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한정애 위원
수석전문위원께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타 관련해서 예타 면제받았다고 하는 게 그냥 해당 부처에서 환노위원장한테 공문이 오는 것으로 말았는데 제 기억에 19대 때도 우리가 행정입법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을 때 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노동부가 ‘위원장께 공문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얘기를 얼핏 했던 것 같거든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위원장께 보낸 것으로 대개 갈음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하나 확인해 봐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께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타 관련해서 예타 면제받았다고 하는 게 그냥 해당 부처에서 환노위원장한테 공문이 오는 것으로 말았는데 제 기억에 19대 때도 우리가 행정입법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을 때 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노동부가 ‘위원장께 공문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얘기를 얼핏 했던 것 같거든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위원장께 보낸 것으로 대개 갈음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하나 확인해 봐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면 공문이 일반 문서인지 그다음에 중요 문서인지 구분해서 내부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 고 그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할지라든지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라든지 그것을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문을 받으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장 전결로 왔고 그래서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하면서 공람 형식의 절차를 거치고 미처 결재를 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런 정도로 처리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면 공문이 일반 문서인지 그다음에 중요 문서인지 구분해서 내부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 고 그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할지라든지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라든지 그것을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문을 받으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장 전결로 왔고 그래서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하면서 공람 형식의 절차를 거치고 미처 결재를 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런 정도로 처리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5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큰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것을 면제했을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국회 상임위 위원장한테만 서류로 공식문서를 갖다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하라는 것은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니 보는 데서 보고합니다’라고 보고를 다 하는 게 맞는 거지, 관례적으로 이랬다면 국회가 잘못한 거지요. 이게 관례가 될 수 있나요?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한테 공문 온 걸 전결로 처리하고 국회 상임위에다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심히 심각한 문제지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5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큰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것을 면제했을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국회 상임위 위원장한테만 서류로 공식문서를 갖다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하라는 것은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니 보는 데서 보고합니다’라고 보고를 다 하는 게 맞는 거지, 관례적으로 이랬다면 국회가 잘못한 거지요. 이게 관례가 될 수 있나요?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한테 공문 온 걸 전결로 처리하고 국회 상임위에다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심히 심각한 문제지요.
한정애 위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내 기억에 우리가 그때 행정입법 관련해서 뭘 했는데 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냐고 하니까 위원장께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로 갈음한다고……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내 기억에 우리가 그때 행정입법 관련해서 뭘 했는데 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냐고 하니까 위원장께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로 갈음한다고……
신창현 위원
위원님, 그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 계실 때 확인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검토하면 좋겠네요. 차관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쟁점들에 대한 노동부 의견을 제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위원님, 그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 계실 때 확인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검토하면 좋겠네요. 차관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쟁점들에 대한 노동부 의견을 제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 한 부를 얹어 드렸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개요’, ‘지적내용’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 간략하게 핵심 중심으로 쭉 정리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시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사업주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개별법에도 있습니다. 우선 고용정책기본법을 보시게 되면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법도 있고 보조금법도 국가정책상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세업체가 경영부담이 있고 고용불안 문제들이 대두돼서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는 국내 사정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했고요. 프랑스에서도 사회보험료 감면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1.6배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기여금을 임금대비 최대 28.5%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의 사회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28.5%를 감면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2.5%p만 내면 되는 형태로 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그다음에 정년 연장했을 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이 진행됐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중소기업의 급격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가 면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면 통상 9개월에서 한 11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들이 적시에 지원이 곤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전 정부도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이 꽤 있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될 거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해 나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가 지원하는 효과들, 또 내년도에 결정될 최저임금의 인상폭 등등을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희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그야말로 단기대책 중에 하나이고 원하청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든지본사 가맹점 이익구조 개선 이런 다른 중장기 제도 개선을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기업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성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13만 원을 직접 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간접지원 방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업주가 원하는 데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완전히 직접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간접지원 형식의 지원책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면서 만약에 간접지원 방식을 사업주들이 많이 원한다면 그런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는, 또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계속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EITC 등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조가 