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전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대외협력 부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둬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해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거 없으면 전담조직 못 만드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무래도 기구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러면 전담조직이 굳이 법적근거가 필요한 이유가 기존의 정원에서 추가가 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가 과잉규제 금지를 하잖아요.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굳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이 법이 없으면 전담조직을 못 두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무래도 힘들죠.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 이런 부분들도 전부 공운법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김현아 위원
아니,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조직을 늘리는 것 자체도 통제를 받지요. 별도로 있는 조직을 바꾸는 것은 일일이 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전담센터하고 기관 내 전담조직하고 2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재단법인 센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 두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역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네 전담부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이 규정을 걸어 가지고 두면 되는 것이지요.

김현아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 대한 감시기능이나 모니터링 기능이 있나요?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재단법인이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관계되는 법령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하여튼 저는 조직이 조금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혁신도시의 각 기관별로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재단법인 형태의 센터를 둘 수도 있다, 이 2개를 두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성격은 좀 다르긴 다르겠네요.

김현아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2개를 둬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건 한번 만들면 나중에 없애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공기관이 이전 전이라면 이전을 촉진해야 되니까 공공기관 안에 전담조직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전 다 끝났잖아요. 이제는 지자체하고 융합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담지원센터―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합의한다고 하면―이것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각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별로 만약에 센터나 이런 것을 둬버리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재단법인 형태는 그곳에 한 개를 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소위원장 민홍철
조금 성격은 다르겠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 생각은 좀 다른 취지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하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일리는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면 기관 내에 두는 전담조직은 지금 현행대로 하자면 공운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대로 그냥 공운법에 의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심사해서 두는 것으로 하고, 이 법에서는 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대로 하시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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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전담조직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고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러시지요. 이거 하나만……

박덕흠 위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16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안건 27항~30항까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9항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또 제28항 및 제30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2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정부 측 건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사실 저희들은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된 대로 조속히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윤후덕 의원님 안만 의결해 주신다면 실제 민홍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 지금 뉴스테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급적 조속히 재심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다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헌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나아가서 표결의 문제도 또 의견의 표명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토법안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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