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지금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한 게 약 10만 호 분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김현아 위원
10만 호?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10만 호 정도 분량이 되는데 이미 약 2만 5000호 정도는 입주자 선정이 다 끝났고요, 나머지 7만 5000호 되는 것 중에 주택도시기금의 투융자, 그러니까 즉 공공의 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법과 관련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금투자심사 같은 것들이 완료돼서 이미 사업구조가 완성돼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적임대주택에서 앞으로는 입주자들 선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것 말고, 기존에 추진되는 것 말고 앞으로 공적임대.


김현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용역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모든 공공지원주택은 우선적으로 무주택자한테 공급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주택의 일정 비율을, 여기 주거지원계층이라고 칭했는데요, 청년이라든가 저소득계층한테는 일반적인 공공지원주택의 임대료 수준보다 좀 더 낮출 것이고요, 청년이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세부적인 입주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데 이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의 얘기를 하신 게 임대주택의 이름에 따라서 입주자 선정이 각각 이루어지고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또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적임대주택이라는 한 이름을 갖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다음 대기자가 어디로 연결되고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적정성도 국토부가 지자체한테 지침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지침을 줄 겁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대주택 전수조사를 한 자료를 갖고 하는 건가요? 어떤 자료를 갖고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적정성, 현저하게 부당한 부분 그것 말씀……

김현아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지금 새로 지어지는 공적임대주택에서는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 적정성을 보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기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세조사와 시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세보다 저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그냥 시세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시세는 지금 지자체가 국토부 도움 없이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임대료와 관련된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통계 인프라만 가지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같이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더 구축하시거나 준비하신 게 있는 거예요? 임대료에 대한 정보는 없다, 얘기들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하신다고 하면 국토부가 뭘 준비하신 게 있다라든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이미 시세 임대료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개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조사하는 절차나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들을 내려 보낼 계획이라는 겁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임대료 조사는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자기 비용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과거의 기업형 임대사업도, 앞으로 하게 되는 공공지원 주택사업의 경우에 한국감정원이 관련된 사업성 검토라든지 임대료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그러한 지원 기능을 지자 체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무료로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주택사업, 종전의 정비사업 뉴스테이하고 관련된 한국감정원의 지원 업무에 대한 예산이 제출되어서 현재 예결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공지원 주택사업들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이나 LH공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오늘내일 발표되거나 두 번으로 나눠서 발표된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저희가 임대료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사실은 임대료에 대한 약간 공적 개입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것이 적정하냐 아니냐라는 기준점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희가 19대․18대 때 계속 안 됐던 게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지자체나 LH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 통계들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 비교하고 축적되는 그런 로드맵은 있으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검토만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이거는 지금 법을 바꾸면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계속 그런 형태의 공적 개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윤후덕 의원님 발의 법안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통계 인프라 같은 것들을 지금보다 신뢰성 있게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역시 내년 예산에 증액하는 방향으로 현재 예결위 쪽에 심사가 증액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은 어떤 특정 사업이 있을 때 해당 지역의 임대시세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조사를 하지만 앞으로 기본적인 통계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보되어서 그러한 작업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속기록에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광역지역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담 사례나 증액을 요구하는 범위 같은 것들에 대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가 지금 그쪽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데 국토부가 이것에 대한 임대 시세나 통계 데이터 인프라 구축하실 때 분쟁 사례에 대한 통계도 같이 포함해 주실 것을 저는 꼭 여기서 조건으로 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의 아주 탁월한 전문가적 식견, 토론 감사합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지금 지자체에 임대료 조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영 같은 경우에 폭리를 취한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임대사업자하고 지자체 간의 법적 분쟁은 안 생길까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조정권고 절차, 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사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게 지금 최인호 의원님 법안이고요. 아까 김현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을 곧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거로 해서 지자체와 임대사업자 간에 합리적인 의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예를 들면 실상 부영 같은 데는 아마 법적소송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지금 상태는 그런 것들이 장기간 분쟁이 될 개연성이 없지 않지만 객관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이 내년 상반기에 마련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정권고 절차의 실효성도 같이 확보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스테이 사업 아까 소급 적용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기 추진 중인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유예기간을 좀 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개별적인 조문에서 부칙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다 전문위원과 같이 검토가 되었고 전체적인 유예기간 자체도 이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6개월 갖고 되겠어요? 한 1년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은 너무 짧을 것 같은데요,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개별 조문이 적용되느냐 여부를 보는 것이……

