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소위원장 민홍철
신설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을 만드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다 취지에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예산이 예산심의에서 다 태워졌어요. 설립 관련된 현물 출자라든지 그 예산이 510억 태워져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초기 자본금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결위에도 넘어가 있고 지금 현재 아마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덕흠 위원
원래 정부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안에 들어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지적이 돼서 우리 국토위의 예결소위를 통과해 가지고 국토위에서 증액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렇게 돼 있지요?

박덕흠 위원
애당초는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정부안 편성할 당시에는 아직 이 공사에 대해서 정부 내부적인 설립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안은 5월, 6월 이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안이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새만금공사를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미리 이렇게 그냥 급조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우리 국토위 법안에서 지금 새만금공사하고 또 광역교통청, 민자도로감독원 법안이 들어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광역교통청법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민자도로감독원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어제 통과했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은.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지요, 나머지도?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비용추계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게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도, 특히나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까 새만금 차장이 말씀을 많이 드렸다시피 이 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될……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인원이 100명 필요하다, 100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530억 반영한 게 다 아까 채용 관련된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이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을 좀 해 드리세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공사가 신설되면 공사 인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공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초기에 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부분이 현물출자입니다마는 일부 현금출자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국토부나 새만금청의 입장은 약 4000억 원 정도까지만 출자를 해 주면 추가적인 정부 예산의 부담은 전혀 없이 새만금사업이 자체 채권 발행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또 하나, 조직 신설이라고 하는 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다음에 엄격한 정부 내의 통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때 계획들이 계속 협의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비용추계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조직 신설과 관련돼서 아예 법안에서 비용추계를 붙인 사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취지는 다 동감하시지 않습니까?

주호영 위원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구가 뭔지를 찾아서 해 주는 건 동의하는데, 뭐가 베스트 초이스냐 이건데 너무 졸속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9월 달에 오고, 이게 지금 이십몇 년째라는데 언제부터 이런 구상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건 자칫 잘못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베스트를 찾아보자 이거지, 제 의견은 그런 거예요.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너무 졸속적인 것이고 절차도 제대로 안 거쳤고 법안도 정부에서 여러 부처가 협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9월 달에 나와 가지고 11월 달에 하자 그러고 비용추계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졸속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지요.

윤관석 위원
잠깐만, 차관님. 비용추계 이런 건 예산소위에서 기본적으로 다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산소위 할 때 거기서 얘기가 됐던 거 아니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 예산이 51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정부 예산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졸속이에요.

윤관석 위원
그건 국회 증액 예산이라고 아까 나가셨을 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건……

소위원장 민홍철
비용추계 문제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많은 법안에서, 사실 규칙에도 있지 않습니까? 붙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주호영 위원
아니, 이게 절차적으로 비용추계가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

소위원장 민홍철
절차적으로는 있지요.

주호영 위원
도대체 얼마쯤 드는지 보자는 겁니다. 알자는 거지, 이게 서류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대충 어느 사이즈로…… 이걸 보자는 거지.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추계를 못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만금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약 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언론사나 학회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그때 했고, 그런 토론회 때의 전반적인 결론이 결국 답은 임자를 찾아 주는 것,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임자가 없었는데 이게 지속적이고 책임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담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종섭 위원
새만금개발청 그거 할 때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개발공사 방식일 수밖에 없다, 이게 20년 동안 지금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안에 저번 정부라 하더라도 공사 설립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든지 그건 없어요? 갑작스럽게 9월 달에 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지는 않고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종섭 위원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MB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정부 때까지 새만금 이거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 와서 그전에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었는데 이런이런 시나리오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이 아까 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베스트 초이스냐? 그렇다, 그렇다면 이게 베스트 초이스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뭐가 프로세스가 죽 있었을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 말기에 위원님 기억하시다시피 그때 새만금법 전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주관 부처를 농림부에서 국토부로 변경시키는 것, 그러면서 그 법이 농림부법에서 국토부법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일원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일단 정부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위원님 기억하시다시피 새만금개발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제 기억으로 의원님들 한 160분 정도 서명을 받은 의원입법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약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새만금개발청을 그 당시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북도에서는 행복청처럼 새만금개발청을 만들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로부터 지금 약 5년 정도 시일이 흐른 겁니다. 5년 정도 흘렀는데도 여전히 결국은 공공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 사업시행자가 없어 가지고 어떤 거는 경우마다 다 다르게 사업 시행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가장 메인으로 사업 시행을 한 게 농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도 굉장히 지금 추진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작년 정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LH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LH 보고 이 사업을 행복도시사업처럼 해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당면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그다음에 많은 부채율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이 되게 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양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LH가 맡아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을 LH에서 계속 호소를 했고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이해가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제가 기조실장 할 때였는데―저도 전북지사께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LH가 행복도시에 하듯이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공사가 하도록,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지 않고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 하반기에 전북지사를 뵙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이제 새만금공사 설립이 정부 내 합의를 거쳐서 지금 입법안으로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정종섭 위원
우리 내용에는 남겨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새만금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온 거요, 기본적으로 LH공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라, 계속 그렇게 미뤄온 거예요? 안 그러면 LH공사에 미뤄오다가 LH공사 쪽에서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거부가 되고 그래서 이게 펜딩된 상태로 온 거요? 아니면 그때도 이것은 지금 같이 독자적인 공사 설립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LH에서 못 한다고 손들어서 민간투자라도 해라, 그런 식으로 미루어놓고 있었던 건지, 그 과정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후자에 좀 더 가까운데, 그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청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새만금 사업의 추진구조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기반시설을 건설하면 내부 개발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민간이 없습니다. 일부 삼성그룹이나 여기서 조금 관심을 보이다가 바로 철수한 사례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바는 전체를 공공이 한다는 뜻은 아니고 선도사업을 공공이 시작하면 거기에 붙여서 하는 사업 정도는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분은 새만금에 공공이 선도 매립사업을 추진한다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을 일정 부분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면 이후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 가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지요? 거기에서 이런 안이 나오거나 정리된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6월 27일, 그다음에 10월 26일, 그다음에 11월 6일 각각 언론사나……

