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2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의 마지막인 12월 임시국회의 첫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토부 및 산하기관장께 감사드리며 오늘 법안상정 및 토론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고 통과되는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어 12월 임시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되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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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강래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요한 시기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돼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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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어제 11일자로 제16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권병윤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장관을 대신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을 한 뒤 8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15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님이 간사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직을,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우현 위원님이 간사직을 각각 사임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간사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위원님을 간사로, 교섭단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덕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원욱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박덕흠 위원님을 자유한국당 간사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이원욱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한 분도 이의 없이 동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국감이나 상임위 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단어가 서민 주거안정과 교통복지,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서민 주거안정과 교통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반갑습니다.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7분)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4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제명의 법률안들과 병합심사 등 긴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종민․박정․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정 용 기 ․ 김 도 읍 ․ 박 맹 우 ․ 김 성 원 ․ 추 경호․이종명․김석기․임이자․장석춘․박덕흠․최연혜․함진규․김성태․이우현․임종성 의원 발의)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정용기․박덕흠․김기선․정유섭․염동열․이명수․권성동․이우현․김현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43)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우현․박덕흠․이명수․김기선․강석진․김석기․신보라․임종성․송석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6190)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이동섭․윤호중․이수혁․민병두․안민석․이춘석․김철민․김병기․김해영․이학영․강창일 의원 발의)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안호영․이원욱․민홍철․이찬열․신창현․김성수․이동섭․김두관․소병훈․윤후덕․윤관석․안규백․조정식 의원 발의) 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 원 대표발의)(어기구․권칠승․김상희․박 명재․박정․박재호․박찬대․최운열․강훈식․한정애 의원 발의)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김영주․이정미․최명길․박용진․윤관석․노회찬․김현미․윤소하․조정식․박선숙 의원 발의)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노웅래․황주홍․서영교․전현희․박재호․김정우․조승래․정성호․최명길․강창일․설훈․권은희․조정식 의원 발의)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박명재․윤상직․김성원․김명연․김규환․정운천․이찬열․박인숙․이동섭․박 준 영 ․ 김 석 기 ․ 김 정 재 ․ 염 동 열 ․ 정 인화․김성태․송희경․이완영․유재중․박찬우 의원 발의)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주승용․정동영․이개호․박주현․최도자․강창일․김경진․윤영일․이용주․손금주 의원 발의)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김순례․강석진․김상훈․김명연․함진규․서청원․정갑윤․홍문표․이우현․김선동 의원 발의)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현아․이종배․ 이 철 우 ․ 이 양 수 ․ 김 경 진 ․ 최 연 혜 ․ 정 진석․이진복․경대수 의원 발의)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훈․이학영․한정애․강병원․신창현․기동민․전해철․문진국․김철민․설훈 의원 발의)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조 정 식 ․ 최 명 길 ․ 금 태 섭 ․ 기 동 민 ․ 이 언주․신창현․윤관석․이종걸․이찬열․김병욱․김경협․원혜영 의원 발의)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훈․이학영․한정애․강병원․신창현․기동민․전해철․문진국․김철민․설훈 의원 발의) 18.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철민․송기석․오세정․이찬열․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회․박준영 의원 발의)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 명 수 ․ 함 진 규 ․ 이 종 명 ․ 곽 대 훈 ․ 정 유섭․박덕흠․이우현․박완수․윤한홍 의원 발의) 20.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설훈․민 홍 철 ․ 윤 관 석 ․ 윤 후 덕 ․ 안 호 영 ․ 임 종성․강훈식․문희상․최인호․장병완 의원 발의) 2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조정 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정․신창현․원 혜 영 ․ 김 재 경 ․ 정 동 영 ․ 윤 관 석 ․ 김 종대․김철민․임종성․최인호․이우현․이학재․박덕흠․전현희․안호영․민홍철․김현아 의원 발의)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조경태․추경호․유기준․강석호․황주홍․김용태․김현아․이현재․이명수․金成泰 의원 발의)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김두관․위성곤․신창현․민병두․김철민․심재권․이원욱․김경협․민홍철․어기구․이수혁․유승희․박정․최인호 의원 발의)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재정․소병훈․ 박 남 춘 ․ 황 주 홍 ․ 정 성 호 ․ 민 홍 철 ․ 김 철민․전재수․유승희 의원 발의)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박덕흠․김도읍․ 김 명 연 ․ 조 훈 현 ․ 이 명 수 ․ 박 인 숙 ․ 이 은권․홍문종․박명재․정유섭․이양수 의원 발의)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위성곤․신창현․ 민 병 두 ․ 김 철 민 ․ 심 재 권 ․ 이 원 욱 ․ 김 경협․민홍철․어기구․이수혁․유승희․박정․최인호 의원 발의)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병기․김해영․ 신 경 민 ․ 위 성 곤 ․ 윤 관 석 ․ 이 석 현 ․ 정 춘숙․조승래․한정애 의원 발의)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김현권․소병훈․ 