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01일
소위원장 황주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 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계속) 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8)(계속) 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51)(계속) 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7)(계속) 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4)(계속) 1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1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 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계속) 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8)(계속) 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51)(계속) 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7)(계속) 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4)(계속) 1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1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계속)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12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12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위원 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라서 손실을 입은 어업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2쪽은 공청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은 대법원 판결로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4쪽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위헌 의견 5인으로 위헌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됐지만 위헌 의견은 이 보상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어 손실 어업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5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비용추계로 966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라서 손실을 입은 어업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2쪽은 공청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은 대법원 판결로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4쪽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위헌 의견 5인으로 위헌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됐지만 위헌 의견은 이 보상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어 손실 어업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5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비용추계로 966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이 법안은 1989년도 정부의 맑은물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고 양식면허 기간연장 불허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99년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기각이 이미 되었고요. 그리고 2001년 3월에 헌법재판소 합헌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어떤 저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재산권을 소급하여 보상해 준 입법 사례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불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은 1989년도 정부의 맑은물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고 양식면허 기간연장 불허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99년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기각이 이미 되었고요. 그리고 2001년 3월에 헌법재판소 합헌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어떤 저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재산권을 소급하여 보상해 준 입법 사례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불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석창 위원
차관님 말씀이 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기각을 한 이유는 현행법에 보시면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 행위가 제한되고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보상이 지금 안 된다는 건데, 대법원은 기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대법원 사례를 드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 법의 대법원 사례를 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헌은 뭐냐? 기존 법이 위헌이라는 거예요, 기존 법이. 그런데 합헌으로 냈어요, 위헌은 5명이 위헌이라 그랬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존 법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존 법으로 해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입법권자가 만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헌법 23조에 보장한 재산권 보장, 그리고 옛날에 해수부에서 얼마나 가두리 양식장을 권장을 했어요, 내수면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 놓고 갑자기 수면 이용 동의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싹 밀어서 일인당 최소 5억에서 10억의 피해를 줘 놓고…… 권장도 했어요. 그것도 10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직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은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갔고, 그걸 믿고 재투자를 했고, 재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허가도 아니고 면허는 당연히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그걸 싹 몰아넣고 헌법 23조가 얘기한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를 했어요, 하나도 보상 안 하고. 이런 예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대법원 판례 얘기하는데 그거는 과거 법이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법을 내고 있는데 뭐 과거 법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차관님 말씀이 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기각을 한 이유는 현행법에 보시면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 행위가 제한되고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보상이 지금 안 된다는 건데, 대법원은 기존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대법원 사례를 드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 법의 대법원 사례를 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헌은 뭐냐? 기존 법이 위헌이라는 거예요, 기존 법이. 그런데 합헌으로 냈어요, 위헌은 5명이 위헌이라 그랬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존 법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존 법으로 해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입법권자가 만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헌법 23조에 보장한 재산권 보장, 그리고 옛날에 해수부에서 얼마나 가두리 양식장을 권장을 했어요, 내수면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 놓고 갑자기 수면 이용 동의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싹 밀어서 일인당 최소 5억에서 10억의 피해를 줘 놓고…… 권장도 했어요. 그것도 10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직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은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갔고, 그걸 믿고 재투자를 했고, 재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허가도 아니고 면허는 당연히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그걸 싹 몰아넣고 헌법 23조가 얘기한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를 했어요, 하나도 보상 안 하고. 이런 예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대법원 판례 얘기하는데 그거는 과거 법이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법을 내고 있는데 뭐 과거 법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법안은 19대 상임위 법안소위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위원장께서 발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면허는 법리적 특허로서 일정기간 한정적으로 특정인에게 내수면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서 권리를 계속 보상해 주게 되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법안은 19대 상임위 법안소위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위원장께서 발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면허는 법리적 특허로서 일정기간 한정적으로 특정인에게 내수면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서 권리를 계속 보상해 주게 되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17대, 18대, 19대에서도 보류가 됐던 사안이고 사실 좀 더 이것에 대한 연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17대, 18대, 19대에서도 보류가 됐던 사안이고 사실 좀 더 이것에 대한 연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지금 예산 추계를 보니까 구백몇십 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국의 피해자들이 우리 지역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강이 있던 지역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게 분명하고 대법원에 올라갈 때, 그래서 1심에서 인정받은 것 아시지요? 보상해 달라고 했잖아요.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간통 사건이 헌재에서 위헌이 될 때까지 수차에 걸쳐서 된 것처럼,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청문회할 때 소장후보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법률 이념은 언제든지 변천될 수 있다’…… 지금 5 대 4라고 하는 건 1명만 더 위헌이라고 하면되는 사항인데, 아니 가장 보수적인도 헌법재판소도 5명이 위헌이라고 그랬는데 행정부가 어떻게 더 보수적이에요? 여기서 의견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나중에 이게 위헌으로 가는 거지, 지금 5 대 4예요. 옛날 간통이 1 대 8, 2 대 7 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겨우 6 대 3으로 해 가지고 위헌이 됐잖아요, 간통죄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사회가. 옛날에 30년에 바뀌던 게 3년에 바뀌고 있어요. 그것 전향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셔야지, 헌법재판소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재산권 침해되는 것 맞잖아요.