박덕흠 위원
하여간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의견이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아까 오전에 의결을 유보했던 사안들부터 먼저, 의결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의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심사 완료 안건들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아까 새만금공사 설립 관련된 사항 자료 다 제출하셨고 위원님들 다 보셨고 또 취지에 동의하셨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9항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토부하고 문화재청 다시 추가로 협의한내용이 있지요? 추진단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추진단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이번 법 제정 시에는 추진단을 삭제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럼 추후에 문화재청하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 필요성 여부는 추후에 검토해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추진단의 필요성보다는 나중에 사업 여건이 조금 더 성숙되면 그때 추진단을 만드는 것을 검토토록 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을 밟을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문화재청 담당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박덕흠 위원
뭘 동의하는 거예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추진단을 지금은 두지 않는,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럼 동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에서는 전체회의로 넘기는 걸로 하시지요.

박덕흠 위원
주호영 위원이 지금 오신다는데요?

윤관석 위원
아까 그것도 명확하게 했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2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가야가 한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병기하자고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에서 다 명기하기는 조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요. 한글로 가야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시지요.

2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법에서는 그냥 한글로만 두고 나중에 연구․조사로……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 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9항 내지 제20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김현아 위원
잠깐만요, 질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병원 갔다 오느라고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요. 혁신도시법에서 지원센터의 역할하고 조직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단 기능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별로 각각 특색 있는 특화 발전을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 혁신도시에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거나 인재 양성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을수행하는 어떤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면 그 설립 자금은 누가 내나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본적으로 이 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일부는 공공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혼합된 자금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총 몇 개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혁신도시별이기 때문에 10개가 되는데 현재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개 혁신도시에서 이미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그 센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단법인인가요, 주민자율조직인가요?

2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지자체 소속 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현재는 지자체 소속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지자체 소속 기관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이걸 왜 굳이 재단법인이라는 형태의 별도의 조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본 지자체에 소속된 소속 기관이라면 말하자면 급여나 처우 같은 것들,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불리하지요, 일반 지자체 소속 기관이면.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혁신도시지원센터라는 게 수익이 목적이거나 아니면 고액의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뜻 있는 분들이 힘을 모으는 그런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런 겁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이런 식으로는 이 센터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능기부나 이런 기부의 차원에서 해결할 것은 아니고 이게 정 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말하자면 풀타임잡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런 고려들이 다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현아 위원
저는 조금 이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지금도 혁신도시에 내려간 공공기관들과 지자체 간에 사이가 좋은 데도 있고 좋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왔을 때 공공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대해서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여기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획일적으로 10개에 대해서 그것도 지원센터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 재단법인 설립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 생각하시나요? 재단법인 설립금에 공공이 참여하신다면서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현재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설립의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재단으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단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게 현재의 개정안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 못 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설립 자체는 민법상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설립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혁특법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두고, 거기에 되어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 그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겠지요.

주호영 위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할 거요? 더구나 당신 법 가지고, 자기 법 가지고…… 하여튼 내가 전체회의에서 반대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반대하는 위원이 분명히 있는데, 온다고 했는데 두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표결에 따라 합의로 처리하잖아요! 아니, 서로가 지킬 예의가 있는 거지. 온다고 했는데 그걸 두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계속하세요.

주호영 위원
지역 관련되는 법안을 정리 안 된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주호영 위원 퇴장)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설명 계속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답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부분은 아마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소속으로……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아마 혁신도시법에 근거를 더 두면서…… 현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것을 재단법인화해서 좀 더 자유스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소위원장 민홍철
독립적으로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2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지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소속기관이 되면 보수나 이런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순환보직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해 놓으면 계속 그쪽에서 근무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런 취지는 아마 있을 거예요.

김현아 위원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고요. 저희가 왜 공무원들 순환보직 하십니까? 한 군데 오래 생기면 문제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그건 양면의 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거예요.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인력과 재원이 거기에 너무 획일적으로 쏠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6페이지에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은 뭔가요? 이건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지원센터’하고 ‘전담조직’하고 또 뭐가 틀린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이전공공 기관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로 가면 한전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둘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전을 안 한 기관이 아니고 이미 다 이전했고, 지역에서 융합이라는 게 필요해서 전담센터라는 것을 두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전한 기관에 전담조직을 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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