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1일



소위원장 경대수
수석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조사하는 과정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벌칙에 규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한 겁니다.

이종명 위원
저는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한다는 것이고.

이철희 위원
단순화시키면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반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죽 우리가 검토해 왔던 내용 이런 것들 자체가 거의 청문회 수준에 버금가는 활동인데 또 추가로 청문회를 별도로 한다,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김동철 의원님 안에는 청문회 내용이 있고요, 최경환․이개호 의원님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법하고 세특법은 있고, 과거사법은 없고 이래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제 로……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법안도 진화하는 과정이고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4․16이나 사회적 참사법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저희가 빼고 이런다면 오히려 논란이 될 것 같고, 두고요. 그리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벌칙조항을 두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위원회가 하든 안 하든 거기서 판단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국회가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김중로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1
김중로 위원
청문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의견 그 정도로 마치고요. 수석님, 보류해 갖고 다시 할 것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검토사항은 다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청문회는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포상금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김동철 의원님 안에는 있는데 나머지 의원안이나 사참법이나 세특법이나 과거사법은 다 포상금 규정은 없는데. 위원회 권한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신고한 사람……

서영교 위원
신고한 분에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철희 위원
김동철 Ⅰ안이에요, Ⅱ안이에요?

소위원장 경대수
양쪽에 다 있나 본데.

1
김중로 위원
포상금 문제는 두는 게 좋지 않아요, 어차피?

서영교 위원
대의적 관점에서 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하여간 중요하지는 않은데…… 포상금, 다른 의견 없으세요? 수석님, 포상금 부분 판단을 좀 주시지요.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포상금에 대해서는 김동철 의원 Ⅱ안에서만 규정이 돼 있고……

소위원장 경대수
Ⅰ안에는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Ⅰ안에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넘어갑시다.

1
김중로 위원
Ⅰ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빼도 되지.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Ⅰ안에는 없어요. Ⅱ안에만 있어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뺍시다, 그냥.

이철희 위원
Ⅰ안에 없고 Ⅱ안에 있는 것은 반대야, 반대. Ⅰ안에 없고 Ⅱ안에 있으면 본인이 생략한 것인데, 접은 것인데, 반대니까…… Ⅱ안은 새로 넣은 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렇지요. Ⅱ안이 나중에 나온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과거에도 이와 관련한 포상금 제도가 있었나요?

소위원장 경대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통과시킨 사참법에도 있고……

서영교 위원
아니, 그것 말고 5․18 진상 규명에는……

소위원장 경대수
세월호 특별법도 없고 과거사법도 없어요.

서영교 위원
저는 대의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 이기 때문에 포상금 규정은 삭제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래요. 삭제합시다.

서영교 위원
전체 흐름을 흐른다고 생각해요.

1
김중로 위원
그럽시다. 뺍시다. 포상금까지 뭐……

소위원장 경대수
그다음에 형의 감경․면제 조항이 있는데 수석님 이것은 뭐지요? 형의 감경․면제 조항도 법안에 따라 다른데. 수석님, 의견 없으세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그게 무슨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저도 표만 우리 방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시키려고요. 기왕 검토하는 김에 완벽히 해 놔야지.

서영교 위원
감경 및 면제?

소위원장 경대수
형의 감경 및 면제 조항을 최경환 의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김동철 의원안 그 다음에 최경환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만 없고 나머지 세 안에는 형의 감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감경 등 면제는 필요할 것 같네요.

소위원장 경대수
자수하는 경우에 감경․면제 조항은 있는데 자백하는 경우에 감경…… 아니, 뭐 들어가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법……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서영교 위원
강력한 처벌의 목표보다 진상 규명의 목표가 있고 이런 것 속에서 이제 털고 가야 되는 시점에 이 조항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하여간 그것……

서영교 위원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법사위 가서 하여간 또 심사하겠지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수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서영교 위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15명?

소위원장 경대수
아까 통과됐나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까 소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하고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김동철 의원님 Ⅱ안 제46조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치밀하게 만들었네요.

소위원장 경대수
제 방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수석님, 김동철 의원 두 번째 안 제46조에 수록된 것으로 나오는데 왜 없어요?

서영교 위원
수정안에 넣었나요, 그 부분을?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들어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감사 요구로?


소위원장 경대수
보고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 있는 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서영교 위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있고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놓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보완한 법안이라서 저는 찬성합니다.

김병기 위원
몇 페이지에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91페이지 보시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거기 정리해 놨구나. 희생자를 위한 사면․복권 건의도 반영했고, 가해자에 대한 화해 조치 이것도 반영하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 이것도 반영했고. 이게 특별검사가 또 필요한가요? 아까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런 조항이 있고 또 별도로…… 수석님, 그것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어떤 부분이요?

소위원장 경대수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이 부분은 세월호법하고 사회적 참사 규명법하고는……

소위원장 경대수
세특법하고 사참법하고 다 있다 그 얘기이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그 부분도 의견 어떠세요?

서영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전체적으로 웬만한 것은 다 됐나요? 그러면 아까 보류한 것 한 번씩 더 결론 낼 수 있나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 보지요.

이철희 위원
오늘 결론 내실 거예요?

소위원장 경대수
결론 낼 수 있으면 내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해 보지 뭐. 보류한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67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소위원장 경대수
사무처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소위원회 부분 의견을 정리합시다. 위원회 있고 사무처 있으면 실무위원회하고 소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서 위원님 어떠세요?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사무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처가 있으니까 실무위원회․소위원회는 별도로, 특히 실무위원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소위원회는 모르겠어요. 소위원회는 또 어떤 의미에서……

김병기 위원
소위원회도 이개호 의원안만 있고 최경환․김동철 의원안에 없는 것 보면 실무위원회나 소위원회 이것 같은 성격 같은데요.

소위원장 경대수
소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전체위원회에서 임의로 구성해도 상관이 없고, 아까 소위원회 감독권인가 그것도 충돌해서 빼야 된다는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삭제를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
김중로 위원
소위원회하고 자문기구는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경대수
사무처까지만 놔두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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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실무는 놔두는 게 낫겠지.

서영교 위원
오늘 통과를 전제를 한다면……

소위원장 경대수
사무처가 있으니까 실무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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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실무는, 사무처가 있는가 하면……

소위원장 경대수
아이, 충돌해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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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구성해서 소위원회든 뭐든 해야지 따로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충돌이 돼서 안 된다고요. 뒷장 보세요. 실무위원회가 4․3사건 빼고는 다른 데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사무처가 없거든. 그렇게 해도 되지 싶어. 기왕 하는 것 그렇게 결론 냅시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결론을 내면 전체 결론도 나나요?

소위원장 경대수
이렇게 해결돼 갖고 나면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지 뭐.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러시지요. 어차피 밖으로 나가도 또 논란이 될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위원장 경대수
또 결론 안 난 게 뭐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러면 이 부분은 사무처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다음에 69페이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그 부분……

소위원장 경대수
규칙으로 할 것이냐……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규칙으로 할 것인지 국가공무원법으로 할 것인지……

소위원장 경대수
저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법에도 규칙으로 있다니까 특별히 제가 고집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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