지금 예산 추계를 보니까 구백몇십 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국의 피해자들이 우리 지역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강이 있던 지역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게 분명하고 대법원에 올라갈 때, 그래서 1심에서 인정받은 것 아시지요? 보상해 달라고 했잖아요.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간통 사건이 헌재에서 위헌이 될 때까지 수차에 걸쳐서 된 것처럼,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청문회할 때 소장후보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법률 이념은 언제든지 변천될 수 있다’…… 지금 5 대 4라고 하는 건 1명만 더 위헌이라고 하면되는 사항인데, 아니 가장 보수적인도 헌법재판소도 5명이 위헌이라고 그랬는데 행정부가 어떻게 더 보수적이에요? 여기서 의견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나중에 이게 위헌으로 가는 거지, 지금 5 대 4예요. 옛날 간통이 1 대 8, 2 대 7 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겨우 6 대 3으로 해 가지고 위헌이 됐잖아요, 간통죄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사회가. 옛날에 30년에 바뀌던 게 3년에 바뀌고 있어요. 그것 전향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셔야지, 헌법재판소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재산권 침해되는 것 맞잖아요.
김철민 위원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도 권석창 위원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의 안정적인 저해 우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숙려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도 권석창 위원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의 안정적인 저해 우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숙려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어업권 면허 연장을 불허한 경우에 보상을 해 준 사례와 맑은물공급정책 관련 보상 사례 이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그 사례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어업권 면허 연장을 불허한 경우에 보상을 해 준 사례와 맑은물공급정책 관련 보상 사례 이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그 사례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차관님, 위원님들 반대의견 있으니까 다음에 허가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면허에 대해서 타 법령에 의해서 용어를 쓰지 말고 이건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꿀 거니까, 지금은 안 바꿔 준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바꿀 테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야 되지만 면허 중단으로 인해서, 자의적 중단이든 타의에 의한 중단이든 법을 개폐해서 보상한 사례는 없어요. 당연하지.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데 면허를 중단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줬던 사례들을 쭉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이 건은 한 건도 지금 보상을 안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내세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정부 예산 얘기해서도 안 되고 거기 다 보상이 됐는데 이것만 안 하는 사례라는 거지요.
