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신창현 위원
자료 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저한테 주셨는데 하나는 화장품산업 규제변화 고용영향 연구 이것 고용영향평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제변화가 규제강화인지 규제완화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것 보면서 복지부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건강영향평가나 규제완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규제완화하면 일자리가 늘 수 있겠지요, 화장품 산업이 좀 더 활발하고 성장할 수 있고. 영향평가가 그런 겁니다. 고용영향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국장 말씀대로 성별영향평가도 있고 건강영향평가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어요. 고용부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자료 주신 청년고용의무제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의무에 무슨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의무화했는데? 2014년에 1010.2~1036.2명, 2015년에 2120.5~2177.7명 고용 증가 이것 하는 데 8000만 원 네 명씩 연구진 들여서 썼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0.4% 고용 증대 효과가 있다는 얘기하려고 8000만 원씩 예산 쓰는 것 저 이해가 안 가요. 제도 자체가 고용의무제인데 그걸 왜 고용영향평가를 합니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해요. 쓸데없는 예산 낭비 막기 위해서 영향평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37억을 썼으면 370억 예산 절감했다는 걸 수치로 보여 줄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서 관계부처에 전혀 일자리 늘리지도 못하는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의한 적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이번에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이 대폭 양적으로도 강화되고 질적으로도 강화되면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을 늘리기도 하고 폐지시키기도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일자리정책평과과장 편도인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49개 정부부처 예산사업들을 가지고 사전에 고용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직업훈련 이런 식의 같은 사업 유형 안에서 고용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위 10%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10% 예산 증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낮은 사업 10%에 대해서는 예산 10% 삭감하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내용들을 내년에 1000여 개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강화 방안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신창현 위원
그러니까 10% 삭감하는 것은 그 10% 삭감…… 제가 얘기하는 건 고용영향평가를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37억 들여 가지고 370억을 절감했는지 아니면 37억도 안 되는 한 10억 절감했는지를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 해 보셨어요?


신창현 위원
고용영향평가하면서 예산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성찰해 봤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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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이번에 저희가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의 한 과제로 통과시켰고 그중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메타평가를 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용영향평가가 기존에 했던 것을 방법론이나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한 저희들 반성 차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시원하게 못 해 줘요? 내가 무식하게 물어보잖아, 37억 들여 가지고 얼마 절약했느냐. 얼마 절감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가 수치로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지금 우리가 메타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를 지금 말씀도 드렸고요.

신창현 위원
아니, 메타평가건 베타평가건 알파평가건 간에 국민들은 세금 내면 성과를 기대하는데 37억 들여 가지고, 투자해서 얼마 벌었느냐 물어보는데 왜 자꾸 메타평가 얘기만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가 평가에 대한 강화 방안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면서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들은 저희가 도출이 되는 대로 바로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답답하네요.

신보라 위원
위원들 간 이견이 있는 것인가요?


신보라 위원
그러면 보류할 수밖에 없지요.

서형수 위원
아닙니다. 결론내고 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쪽에 보면요,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 해서 17년도에 2억 3400에서 12억 5400으로대폭 증액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목 명세서에 보면 4명에서 20명 증원된 내역으로 인건비 20명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물어보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거해 놓은 것처럼 주요 예산사업 산출효과 분석, 사업군별 평가, 산출식 개선연구 확대,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그다음에 DB 구축 이런 개별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4명에서 20명이 증원된 인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에 딱 몇 명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산을 한 것이고 인력은 이렇게 통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기재부에 40명 정도 증원 요청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반영된 게 16명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서형수 위원
그것을 찢어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서형수 위원
실제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40명 했는데 결국은 16명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쪼개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사실 16명도 적은 것이잖아요.


서형수 위원
제대로 하려면 늘려야 되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신창현 위원
서형수 위원님 설명이 훨씬 와닿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숫자에 자꾸 매달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예비비라도 청구해야 하는……

서형수 위원
자꾸 법 얘기하지 말라니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만 하라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러니까 예비비라도 해야 되면, 이 꼭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마 이 꼭지에 5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보니까, 법안도 지금 발의 안 된 것을 놓고 그것을 통과할 것을 전제로 이 5명을 채용한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삭감으로 나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인력은 증원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여기 제․개정 법령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된다면 이 문구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빼 주시고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 주시면, 즉 감액을 안 하는 형태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아까 3명 빼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금방 또 다시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가 이 항목을 살리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는 내년에 안 하실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닙니다. 준비는 하는데……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여태까지 얘기한 게 그것인데.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러니까 법령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소위원장 김삼화
법이 없이 이것을 왜 하시냐고 그 얘기하는 것인데.