고용진․홍의락․김태흠․백혜련․노웅래․황주홍․이철희․박정․김성수 의원 발의)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박덕흠․윤 영 석 ․ 이 은 재 ․ 이 종 명 ․ 이 종 구 ․ 홍 철호․이군현․박찬우․황영철 의원 발의)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엄용수․이 완 영 ․ 정 성 호 ․ 문 진 국 ․ 박 인 숙 ․ 박 찬우․이종명․이채익․이은권․함진규 의원 발의) 3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노웅래․민병두․김종민․박정․김철민․정재호․이종걸․유승희․남인순․오제세․소병훈․황주홍 의원 발의) 3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재․김태흠․김명연․윤영석․장석춘․김기선․이헌승․이장우․김성원․경대수 의원 발의)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함진규․김석기․김도읍․유민봉․박인숙․홍문표․이채익․이은권․박순자 의원 발의)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위성곤․김영주․송기헌․윤관석․권미혁․정재호․김한정․안호영․소병훈․강창일․심재권․박정․박찬대․윤후덕․권칠승 의원 발의) 3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 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이완영․김성 원․홍철호․주호영․김승희․김현아․박덕흠․박완수․박찬우․김태흠․이헌승․윤상현․신보라․최연혜․염동열 의원 발의) 3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 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최인호․안호영․김현권․서형수․김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38.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문진국․정양석․이용주․박주현․박인숙․주호영․김석기․이학재․오신환․김세연․김무성․박주민․이정미․하태경․조정식․황희․이원욱․윤 후 덕 ․ 전 현 희 ․ 윤 관 석 ․ 민 홍 철 ․ 임 종성․주승용․윤영일․박덕흠․안규백․정병국․유승민 의원 발의) 3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 표발의)(강창일․소병훈․서영교․정동영․송 옥 주 ․ 김 철 민 ․ 황 주 홍 ․ 이 개 호 ․ 윤 영일․전혜숙․위성곤 의원 발의)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한정애․윤호중․김상희․박홍근․윤영일․이학영․변재일․강병원․송옥주․박재호 의원 발의)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신창현․기동민․김철민․조승래․이용득․박경미․윤후덕․어기구․김상희․위성곤․김민기․이학영․김영주․김현미 의원 발의)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정병국․박명재․박덕흠․조훈현․정운천․홍철호․이명수․나경원․박맹우․곽대훈․조경태․김정재 의원 발의) 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박덕흠․원유철․황영철․김세연․김승희․경대수․박명재․홍문표․김태흠․이명수․박맹우 의원 발의) 4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변재일․박덕흠․신경민․고용진․원혜영․김성수․박홍근․위성곤․이개호․문희상․설훈 의원 발의) 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 발의)(이장우․유민봉․조훈현․박대출․김상훈․이은재․김기선․최교일․김재원․신 상 진 ․ 곽 상 도 ․ 이 헌 승 ․ 최 연 혜 ․ 김 규환․김성찬 의원 발의) 4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김재원․성일종․정종섭․경대수․민경욱․정태옥․곽상도․이철우․나경원․이명수․김정재․정용기 의원 발의) 4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김기선․ 곽 대 훈 ․ 정 유 섭 ․ 이 철 우 ․ 이 채 익 ․ 김 성원․염동열․권석창․이명수 의원 발의) 4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 최 인 호 ․ 안 호 영 ․ 김 현 권 ․ 서 형 수 ․ 김 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4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손혜원․윤호중․윤관석․기동민․박 용 진 ․ 정 성 호 ․ 이 석 현 ․ 임 종 성 ․ 이 원욱․김경협․김상희․민홍철 의원 발의) 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박재호․김 해 영 ․ 최 인 호 ․ 김 영 춘 ․ 노 웅 래 ․ 김 정우․손혜원․이재정․금태섭 의원 발의)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유민봉․문 진 국 ․ 조 경 태 ․ 김 정 재 ․ 정 갑 윤 ․ 정 태옥․강효상․金成泰․이은권․김학용․윤영석․김성태․김성찬․이우현․염동열 의원 발의) 5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장 석 춘 ․ 김 종 대 ․ 김 석 기 ․ 황 주 홍 ․ 성 일종․신상진․주광덕․김현아․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5092) 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염 동 열 ․ 이 석 현 ․ 이 찬 열 ․ 유 동 수 ․ 임 이자․양승조․홍일표․이학재․홍문종․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520)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백혜련․유은혜․전혜숙․이원욱․김민기․인재근․박광온․윤후덕․서영교 의원 발의) 5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유동수․이찬열․ 유 기 준 ․ 김 정 우 ․ 안 상 수 ․ 남 인 순 ․ 이 종배․이진복․정인화 의원 발의)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안규백․김해영․박찬대․김 정 우 ․ 서 영 교 ․ 소 병 훈 ․ 임 종 성 ․ 인 재근․박남춘․김영호․심재권․이주영․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5)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안규백․전혜숙․박재호․전 해 철 ․ 김 정 우 ․ 신 창 현 ․ 김 삼 화 ․ 정 성호․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033)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 원 대표발의)(노웅래․이개호․장정숙․정 동영․서영교․최명길․민홍철․박정․김민기․김두관 의원 발의)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 원 대표발의)(박성중․엄용수․이진복․박 명재․김현아․윤영석․장제원․강석호․이종구․금태섭 의원 발의) 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 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기동민․설 훈․김정우․김상희․오제세․전혜숙․최도자․이재정․김병기․김현권 의원 발의) 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이동섭․조배숙․주승용․신 용현․김종회․김경진․김해영․황주홍․박주현․이용주․이언주․송기석 의원 발의) 6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 원 대표발의)(장제원․임이자․이진복․박 성중․장석춘․김현아․강길부․권성동․안규백․문진국 의원 발의) 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 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박준영․이 동섭․하태경․신용현․김삼화․김관영․천정배․진영․최운열․박주선 의원 발의) 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 원 대표발의)(윤영일․정인화․정동영․이 원욱․이언주․주승용․이개호․김관영․박선숙․이학영․송기석 의원 발의) 6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민병두․최 명 길 ․ 강 병 원 ․ 박 찬 대 ․ 김 관 영 ․ 김 해영․정성호․이종걸․이철희 의원 발의) 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위성곤․안규백․김영진․임종성․소병훈․박찬대․이개호․윤소하․금태섭․박남춘․원 혜 영 ․ 조 정 식 ․ 양 승 조 ․ 신 창 현 ․ 신 경민․박경미․이찬열․박주민 의원 발의) 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민병두․서영교․김경진․조배숙․김상희․김정우 의원 발의)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최명길․권미혁․박범계․전재수․윤관석․송옥주․신경민․안규백․민병두․김영춘 의원 발의) 6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이주영․강효상․이명수․김성찬․김석기․이양수․윤종필․권석창․장제원․김규환 의원 발의)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주호영․이종구․정양석․김현아․김세연․황주홍․이학재․이완영․정병국․김영우 의원 발의) 7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주승용․장정숙․이동섭․강창일․김관영․윤영일․이용주․최도자․이용호․이찬열․이개호 