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장석춘 위원
잠깐만……

임이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창현 위원
위원장님, 발언 순서를 정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잠깐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신보라 위원님하고 같이 동시에 신청했는데 내가 먼저 하시게 했으니까 임이자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꼭 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답변을 좀 해야 하는데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한정애 위원
일단 정부 측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창현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소위원장 김삼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고 어차피 여기서 결론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결론 내야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식사하기 전에 결론 낼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차관님 답변 듣고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창현 위원
그리고 식사하고 와서 계속 얘기합시다.

소위원장 김삼화
마지막 말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관님 먼저 말씀하시고……

임이자 위원
차관님 좀 기다리세요, 이따 또 계속 한다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수정 부대의견이라고 하는데 하도 이상해서 보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인데 뭘 보고 부대의견을 이렇게 다셨는지, 요지에 보면 분명히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와 법적근거 불명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다 빠져버리고 지금 이것만 나와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위원님의 부대의견이요?

임이자 위원
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정애 위원
장석춘 위원님이 해 주신 것이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임이자 위원님 것이 잘못 정리되었다는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저희들이 장석춘 위원님도 있고……

임이자 위원
수정 부대의견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내가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수정 부대의견이 아니고 저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에 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 10호에 의해서 물론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적근거 불명확하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 부대의견이 아니고 그냥 제 부대의견입니다.

서형수 위원
전액 삭감이라는 내용은 안 들어있고요?

임이자 위원
전액 삭감도 마찬가지고요.그다음에 아까 송옥주 위원님께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다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한국당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내면서 최저임금 9000원 얘기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EITC를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국민세금 걷어 가지고 보완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이 자기네들이 졸속으로 막 추진해서 예타도 안 거치고 이렇게 된 부분을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지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네, 뭐 했네’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차관님 답변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좀 건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더 안 할 것인데 제가 노총위원장 할 때, 금속연맹 위원장 할 때도 최저임금이, 사실은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이 좀 과민반응을 하던데 그 앞에 정권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실제로 다 개입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단지 이번에 왜 이것이 논란이 많은가 하면 홍준표 후보라든지 문재인 후보, 그 당시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최저임금을 제시했어요. 많이 제시하고 단지 기간의 차이가 좀 있었고 저는 최저임금은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 소신은 분명히 확실해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지요. 이것이 1년인지 2년인지, 그러면 소요재원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정부가 제시해 주는 것이 맞고 어떤 식이든지 여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예타 거론할 수 있어요. 거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어떤 식이든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어도 지금 와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되었을 때도 그 뒤의 후속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가 나올 것이다, 아까 제가 그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30인이든 50인이든 100인이든 별반 차이 안 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기업쪽 얘기 더 할 수도 있다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그런 부분은 또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떤 식이든지 최저임금은 여야간에 최종적으로 해결을 보아야 됩니다. 안 볼 수는 없고요.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가 이런 부분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과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머리 맞대 가지고 최대한 좋은 정책을 같이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요. 우리 당에서 오늘 이렇게 안을 냈는데 우리 당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맞고, 저나 임이자 위원은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공감대가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들어주고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겠지만 정말로 뒤에 1년인지 2년인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정책이 서둘러 나와 주어야만 이런 부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차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세 분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석춘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적 주고 계신 부분들은 저희가 답변과는 별도로 나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보라 위원님께서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장석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후보들께서 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말씀을 공약으로 내거셨고요,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특히 금년도의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가장 반대하는 그룹인 사용자 측에서도 63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잘못 드리네요. 7300원이고요……

신창현 위원
7530원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결과적으로 75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사용자그룹이 7300원을 제시했었고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일단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예타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전에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50명의 정규직,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인력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들, 이 사업도 당연히 정규직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을 이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내년 사업으로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사업의 범위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기금사업 등등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상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사업의 확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연감소분 등등을 감안한다면 정규직 채용 이후의 인력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업무 자체는 정규직이 중심이 돼서 하고 저희가 채용하는 비정규직들의 경 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조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
차관님……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꼭 해야 돼요?


신창현 위원
임이자 위원님 하시면 나도 좀 할게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밥 먹고 이따 할게요.

소위원장 김삼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14시5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하던 상황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차관님이 말씀을 못 하시고 마무리했던가요? 하시고 끝났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말씀드렸습니다.

신보라 위원
하시고 끝났는데 다시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려다가……

소위원장 김삼화
맞아요. 임이자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다가……

한정애 위원
하실래요? 하셨나?

