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두 가지 형태의 부류로 나눴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120%까지, 즉 160에서 190 밴드에는 95%, 그다음에 160만 원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그룹은 저희가 65%로 잡았는데요. 나름 사유가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부류로 나눴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120%까지, 즉 160에서 190 밴드에는 95%, 그다음에 160만 원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그룹은 저희가 65%로 잡았는데요. 나름 사유가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전체 지원대상이 299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전 자료들 가지고 쭉 분석을 했더니 이른바 최저임금 100%를 받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100%를 받는 사람이 한 160만 원, 그다음에 최저임금에서 120% 수준까지 받는 사람을 190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95%로 잡았는데요, 95%로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고용보험이 소득 수준이 바뀌게 되면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수 변경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할 것으로 봤고요. 변경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설명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신청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대체로 국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전체 지원대상이 299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전 자료들 가지고 쭉 분석을 했더니 이른바 최저임금 100%를 받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100%를 받는 사람이 한 160만 원, 그다음에 최저임금에서 120% 수준까지 받는 사람을 190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95%로 잡았는데요, 95%로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고용보험이 소득 수준이 바뀌게 되면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수 변경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6.4%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할 것으로 봤고요. 변경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설명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신청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대체로 국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임이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속칭 최저임금 관련돼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갖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한국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세계에 유례없는 일이고 국가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의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재정수요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18년도 내년에는 3조지만 22년도에 가면 40조, 50년도 가게 되면 322조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더 확실하게 조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제외시켰다는 말입니다. 예타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효과의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우리는 당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속칭 최저임금 관련돼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갖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한국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세계에 유례없는 일이고 국가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의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재정수요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18년도 내년에는 3조지만 22년도에 가면 40조, 50년도 가게 되면 322조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더 확실하게 조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제외시켰다는 말입니다. 예타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효과의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우리는 당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임이자 위원
내 생각도, 최저임금 관련돼 갖고 위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타를 거치는 과 정……
내 생각도, 최저임금 관련돼 갖고 위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타를 거치는 과 정……
임이자 위원
저는 다른 것으로 물어볼게요. 왜 3조 가까이 되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는가.
저는 다른 것으로 물어볼게요. 왜 3조 가까이 되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는가.
신창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신청률 저조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무슨 큰 의견의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 차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 쟁점, 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신청률 저조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무슨 큰 의견의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 차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 쟁점, 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소위원장 김삼화
사실 오늘 여기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당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의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논의된 것이 그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결위로 갈 수 있을지까지는 사실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뒤로 돌려야 될지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고.
사실 오늘 여기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당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의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논의된 것이 그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결위로 갈 수 있을지까지는 사실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뒤로 돌려야 될지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고.
임이자 위원
법에 의해서, 물론 국가재정법 관련돼 가지고 제38조제2항제10호에 의해서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에 와서 엄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이 3조나 되는 거액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일반회계로 쓰시면서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느냐……
법에 의해서, 물론 국가재정법 관련돼 가지고 제38조제2항제10호에 의해서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에 와서 엄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이 3조나 되는 거액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일반회계로 쓰시면서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느냐……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른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른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느냐 말씀인데, 아시는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9～1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절차를……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느냐 말씀인데, 아시는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9～1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절차를……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관련되는 절차들은 다 밟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회의 의결을 저희가 거쳤고, 그다음에 국회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환노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관련되는 절차들은 다 밟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회의 의결을 저희가 거쳤고, 그다음에 국회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환노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한정애 위원
아니, 잠시만요. 7월 16일인가요, 7월 중순엔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당들이 다 대선에서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다들 그다지 짐작을 못 하신 상황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정부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들을 고민한 끝에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이 어쨌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 그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로는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또는 업무보고 또 이번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나 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우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는 있습 니다.
아니, 잠시만요. 7월 16일인가요, 7월 중순엔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당들이 다 대선에서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다들 그다지 짐작을 못 하신 상황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정부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들을 고민한 끝에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이 어쨌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 그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로는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또는 업무보고 또 이번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나 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우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는 있습 니다.
