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김현아 위원
이렇게도 준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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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있습니다. 37페이지 밑의 각주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시면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소위원장 민홍철
강화된 규제가 아니라 완화된 규정은 그걸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호영 위원
완화된 규제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김현아 위원
그것 하나가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46페이지에 상생협약과 관련된 건데, 저는 지금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생협약이라는 게 어쨌든 임대인도 조금 양보하고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뭘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했을 때 베네피트가 없어요, 인센티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상생협약을 잘 지키면 이후에 도시재생사업 선정할 때 약간 가산점을 줄 수 있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이것 상생협약에 대해서 사실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뭐가 상생협약을 지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도 규정할 수 없다고 하면 너무 선언적인 게 될 수 있어서 법에는 못 담더라도 저는 상생협약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려면, 앞으로 5년 내내 계속 사업선정을 하고 또 일부 지방에 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끊길까봐 두려워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것하고 연결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런데 방금 김현아 위원님 말씀한 조항은 3항의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걸로 해석이 안 됩니까?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재는 있는데 반대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사업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 근거규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상생협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각종 사업선정 시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에서든지 다 상생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들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어쨌든 여기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후속에 약간 인센티브 내 용도 명시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재만 얘기하면 누구든 상생협약의 제재만 표시하지 인센티브를 표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법에다가 그런 내용을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저는 포지티브한 액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빨리 그러면……

김현아 위원
그리고 이것 연결되어 있는 게 48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감면 근거 같은 것 두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예를 들어서 상생을 잘한 데는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는 데 같이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명에다가 제재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도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안에 넣어 주시는 전제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수정안에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되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김현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우 의원 것도 지금 같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삶의 질……

소위원장 민홍철
예,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냥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어차피 선언적 규정이면 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 이 법 체계와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특별법 자체가 이런 지역적인 범위를, 공간적인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재생활성화구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이 추구하는 삶의 질이라는 게 왜 재생사업지역 내 주민들만 해당이 되느냐는 거지요. 이 문구는 어차피 선언적 문구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사실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주 경미한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모든 재생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이상 2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특히 김현아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 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22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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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심사를 하셨는데요, 그때 제정안의 주요사항 및 검토의견,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의 입장이 달라서 두 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부처가 다음에 설명드릴 13개 조문의 수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소관 업무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국토부에 각각 설치하자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국토부에만 통합기획단을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별도 설치보다는 국토정책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또 기획단에 대해서도 기획단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번 회의에서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신 내용 중에는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는 국토정책위원회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가야를 표기할 때 한자가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병기하자는 의견, 그리고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재조명’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가야문화권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합의한 수정의견은 주로 문화재청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시면 ‘가야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 등에 대해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6조도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8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53페이지입니다. 9조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결과가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제10조에서도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는 조항이 있습니다. 54페이지에서도 11조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발굴’, 그다음 12조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아 보존조치’ 등등으로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문구를 법안에 많이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문화재청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9월 19일 날 소위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협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획단 설치를 각각 국토부에 기획단 하나 두고 문화재청에 또 하나 두자는 의견을 문화재청에서 제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업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한 기관에 통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 국토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자리에 문화재청의 최종덕 문화재정책국장께서 나와 계신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문화재청의 최종덕입니다. 가야 관련 프로젝트가 가야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 그다음에 발굴․복원, 그리고 나중에 계획적 정비가 중점인데 처음에는 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야에 대한 실체 규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기획단을 둔다면 각각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조사, 발굴․복원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 부분만…… 지금 이제 합의가 거의 된 거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
오늘 제가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돼 죄송한데, 특정 지역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발언이 조심스럽네요. 제 지역과도 가깝고 또 위원장님이 낸 법안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것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우선 역사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1~2년 사이에 있어서 이것을 학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권력이 들어와서 어느 때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라, 소홀히 됐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학문적으로 생태계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조금 지원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가장 급선무는 가야사 연구가 돼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전공하는 학자도 몇 명 되지 않고. 더구나 학문후속세대라고 그래서 이 이후에 연구할 학자 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급선무고, 그것을 토대로 가야사를 연구하고 복원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문화재나 유적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그것을 토대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면 이름만 가야문화권이라고 그래 놓고 실제 개발과 지원에 관한 것이 중점이 돼서 자칫하면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개발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중심이 된 연구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 국토위원회에서 국토위 소속 법안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홍철 위원장님 내신 데는 연구․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이 중심이라면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 국토부 법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마치 국제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 놓고 국제대회보다는 그 지역의 SOC 깔려는 이런 형태처럼,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지역개발로 들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서 이 법체계 전체를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제정법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제정법이면 정말 전문가들 들어서 우리가 가야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찾으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지를 역사학자든지 문화재 관계자든지 얘기를 들어서 해야지 그냥 개발로 가는 것은 진짜 졸속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몇 학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의견도 다 구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저도 이게 소관이 국토부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명이 민홍철 의원님 안으로 되셨다고 하면……

