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가 기본적인 법적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 속에 최저임금법 24조, 그다음에 보조금법도 참고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고용정책기본법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광의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서형수 위원
신보라 위원님, 혼자 남으셨는데 여기서 부대의견을 달고 예결위로 보내시지요.

신보라 위원
그걸 제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웃음소리)

1
송옥주 위원
그만 논의하시지요. 안 될 것 같아요.

서형수 위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집중공격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두 분 어디 가셨어요?

신보라 위원
모르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오늘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할 수 있기를 사실은 오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기대는 원하는……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제 환경부 예산 하면서 저도 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집을 이렇게저렇게 부리다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제 뜻대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당 지도부로부터는 제가 핀잔을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노동 관련해서 예산 논의를 하지만 저랑 비슷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워낙 환노위에서 여러 가지 현안으로 서로 부딪치기는 하지만 서로가 현장을 다 잘 아시고 이런저런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논의를 하고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달고 이렇게 해서 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전히 덕이 부족한지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환노위가 조금 더 자주 상임위를 열고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받고 공유를 하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더 현명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완결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마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