 그게 1 선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속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사람은 이를테면 인물을 보고 1번을 찍고 당도 1번을 찍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물로는 이 사람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1번이니까 당으로는 꼭 이 당을 또 찍을 필요가 있겠냐, 2번 당을 찍는다 이런 식의 배분이라 그럴까 감각의 차이, 이게 계량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투표를 만든다 그러면 과연 현재의 비례대표 선택 이것이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이 문제를 기준을 만드는 게 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나 주장, 대안이 혹시 있는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 하고 또 하나는 분리해서 지금처럼 인물 찍고 비례대표를 찍는 것이 과연 민의가 제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되는 기준으로서 적합한지 그것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학계나 전문가의 분석이나 주장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누 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이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실 때 아까 소병훈 의원안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고 김상희 의원님 안은 정당별 득표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당별이라는 것은 그 차이가 지역구 득표율 플러스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것을 합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원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비례대표 득표율만이 아니라 지역구 득표율……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금 법문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혜영 위원
그것을 정확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지역구 플러스, 7쪽의 각주에 제가 설명을……

김상희 위원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지 정당을 찍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자면, 상상을 해 보면 지지 정당을 찍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의, 소선거구니까요. 자기 지역의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만약 권역별로 한다면 충청 지역에서, 충청 권역에서 정당의 지지도가 있잖아요. 정당의 지지도가 있으면 그 의석을 비율대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역구, 소선거구 나온 것은 그것대로 또 찍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는 있지요. 정당 지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지요.

원혜영 위원
아니, 지금 수석이 말씀하신 게 후보자의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합산한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제가 조문의 문리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정당별. 그러니까……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봐 보세요, 권역별로.

1
박주현 의원
독일은 정당 투표를 따로 하지요.

1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정당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투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구 투표를 해서 당선자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 비례대표를 적게 받는 거잖아요.

박주현 의원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 초과되는, 지역구 의석이 자기들 정당 지지보다 더 많이 획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현 의원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의석수를 배정할 득표율을 뭘로 잡느냐, 지금 소병훈 의원안이나 제 안은 그냥 정당 득표율인데……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로 받아야지.

박주현 의원
여기 김상희 의원님 안은 해석하기에는 지역구 득표율 플러스 정당 득표율로 해석될 수 있다……

김상희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정당 득표율이에요, 정당 득표율.

박주현 의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의석 정수를 정하는 기준을 비례대표 기준만으로 할 거냐……

박주현 의원
비례대표라기보다 정당 득표율인데……

김상희 위원
일단 권역별로는 배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주현 의원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권역별로는 비례대표 수가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배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체 의석수도 달라지고 비례대표 수도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권역별로.

원혜영 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을 수석이 말씀하시지만……

김상희 위원
이것은 지금 독일식하고 같은 거예요.

원혜영 위원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해석을 받은 것이, 입법조사관이 이것을 직접 담당한 것 같아요. 입법조사관이 한번 직접 설명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윤관석
그러세요.

입법조사관 유재근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안,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한 것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일단 의석을 배분하자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취지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선거는 비례대표 선거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취지는 소병훈 의원님 안하고 같은 건데 아마 조문에 약간의 누락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를테면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찍는 겁니다. 그 당을 찍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난 그 당은 별로 신통치 않은데 당신 때문에 당신 찍었어.’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경우에나.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정당까지 포함하고 그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다 포함해서 되는데 역시 인물이 우선순위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당 기준이라면 어느 쪽의 어느 당 후보가 다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것이 그런 차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투표로서 나타난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체계화하느냐가 정확하게 유권자의 뜻이 의석에 반영되는 데 적절한 선거 제도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또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한, 일단은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구의 인물은 인물 중심으로 뽑고, 비례를 뽑을 때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잘 배합하는 것이 민의가 더 반영되는 제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 논의가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김재원 위원님.

김상희 위원
잠깐만요. 이것 잘 좀 정리해 주세요.