소위원장 민홍철
제 법명도 있고 이완영 의원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 법명칭은요? 뭘로 결정하기로 하신 거예요?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관한 특별법안’입니까 아니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까? 지금 법명은 뭐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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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두 개를 병합심사하는데요. 아무래도 포괄적인 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으로 보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쭈어 보니까 두 번째로 간다고 하면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저희 검토보고서 52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정의 주도권이 국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국토부가 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어떤 개발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권역을 지정하는 것은 저는 문화재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명과 지금 안에서 실체가 부딪히니까 주관 부처를 갖고 자꾸만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 취지가 조사하고 역사를 복원한다라고 하면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은 국토부가 주관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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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입니다. 과거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정지역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문화권을 지정해서 지역개발과 연계시키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백제문화권 그리고 영산강 고대문화권, 전북 고대농경문화권 하는 식으로 문화권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와 문화체육부가 서로 협력해서 문화체육부는 문화적인 장점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공간계획 등의 장점을 강조해서 결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문화재 한번 의견 발표해 주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문화권이라는 지정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문체부가 주도권을 못 갖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좀 굉장히 창피하신 일일 것 같은데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그래서 저희 들이 의견을 낸 것이고요. 내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김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협의해 주신 거잖아요.

주호영 위원
주종이 바뀐 것이지.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이것을 협의해 주셨잖아요, 여기 협의안이라고. 이것을 협의해 주시고 각 부서에다 기획단을 따로 달라고 하시는 것은, 다 포기하시고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역사문화권을 지정하는 공간 바운더리의 문제에 가장 주도권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처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기초조사는 저희 문화재청에서 하도록……

김현아 위원
조사 말고요, 가야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다 땅 밑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헌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권역 지정에 대해서 주도권을 포기하시는 것은…… 이 법은 문화재청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수정안 6조에 충분히,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전심의위원회도 있고……

주호영 위원
이게 주가 역사문화 복원보다는 개발에 중점인 법이에요.