의원 발의) 7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 최 인 호 ․ 안 호 영 ․ 김 현 권 ․ 서 형 수 ․ 김 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7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백혜련․유은혜․전혜숙․이원욱․김민기․인재근․박광온․윤후덕․서영교 의원 발의) 7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정성호․박맹우․경대수․김승희․이채익․문진국․남인순․황주홍․성일종․박명재 의원 발의) 7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 최 인 호 ․ 안 호 영 ․ 김 현 권 ․ 서 형 수 ․ 김 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명연․김성찬․윤한홍․홍문표․조경태․김태흠․성일종․정태옥․이주영 의원 발의) 7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김상훈․이종구․박인숙․이명수․권은희․김성태․윤영석․김학용․김현아 의원 발의) 7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이개호․홍문표․어기구․황주홍․심기준․정성호․황영철․오영훈 의원 발의) 7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안규백․김경수․최인호․오 영 훈 ․ 주 승 용 ․ 이 찬 열 ․ 이 원 욱 ․ 윤 영일․조정식 의원 발의) 8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최인호․안호영․김현권․서형수․김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8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 최 인 호 ․ 안 호 영 ․ 김 현 권 ․ 서 형 수 ․ 김 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82.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박맹우․김성원․ 추 경 호 ․ 이 종 명 ․ 김 석 기 ․ 임 이 자 ․ 장 석춘․전희경․박덕흠․최연혜․함진규․김성태․이우현 의원 발의)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2항까지 총 8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원문 및 제안설명은 의석 노트북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8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의원
존경하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진구을 출신 이헌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규모는 747.6㎢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상당 부분이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난개발․교통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법을 개정해 국비 우선지원 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신규 항공조종사가 약 2700명 정도 필요한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법을 개정해 한국공항공사가 국가 비행장시설을 신설․증설․개량해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인프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항부터 제82항까지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8항까지 4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4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노회찬 의원안은 대규모점포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도록 일원화하고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대규모점포 개설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정 지역․지구 등이 아닌 대규모점포라는 특정 유형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함진규 의원안(제4843호)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관할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으나 지자체에 의한 개발행위가 확대될 우려, 공공기관 등 다른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중 김영주 의원안은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근거를 승용 및 비상용 승강기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고 높이 31m 초과 건축물의 승강기에는 지진감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승강기 지진감지 장치의 설치는 법률 체계상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개정안 중 김순례 의원안은 공원 등에 설치되는 장애인화장실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장애인화장실 확충에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공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경우 실제 건축물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등재되어 소유권 행사 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개정 취지가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바닥면적에는 포함하되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 관련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기계설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점검업자에 대해서도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용역업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보았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재정건전성 위협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을 관리주체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요건 중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것’을 제외하며 제정안에 따른 성능평가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성능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김성원 의원안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여부,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및 알권리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여부도 알리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박홍근 의원안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려는 것으로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 증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이명수 의원안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방식을 구술심리 원칙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법 등의 입법례를 참조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이우현 의원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익금 처리 순서 중 토지은행적립금 적립과 국고납입 순서를 변경하여 국고납입 상한을 현행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되며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함진규 의원안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업역 제한을 국외사업의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공사의 기술력과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하여 물 관련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82항까지 3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교통 