임이자 위원
그게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해 갖고 하셔야 되는 거지,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정부가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해 갖고 하셔야 되는 거지,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정부가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현재 문건에는 그 의견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임이자 위원님 수정의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가 미비돼서 전액 삭감한다는 수정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현재 문건에는 그 의견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임이자 위원님 수정의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가 미비돼서 전액 삭감한다는 수정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신 겁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4대 보험 가입 자체가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맞고요. 10～30인 그룹의 4대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확히 94.5%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거기도 한 5% 정도의 미가입자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4대 보험 가입 자체가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맞고요. 10～30인 그룹의 4대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확히 94.5%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거기도 한 5% 정도의 미가입자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가 어느 선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었고요.지금 검토를 해 봤더니 최저임금 미만자들 한 83%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부류로 따졌을 때 30인 미만이 93%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저희가 어느 선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었고요.지금 검토를 해 봤더니 최저임금 미만자들 한 83%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부류로 따졌을 때 30인 미만이 93%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규모별로 따져 봤더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더라, 지금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또 한 가지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사업장 규모로 봤을 때 93%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즉 30인 이상은 7% 정도밖에 안 돼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규모별로 따져 봤더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더라, 지금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또 한 가지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사업장 규모로 봤을 때 93%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즉 30인 이상은 7% 정도밖에 안 돼요.
장석춘 위원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가 어떤 것……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30인, 50인, 60인, 100인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년에 가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잖아요, 3년에 만 원으로, 그렇지요?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그렇게 올릴지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1～2%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도 예견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2019년 가면 제가 봤을 때 대기업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9급 공무원도 해당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내 보내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임금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생활임금은 될지 모르지만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게 1년짜리입니까, 아니면 2년, 3년 상황을 봐서 간다는 소리입니까? 딱 1년, 내년에 한시적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가 어떤 것……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30인, 50인, 60인, 100인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년에 가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잖아요, 3년에 만 원으로, 그렇지요?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그렇게 올릴지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1～2%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도 예견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2019년 가면 제가 봤을 때 대기업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9급 공무원도 해당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내 보내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임금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생활임금은 될지 모르지만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게 1년짜리입니까, 아니면 2년, 3년 상황을 봐서 간다는 소리입니까? 딱 1년, 내년에 한시적입니까?
장석춘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를 못 주고 있어요. 저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름 그대로 최저임금 그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들어 올려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이듬해에는 저게 없잖아요. 그렇게 10조가 추산해 나오고 15 조가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세계 유례없다고. 유례없어도 우리나라에 유례 있을 수 있어요. 없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 후속조치,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구가 구미예요, 구미는 한 3200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어요. 미리 정리하겠다는 이런 부분이요. 지금 이 시간에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를 못 주고 있어요. 저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름 그대로 최저임금 그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들어 올려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이듬해에는 저게 없잖아요. 그렇게 10조가 추산해 나오고 15 조가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세계 유례없다고. 유례없어도 우리나라에 유례 있을 수 있어요. 없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 후속조치,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구가 구미예요, 구미는 한 3200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어요. 미리 정리하겠다는 이런 부분이요. 지금 이 시간에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일정 부분?