차관님, 위원님들 반대의견 있으니까 다음에 허가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면허에 대해서 타 법령에 의해서 용어를 쓰지 말고 이건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꿀 거니까, 지금은 안 바꿔 준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바꿀 테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야 되지만 면허 중단으로 인해서, 자의적 중단이든 타의에 의한 중단이든 법을 개폐해서 보상한 사례는 없어요. 당연하지.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데 면허를 중단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줬던 사례들을 쭉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이 건은 한 건도 지금 보상을 안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내세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정부 예산 얘기해서도 안 되고 거기 다 보상이 됐는데 이것만 안 하는 사례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9건의 발의한 의원별 주요내용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고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보고드립니다. 안 제2조 정의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께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 확대하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안 제3조 국가의 책무에서 세월호 선박인양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페이지 25쪽에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2 신설은 긴급배상금 신청이 되겠는데 긴급배상금에 대한 국가의 대위변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손실의 보상 규정과 관련하여 김현권 의원님께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어업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배상금의 지급신청 관련하여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안은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의 지급 등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미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생활지원금과 안 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는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박주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안 제29조의2 신설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께서는 의사상자, 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는 추모사업 등 시행 관련하여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2조 국가 등의 구상권 행사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께서는 선체인양 경비를 구상권 행사 대상에 추가하는 것과 서영교 의원안은 구상권 행사 대상에 선체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 경비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윤영일 의원안은 구상권 행사 대상에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9건의 발의한 의원별 주요내용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고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보고드립니다. 안 제2조 정의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께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 확대하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안 제3조 국가의 책무에서 세월호 선박인양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페이지 25쪽에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2 신설은 긴급배상금 신청이 되겠는데 긴급배상금에 대한 국가의 대위변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손실의 보상 규정과 관련하여 김현권 의원님께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어업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배상금의 지급신청 관련하여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안은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의 지급 등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미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생활지원금과 안 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는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박주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안 제29조의2 신설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께서는 의사상자, 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는 추모사업 등 시행 관련하여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2조 국가 등의 구상권 행사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께서는 선체인양 경비를 구상권 행사 대상에 추가하는 것과 서영교 의원안은 구상권 행사 대상에 선체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 경비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윤영일 의원안은 구상권 행사 대상에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우선 18쪽, 희생자․피해자 정의 확대 관련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희생자․피해자 범위 확대 개정안은 지금 특별법 제정 취지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라는 손해배상 기본원리에 비추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서 민간잠수사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잠수사 28명에 대해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보상금을 이미 11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대입 특별전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왔고 교직원은 교직원 확보․배치 우대, 심리상담, 여러 가지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미수습자 정의 규정 신설은 금년 3월에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이 이미 의결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18쪽, 희생자․피해자 정의 확대 관련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희생자․피해자 범위 확대 개정안은 지금 특별법 제정 취지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라는 손해배상 기본원리에 비추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서 민간잠수사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잠수사 28명에 대해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보상금을 이미 11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대입 특별전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왔고 교직원은 교직원 확보․배치 우대, 심리상담, 여러 가지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미수습자 정의 규정 신설은 금년 3월에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이 이미 의결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다음에는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영교․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가 세월호 인양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규정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영교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배상금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직접적인 손해에만 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법의 취지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의2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한 대위변제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이렇게 그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고 신청기한 등 어떤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윤영일 의원께서 손실보상 대상에 농산물, 관광까지 포함을 해 달라는 부분은 이것은 직접피해가 아니고 그리고 입증이 곤란한 그런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다만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현권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윤영일 의원께서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간접피해 추가 이 부분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피해만 보상하는 그런 법입니다. 해서 간접피해를 포함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측면에서, 다른 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금 지급신청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은 지급신청 기간을 삭제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한이 없이 영원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현권 의원께서 제시하신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의 합리적인 확보를 위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박순자 의원께서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한 연장 그다음에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올해 3월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서 19년까지 신청 가능하고 소멸시효도 연장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문제는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령에,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 심리치료 기간 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행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개정안의 ‘완치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영교․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가 세월호 인양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규정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영교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배상금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직접적인 손해에만 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법의 취지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의2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한 대위변제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이렇게 그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고 신청기한 등 어떤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윤영일 의원께서 손실보상 대상에 농산물, 관광까지 포함을 해 달라는 부분은 이것은 직접피해가 아니고 그리고 입증이 곤란한 그런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다만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현권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윤영일 의원께서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간접피해 추가 이 부분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피해만 보상하는 그런 법입니다. 해서 간접피해를 포함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측면에서, 다른 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금 지급신청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은 지급신청 기간을 삭제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한이 없이 영원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현권 의원께서 제시하신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의 합리적인 확보를 위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박순자 의원께서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한 연장 그다음에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올해 3월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서 19년까지 신청 가능하고 소멸시효도 연장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문제는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령에,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 심리치료 기간 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행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개정안의 ‘완치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상자, 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잠수사 등 의사상자 특례 신설에 대한 사항은 이 특별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서 이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주고 있고 그래서 민간잠수사 1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상해를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도 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일 의원께서 추모사업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예를 본다고 하면 안산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는데 부지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빠진 국가만으로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야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2조 국가 등의 구상권 관련해서 선체인양 경비 추가 그다음에 미수습자 수습 경비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 대상에 손실보상금 추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상자, 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잠수사 등 의사상자 특례 신설에 대한 사항은 이 특별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서 이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주고 있고 그래서 민간잠수사 1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상해를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도 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일 의원께서 추모사업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예를 본다고 하면 안산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는데 부지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빠진 국가만으로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야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2조 국가 등의 구상권 관련해서 선체인양 경비 추가 그다음에 미수습자 수습 경비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 대상에 손실보상금 추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
17페이지요, 윤영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한다는 것에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추모사업을 위한 추모공원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은, 시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차후에 장기적으로 운영비에 대해 국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해진 게 있나요, 운영비에 대해서?