분야 3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나 시기가 다르더라도 인근 개발사업과 합산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등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완료된 개발사업에 개선대책을 시행하게 할 경우 그 재원의 마련 및 분담에 관한 조정이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재수 의원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열운행 금지를 법률에 상향하려는 것으로 대열운행 정의의 어려움과 유사한 내용의 위반행위 등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대출 의원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대여 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 등을 갖춘 비대면 방식의 자동차대여의 경우에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안번호 제5092호 문진국 의원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송사업 경영, 교육 및 연수사업 등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및 그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교육 및 연수사업은 운송사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나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는 올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복지기금이 이미 설치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 다음 김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물류터미널의 광역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먼저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중 의안번호 제3975호 황희 의원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재수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 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품 하자의 책임 소재와 범위에 대한 행정력의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안, 박성중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은 모두 에어백 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에어백의 경우 다양한 사고 유형에서의 작동조건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동섭 의원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는 때에 경찰청 장이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도 특수번호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포차 단속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이 운행정지 명령제도를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가 아닌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법 제765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과 손해배상제도 확립을 통한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윤소하 의원안은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부분, 주호영 의원안은 도로시설 파손의 원인자로 하여금 그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국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은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와 같이 초과점용 등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변상금 징수 처분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다음 김경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더불어 긴급 자금조달 문제 등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엄용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개별적인 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 전에 일정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장 등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장비를 사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장 등의 협조요청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항공보안의 확보라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장비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위성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항공노선의 운임 등에 대하여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면허 취소 등의 제재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통제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 감소 및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홍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영향 조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 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헌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범위에 국가가 건설하는 비행장의 관리․운영 및 국내외 비행장 시설의 신설 및 증설 등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대체토론으로……

김현아 위원
위원장님.

조정식 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아 위원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관련해서 이번에 상정이 됐는데요, 지금 다른 주거기본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중복된다라고 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조금 더 보완․검토하기 위해서 국토부한테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도의 주거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예산하고 결산하고요, 그다음 조세지출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정리해서 세부 항목별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외국은 조세감면에 대한 지원도 주거복지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세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집계를 해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예산서나 결산서를 다 뒤지면 자료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국토부가 효과적으로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헌승 위원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본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난번 국토위 전체회의 때 정부 측에서 받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는데요.11월 30일 날 국토위 전체회의 때 본 위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관련 예산도 아직 예결위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때 장관께서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되었다, 통과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이헌승 위원
이 답변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헌승 위원
잘못했지요?