아니고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EITC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이고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는 대체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아울러 EITC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EITC 방식으로 저소득 가구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EITC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조금 다르고 정책의 목적도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ITC 방식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EITC 지원방식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주에 대한 EITC 방식을 원용해서 세금을 환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시차가 발생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8년도의 지원금들은 19년도 법인세, 소득세가 신고된,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신고가 된 것을 놓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회보험료 환불을 통한 간접 지원 방법도 고민했습니다만 현재 가입도 안 한 데도 꽤 있고 또 4대 보험에 직접 가입이 면제되는 계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어서 직접 지원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채용한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이 소규모 사업자로서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력을 고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이게 완전히 완결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요 일단 내년 1월 1일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간에 한번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 한 부를 얹어 드렸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개요’, ‘지적내용’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 간략하게 핵심 중심으로 쭉 정리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시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사업주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개별법에도 있습니다. 우선 고용정책기본법을 보시게 되면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법도 있고 보조금법도 국가정책상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세업체가 경영부담이 있고 고용불안 문제들이 대두돼서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는 국내 사정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했고요. 프랑스에서도 사회보험료 감면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1.6배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기여금을 임금대비 최대 28.5%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의 사회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28.5%를 감면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2.5%p만 내면 되는 형태로 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그다음에 정년 연장했을 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이 진행됐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중소기업의 급격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가 면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면 통상 9개월에서 한 11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들이 적시에 지원이 곤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전 정부도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이 꽤 있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될 거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해 나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정부가 지원하는 효과들, 또 내년도에 결정될 최저임금의 인상폭 등등을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희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그야말로 단기대책 중에 하나이고 원하청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든지본사 가맹점 이익구조 개선 이런 다른 중장기 제도 개선을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기업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성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13만 원을 직접 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간접지원 방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업주가 원하는 데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완전히 직접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간접지원 형식의 지원책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면서 만약에 간접지원 방식을 사업주들이 많이 원한다면 그런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는, 또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계속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EITC 등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조가 아니고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EITC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세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이고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는 대체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아울러 EITC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EITC 방식으로 저소득 가구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EITC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조금 다르고 정책의 목적도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ITC 방식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EITC 지원방식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주에 대한 EITC 방식을 원용해서 세금을 환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시차가 발생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8년도의 지원금들은 19년도 법인세, 소득세가 신고된,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신고가 된 것을 놓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회보험료 환불을 통한 간접 지원 방법도 고민했습니다만 현재 가입도 안 한 데도 꽤 있고 또 4대 보험에 직접 가입이 면제되는 계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어서 직접 지원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채용한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이 소규모 사업자로서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력을 고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스템 구축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이게 완전히 완결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요 일단 내년 1월 1일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간에 한번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얼마 전에 산하기관 국감에서 제가 질의했었어요. 그랬을 때 한 번 유찰됐고 그래서 두 업체가 다시 응찰했는데 그중에 한 업체하고 지금계약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그때도 계약을 체결 안 한 상태였던 걸로, 제 기억입니다만 그랬는데 계약을 11월 초에 체결해서 한 8개월 정도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기간이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힘들고 하반기나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인력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는 지급한다. 지급은 하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이 정비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얼마 전에 산하기관 국감에서 제가 질의했었어요. 그랬을 때 한 번 유찰됐고 그래서 두 업체가 다시 응찰했는데 그중에 한 업체하고 지금계약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그때도 계약을 체결 안 한 상태였던 걸로, 제 기억입니다만 그랬는데 계약을 11월 초에 체결해서 한 8개월 정도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기간이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힘들고 하반기나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인력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는 지급한다. 지급은 하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이 정비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가 1월 달에 우선 신청 프로그램부터 그다음에 돈 지급하는 프로그램 등등 순차적으로 개발은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에 지장 없을 겁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가 1월 달에 우선 신청 프로그램부터 그다음에 돈 지급하는 프로그램 등등 순차적으로 개발은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에 지장 없을 겁니다.