17페이지요, 윤영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한다는 것에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추모사업을 위한 추모공원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은, 시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차후에 장기적으로 운영비에 대해 국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해진 게 있나요, 운영비에 대해서?
김철민 위원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지요. 아니, 힘 있는 기재부가 갖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돈 없으면 문 닫아요, 이것을? 저는 그래서 이 문제도 근본 취지는 알지만, 제가 법적인 어떤 효력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추모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떠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가사업인데. 이것만큼은 좀 명문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지요. 아니, 힘 있는 기재부가 갖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돈 없으면 문 닫아요, 이것을? 저는 그래서 이 문제도 근본 취지는 알지만, 제가 법적인 어떤 효력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추모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떠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가사업인데. 이것만큼은 좀 명문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차관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이 법을 잘 모르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또 수정안이 가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이삼 년 지난 다음에 힘 있는 기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운영비를 떠맡기고 그러면 이것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차관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이 법을 잘 모르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또 수정안이 가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이삼 년 지난 다음에 힘 있는 기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운영비를 떠맡기고 그러면 이것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행법은 조성까지 되어 있는데 윤영일 의원안이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로 일원화한다 이것은 아닌 것이지요. 사실 법률을 차관께서 잘못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보면 ‘국가 등은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어질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저는 윤영일 의원안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행법은 조성까지 되어 있는데 윤영일 의원안이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로 일원화한다 이것은 아닌 것이지요. 사실 법률을 차관께서 잘못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보면 ‘국가 등은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어질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저는 윤영일 의원안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정책기획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지금 회의자료 44쪽과 45쪽을 보시면, 조문 자료에 보시면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운영까지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1번의 추모공원은 조성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 시에 국가 재정지원이 없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지금 회의자료 44쪽과 45쪽을 보시면, 조문 자료에 보시면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운영까지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1번의 추모공원은 조성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 시에 국가 재정지원이 없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그런데 앞쪽 44쪽을 보시면 밑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행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를 4․16재단에 위탁을 하고 동 재단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이후에 재단에 위탁을……
그런데 앞쪽 44쪽을 보시면 밑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행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를 4․16재단에 위탁을 하고 동 재단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이후에 재단에 위탁을……
이양수 위원
지금 검토보고가 타당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해수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 정부 측에서 수용한 것들은 일단 통과시키고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거나 반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다시 또 논의하는 게 어떠신가요?
지금 검토보고가 타당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해수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 정부 측에서 수용한 것들은 일단 통과시키고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거나 반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다시 또 논의하는 게 어떠신가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렇게 해도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이상 5건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은 입법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3항, 제5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이상 5건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은 입법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3항, 제5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51쪽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선법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안은 도선사 면허요건을 완화하고 도선사 정년연장하며 도선사에 대한 민사책임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선사 정년연장과 관련하여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도선사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는 경우에 도선사에 대한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쪽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선법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안은 도선사 면허요건을 완화하고 도선사 정년연장하며 도선사에 대한 민사책임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선사 정년연장과 관련하여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도선사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는 경우에 도선사에 대한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입니다. 그 안을 만드는 것을 지금 정부안으로 다른 것에 진행되고 있고요. 도선법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넣어 가지고 처음에 지금 개정안을……
해운물류국장입니다. 그 안을 만드는 것을 지금 정부안으로 다른 것에 진행되고 있고요. 도선법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넣어 가지고 처음에 지금 개정안을……
권석창 위원
개념이 지금 없어 가지고 여기에 넣으실 때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든가 이것을 포함시킬 건지 말 것인지, 전시나 중대한 파업이나 이런 것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개념이 지금 없어 가지고 여기에 넣으실 때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든가 이것을 포함시킬 건지 말 것인지, 전시나 중대한 파업이나 이런 것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권석창 위원
이것 그냥 정년 3년 늘리려고 이렇게 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여기서 바꾼 것은 잘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3년 늘리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처음 개념이 들어와서 내가 뭔지 몰라 가지고.