소위원장 민홍철
잠깐만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9대 국회 들어와서 가야역사문화권포럼이 국회에 결성됩니다. 주로 그 당시에 이완영 의원께서 주도해서 스물몇 분의 의원이 다 동의하고 또 가야문화권이라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시장․군수협의체가 또 있어요. 거기도 스물몇 분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세미나도 거치고 해서 사실 이 법안이 성안됐었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문화재청과 국토부 이래서 이완영 의원 법안입니다. 이완영 의원님 법안은 좀 더 개발 위주,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위주가 많아요, 저개발 지역. 개발 위주로 성안됐고 그래서 저는 가야역사문화권이라면 이것은 문화재 보호나 발굴․복원, 조사․연구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일종의 수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제출됐고요. 그동안에 문화재청과 국토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율을 거쳤고 합의를 했고요. 또 어느 부서가 주축이냐 이것은 공동 소관입니다, 이 법안은. 그래서 지금 공동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추진단을 결성할 때, 왜냐하면 추진단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또 잘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수정을 아까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토부에 추진단이 결성되면 문화재청에서 반드시 파견을 받든지 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수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 위주의 법률은 아니다. 모든 게, 매장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완전히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역사연구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학자들하고 얘기도 좀 해 보고. 물론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드뭅니다. 많이 없어요. 한 삼십여 분 정도 있고 또 고고학도 있고 문헌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 역사연구 자체를 정부가 주도하거나 그런 법안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해 주고 그 연구성과를 어떻게 하면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에 이롭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지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발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정부 국토부와 문화재청은 아까 추진단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72쪽에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의 설립 등’ 이것은 조금 아까 민홍철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학자라고 해 봤자 30명 정도 그리고 매장문화재라든가 나머지 기타 역사학계 한다 하더라도 100명이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게 과연 맞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지원, 예를 들어서 학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 전형적으로 원무과는 비대하지만 치료할 의사는 없는 기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래서 이 문구 중에서 ‘설립’이라고 하는 용어는 빼야 되겠다. 최소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빼야 되겠다. 설립 또는 지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정부에서는 설립 중심으로 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수혜 받는 사람은 민홍철 소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소수가 특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기관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섭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취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쪽 그동안 충분치 못했던 그런 부분을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방법론상의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문화재위원도 하고 고도 관련된 법도 제가 개정할 때 관여하고 다 했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역사지역, 문화지역 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연구가 워낙에 저조하니까…… 가야 쪽 가야문화역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신라역사문화 쪽은 연구가 충분하냐 이것도 완전히 전혀 바탕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역사연구, 문화연구는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연구지원책으로 가서 그 분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연구 프로젝트나 무슨 연구자의 후속 세대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갈 텐데, 지금 이것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가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라문화연구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백제문화연구원 만들자, 고구려연구원 만들자, 중원문화, 전부 다 개별법으로 만들어야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법률로서 이렇게 개별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그다음에는 이런 연구기관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행정하는 인원만 잔뜩 있고 연구하는 인원은 나중에 오히려 주객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종속적으로 돼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여전히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겠느냐가 첫째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보존․발굴하는 부분은 연구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보존․발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확정됐을 때 가야문화권 전체를 어떻게 지정하고 그것을 핵심지역과 나머지 활용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또 국토부 쪽에서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만들면 그야말로 사업만 잔뜩 벌여 놓고 나중에 일 저질러 놓은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것을 조심하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논의를 한번 하든지 그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민홍철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법의 취지는 동감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 법을 그 취지를 살려서 실제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 법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고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야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학교에서나 아니면 역사책에서 볼 때 가야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가야사에 관해서 일종의 신화나 전설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하는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한 번 더 조사해서 살려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발굴된 가야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이 지역에, 김해나 이쪽 가야고대문화권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의 지역개발과 관광 명소로 만들려는 그런 두 가지가 지금 함께 녹아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조사․발굴은 아무래도 문화재청 쪽에서 주도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개발․정비, 관광명소 개발 이런 부분에는 국토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축이 동시에 공동주체로서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가야문화권의 연구․조사 이 부분 그리고 지역 정비․개발, 관광명소 개발 이 두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각 주체가 돼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으로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우리도 취지는 동의한다고 하는데 사실 가야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신라․백제․고구려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역사책에 조금 나온 것 보고 알았던 건데, 그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개발이나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두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계속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 부분을 집중해서 지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쟁점은 2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주관하고 소관 할 것인가, 문화재청하고의 관계 문제, 이 부분은 일부 정리가 됐는데 기구 부분은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사․연구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좀 더 문화적인 가치들이 커지고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계승․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문화적인 담당기관이 더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부분도 더할 것은 더하되 이 부분은 새롭게 하나의 우리 역사를 다시 조사․연구․발굴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역에도 좀 연계돼서 도움도 되게 하는 거고, 이런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가치만 있다고 되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가져야 그 부분에 대한 가치도 더 높아지고 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것을 갖고 벌써부터 무슨 개발 위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정적 효과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조사․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 가면서 개발이 지역과 연계되는 형태로의 내용으로 좀 조정돼서 저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심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한번 더 말씀 드리면 저는 이 취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제사․신라사도 제대로 연구가 안 돼서 신라 왕경 그다음에 백제 궁성 복원 자체가 특색이 없는 그냥 현대하고 똑같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 마당에 훨씬 연구가 안 된 가야사를 연구하는 것조차도 부족할 텐데 개발 위주로 가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법은 폐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다른 논의가 필요하면 우선 연구․조사부터 더 하고, 이것은 10~20년 후에나 필요하면 하는 거지 지역개발 목적으로 하는 이 자체는 오히려 국회가 잘못하면 적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씀이 없는데요. 사실은 그게 그런 측면은 아니었지요. 국회에서도 의원들께서 많이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수정하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백제문화권과 신라문화권은 그래도 발굴과 조사와 연구를 하고 지역 개발도 했습니다. 개발 위주로 갔지요. 갔는데 그동안 국회에서나 학계에서나 정부에서 가야문화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는 있되 조사․발굴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뒷받침을 할까, 벌써 6년 동안이나 저희 포럼에 공론화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자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하고 해서…… 그러나 다만 역사를 정부에서, 국가에서 재단하거나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본취지가 들 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개발권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려가 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각종 연구단체의 가야문화권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가, 심지어는 장수를 비롯해서 남원 이런 데까지 넓어지고 있거든요. 연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역사문화연구소가 지금 창원대학교에, 국립대학교에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도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는 근거 법령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의 산물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기본취지에 동의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불교 사회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야․불교 연구소하고도…… 저도 한 두 번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정부가 주도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와 국회의원단 포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호남에 걸쳐 있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의견 수렴을 하고 해서 성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역의 염원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저도 개발 위주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한 조문 조문 다 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저도 다시 수정을 했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 차관님 말씀하실……