한정애 위원
부정수급은 어떤 방식이든지 지원하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주에게 돈을 주기는 하지만 사업주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숫자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데이터는 또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통합과 관련한 부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으는 것들, 신청을 받는 것은 지금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 식으로 보지만 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창구를 하나로 해 놓은 것이 가능하면,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부정수급은 어떤 방식이든지 지원하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주에게 돈을 주기는 하지만 사업주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숫자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데이터는 또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통합과 관련한 부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으는 것들, 신청을 받는 것은 지금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 식으로 보지만 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창구를 하나로 해 놓은 것이 가능하면,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다음에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국가보조금 시스템들하고 연계시켜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국세청 자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등들을 전부 다 링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만 여전히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하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아까 장석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른바 분할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상 기업들이 2개 잘라서 분할해서 신청해 오는 경우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용보험 DB를 죽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의도적으로 잘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잘랐다고 그래서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볼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국가보조금 시스템들하고 연계시켜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국세청 자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등들을 전부 다 링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만 여전히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하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아까 장석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른바 분할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상 기업들이 2개 잘라서 분할해서 신청해 오는 경우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용보험 DB를 죽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의도적으로 잘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잘랐다고 그래서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볼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아까 오전부터 계속된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기왕 이렇게 인상됐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보전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런 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쨌든 여기 환노위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늘 정치적인 협상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 차관님께서는 정부는 사과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정부가 개입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최저임금이 7월 15일에 결정될 때 기재부가 전체회의 전에 와서 공익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면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을 약속하겠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도 일정 정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최종적으로 급격히 인상됐고 그런데 우리가 3조 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써서 지금 인상분에 대한 일정의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1년 계획입니다. 1년 계획이라고 저는, 어쨌든 예산도 3조 원은 1년이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문제는 다시 또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3조 원을 들여서 인상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1년에 대한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2019년이 되면 사업주가 감당해야 될 인상분의 몫은 여전히 그대로 남는 거지요. 그러면 1년 고용을 유지, 물론 지금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들이 부작용으로 초래되고 있지만 1년 뒤에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나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3조 원을 이렇게 들이부어 봤자 또다시 일련의 극복할 수 없는 똑같은 상황에 봉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문제 인식은 이게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예비타당성이나 고용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마련한 이 방식이 진짜 근본적으로 옳은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없고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라도 평행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인상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 방안을 찾자 이것은 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인상된 이 구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 보완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리고 한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한시적이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한번 도입되면 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오전부터 계속된 논의 과정에서 어쨌든 기왕 이렇게 인상됐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보전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런 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쨌든 여기 환노위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최저임금이 늘 정치적인 협상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 차관님께서는 정부는 사과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정부가 개입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최저임금이 7월 15일에 결정될 때 기재부가 전체회의 전에 와서 공익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면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을 약속하겠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도 일정 정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최종적으로 급격히 인상됐고 그런데 우리가 3조 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써서 지금 인상분에 대한 일정의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1년 계획입니다. 1년 계획이라고 저는, 어쨌든 예산도 3조 원은 1년이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문제는 다시 또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3조 원을 들여서 인상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1년에 대한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2019년이 되면 사업주가 감당해야 될 인상분의 몫은 여전히 그대로 남는 거지요. 그러면 1년 고용을 유지, 물론 지금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들이 부작용으로 초래되고 있지만 1년 뒤에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나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3조 원을 이렇게 들이부어 봤자 또다시 일련의 극복할 수 없는 똑같은 상황에 봉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문제 인식은 이게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예비타당성이나 고용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마련한 이 방식이 진짜 근본적으로 옳은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없고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라도 평행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인상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 방안을 찾자 이것은 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인상된 이 구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 보완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리고 한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한시적이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한번 도입되면 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경위까지를 한번 보면 아까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이 73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열띤 토론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노측에서 7530원, 사측에서 7300원을 제시하고 그 두 안을 놓고 전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분들이 투표해서, 표결해서 7530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만 노․사․공익위원이 같이 최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것도 몇 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경위까지를 한번 보면 아까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이 73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열띤 토론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노측에서 7530원, 사측에서 7300원을 제시하고 그 두 안을 놓고 전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분들이 투표해서, 표결해서 7530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만 노․사․공익위원이 같이 최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것도 몇 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런데 합의보다는요 일단 모두가 다…… 제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730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에서 7530원이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이가 한 230원 정도 났는데 어느 정도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노․사․공익의 공통된 생각들은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 보완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3조 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면서 그 과정에 평가도 하고 잘못된 부분 또 다른 방안들도 모색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특히 현재 3조 원 지급하는 방안들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고용보험을 조금 상계시켜 주는 방안도 있는데 상계시켜 주는 방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면 그런 쪽을 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본 다음에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보다는요 일단 모두가 다…… 제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730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에서 7530원이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이가 한 230원 정도 났는데 어느 정도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노․사․공익의 공통된 생각들은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 보완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3조 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면서 그 과정에 평가도 하고 잘못된 부분 또 다른 방안들도 모색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특히 현재 3조 원 지급하는 방안들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고용보험을 조금 상계시켜 주는 방안도 있는데 상계시켜 주는 방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면 그런 쪽을 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본 다음에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정리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이송해 올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정리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이송해 올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이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오늘 복기했다고 보면 돼요. 복기했다고 보면 되고 최저임금은요 항상 정부에 의해서, 그 앞의 정권에서 거의 했다고 보면 정확해요. 앞의 정권은 안 하고 이 정부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아니고, 단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조정돼 왔던 부분이고 어떤 식이든지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여타 다른 데에서 이해도 시켜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까 내가, 기업 쪽에 많아요. 일례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미 내년에 인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큰물 줄기는 아마 그렇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데 환노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이게 더 이상 논의가 안 됐는데 계수, 저기 가면 결론이 나는 거니까……