주호영 위원
10월, 11월이야 뭐 법안 나오고 난 뒤에 그걸 백업한다는 설명이 많을 거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관련 학회 같은 데서 이런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올해 6월에 한 번 있었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10월, 11월 각각 세 번……

주호영 위원
10월, 11월이야 법안 내고 난 뒤에 백업 받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6월도 법안 내기 전이네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공개토론회는 6월부터 진행됐습니다. 당시에는 공사 설립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토론자들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공사로 가는 게 맞는지, LH공사 등 기존 공기업이 가는 게 맞는지, 그 정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주호영 위원
6월은 어디에서 주관했어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동아일보 ‘채널A’ 주관으로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토론문이 남아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그때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토부 쪽에서는 신규 공사 설립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토론자들은 정부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기존 공사가 참여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공개 토론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토론회도 있었고,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을 거쳐 가지고 이후에 정리된 것은 공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주호영 위원
‘채널A’에서 했다는 그 자료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는 전문가들 의견이 들어 있을 거라고……

박덕흠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소위원장 민홍철
보니까 아마 설립 취지에는 다 동의하신 것 같은데요.

주호영 위원
절차가 너무 졸속이라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확신을 못 가져요. 그것만 주면 되는데……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취합해서요, 의결 여부는 이따 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경우도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 만드는 자본금 출자액, 현재 새만금 상황을 봤을 때 민간투자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빼기는 뺐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해서 오히려 열어놓고 굳이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다음에 할 때도 이게 예외가 돼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열어놓는 게 낫지 안 그러면 규제거든.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시간을 두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아까 그 자료하고요, 그 내용까지 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1시05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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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로서 ‘가도(假道)’를 ‘임시도 로’로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의제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데 대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를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도서 지역에 폐교가 있는 경우에 폐교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환경보전지역이거나 이러면 문화시설이나 수련시설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 당연히 되어야 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이우현 의원안의 폐교재산 활용에 대해서 환경부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교재산을 문화시설이나 야영장 등의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낙후지역인 도서지역의 지역재생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저희 부에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 의견이 여기 반영되어 있나요?

전현희 위원
환경부 의견에 대해서 그 대책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오염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현재의 폐교는 기존에 학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여기 문화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문화시설로 이렇게전용하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요, 하여튼 이 법을 적용받는 도서지역 폐교는 대부분 330㎡ 이하 소규모 학교잖아요? 100평 정도,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물리적으로 소규모 문화시설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시설계획 수립 시에 이런 법령에 따라서 그 대책을 세워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대규모 환경훼손은 크게 우려가 없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11시09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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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서 현행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각각의 법에서 서로 우선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법체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서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현재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40페이지에 보시면 9호․10호․11호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제외하는 그런 안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타 법에 따른 인가 등 의제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은 당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의제를 하더라도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 수립’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의회 의결권 존중을 위해서 의제사항에서는 빼는 것이 나은 것으로 수정의견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지자체 또는 LH 등에 도시재생을 위한 토지 등을 선제 매입하는 보조 또는 융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문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개정안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 등의 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즉 소규모의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상생협약은 모든 건물에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생협약의 주체에 지자체의 장도 들어가야지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민과 마을․기업 등이 공동작업장 등 지역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있어서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일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아 위원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38페이지에 다른 법률하고의 관계에서 국토부 안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주셨는데,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도시재생특별법보다 더 완화된 적용을 받는 데가 있나요?


김현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원래 특별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지, 이것보다 더 완화된 적용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법에 규정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가 안 맞다는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를 들어서 각 법에서도 개별 특별법이나 특례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건축법 같은 데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이런 식으로 두어 가지고 각종 인․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뭐든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김현아 위원
아니, 그것은 하위 법령에서 주는 특례고요. 이건 지금 법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 그것도 법에서 주는 거지요. 건축법에 의한 거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소위원장 민홍철
규제에 관한 것이지요, 규제.

주호영 위원
그래서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른 특례가 있는 걸 알고 한 거예요, 그냥 혹시 더 혜택 주려고 넣어 본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반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 때 이런 식의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완화된 특례 규정을 다 찾아내 가지고 다 보고 두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눈 감고 가다 보면 이 조항 적용받아서 엉뚱한 결과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고, 적용하다 보면.

김현아 위원
글쎄, 이것은 조금 법리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또 하나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후에 또 다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법이 더 좋은 특례를 제공할 경우 그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주호영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특례까지 여기에서 다 봐 주면 너무 특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항을 다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만들 새로운 신법 중에 더 혜택이 있는 걸 적용하는 여부는 차치하고 지금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거지. 그것 없이 눈 감고 지나가는 건 너무 졸속 심의가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실제 보고 한 건지 그냥 둔 건지……

소위원장 민홍철
일반조항으로 그냥 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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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런데 입법사례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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