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법적인 지위와는 무관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양대 기관이 있습니다, 한쪽은 법정이고 한쪽은 비영리 법인이고 이런 것이지만. 그래서 회원들도 거의 공유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그 업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활용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 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지위와는 무관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양대 기관이 있습니다, 한쪽은 법정이고 한쪽은 비영리 법인이고 이런 것이지만. 그래서 회원들도 거의 공유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그 업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활용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 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이 거의 성숙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M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의 통합을 전제로 한 부분은 그때까지 계속 심사를 하고.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안이 지금 17항과 18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2개는 다 여기에서 별 의견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결을 해 주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이 거의 성숙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M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의 통합을 전제로 한 부분은 그때까지 계속 심사를 하고.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안이 지금 17항과 18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2개는 다 여기에서 별 의견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결을 해 주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이번에 포항지진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절충적인 의견이 아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 이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 안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헌승 의원님 안, 하도급 적정성심사 결과에 따른 이행 의무화 그 법안도 지금 CM협회 무슨 통합하고 관계없지요?
그리고 이번에 포항지진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절충적인 의견이 아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 이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 안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헌승 의원님 안, 하도급 적정성심사 결과에 따른 이행 의무화 그 법안도 지금 CM협회 무슨 통합하고 관계없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까 국토부의 수정의견을 말씀하셨고, 의무화 관련된 것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2개는 우리가 의결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토부의 수정의견을 말씀하셨고, 의무화 관련된 것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2개는 우리가 의결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원욱 위원님께서 아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행정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전현희 의원님 안도 같이 좀 처리해 주셨으면……
이원욱 위원님께서 아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행정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전현희 의원님 안도 같이 좀 처리해 주셨으면……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일단 그 2개 법안은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됐던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다 확인을 했지요? 자료는 다 받으셨고요.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2개 법안은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됐던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다 확인을 했지요? 자료는 다 받으셨고요.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전라북도정무부지사 최정호
정무부지사입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새만금 개발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새만금개발청 만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 봤지만 이게 태생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정부재정이 좀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논의, 면밀한 검토 또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전담기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됐고요. 그러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 안 하면 과연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자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다만 아까 주호영 위원님도 ‘너무 졸속이 아니냐?’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 과정 이런 게 있었냐?’ 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 과정 거쳤다는 것은 자료로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정무부지사입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새만금 개발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새만금개발청 만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 봤지만 이게 태생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정부재정이 좀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논의, 면밀한 검토 또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전담기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됐고요. 그러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 안 하면 과연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자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다만 아까 주호영 위원님도 ‘너무 졸속이 아니냐?’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 과정 이런 게 있었냐?’ 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 과정 거쳤다는 것은 자료로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박덕흠 위원
우리 당에서 제일 쟁점 법안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 안 해요. 반대 안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입장 좀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지.
우리 당에서 제일 쟁점 법안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 안 해요. 반대 안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입장 좀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지.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요. 그러면 오후에 하시지요.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14시28분 계속개의)
그래요. 그러면 오후에 하시지요.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14시2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심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 발의)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심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 발의)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안으로서 현재는 공개 대상이 ‘16층 이상, 바닥면적이 5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층 이상, 연면적이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 겠습니다.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까지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의 범위를 현재는 대수선과 일부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개축, 실내건축,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리모델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까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일부 개축 행위까지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안으로서 현재는 공개 대상이 ‘16층 이상, 바닥면적이 5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층 이상, 연면적이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 겠습니다.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까지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의 범위를 현재는 대수선과 일부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개축, 실내건축,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리모델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까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일부 개축 행위까지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래서 실내건축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빼고 일부 개축까지만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 그다음에 시설 개ㆍ보수 이런 것들은 지금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건축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빼고 일부 개축까지만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 그다음에 시설 개ㆍ보수 이런 것들은 지금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결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 2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 표발의) (14시31분)