김재원 위원
제가 이야기할 순서입니다. 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좀 살려볼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서 투표하는 것은 정당 후보자이기는 하지만 유권자가 우리의 대표자로 누구를 선택할 건가 하는 투표지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1등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데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당 투표를 해서 정당 투표에서 얻어진 득표율만큼의 정당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보완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제도에서 지역구에서 우승한 사람을 대표자로 뽑는 제도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자꾸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표가 된 것을 어떻게 한 번 더 살려볼 건가 그 논의잖아요,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가서 은메달 100개보다 금메달 하나를 더 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메달 2개 딴 나라가 은메달 100개 딴 나라보다 훨씬 앞서잖아요, 순서가. 우리가 정당 투표도 없고 완전히 소선거구제를 한다 그러면 비례성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 민주주의를 아주 오래 해 온 선진국으로서 시민혁명까지 거치고 민주주의 기틀을 닦은 나라들을 보면 그것이 영국, 미국,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도 전부 비례대표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하원이. 상원은 거기다가 세습제 하는 영국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말씀하시는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선거 제도에서 필연적으로 닥쳐 올 투표를 어떻게 해서든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어느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배분해 볼까 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논리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득표율대로 배분이 안 되는 비례대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과거처럼 제1 당에게 3분의 2를 몰아준다든가 그런 제도라면 그것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석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구는 1명을 뽑기 때문에 얻어지는 사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해 놓고, 다시 또 그 사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어떻게든 반영해 보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제도라면 왜 전 세계에서 독일하고 뉴질랜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작은 나라에서도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정치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주 사변적인 나라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론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독일도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의석수가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무려 100석 이상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제도를 우리가 마치 좋은 제도인양 이야기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나마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면 지역구에서 선출되지 않은, 지역구에서 2등이나 3등을 많이 한 분들이 정당 투표에서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간다, 그렇게 할 때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역진 논리로 빠집니다. 비례성이 없어져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박주현 의원님 안은 비례성에도 역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용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의석수를 최대한 늘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반헌법적인 논리예요. 이것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는 이것을 좀 더 고려해 달라. 그리고 선관위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200석으로 선거구 획정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농촌 지역에는 지역구가 6개 군, 어디는 7개 군도 나와야 될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 선거구 획정 때 그만큼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비례대표를 줄여 가면서 선거구 획정을 한 분들이 이제 와서 지역구를 200석 만들겠다고 들고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능한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있는 분이거든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도 알 거예요. 이렇게 현혹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모든 논리는 결국 선거구 의석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지금 국민 감정상 가능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세비도 반으로 낮추고 전부 반으로 낮춰 가지고 의석수를 2배 늘리자, 국민이 믿어 주겠습니까? 정개특위 이번에 여론조사 하셨지요?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그 이야기 국민이 믿어 줍디까? 지금 모든 걸 우리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으로 갖고 와서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저도 안 믿어요. 우리 세비를 왜 그렇게 올리고, 괜히 8급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욕만 잔뜩 얻어먹고 직원들만 서로 싸우게 만들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너무 둔감하다, 우리의 논리에 너무 빠져 있다 이거지요. 국민들은 아마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회의원 한다고 해도 안 믿을 지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의석수를 최소 열몇 석 그러는데 초과 의석 인정하면 몇 석 늘어날지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솔직해야지요. 30석, 40석 이러지만 선거가 갑자기 이상하게 되면 100석 늘어날지도 몰라요, 독일처럼. 100석까지는 안 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번 선거법 바뀌었는데 앞으로 의석이 300석에서 몇 석까지 늘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국회라는 어떤 정당성이. 저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우리끼리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나 더, 권역별 비례대표도 우리가 수없이 논의했지 않습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하면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지금 현재 의석수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면 많게는 10석에서 8석, 7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단체 비례대표하고 똑같아져요. 그것은 정당 득표율대로 가지도 않아요. 이것도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기본적인 주장과 그다음에 내용과 거기서 생각하는 정당성이 같이 가지 않는 거지요. 한쪽은 이렇게 대의명분을 내세우지 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따져 보면 거꾸로 가잖아요. 그런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박주현 의원님.

