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8일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시 심사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의결을 보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간략히 듣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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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 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대신에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현재 재판에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7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허용도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과 시행일 조정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좀 변경하자는 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비용이 감소해서 체납액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시 체납자의 과세자료 등 이용근거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0시18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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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2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으로서 외국인토지법이 폐지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조정식 위원장님이 내신 안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만금 개발 매립이 특히 민간에 맡겨져 있음으로 해서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것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 등을 하려는 그런 것으로서 이러한 공공 주도 매립의 방식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시행하든지, 또는 둘째 LH 등 기존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셋째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신규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중에서 법안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집중적인 투자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서 전담하는 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인 점, 기존 공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점, 재정 부담 등을 고 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출자자 등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자본금 출자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있는데 이는 지금 새만금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매립면허권은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을 20년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새만금 방조제를 조성하는 데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20년 이내에 그 당해 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용어 등에 있어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사가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도 그 공사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노후화된 도시의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액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일부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사의 결산 결과 순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둔 것으로서 LH 등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사례를 따르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 기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된 기준을 통해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사에 대한 감독으로서 국토부장관은 정관의 제정․변경 시 장관 인가를 통해서 또 공사채 발행계획 수립․변경 시 장관 승인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또 새만금청에서는 연도별 사업 계획이라든지 결산,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등을 감독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부칙 사항으로 통상 공사를 개발하려면 설립할 때 설립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이 필요하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새만금위원회가 있는데 새만금위원회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자리에는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해 계신데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말씀 먼저 듣고 우리 위원님들 토론하겠습니다.

전라북도정무부지사 최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이 법은 그동안 30년간 새만금 매립,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도 이 법안 마련 과정에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LH 등 이런 기관보다는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집중해서 새만금개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있다가 전북도에 내려가 보니까 새만금개발 사업은 누가 하느냐, 어떤 타임플랜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 외국투자자들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제대로 추진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관련 SOC사업을 일정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새만금은 전북의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비록 새만금이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서울이 1억 8000만 평인데요, 새만금이 1억 2000만 평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면적이지요. 금방 최정호 정무부지사께서 국토부차관하다가 지금 정무부지사로 영입이 되셨는데 아마 이 법 만들려고 전북의 부지사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외교단이 천진 앞에 빈하이특구를 갔습니다, 여야 의원 6명이 갔었는데. 푸동은 사실 새만금과 같은 해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푸동은 세계의 중심이 됐고 그 뒤에 원자바오 총리가 중심이 돼서 2000년대에 와서 시작한 빈하이특구는 푸동의 5배 규모입니다. 거기서 지금 에어버스를 포함해서 자국 모델 비행기도 생산하고 천지개벽을 이뤄 놨는데 새만금은 30년째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공공주도 매립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국토부가 새만금공사 설립안을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이것은 금방 최 부지사 말씀처럼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 22조로 계획돼 있는데 그중의 11조가 사실은 민간투자잖아요. 11조를 끌어들이려면 투자자들이 와서, 바닷물이 벙벙한 상태에서는 투자할 엄두가 안 나는 것이지요. 지금 25년 동안 국가재정이 7조가 투입됐는데 민간투자 11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공공주도 매립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우선 먼젓번에 저희가 전체회의 때 얘기가 있었는데 ‘개발사업 자체가 LH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추진 가능한데’ 이렇게 말씀하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또 보니까 비용추계조차 지금 추계불가라고 해서 미첨부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돼 있나요?


박덕흠 위원
비용추계.


박덕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십분 이해는 하나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게 지금 조정식 위원장이 낸 안으로 돼 있는데 정부안이에요, 조정식 의원 개인안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정부와 협의해서 마련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정부가 내야지. 국토부의 중요한 공사를 만드는 것을 개인 의원에게 떠넘겨서야 되나요? 정부안을 만들려면 정부안의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도 거쳐야 되고 차관회의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안에 공사나 공공기관을 만들려면 기재부 그다음에 행자부 의견 다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행자부 의견 받은 게 있습니까?