그러면 의결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 2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 표발의) (14시31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50페이지입니다. 건축사 명의 대여 등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몰수 또는 추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 내용이 법에 호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15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건축주가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 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 건축사에 업무대가를 지급할 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으로 의무화시키고 민간 발주자에 대해서도 민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으로 이렇게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자율적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공정위의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건축사 명의 대여 등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몰수 또는 추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 내용이 법에 호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15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건축주가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 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 건축사에 업무대가를 지급할 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으로 의무화시키고 민간 발주자에 대해서도 민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으로 이렇게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자율적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공정위의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공정위와 그간 대가 지급과 관련해서 이견 사항이 있었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수정안이 공정위와 합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공정위와 그간 대가 지급과 관련해서 이견 사항이 있었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수정안이 공정위와 합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14시33분)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14시33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 사례들을 감안할 때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추가하여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정하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 사례들을 감안할 때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추가하여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정하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도 잠시 후에 의결하기로 하고요. 2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14시35분)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도 잠시 후에 의결하기로 하고요. 2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14시35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법 제목과 목적 규정을 변경하고 기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추가하고 개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법명에 있어서는 현재는 “건설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목적도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소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하고 있는데 전담조직에 대해서 임무라든지 구성 등에 관해서 하위규정을 두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도 이 법의 목적이나 제명을 바꾸는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이 법의 목적 변경과 마찬가지로 그 설치 목적을 변경하고 다만 조금 더 추가해서, 171페이지 현행에 보시면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와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목적에 맞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10항과 11항을 만들어서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 그다음에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구체화시켜서 넣는 안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현재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으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법 제목과 목적 규정을 변경하고 기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추가하고 개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법명에 있어서는 현재는 “건설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목적도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소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하고 있는데 전담조직에 대해서 임무라든지 구성 등에 관해서 하위규정을 두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도 이 법의 목적이나 제명을 바꾸는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이 법의 목적 변경과 마찬가지로 그 설치 목적을 변경하고 다만 조금 더 추가해서, 171페이지 현행에 보시면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와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목적에 맞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10항과 11항을 만들어서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 그다음에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구체화시켜서 넣는 안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현재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으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후에 의결하기로 하고요.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4시38분)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후에 의결하기로 하고요.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4시38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변경을 할 때는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신고할 때 내용이 임대료를 증액하는 데 기준에 비해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이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자체가 이런 지나친 임대료 증액 문제에 일정 정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정 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수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현재 국토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의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제한적으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자료의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타 다른 수정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서 기업형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및 임차인자격 제한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부분은 공공적으로 기금이라든지 택지 부분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특례들을 받아서 하는 그런 민간임대주택이 되겠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뉴스테이와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공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방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토지 등을 이미 매입한 경우에도 새로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기존에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해서 이러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고 또 18조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경우에 따르도록 부칙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용적률 특례 등을 받는 그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5페이지 밑의 1번을 보시면 ‘용적률 완화로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든지 186페이지입니다, 2번에서 그러한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세 번째는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로 공급하거나 또는 저렴하게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거지원계층에게 20년 임대로 공급’하는 그런 공공기여를 선택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필요한 면은 있다고 보았고 다만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도 공공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보고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부분들은 좀 더 그 뜻을 명확하게 하든지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토론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개정규정이 기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도 부칙에서 ‘종전에 신청을 했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부칙에 따라서 그 부분은 수용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를 설정하는,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 5000㎡ 이상으로 최소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특례로 다만 역세권형 촉진지구는 6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 범위에서 한다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정부와 협의해서 ‘2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복합지원시설의 건설사업 및 운영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시행자가 되면 복합지원시설의 건설사업 및 운영,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체계적으로 복합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타 다른 다수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감리와 준공검사 같은 경우에 이는 현지성이 높은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사업절차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의 변경을 의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았고 좀 더 절차와 시점이 명확해지도록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공공성 강화에 따라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자격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209페이지입니다, 임대료 증액을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되도록 현행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 임대의무기간이지만 그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임대기간 