1
박주현 의원
저는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선관위 안이 이상적이라고 했던 것은 2 대 1이라는 그 비율이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저는 절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석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 지방 다 날아갑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어떤 행정 단위로, 생활 단위로 엮어져 온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다시 게리맨더링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소지역주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상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또 덴마크처럼 선거구제를 만들 때 면적을 고려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 대표성, 농촌 대표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양원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면적을 고려하는 선거 제도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구 수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정확하고요. 또 하나는 사표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비례대표제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재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5.38 대 1이에요. 그런데 대개 비례성이 있다라고 할 때 1 대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5.38 대 1의 비율로 해서 사표가 완화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게다가 병립형이라서 너무너무너무 제한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동형으로 바꾸면서 조금 늘려 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식으로, 사실은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정된 의석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의석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식으로 초과 의석수를 산정해서 전체 의석수를 100석을 늘린다 이런 것은 저는…… 국민이 그런 불안정성을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석이 늘어날지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어서 스코틀랜드식이 바로…… 지역구 의석수 초과는 인정하지만 전체 의석수는 고정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물론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 의석수를 다 인정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비해서는 스코틀랜드식으로 그렇게 총 의석수를 고정하는 경우에 독일식에 비해서 이득률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보다는 이득률이 굉장히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식을 할 것을 스코틀랜드식으로 약간 후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헌법적인, 역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서운하고요.

김재원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만 잠깐 하자면 만약에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전체 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정당의 경우에는 비례가 없기는커녕 어떤 사람은 당선이 됐는데 지역구를 못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

박주현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시고……

김재원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1
박주현 의원
아니, 이론적이 아니고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초과된 당은 비례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냥 양당 체제하에서 지역구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초과된 경우에는 비례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김재원 위원
지역구가 초과되어 버리면 초과된 지역구도 인정을 안 해야 되지요.

박주현 의원
아니요, 아니요. 한다니까요.

김재원 위원
그러면 결국 의석이 고정이 안 되지요.

박주현 의원
아니요.

김재원 위원
그러면 고정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박주현 의원
고정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설명을 먼저 좀 들어 보세요.

1
박주현 의원
스코틀랜드식에서 예를 들면 100석을 비례로 예정했는데 어쨌든 총 의석수는 고정을 하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가 초과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A 정 당이 원래 득표율에 따라서 배정된 의석수가 100석인데 지역구에서 109석이 됐어요. 그러면 그 109석을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그 나머지 정당이 원래 비례대표로 해서 50석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거기 9석이 추가됨으로써 41석에 대해서만 나머지 정당이 자기 득표율에 따른 것을 계산해 가지고 비율대로 비례대표를 나눠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 사람이 대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무조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정당이 그 비례에 따라서 할당받는 의석수가 조금 적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그 비례에 따라서 할당된 의석수를 다 인정받는 게 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독일처럼 도대체 의석이 몇 개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식을 정확히 적용을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석수의 불안정성,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등등이 어쨌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다 채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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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위원
아니, 그런데 영국 의회도 채택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권국가 의회도 아닌 스코틀랜드 의회 방식을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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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잠깐만요, 김재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게 굉장히 정략적으로 자기네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행의 소선거구제에다가 작은 비례대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실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 양당이 가장 이익을 보는 유리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면 사실은 소수 정당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대 양당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대 양당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비례성을 높인 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제도가 아주 소수에서, 더군다나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지난번에도 19대 때인가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선관위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큰 변화라고 하는 점에서 어려운 것이지,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의 나라들이 어떻게 채택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몇 개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지는 잘……

김상희 위원
주요 국가들을 하시면 되지요. 일본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은 거의 많은 나라들이 다 하고 있고.

소위원장 윤관석
잠시만, 그것은 좀 준비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토론 좀 들으면서 참고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김재원 위원
저도 하나…… 그러면 초과의석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의가 되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아프리카의 레소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박주현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독일형이 그런 거고요……

김상희 위원
김재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도가.