이헌승 위원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것도 제가 두 번이나 물었는데 두 번 다 단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유감표명 내지는 최소한 사과의 말씀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께서 잘못 답변한 것을 계속 여당 위원들께서 인용하면서 법안처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그 법안 처리가 강행되었는데 이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까, 보류 중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계류 중입니다.

이헌승 위원
법사위에서 계류된 이유가 국토위에서 지적했던 문제 그대로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사기관이 많다, 비용 추계도 안 되었다, 기관 설립 후의 관리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심의가 보류되었는데 국토위에서 안건 통과시킬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때 거짓 답변으로…… 우리 상임위의 정당한 토론까지 가로막으면서 안건 처리를 강행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답변할 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거짓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저는 요구하는데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실무자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결과적으로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예결위…… 국회 전체 회의에서 예산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의 사과를 제가 수용하겠고요. 사실은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법안 할 때는 예산이 통과되었다 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예산할 때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 이런 논리로 이 법안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아 위원
대체토론의 성격도 있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청년주거안정지원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신 위원들을 포함해서 여야 총 29명의 의원들께서 발의에 동의해 주신 법안입니다. 그만큼 청년주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널리 확산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에서도 그렇고 일부 검토의견에서 보면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나 주거지원책이라는 것이 약간 쏠림이 있을 수 있다, 또 편향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신중해 주실 것을 검토의견으로 주고 계신데요. 제가 발의한 청년주거안정지원법은 19세에서부터 39세 비교적 굉장히 폭넓은 계층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요즘 저희가 저출산 대책 때문에…… 청년들이 애를 안 낳는데 애를 안 낳는 것의 상당부분은 결혼을 안 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지만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저출산 대책, 또 요즘 연일 보도에 나오고 있는 고시원 등을 비롯한 비주택 거주 1인 가구들이 상당부분 젊은 층들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솔로 가구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지금 언론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도 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쉬움과 추가 보완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안한법이 제정법이고 어차피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에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제 법을 포함해서 정부가 제시하고 계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어떤 보완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토부 담당부서에 분석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거기본법, 공공임대주택법, 주거약자법에서 여러 유형의 주거복지정책이 나열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것이 각각 특정계층에 대해서 쏠려 있거나 아니면 편중돼 있어서 서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법에서 주거기본법이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법과의 연계,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청년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지원정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나 또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점들이 있어서 제 법에는 그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습니다. 즉 국토부에서 저한테 제안하시는 것처럼 주거기본법이나 주거약자법을 통해서 도대체 뭐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100%, 2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 법을 만드시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담으셨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의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고요. 내년에 또 공청회를 하게 된다면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욱 위원
오늘 법안은 아닌데요. 내일 심의할 법안인 것 같은데. 장관님,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그 것 소급적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원욱 위원
그리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바뀌는데 시장에서는 보니까 그것을 뉴스테이라든가 뉴스테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어 주시면 어떨까, 그냥 무조건 못 쓰게,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 그렇게 강제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뭐 저희가 용어를 강제한 건 아닙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국) 위원
법안 중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서울시에 도첨산단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게 허용될 경우 수도권 내에 추가 개발 압력, 인구․산업 집중, 지역균형발전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 같고, 특히 지방에서는 이게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로 인식되면서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나 세종시 이런 균형발전정책을 점검해 보고 또 필요한 규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상생발전의 측면에 있어서 법이 가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박완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정식 위원장
예,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3
박완수 위원
최근 국토부 현안에 대해서 제가한 두 가지만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 관광 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완하고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고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본구상을 우선 공간적으로 보면 경남에 4개 시․군, 전남에 4개 시․군을 한정해 놓고 그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도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가 국가 대표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전남 4개, 경남 4개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 전체를 포함하도록 완결된 관광도로로 만드는 것이, 이왕 정부가 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관광루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4개, 4개 시군만 할 게 아니고 남해안을 전체로 아우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하는 시군이 포함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열다섯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남해안이 자연경관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각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많은 관광개발사업을 해 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또다시 별도의 개별적인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해 왔던 관광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 10월까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4