장석춘 위원
그러면 나는 적어도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법을 손질 봐 놓고 했으면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내년 한해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국내의 어지간한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수혜 한번 주고, 내년에 딱 주고 그 이듬해에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머지 국민들을 설득시킬 거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 신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30인까지 아까 95%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법을 손질 봐 놓고 했으면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내년 한해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국내의 어지간한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수혜 한번 주고, 내년에 딱 주고 그 이듬해에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머지 국민들을 설득시킬 거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 신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30인까지 아까 95% 얘기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우선 아까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현재는 내년 1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이른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성과, 영향,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다 감안해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까지보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향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위원님, 우선 아까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현재는 내년 1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이른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성과, 영향,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다 감안해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까지보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향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장석춘 위원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차관께서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 정도 올려놨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차관께서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 정도 올려놨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장석춘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려면 대안을 좀 더 내놔서, 야당이라든지 우려하는 쪽의 의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간도 많았는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려면 대안을 좀 더 내놔서, 야당이라든지 우려하는 쪽의 의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간도 많았는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들이 7월 15일 날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 사실 최저임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후보들께서 거의 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것은 크게 이견이 없었던 상황이고 다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때 이미 사용자 측도 최저임금 인상액 6300원을 제시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15일 날 16.4%로 결정되고 나서 7월 16일 날 저희들이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확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름의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세계적으로 본다면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세금감면이라든지 사회보장감면 등의 간접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산입범위라든지 제도적으로 합리화시켜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합리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중심으로 TF가 만들어져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입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7월 15일 날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 사실 최저임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후보들께서 거의 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것은 크게 이견이 없었던 상황이고 다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때 이미 사용자 측도 최저임금 인상액 6300원을 제시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15일 날 16.4%로 결정되고 나서 7월 16일 날 저희들이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확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름의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세계적으로 본다면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세금감면이라든지 사회보장감면 등의 간접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산입범위라든지 제도적으로 합리화시켜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합리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중심으로 TF가 만들어져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입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작 했으면 노사정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동부에서는 한번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작 했으면 노사정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동부에서는 한번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송옥주 위원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와 겹쳐서 늦게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 정권에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것이 너무 급격하다, 그렇게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오르지 못한 부분들을 올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9000원이나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각 당과 각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을 살펴봤더니 총선 때 한 9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그때도 약간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괄호치고 부수적으로 공약 안에다 집어넣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논의한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파급효과는 단순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감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잘살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자체는 우리 모두가 이 책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물먹이거나 그냥 곤란하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하면 좋지만 다들 뜻하지 않게 올해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인데 다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정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실업 크레디트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서 94건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의 절박함과 또 이런 현실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수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라든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이고 또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와 겹쳐서 늦게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 정권에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것이 너무 급격하다, 그렇게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오르지 못한 부분들을 올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9000원이나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각 당과 각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을 살펴봤더니 총선 때 한 9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그때도 약간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괄호치고 부수적으로 공약 안에다 집어넣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논의한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파급효과는 단순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감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잘살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자체는 우리 모두가 이 책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물먹이거나 그냥 곤란하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하면 좋지만 다들 뜻하지 않게 올해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인데 다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정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실업 크레디트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서 94건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의 절박함과 또 이런 현실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수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라든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이고 또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보라 위원
송옥주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경제나 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감내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냐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마치 타자화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새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급격한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긴급한 경제적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 정부도 사과부터 먼저 하고 진행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용영향평가 사업도 사전영향평가를 하시나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예타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고용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지요?그런데 실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제도의 중위소득도 안 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조금씩 개선해 가자는 취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4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영향평가로 보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어떤 노력과 대처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부터 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7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이 2조 2000억 원이에요. 그것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들이는 기금만 3조 원이에요. 2017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타도 거치지 않고 급격한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을 방조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거치지 않으면서 다시 세금을 들여서 선의를 베푸는 듯이 이런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꾸 ‘이것이 한시적 사업이다. 그래서 1년 정도 두고 보고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1년 정도의 한시 사업을 가지고 정규직 인원을 편성하는 것도 저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한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경제나 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감내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냐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마치 타자화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새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급격한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긴급한 경제적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 정부도 사과부터 먼저 하고 진행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용영향평가 사업도 사전영향평가를 하시나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예타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고용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지요?그런데 실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제도의 중위소득도 안 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조금씩 개선해 가자는 취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4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영향평가로 보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어떤 노력과 대처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부터 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7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이 2조 2000억 원이에요. 그것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들이는 기금만 3조 원이에요. 2017년도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타도 거치지 않고 급격한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을 방조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거치지 않으면서 다시 세금을 들여서 선의를 베푸는 듯이 이런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꾸 ‘이것이 한시적 사업이다. 그래서 1년 정도 두고 보고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1년 정도의 한시 사업을 가지고 정규직 인원을 편성하는 것도 저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한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