박주현 의원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다 채택하고 있어요, 핀란드도 그렇고.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독일식의, 초과의석까지 인정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을 비롯해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것까지 놓고……

김재원 위원
그러면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는……

김상희 위원
그 초과의석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동형 자체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으면 연동형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같이 전체로 해서 의석수를 맞추는 게 연동형인데, 그러면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연동형입니까? 그것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지요.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면, 기존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의하지 말고 다른 것까지 고려하자 이런 주장이라면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말하는 수많은 연동형 비례대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같이 놓고 전체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에서 적게 당선되면 비례대표 많이 주고, 지역구에서 많이 되면 비례대표 적게 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전체 의석수를 맞추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도는 제가 알기로, 저도 나름대로 따져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의회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의회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정식 주권국가 의회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 의회가 한다면 내가 또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내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도 그렇지만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것은 독일에서 하고, 뉴질랜드도 엄밀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고 레소토라는 나라는 좀 다른 거예요.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독일도 의석수 감당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스터디한 바로는 이것 폐지하자는 주장이 더 많아요. 그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선관위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정춘숙 위원님 발언하세요.

5
정춘숙 위원
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된 논의들이 어제오늘 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역구에서 주로 승자독식으로 와서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게 비례대표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됐지만 그 비례대표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서 소외된 혹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래서 정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51 대 49에서 51의 의견들만 반영되는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49의 의견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포함시켜서 갈등을 중재하는 정치의 역할을 하게 할 거냐고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이 실제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한다. 그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헌하는 이런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개특위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 가능하게 할 거냐를 훨씬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고 시작을 하면 나머지 논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정치가 대변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생산적인, 좀 더 진보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
박주현 의원
제가 간단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득률이 0.20에서 1.55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정치학자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지금 현재 제도 문제 있고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현재 1당이라고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볼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저는 정춘숙 위원님이 51을 대표하고 나머지 49가 소외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당제라서 진짜 삼십몇 %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현재 다당 제……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으로 가면 다당제가 된다가 아니라 현재 다당제인데 이 다당제에 맞는 어떤 선거제도에 미스매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그리고 현실화 가능한,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 가능한 이런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51 대 49는 그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윤관석
예, 원혜영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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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논의를 좀 좁혀 나가기 위해서 우선 현재 제출된 법안과 청원의 공통점이, 전부가 같은 게 현행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하는 것을 연동형으로 하자는 게 5개 법안과 5개 청원에 다 공통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모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예,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
이 논의를 들으면서 명분이나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국회에서 합의 또 국민의 어떤 동의,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현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의원정수 늘리는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저는 국민들이 납득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명분이 의원정수 늘리면서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정을 해서 그런 취지를 혹시 반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의석수 자체가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역구에서 어떻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구는 고정돼 있는 거지요. 지역구가 고정된 상태에서 연동형 개념을 도입한 비례대표제를 300명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필요성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가 정말 저는 이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를 저는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나 각계의 의견 수렴이 더 많이 필요하다, 여기 소위에서 몇 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너무 크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관석
다양한 의견들을 더 들어야 된다면 저희가 또 필요한 방식으로 논의를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준해서 정리를 해 보면 일단 비례성 강화, 현재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좀 불일치하고 그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비례성 강화를 하자, 여기까지는 정개특위가 출발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그 방식을 연동형 비례제로 할 거냐, 그러면 병립형을 연동형으로 바꾸되 연동형에서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명부를 어떤 단위로 작성할 것이고 또 현행 의원 숫자와의 정수 관계를 현재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추가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논의 순서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가르마를 타면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우 위원님도 대략 이런 방향들은 같은데 이게 사실상 현실성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가면서 논의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논의를 중단하고 그 논의로 갈 수는 없으니까, 소위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보고받고 질의응답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해 보시다가 그런 방식도 같이 논의하시지요. 박주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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