이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오늘 복기했다고 보면 돼요. 복기했다고 보면 되고 최저임금은요 항상 정부에 의해서, 그 앞의 정권에서 거의 했다고 보면 정확해요. 앞의 정권은 안 하고 이 정부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아니고, 단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조정돼 왔던 부분이고 어떤 식이든지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여타 다른 데에서 이해도 시켜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까 내가, 기업 쪽에 많아요. 일례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미 내년에 인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큰물 줄기는 아마 그렇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데 환노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이게 더 이상 논의가 안 됐는데 계수, 저기 가면 결론이 나는 거니까……
한정애 위원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법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많이 내놓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빙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3자의 구도에서, 노사정이 들어간 상황에서 합의체의 구조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정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토론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최임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법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많이 내놓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빙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3자의 구도에서, 노사정이 들어간 상황에서 합의체의 구조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정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토론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최임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런 의견도 있고요 공익위원의 추천과 관련된, 추천위원과 관련된 것들을 변경시키자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익위원들이니까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도 있고 대상은 굉장히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문제들이 계속 죽 나왔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 의견도 있고요 공익위원의 추천과 관련된, 추천위원과 관련된 것들을 변경시키자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익위원들이니까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도 있고 대상은 굉장히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문제들이 계속 죽 나왔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김삼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차관님.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만 하고 딱 마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아무도 확실하게 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동현 기재부장관님도 ‘1년만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 는다’ 이런 발언도 한 걸로 언론에는 나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한 번 주면 계속 가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문 때문에 지금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년만 하고 딱 내년으로 끝난다, 이게 확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지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차관님.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만 하고 딱 마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아무도 확실하게 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동현 기재부장관님도 ‘1년만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 는다’ 이런 발언도 한 걸로 언론에는 나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한 번 주면 계속 가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문 때문에 지금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년만 하고 딱 내년으로 끝난다, 이게 확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지요.
신창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오전에 얘기했던 고용영향평가가 바로 여기에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일단 이건 지금 일종의 몰핀이잖아요. 죽지 말라고, 문 닫지 말라고 하는 땜빵인데…… 그리고 내년에 고용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오전에 얘기했던 고용영향평가가 바로 여기에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일단 이건 지금 일종의 몰핀이잖아요. 죽지 말라고, 문 닫지 말라고 하는 땜빵인데…… 그리고 내년에 고용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 되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바로 중단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로 대체가 되든지 아니면 지속이 되는지 하는 등등의 방법들은 현재 상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단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로 대체가 되든지 아니면 지속이 되는지 하는 등등의 방법들은 현재 상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얘기하셨던 EITC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거지요. 내년 한 해의 임금, 전체 평균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감안해서 연간 얼마 이하가 되는 노동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그다음 해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한 해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런 방식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얘기하셨던 EITC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거지요. 내년 한 해의 임금, 전체 평균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감안해서 연간 얼마 이하가 되는 노동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그다음 해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한 해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런 방식이니까……
신보라 위원
차관님 말씀하실 때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본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고용영향평가도 정부 입법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하시겠다는 건데 정부가 입법하고 정부가 정책을 내고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당연히 잘 나올 거다라고 자평을 하시면 이런 것 고용영향평가 할 수 없어요.
차관님 말씀하실 때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본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고용영향평가도 정부 입법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하시겠다는 건데 정부가 입법하고 정부가 정책을 내고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당연히 잘 나올 거다라고 자평을 하시면 이런 것 고용영향평가 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를 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고용을 유지시키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원래 사업의 목적대로 진행이 된다면 고용영향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가 잘될 거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고용을 유지시키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원래 사업의 목적대로 진행이 된다면 고용영향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가 잘될 거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신창현 위원
차관님, 그것도 있지만 같은 비용 가지고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를 들면 임이자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EITC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로 고용영향평가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퍼부으면 당연히 효과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쓰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보라 위원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용영향평가 하면 긍정적인 거다, 그것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차관님, 그것도 있지만 같은 비용 가지고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를 들면 임이자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EITC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로 고용영향평가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퍼부으면 당연히 효과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쓰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보라 위원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용영향평가 하면 긍정적인 거다, 그것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다음에 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아까 최저임금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 한 거였나? 그것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24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것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23조가 ‘생계비 및 임금 실태조사’, 24조가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게 자료와 관련된 거지 무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됐다고 그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다음에 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아까 최저임금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 한 거였나? 그것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24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것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23조가 ‘생계비 및 임금 실태조사’, 24조가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게 자료와 관련된 거지 무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됐다고 그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