이것 그냥 정년 3년 늘리려고 이렇게 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여기서 바꾼 것은 잘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3년 늘리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처음 개념이 들어와서 내가 뭔지 몰라 가지고.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전시․사변은 당연하고요. 지난번 한진해운 사태 때 돈을 못 받을까 봐 도선사를 포함해서 예선․하역사들 전부 다 응하지 않아 가지고 항만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화주들이 화물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것도 포함을 해서 그런 경우에 필수도선사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전시․사변은 당연하고요. 지난번 한진해운 사태 때 돈을 못 받을까 봐 도선사를 포함해서 예선․하역사들 전부 다 응하지 않아 가지고 항만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화주들이 화물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것도 포함을 해서 그런 경우에 필수도선사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 잠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수정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 관련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상법상 이미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별도로 추가 규정을 두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선주협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주협회에서는 우수도선사를 스스로 선주협회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로테이션 한다고 그러면 수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대의견에 대해서 도선사협회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수정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 관련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상법상 이미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별도로 추가 규정을 두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선주협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주협회에서는 우수도선사를 스스로 선주협회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로테이션 한다고 그러면 수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대의견에 대해서 도선사협회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제 의견 좀 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어제는 봤는데 지금 와서 뒤에 있는 것은 못 봤는데,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을 겨우 도선료의 3배수로 하는 것도 문제고 도선료 해 봐야 한 200, 3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책임제한을 뭐 10배도 아니고 3배로 하는 것은 너무 도선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안이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선사를 지정하든 로테이션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통과시키면 안 돼요.
제 의견 좀 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어제는 봤는데 지금 와서 뒤에 있는 것은 못 봤는데,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을 겨우 도선료의 3배수로 하는 것도 문제고 도선료 해 봐야 한 200, 3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책임제한을 뭐 10배도 아니고 3배로 하는 것은 너무 도선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안이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선사를 지정하든 로테이션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통과시키면 안 돼요.
전문위원 이승재
제가 지금 급하게 보고드리는 바람에 61쪽에 제36조의2(도선사의 책임제한) 부분 보고를 생략했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주협회의 다른 의견도 있고 책임제한의 부분은 현재 상법상에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과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항만 이 조항은요.
제가 지금 급하게 보고드리는 바람에 61쪽에 제36조의2(도선사의 책임제한) 부분 보고를 생략했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주협회의 다른 의견도 있고 책임제한의 부분은 현재 상법상에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과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항만 이 조항은요.
소위원장 황주홍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청회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만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에 대해서는 이군현 의원님께서는 조선산업 지원 대책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69쪽입니다. 자본금 및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5조(자본금)에서는 정부 등으로 그리고 안 제6조에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사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1쪽은 안 제8조(등기)와 관련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74쪽에는 진흥공사의 업무가 안 제11조 관련하여 융자를 삭제하고 보증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관련하여 안 제12조제1항제3호에 적립금의 한도기준 용도를 명시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안 제14조제4항 사채의 소멸시효 신설과 관련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분의 수정의견과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하여 부칙 제4조에서―91쪽을 봐 주시면―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서 명확하게 부칙 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청회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만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에 대해서는 이군현 의원님께서는 조선산업 지원 대책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69쪽입니다. 자본금 및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5조(자본금)에서는 정부 등으로 그리고 안 제6조에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사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1쪽은 안 제8조(등기)와 관련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74쪽에는 진흥공사의 업무가 안 제11조 관련하여 융자를 삭제하고 보증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관련하여 안 제12조제1항제3호에 적립금의 한도기준 용도를 명시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안 제14조제4항 사채의 소멸시효 신설과 관련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분의 수정의견과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하여 부칙 제4조에서―91쪽을 봐 주시면―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서 명확하게 부칙 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 관련해서 동 제정안 제5조에 정부가 자본금은 100분의 51 이상을 의무 출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공사에 대한 민간 출자비중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90% 이상이 정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민간 쪽에서 하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은 출자한다’는 문구를 ‘정부 등이 출자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 관련해서 동 제정안 제5조에 정부가 자본금은 100분의 51 이상을 의무 출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공사에 대한 민간 출자비중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90% 이상이 정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민간 쪽에서 하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은 출자한다’는 문구를 ‘정부 등이 출자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황주홍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양진흥공사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강준석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양진흥공사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강준석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