동안에도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 5%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현행 민간임대주택을 인용하면 기존 법에 의해서 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지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도 규정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LH 등이 이런 임대사업자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러한 공공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변경을 할 때는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신고할 때 내용이 임대료를 증액하는 데 기준에 비해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이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자체가 이런 지나친 임대료 증액 문제에 일정 정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정 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수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현재 국토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의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제한적으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자료의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타 다른 수정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서 기업형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및 임차인자격 제한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부분은 공공적으로 기금이라든지 택지 부분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특례들을 받아서 하는 그런 민간임대주택이 되겠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뉴스테이와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공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방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토지 등을 이미 매입한 경우에도 새로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기존에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해서 이러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고 또 18조에 따라서 토지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경우에 따르도록 부칙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용적률 특례 등을 받는 그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5페이지 밑의 1번을 보시면 ‘용적률 완화로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든지 186페이지입니다, 2번에서 그러한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세 번째는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로 공급하거나 또는 저렴하게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거지원계층에게 20년 임대로 공급’하는 그런 공공기여를 선택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필요한 면은 있다고 보았고 다만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도 공공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보고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부분들은 좀 더 그 뜻을 명확하게 하든지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토론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개정규정이 기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도 부칙에서 ‘종전에 신청을 했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부칙에 따라서 그 부분은 수용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를 설정하는,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 5000㎡ 이상으로 최소면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특례로 다만 역세권형 촉진지구는 6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 범위에서 한다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정부와 협의해서 ‘2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복합지원시설의 건설사업 및 운영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시행자가 되면 복합지원시설의 건설사업 및 운영,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체계적으로 복합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타 다른 다수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감리와 준공검사 같은 경우에 이는 현지성이 높은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에서 사업절차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의 변경을 의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았고 좀 더 절차와 시점이 명확해지도록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공공성 강화에 따라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자격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209페이지입니다, 임대료 증액을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되도록 현행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 임대의무기간이지만 그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임대기간 동안에도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 5%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현행 민간임대주택을 인용하면 기존 법에 의해서 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지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도 규정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LH 등이 이런 임대사업자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러한 공공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위원
174페이지의 민간임대사업자 임대계약 부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그 안에서요, 100세대 이상의 경우에 계약 변경사항을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100세대의 기준은 뭔가요?
174페이지의 민간임대사업자 임대계약 부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그 안에서요, 100세대 이상의 경우에 계약 변경사항을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100세대의 기준은 뭔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지금 민간임대주택, 주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소재하는 것 중의 약 97% 이상의 물량이 100세대를 넘는 단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집행가능성과 현실적으로 이 법을 개정했을 때의 실효성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한 100세대 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지금 민간임대주택, 주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소재하는 것 중의 약 97% 이상의 물량이 100세대를 넘는 단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집행가능성과 현실적으로 이 법을 개정했을 때의 실효성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한 100세대 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그 밑의 ‘2항의 변경신고 내용이 임대료 증액 기준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밑의 ‘2항의 변경신고 내용이 임대료 증액 기준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임대료 증액 기준과 관련된 추가적인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현행법에서는 주거비 물가지수하고 인근 지역의 임대료 상승률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전국 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현재 마련 중인 작업이 있고요, 여기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도 그 작업이 완료되면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게 될 겁니다.
임대료 증액 기준과 관련된 추가적인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현행법에서는 주거비 물가지수하고 인근 지역의 임대료 상승률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전국 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현재 마련 중인 작업이 있고요, 여기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도 그 작업이 완료되면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게 될 겁니다.
김현아 위원
그다음에 여기 공공지원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다른 법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것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전 정부에서 뉴스테이라고 하는 기업형임대주택도 공적지원임대주택입니까?
그다음에 여기 공공지원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다른 법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것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전 정부에서 뉴스테이라고 하는 기업형임대주택도 공적지원임대주택입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제가 답변드리면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뉴스테이사업에 의해서 이미 선정돼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이익의 원칙 같은 것들은 견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공공적 지원을 받게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적정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게 이 법의 목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뉴스테이사업에 의해서 이미 선정돼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이익의 원칙 같은 것들은 견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공공적 지원을 받게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적정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게 이 법의 목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소급적용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새롭게 하게 되면 뉴스테이 방식으로 하던 것들이 규제가 조금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서도 계속 공적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소급적용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새롭게 하게 되면 뉴스테이 방식으로 하던 것들이 규제가 조금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서도 계속 공적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