주호영 위원
문서로 나온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의견 없음’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총리실 주관해 가지고……

주호영 위원
‘의견 없음’이라는 게 뭐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호영 위원
문서 한번 내봐요, 논의한 문서 를 내보라고. 국가기관을 만드는 데 의원 개인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는 절차가 맞지 않다고 봐요.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정부 안의 조직 통제하는 기관부터 의견이 딱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9월 10일에 낸 법안인데 이런 중요한 기관 하나를 한두 달 만에 불쑥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제대로 된 절차나 논의 없이? 그래서 정부 안의 관련부처들, 기재부 그다음에 행자부의 의견 서면으로 받은 것 있으면 내봐요,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 있으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 회의 시에 이 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 회의 자료를 내봐 달라고, 회의 자료를. 회의 논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더불어 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좀 있는데 그 공사 설립할 때 과거에 정부안에서 어떤 절차로 했는지 그것도 자료조사를 한번 해 봐요, 설립할 때, 신설할 때. 공사 신설할 때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개별안으로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하고 설립할 때 정부안으로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로 했는가, 그것이 정작 국토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주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짚어 가지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전에 새만금개발청 만들 때도 역시 동일하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지난번에 해외인프라개발공사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처리가 됐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직무유기한다고 보는 거야. 정부안의 논의가 안 되니까 빼 와서 청부입법하는 것,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하지 말자는 거거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협의가 안 돼서 의원입법을 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가 대부분의 법이 다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위원
손 차관, 그것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국회의장도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정부안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을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원입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정부안에서 이것을 해 와야 돼, 나는 정부안에서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정부안의 통제는 어떻게 하고 국회에 와 가지고 해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정부기구를 늘리는 것은 나는 전체적인 통제나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안 중의 하나가, 전문위원이 낸 대안 보면 LH나 기존에 매립을 전문으로 하던 국가기관들이 있어요. 새것을 만들면 집중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거기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또 쌓여야 될 거라고. 그래서 LH나 이런 데의 입장은 어떤 건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지 이것도 의견을 한번 받아보라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LH는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죽, 과거에도 LH 참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권유가 있었고 LH에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의 경우에는, 지금 농공의 설립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농지매립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새만금 개발과 같이 복합적인 용도의 개발사업에는 적합지 않고 현재 농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지부진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 오고갔던 의견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문서로 된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LH는 왜 이것을 거부하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LH가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거라고, 이게 수익성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새 공사는 어떤 대안으로 극복하겠다든지 그런 자료를 좀 내 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말씀으로도 드릴 수 있는데 자료를 원하시면 안을 별도의 자료로 바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게 하시고 다음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일단 주호영 위원님께서 절차의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측 총리실 주관하에 만든, 회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까지 자료를 내실 수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바로 즉시……

소위원장 민홍철
오늘 바로 내셔야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지금 바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바로 즉시 준비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빨리 준비하세요.

이원욱 위원
그 자료가 준비 안 되면 조금 이따가 이것을 순연시켜 가지고 회의를 하고 즉시 되면 지금 빨리 하고. 그리고 LH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거든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LH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잘하는 데인데 LH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LH 사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 ‘LH 본연의 목적인 주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몇 번 LH가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문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거부 입장을 가졌다’…… 그러니까 문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LH 사장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문서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문서 형태는 아니고……

이원욱 위원
문서 형태는 아니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래서 LH는 본연의 목적인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가 문의했을 때의 입장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다음에 총리실 주재 회의에서도 바로 공식적인 발언으로 자기네들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LH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야 되는데 그 매립면허권 양수에 대해 가지고 농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설사 양수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자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납입자본금으로 그냥 녹아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농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그래서 법안이 제출된 주체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지난 9월에 조정식 위원장안으로 냈고 협의를 했다니까 지금 얘기하신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는 자료대로 하고 이 법안이 지금 새롭게 설립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냐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보고도 그렇고 또 해당 지역에서, 전북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지금 새만금 부분은 국가사업의 중요한 미래사업으로 보고 현재 전체적으로 상당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개발해서 빨리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 부분이. 국토부가 있어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획하고 또 개발은 LH가 일부 주택 부분 하는 것처럼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행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한 담당부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LH가 참여하기에는 자체 판단이나 또 그동안 우리가 주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고 자체의 재정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무리라고 판단되면 새로운 조직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신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적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근거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비용추계는 왜 안 붙였지요, 비용추계?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본적으로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계획을 별도로, 새만금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 새만금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메인이 되는 사업비 조달을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이 공사가, 예를 들면 비용추계라는 게 우리가 이 새만금 공사를 만들면 대략 정부예산이 얼마쯤 들 거라고 하는 사이즈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못 하는 것은 못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원은 얼마 예상에 얼마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예산 자체를 모르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자료도 가능한 대로는 좀 구체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가능한 대로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민홍철
예,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이 공사 인력 몇 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한 100명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럼 100명이 다 신규 채용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신규 채용인데 기존에 경력이 있는 분들로 채용을 할 텐데 대부분 아마 관련되는 도시개발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던 분들이 오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중점적으로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보시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LH 등의 기존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100명에서 상당 부분은 기존 정부 공기업에서 인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로드맵을 보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고, 아니면 여기 지금 농림부도 관련이 있잖아요. 전체 공기업에서 개발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일류 역량을 몰고 와서 권리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존에 비슷한 역량을 갖고 기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사업성이 없고 자기가 권한이 없다고 해서 다 회피하는 사업을 또 다른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고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100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기존 인력을 흡수해서…… 신규 인력은 이걸 끌어 나가다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외자 유치를 하고 민자 유치를 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거지 그런 계산 없이 이 100명 전부를 신규로 뽑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새만금개발사업을 예전부터 봤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한테 별도로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 사업의 엔딩 타임이 언제입니까? 지금 1단계 마지막 사업만 있고, 재정사업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20년간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언제부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시면 1단계가 2017년도까지 선도사업 가시화, 그다음 2단계가 2022년까지 민간투자 확산, 그다음에 2023년부터 엔딩을 정하지 않고 내부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7년까지 1단계 마무리했던 사업 중에 원래 새만금 기본계획서상에서 계획해 놓은 것하고 지금 실제 달성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달성률로 따로 아마 공개를, 잡지는 않았을 텐데 상당 부분……