장석춘 위원
할 것이 있나.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고, 말씀하세요.

신창현 위원
다음 발언 신청한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소위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론을 대변하려고 소위 회의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은 당론이고, 물론 저도 제가 속한 당의 당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위에서는 각 개별 위원이 헌법기관이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자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적지 않은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나중 결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일단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어떤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결론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할 바에야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냥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을, 당론은 존중하면서도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각자가 우려하는 것을 얘기하고 정부의 대답을 들어 보면서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소위 자리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속에 있는 토론을 하고 나중에 당론에 따라 입장을 정할 때 정하더라도 그렇게 존중하면 참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도 많은 논란들이 있지요. 지난번 국정감사에 참고인이 와서 사실 저도 감정적으로 추스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16.4%를 한 해 동안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 나라 전체 아니고 주 단위로 또는 도시 단위로 하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인 시애틀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9.47불에서 11불, 16.2% 올렸고요, 그다음 해인 2016년에는 11불에서 13불까지 18.2%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쪽에서는 오히려 고용량에 플러스 효과를 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고 그 뒤를 받아서 워싱턴 대학에서는 ‘아니다, 고용의 양질 일자리 부작용’이라고 해서 미국 학계에서 서로 간 큰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어떤 순작용, 부작용이 올지는 사실 가늠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부나 여당 쪽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과연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여당 의원이지만 그것 가늠 못 합니다. 내년 한해 시행해 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당한 부작용이 나오면 원래의 목표 자체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 1년 동안 시행할 부분 자체는 최저임금까지 확정돼 있으니 먼저 여기에 대한 순작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단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충분하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결국은 서민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에서 출발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최저임금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인상되어 있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 고용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이 안정자금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뭘 더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절차의 문제 자체는 사실 실익이 없다. 물론 정부도 시행하는 과정에 야당이 걱정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이 야당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갖고, 사실 이것이 실패하면 이 정부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우리가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에서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쨌든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시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체 틀에 대해서 동의해 주세요.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자’ 그런 부대의견 쪽으로 확실하게 하면, 예결위 가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노위에서는 최소한 금액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부대조건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를 다 충실히 넣어서 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중심에 놓고 있는 환노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또 말씀하실 분……차관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볼까요?


소위원장 김삼화
5년간 평균 인상률 초과하는 9%에 대해서는 12만 원 하고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금 1만 원 이렇게 해서 13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1만 원이 어떤 명목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몫으로 보고요, 그것을 초과하는 9%에 대한 부분들이 12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1만 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늘어나는 금액들,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노무비용이 연장근로수당,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했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4대보험료로 기업 부담률이 인상되는 것이 한 9.4% 정도 추가 부담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 12만 원의 9.4% 하면 1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노무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해서 13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노무비용이에요, 사회보험료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노무비용이라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통칭했습니다만 거기에는 4대보험료도 포함되고 기타 노무비용들이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까 9.4라고 하면 대부분 사회보험료겠네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서형수 위원
직접 인건비 이외에 들어가는 노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급여통장에 꽂히는 것 말고 들어가는 회사 부담금……

소위원장 김삼화
사회보험인지 노무비인지, 어디에다는 노무비라고 그러고 어디에다가는 사회보험료라고 그러고 그때그때 말씀이 달라서 정확하게 뭔지 궁금해 가지고, 금액 자체가 큰 것은 아닌데……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삼화
노무비와 사회보험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소위원장 김삼화
결국 제가 보기에 9.4%면 약간 사회보험료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두루누리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두루누리는 아시는 것처럼 12명 미만 사업장……

소위원장 김삼화
중복이잖아요, 30인까지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대상 사업장에 일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루누리 사업은 조금씩 스킴(scheme)이 달라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고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1만 원 정도로 계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끊어서……

한정애 위원
미국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국가에서 차액분만큼 지원해 주었나요??