서형수 위원
그 부분은 법령이 개정되면 다시 예비비 받아서 하시고 이 인원을 다른 데 돌리시라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지금 여태까지 그 얘기한 것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가 예비비를 받으려면 이 부분들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다가 삭감돼 버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법령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가는 것은 안 맞는다, 따라서 삭감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예비비에서는 예비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삼화
왜 그런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그 사업을 안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신다 그랬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사업은 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에서야 발의돼서 언제 될지 모르는 법안을 놓고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가 예비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삭감해 버리시면 내년도 예비비 청구가 안 됩니다, 사업은 꼭 해야 하는데.

한정애 위원
내년에 예비비 청구하지 마십시오. 청구하지 마시고, 재․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라고 하는 신규 이 부분은 그냥 다 날리세요. 다 삭제하시고요. 기존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200개에서 1000개 하는 것에도 사람 증원한 것 가지고 모자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시고요. 그리고 법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십시오. 이것 다 빼시고요. 그러면 감액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감액되는 것이니까. 그냥 1000개를 제대로 잘하시라고요. 하시고,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보십시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리고 혹시 전문위원님, 여기 재․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신규) 이 부분도 삭제해 주실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예산은 1억 2500 그대로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원안대로 가 주시면……

임이자 위원
아니에요. 지금 고용영향평가 사업이 올해 대비 내년에 몇 % 증가됐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사업 자체가……

임이자 위원
68% 증가됐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30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일단은 10%, 1억 2500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하자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빠져도 하시겠다 그 얘기인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일단 보류합시다.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예,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다음 17쪽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에게 부담 완화 및 고용 유지를 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대상은 299만 8000명에 대해서 월 13만 원씩 주는 것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집행이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 수준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정확한 재정소요 미제시 등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또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전달체계를 철저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정규직을 채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예산 4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우선 김삼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이라든지 고용보험 가입률의 저조 등에 따라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 수준 이상 190만 원까지는 저희가 한 95% 정도가 신청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160만 원 미만인 이른바 시간제근로자 등등에 있어서는 한 65% 정도 신청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름 정치하게 작업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률 자체가 그렇게 저조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수용하기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석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경우에 고용정책 기본법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보조금법 등등이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말씀을 드리고요.

임이자 위원
뭐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여러 가지 신청률 저조라든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감시 강화, 부정수급 등등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충실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보라 위원님이 한시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정규직 채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관련예산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150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703명을 해서 전체 853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사업을 해 왔던 부처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150명 정도의 정규직들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사실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정규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충분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실은 오늘 고용노동부 예산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예산이라서 이것을 논의하다 보면 아마 오늘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뒤로 빼서 이후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형수 위원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핵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것을 먼저…… 밤새고 이것 해요?

서형수 위원
예, 이것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그러니까 뒤에……

서형수 위원
뒤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

신창현 위원
일단 얘기는 해 보지요. 뭐 하러 뒤로 그렇게……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뒤에 증액할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서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소위원장 김삼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뒤에 논의해서 합의점이 있는 것은 먼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길게 얘기하자는 얘기지요.

서형수 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길게 하고 나중에 짧게 하시면 된다 이거지요. 이것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신창현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얘기해 보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예, 간단하게 하시고 일단 하는 데까지……

신창현 위원
글쎄, 그게 간단하게 될지 길게 될지는 해 봐야 아는 것이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12시도 되고 하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뒤로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형수 위원
아니, 여기서 결론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이자 위원
뒤로 빼고 하시지요. 다른 것 논의하시고 뒤로 빼시지요.

신창현 위원
아니, 저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임이자 위원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서 공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창현 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공부를 못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뒤에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지요.

신창현 위원
아니,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서형수 위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여기서 이게 결론이 안 나면 더 이상 다른 논의 하나도 하지 말까요?

서형수 위원
그렇지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창현 위원
아니, 왜 결론이 안 날 것이라고 미리 예단을 하세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래요. 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임이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삼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의견에서는 95% 정도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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