김현아 위원
숫자로 지적을 못하시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다 깔거나 매립을 다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구두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새만금개발청 차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상에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계만 나눠 놓고 종료 시점은 없는 상태이고요. 전체 총사업비는 22조 원으로 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4조 500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율로만 하면 약 20%대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썼는데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날 수 있고요. 돈을 얼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단계까지 여기 인프라를 투자하기로 했던 것들이 다 투자가 됐나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투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입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그래서 선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선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 규모 200만 평을 선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 선도사업은 언제까지 끝나는 건가요? 그게 2022년인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아닙니다. 선도사업 자체는 기간을 지금 확정하긴 어려운데 한 10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김현아 위원
지금부터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예, 그다음에 법이 제정되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을 출자받으면 20년 이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법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 20년 정도 농지관리기금 현물출자 받은 부분을 활용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외형적으로 보여 주는 제스처를 하기에 공사를 만든다는 게 제일 쉽고 편리한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 위원님 보셨지만 20년 동안 새만금사업이 이런 것에 그냥 현혹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의지를 갖고 SOC 투자를 하는 재정사업으로 일부 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각각 기능이 나눠져 있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집약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면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 제출하신 법에서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규 100명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누가 봐도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현재 제출된 법안으로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지연시켜 온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새만금사업이 현재 구조상 안 된 것은 토지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매립면허권을 농림부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투자 유치는 새만금청이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이 첫째 해소가 되고. 두 번째 LH나 기존 공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매립면허권을 선취득하고 투자해야 돼서 수익성 자체가 3~4% 다운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매립면허권을 일괄적으로 출자 받아서 해결하는 문제. 또 부대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거나 LH공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활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공사가 신설되면, 저희가 100명이라고 한 것은 규모가 비슷한 LH공사의 새종시추진단 정도의 규모입니다. 22조 원 정도를 끌고 갈 수 있는 규모로 최소화해서 공사는 설립할 예정이고요.

김현아 위원
그런데 행복청이나 이런 쪽에 보면 새만금청도 처음에 만드실 때 각 부처에서 파견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100명을 신규로 뽑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조직에서 가져와서 총 공무원 수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것에 의한 추가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새만금공사 자체는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 직원들이 됩니다마는 실제 필요한 최소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거지 일시에 100명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상의 것일 뿐이고 어차피 공사가 새로 설립되면 형식 자체는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게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생짜배기로 뭘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지금 토론이 지적사항도 나오시고 해서, 아까 요청하는 자료 다 됐습니까? 그럼 보고를 해 주시지요. 차관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10월 13일 날 총 리실에 국무2차장 주재로 공공주도 매립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통보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존 공사 참여의 한계로 인하여 공사 신설이 불가피함을 설득하여 기재부도 전담공사 신설에 동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게 기재부가 되어 있느냐 하면 기재부가 공운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자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단계적으로 출자하되 초기 사업을 위한 기채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국토부와 농림부 간에 재협의 조정한다. 출자금 회수에 관한 문제, 현물출자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잼버리대회의 경우에는 잼버리대회 부지는 농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직접 매립토록 합의한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의 회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기재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 아까 LH 관련된 그 부분 자료는 없나요, LH하고 농어촌공사? 그거는 서류상의 자료는 없어요?

새만금개발청차장 김경욱
LH공사 문제는 이 회의 앞에 개최됐던 회의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요, 그러면 심층적으로 다 토론을 하셨고요.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돼 가지고 거의 20년 이상 된 거는 아마 지금까지 국책사업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발주청은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은 있는데 시행청이 없어서 일종의 민간으로 따지면 시행사가 없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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