주호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늘 발언이 많은데 마침 27일 날 여기에 관한 신문 논평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문화재청 가야사 복원 학술회의, 무자격자 마구잡이 발굴은 안 돼’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가야사 복원이 백제문화권 정비의 전처를 밟아 무자격자들이 마구잡이로 발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우려했던 우려가 다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써부터 예산 쟁탈전에 뛰어들어서 가야사 만들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야사를 좀 더 살리고 하더라도 이것은 학술교육 차원으로 해야지 국토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진짜 솔직하게 당황스럽습니다. 전들 뭐 고령이 옆에 있고 관심이 있고 한데 근거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황후의 인도공주론, 가야 불교초전론 등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설화들이 역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이런 것보다는 사실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서 연구하고 하는 게 훨씬 토대가 대고 그것을 토대로 성과가 나오면 발굴하고 개발해야지 이것은 개발 쪽에 중점이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연구소 설립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이익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각 학교에서 가야사를 연구하는 깊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는 게 맞지 거기다가 사람 모아 놓고 서로 연구 시작해서는 성과가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국토부 법안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설립 부분은 수정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
어쨌든지 간에 ‘가야문화권’이라는 이름을 써서 국토부 안으로 개발하는 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지금 문화재청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위원
꼭 필요하시면 이것을 교문위 법안으로 수정해서 그쪽에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국토부가 가져온 것 자체가…… 아니, 문화재청도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양 기관 갈라서 한 다리 끼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김현아 위원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자면 이 법은……

주호영 위원
이것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윤관석 위원
쉬었다 합시다. 다 반대하는데 그것 되겠어요?

김현아 위원
아니요, 이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문화재생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화재하고 공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먼저 수정해서……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가야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지난번 소위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음 소위 때 문화재청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가 합의가 되면 통과시킨다, 그래서 그때 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법안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전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가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내용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뒷받침을 합시다’라고 그때 사실 의견 일치를 접근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청과 국토부가 또 총리실하고 다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관석 위원
물론 지난번에 그렇게 정리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또 제기할 수는 있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요.

윤관석 위원
반대의 초점이 지금 그런 정도의, 법안으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위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인지 막 섞여서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지난번 논의는 어떻든 여기서 논의를 하되 문화재청과는 좀 조정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그 부분까지도 다 다시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는 건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내용 자체로 하면 옛날에 신라하고 백제도 초반에 개발할 때 관련한 정부의 지원 규칙이나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고 갈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은 아예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지 이것을 좀 정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국토위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난번에 논의한 것 자체가 다 이상하게 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국토부 차관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들도 많이 지적되고 그러는데 이 사안이 여태까지, 위원장님께서 많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쿠킹을 해 온 것으로 저희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물론 어떤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신문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무슨 무자격자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다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가 저희 국토부가 하면, 참 죄송합니다마는 무조건 개발, 파헤치고 토건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처입니다. 국토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야 될지 그것을 정하는 부처가 저희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의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능과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우리 부의 기능이 그겁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그리고 그것에 의한 조정 이런 부분들입니다. 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과 연관된 겁니다. 아까 국토도시실장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원장 민홍철
이제 결론을 내리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시행될 때 이게 개발 위주로 갈 것이다, 이제 세월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 저희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식도 절대로 그렇게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학계나 전문가 그리고 문화계 또 관계부처와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신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요, 추진단을 구성할 때 문화재청의 요구하는 대로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좀 넣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구기관의 설립은 국가가 관여할 수 없도록, 지정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박덕흠 위원
여기 오셔야지.

윤관석 위원
아니, 의견을 말씀하시고 나가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지요.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원장 민홍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일단 전체회의로 넘기지요.

김현아 위원
저는 여기 조정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역사문화권 지정을 국토부장관이 해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합니까?

김현아 위원
예, 하여튼 저는 이것은……

소위원장 민홍철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런 지정은 위원회에서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 위원회에서 할 수 없어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 문화권을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문화권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기본안은 국토부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초조사는 다 문화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문화재청이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현아 위원
문화재청 의견 어떠십니까?


김현아 위원
아니요, 기초조사는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역, 문화권의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기초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보면, 53페이지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가야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고요. 여기서의 검토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문화재청장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만큼은 주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저희들은 처음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을 해서 국토부나 다른 쪽의 의견을 듣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요?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부처 간에 9월 19일 이후에 두 달간이나 넘게 시간을 쫓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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