박완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분인데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2014년 당초에 결정 할 때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KDI에 민자적격성심사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9월 8일자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이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돼 가지고 총괄지침 제5조에 보면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1%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내륙철도사업이 당초보다는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현재 전국의 철도 건설을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남부내륙지방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예타 부분도 처음부터 한번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타를 다시 하게 되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자 제안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자로 할 경우와 또 재정으로 할 경우에 시간 소요라든가 이런 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박완수 위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 정용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미 실무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뉴스테이 사업인데요. 제가 그전에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서 새 사업을 하다 보면 과거에 선정된 사업들이 좀 관심에서 멀어지고 또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미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더니 뉴스테이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사실 전 정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공모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 또 지자체 여기서 굉장히 거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응모해 가지고 선정되곤 했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세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딱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저희 지역이 선정됐는데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협약을 맺은 건설사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것인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또 있는지 제가 실무자분한테 그러면 왜 그런지 정확한 원인을, 저는 주민들한테만 얘기를 들었으니까 국토부에서 보는 것은 왜 그런지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도 전국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만약에 많은 곳에서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도 국민들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아시겠습니다마는 B/C는 0.98로 약간 부족했지만 AHP가 나와서 그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당초 예타 통과될 때 오정역이 신설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금 KDI에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정역이 왜 필요하냐 하면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오정역과 교차하기 때문에 환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며칠 전에 저와 국토위 저희 당 간사이신 박덕흠 위원님과 또 이장우 의원과 이렇게 해서 경부선 쪽으로도 전철화를 하는 이 사업을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하자라는 토론회도 개최했고 철도국장께서 참석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사업에서 분기역도 신설될 오정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조사가 KDI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곧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져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오정역은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 신 대전에서의 뉴스테이 문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흠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지난 토요일 12월 8일이지요. 용인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있었지요?


박덕흠 위원
세 명이 숨지고 네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올해 들어서 크레인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잘 모르시겠지요, 17명이나 되거든요. 이게 금방 또 이렇게 계속되는 크레인 인명사고로 인해서 언론에서는 ‘공중의 세월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중의 세월호다. 그것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우리 정부 쪽에서 좀 대책이 소홀하지 않나, 종합적으로 이것을 좀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를 보면 이게 제조된 지 27년이나 되는 장비였다고 합니다. 또 이게 원하청 다단계 계약구조,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지금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재해가 나잖아요. 재해가 나면 이게 건설사 신용도 등급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사고가 난 크레인은 27년 된 것은 아니고요.

박덕흠 위원
글쎄, 그것은 의정부 때 났다고 얘기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의정부 것은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6일 날 타워크레인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의 연식 제한은 20년까지 된 것만 쓸 수 있게 하고 20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다 해서 지금 저희가 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사고가 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3개 과제를 크레인 분야에서 설정을 했고요, 우리 부 소관이 18개 과제입니다. 하나는 전수조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품의 안전성 조사 그다음에 검사기관의 점검에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문제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 법을 개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모두 18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기는 한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번에 세운 정부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보강을 하고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타워크레인 자체를 건설업체에서 직접 소유하게끔 법령을 바꿔서라도, 이것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나 이런 분들이 타려고 하겠어요, 해체하는 인원들도 그렇고.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난다면 아마 더 큰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하도 이렇게 나다 보니까 타워크레인만 보면 저것 또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장관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박덕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달 전에 정부 부처 합동으로 대책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부처 합동으로 해서 이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나 그다음에 안전점검이나 또는 기타 시행령이나 법규 등등 이렇게 보완대책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국) 위원
타워크레인 사고 한 달 만에 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걱정이 되는데요. 중간에 정부 중대재해 예방대책까지 세웠었는데 그 시행 중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보니까 한 65%가 설치나 해체 과정에서 일어나요. 이 업무는 국토부가 아니지요? 어디인가요?


최경환(국) 위원
고용노동부지요?


최경환(국)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설치․해체 과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그리고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구조나 규격․성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국토부 소관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도급사에서 크레인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크레인을 빌려와서 일을 하다가 설치와 해체는 아주 영세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박덕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 개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영세업체들에 의한 설치․해체 과정에서의 사고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 예방대책 중에서 20년 이하의 크레인은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못 하게 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못 하게 했다. 그러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경환(국) 위원
계속 사업을 해 왔는데 너희들은 20년 됐으니까 퇴출시켜 버리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구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0년이 되면 일단……

최경환(국) 위원
20년 이상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20년이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3년을 연장해 주고 그런 식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아까 하도급 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 개선에서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 장비들도 함께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즉답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사안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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