서형수 위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EITC라든지……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EITC로 했지요.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죽 말씀하셨는데 못 듣고 가셨지요? 한국당도 최저임금 인상하는 데 대해서 반대 안 했고 방법은 좀 달랐지요. 우리는 EITC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그 정도 내겠다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급격하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고요.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용안정을 담보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을 담보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임금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당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건너뛰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검증해서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한 것을 보면서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냐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왕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왕에 일어난 일이고, 오전에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죽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개개인의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차관도 이게 2018년도 한시적으로 끝난다라고 확실하게 답변 못 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2030년 정도 가게 되면 322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과대 계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 있으면 강구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로 넘긴다면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계수 조정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서형수 위원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살릴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을 더 이상 여기에서……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시 면제했다고 한다면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 않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형수 위원
EITC라는 제도는 실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근로자에 대한 바로 직접보조이기 때문에 기왕에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EITC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후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정부가 1년 시행해 보고 정말 이 정책이 뭔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2020년에 만 원으로 절대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안고 가겠습니까? 그게 20조, 30조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내년 한 해 동안 전체적인 사업 적용 이후에 성과를 보고 할 것이고, 그 사업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일단 2019년 이후의 문제 자체는 2018년도의 사업집행 성과를 보고…… 또 내년에 우리도 예산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2018년 이후에도 계속된다 하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인상범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만 원이냐, 2022년까지 만 원이냐 이런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동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9%에 이르는 그 차액을 어떤 방법으로 보전해 줄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3조 원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잖아요. 그 문제인데, 아까 형식적인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절차적인 그런 게 있었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다음에 시장의 왜곡, 일반 사기업체의 급여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1년으로 딱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급하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겠느냐는 우려, 그다음에 전달체계가 지금 다 완벽하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 하지요, 그때도 11월에 계약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려면 내년 하반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신청받아서 2월에 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는 하반기에 환수하는 절차를 하겠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물론 기업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지만 기업체를 통해서 근로자한테 가는 과정에서 일단 돈이라는 게 현금으로 일단 받고 나서 그것을 다시 나중에 환수하는 게 쉬울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줬던 것을 그다음부터 딱 자르는 게 쉬울 것이냐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으로 EITC 문제,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도 프랑스나 이런 데도 직접 지급이 아니라 간접 형태로 면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것을 면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EITC 제도 같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간이과세 같은 것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단 주고 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내년 1년으로 딱 한시적으로 끝내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라면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거지요. 이것을 어려운 분들,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못 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겠지요. 저는 제 의견 말씀 드렸습니다.

서형수 위원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확인만 드리고 하지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물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제도 중에서도 정규직을 전환한 경우에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예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형수 위원
우리나라에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러면 ‘다른 나라’를 빼 먹은 거지요.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아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인상된 임금의 80%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서형수 위원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기왕에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른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그 부분은 사실은 여태까지 많이 나온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형수 위원
최저임금이든 아니든 임금에 대한 것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 자체는 우리나라에 기왕에 제도가 있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같은 얘기인데, 제가 우리나라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거다 그런 취지입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정애 위원
제목이 일자리안정자금인데 우리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이렇게 3조씩이 아니어서 그렇지 상당한 금액을 투입해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주를 지원해 준다,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EITC를 얘기하시는데 EITC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늦은 상황인 거지요, 이미 최저임금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임이자 위원
지금은 그렇다는……

소위원장 김삼화
듣고 말씀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그때 당시의 대통령후보 공약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정애 위원
듣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왜 지원을 하느냐, 우리 환노위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만약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 부담을 감안해 낼 수 없는 정도의 사업장들이 우리가 흔해 말하는 조금 열악한 30인 미만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80조를 들였대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80조를 투입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거지요.

임이자 위원
너무 나간다.

한정애 위원
지금 당장 내년 1월 1일자로 이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11월, 12월부터 사람을 미리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이 갈 수 있으니 그 일자리를 가능하면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년에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일자리를 만들라고,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눈에 뻔한데 지원을 하지 않고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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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아니,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한정애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기업하기 안 좋은 국가예요?

임이자 위원
내가 비단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정애 위원
이것 말고도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 같은 경우에 너무 자주 변경되니까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청구권이라든지 줘서 좀 더 오래 하게 하는 것, 카드수수료를 더 인하하는 것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임이자 위원
그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한정애 위원
이게 어떻게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임이자 위원
일단은 그렇게 절박하시고 그러시면 법률적인 것을 다 지켰어야지, 왜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었습니까?

한정애 위원
지금까지 절차상의 하자, 저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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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왜 하자가 없습니까?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어야지요.

한정애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한다라고 보고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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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언제 했어요?

한정애 위원
아니, 상임위원장에게 보고를 8월 달에 했어요. 8월 달에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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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언제요, 8월 달에 언제요? 몇 월 며칠 날 했습니까?

한정애 위원
8월 2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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