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민홍철
그 경과가 오늘 이 수정안이 나온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매장문화재나 이런 문화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조사 발굴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의 기능이지요. 그것을 문화권으로 딱 친다면 문화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역을,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공간계획을 세워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문화재청이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서 국토부가 하는 게 맞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런 취지입니다.

정종섭 위원
지금 하려고 그러면 쟁점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진행되나?

소위원장 민홍철
수정안을 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이따가 다시 하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이게 사실 너무 성숙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초적인 게 다 논의가 돼 있어서 얘기한 건데……

윤관석 위원
지난번 논의에 기초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주 위원님은 지난번 논의가 아예 없이 얘기가 돼 버리니까 두 가지로 더 확산된 면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좀 조정할 것은 조정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해 온 거거든요, 수정안이.

박덕흠 위원
실질적으로 반대를 강하게 하셨으니까 주호영 위원이 오신 다음에 하고……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본인이 의사표현하고 나가셨잖아요.

박덕흠 위원
의사표현 했어도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소위원장 민홍철
소위에서 그동안 논의가 됐고 전체에서 논의하시지요.

윤관석 위원
소위에서 넘겨 놓고 필요하면 전체에서 또 논쟁하자고요.

박덕흠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괜히 또 와서 어쩌고저쩌고하시면……

소위원장 민홍철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지난번에 소위 이후에 충분히 정부 간에 협의를 다 한 거거든요, 수정안을. 다 협의를 했어요. 의견 표명을 다 했어요.

윤관석 위원
의견 표명이나 내용은 다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나중에 그래도 이게 해결 안 되는 문제라든지 또 아까 제기하신 것들을 할 거면 전체회의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협의한 것을 올려왔는데 협의한 안에 대해서 지금 수정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처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지난번에 서로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 와서 수정안을 가져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안이 된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수정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오후 첫 회의할 때,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연구소를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지정’으로 하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현재는 ‘설립 또는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으로.

소위원장 민홍철
그다음에 추진단을 구성할 때 여기서 논의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단을 파견을 받아서 함께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안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윤관석 위원
그렇게 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세요.

소위원장 민홍철
설명을 해 드리세요.

박덕흠 위원
그래요.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2시07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의 종류 정비로서 체육시설․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는 안인데요.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다소의 체계․자구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정리를 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기한을 현재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2년으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다소의 자구 수정 의견만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주승용 의원안 중에서 기반시설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의 유수지를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저희들 실무의견을 냈습니다만 좀 더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의 유수지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안이 아니라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몇 쪽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103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 부분은 주승용 의원안을 받는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원안으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로.

김현아 위원
첫 번째 개정안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유수지라고 하는 것은 범람 시에 빗물을 담아 두거나 보다 다용도에 필요한 시설이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 양상이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그걸 하나의 시설로 보는 것이 일선행정이나 학계에 상당한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 홍철 의원 대표발의) (12시1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08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 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이 첫 번째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업지구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안으로서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재검토 주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토지이용규제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평가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게 하고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실효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 운영․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지구가 별표에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현재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같이 넣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들에 있어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항들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각각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2시14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국토부장관이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기술용역 실적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 공사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는 CM협회가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CM기업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와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1페이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교육․훈련 제도의 이행 수단을,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삭제하고 이를 역량지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관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윤관석 위원
아까 전문위원 보고할 때 협회와의 중복성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사실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설기술관리협회하고 CM협회하고 2개가 따로 따로 있는데요 그게 통합을 추진하는 경과에 있는데, 지금 민간 발주에 관해서도 같이 실적을 관리하면 이 부분을…… 지금 공공 발주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주게 되면 CM협회하고의 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건설기술관리협회하고 CM협회는 통합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지금 그다음 법안인 17항과 18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아마 이 법안하고 거의 연계되다시피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전제가 된 것이 뒤의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관 사이에 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회가 아마 국토부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통합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하게 합의가 안 되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아직까지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다음 법안을 같이 상정해서 논의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7)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57) (12시18분)

소위원장 민홍철
의사일정 제16항~제18항 이상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26페이지입니다. 건산법에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는 200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 150평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축소를 해서 주거용에 대해서 25.7평 이하로, 비주거용에 대해서도 같이 25.7평 이하로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위장직영시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내진설계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가지고 연면적 200㎡ 이하로 시공 가능토록 하고, 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수급자격 제한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건산법에서 CM협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공사에 있어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CM협회의 위상이나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더 명확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협회의 통합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심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장비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려는 안인데, 이것도 CM협회가 이런 자기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M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것도 CM협회의 업무 영역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건진법과는 배치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협회의 통합 여부와 관련해서 심사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단체 설립 근거 마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CM협회는 민법상의 재단으로 해서 국토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완전히 법정단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지금은 도급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에서는 부칙에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138페이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에 따른 이행 의무화 부분, 이헌승 의원안 제31조, 제81조, 제99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의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을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으면 이것을 그냥 지금 현재의 규정은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록 공공 공사에서 발주청이 잘 심사를 해서 요구를 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신에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

이원욱 위원
먼저 이것 협회 간에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물론 통합 중이라고는 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 그냥 덜렁 법안 통과시켜 놓고 나서 가능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어떤 부분을 지적……

이원욱 위원
협회 부분.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협회 부분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통합을 당연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통합 논의도 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록 통합되기 전이라도 법 개 정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전현희 의원이 내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이요. 건설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국민들한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아파트 하자담보니 등등. 그런데 그것을 과태료를 빼자?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현재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방식을, 그러니까 제재 방식보다는 유인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면 더 안 되겠지요. 상벌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 가지고 유인 방식을 쓰고, 지금 과태료를 사실상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문제점이지요, 그렇지요?


이원욱 위원
과태료의 부과 제도를 가져가고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니까 상도 좀 주자라고 하는 제도면 모르겠는데, 과태료는 삭제하고 상 제도, 인텐티브 제도만 주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있는데 건설기술 인력을 고급화시키고 기능화시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재 규정을 놓았을 때 그 제재 규정이 잘 작동되기 힘든 구조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입니다. 그 대신 지금 인센티브로 갈 경우에는 더 이행이 안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인센티브의 내용들이 도급받을 수 있는 PQ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더 큰 동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업체의 입장만이 아니고 실제로 건설기술 인력을 어떻게 고급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재 규정을 없애겠다고 하는, 과태료를 안 물리겠다고 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제대로 가지고 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집행할 것인지를고민해야 되는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 반대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못해 왔으니까 이것 빼 달라’ 이런 것하고 똑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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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다름이 아니라 이 과태료 조항을 저희가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부과한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것 왜 안 하냐고?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사실 부과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저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가 힘을 쓰면 되겠지만 건설업체, 시공업체 같은 경우에 등록을 지자체에다가 합니다. 지자체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50만 원입니다. 이 50만 원 때문에 민원을 감당하면서 실제로 부과할…… 그 협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어려운 과태료 조항보다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이것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건설기술 인력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능력을 가진 기술자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과태료 기준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방국토청이 힘들다고 한다면 조례로 위임해 가지고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내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국토부가 다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닙니다. 그 부과권자는 지금 지자체로도 가 있습니다, 다.

이원욱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왜 여태껏 안 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말하자면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최초 도입되는 것이다 보니까 너무 심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하세요.

윤관석 위원
단체 통합은 지금 진행 중인데, 법안은 물론 먼저 근거를 만들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대부분 건산법과 건기법이 충돌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기존의 건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좀 다른 부분인데, 실적관리잖아요, 실적관리.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위해서 실적 신고하면서 수수료 받잖아요, 그렇지요? 수수료를 받는데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협회는 많이 받아서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상한 데 쓰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적 관리하는 것도 조금 잘 관리를 해서…… 지금 사실은 키스콘(KISCON)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적 거의 다 할 수 있잖아요?


박덕흠 위원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협회를 총괄적으로 실적 관리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협회도 이익단체이기 때문에―저도 해 봤지만―이제 자생적으로 가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차관님이 연구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내심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저는 질문 있습니다. 지금 CM협회하고 건설사업관리협회가 통합 논의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건설사업관리협회는 법정단체이고 CM협회는 일단 민간이 세운 사단법인이지요?


김현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협회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기술자들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인별실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 실적 관리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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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그것은 업체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겁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CM협회는 또 무엇을 지금, 이번에 새로 하겠다는 것은 아까 인력, 사람에 대한 관리라고 지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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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 정채교
사람에 대한 관리…… 업체를 만들 때 기준을 만들고, 그러니까 고급기술자 몇 명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CM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겠다는 법안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관리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고 사업관리는 건설사업관리협회가 하는데, CM협회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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