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1일
서영교 위원
제가 무슨 설명인지 알겠는데요. 법적 안정성, 공소시효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한해서 특별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 경우이고, 이렇다면 이게 특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설명인지 알겠는데요. 법적 안정성, 공소시효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한해서 특별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 경우이고, 이렇다면 이게 특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철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이것은 빠져야 되고 ‘고발․수사 의뢰한 때부터’ 중지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이것은 빠져야 되고 ‘고발․수사 의뢰한 때부터’ 중지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재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래 된 사건이고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되는 거지요. 재정신청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래 된 사건이고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되는 거지요. 재정신청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경대수
공소시효라는 것은 법정형에 따라서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죄 같은 경우는 시효가 없고 그런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이 있는데 이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깨냐고요.
공소시효라는 것은 법정형에 따라서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죄 같은 경우는 시효가 없고 그런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이 있는데 이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깨냐고요.
서영교 위원
외국에는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영국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다 없앴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전범까지 아예 공소시효를 다 없앴고. 사실은 외국 판례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법적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 법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기하는 거예요. 전체 판례를 보셔야 돼요.
외국에는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영국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다 없앴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전범까지 아예 공소시효를 다 없앴고. 사실은 외국 판례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법적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 법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기하는 거예요. 전체 판례를 보셔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89페이지, 위원회 조사관의 직무수행 문제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임명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제정안과 같이 특별법 형태로 별도의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위원회나 다른 조사기관에서 수사와 유사한 목적의 조사행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을 통해 수사권한이 부여된 자를 파견받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별도로 예외적으로 위원장에게 직접 수사권한을 가진 조사관을 지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회 조사단계의 대상자를 ‘피의자’로 명시하는 것과 직접 피의자ㆍ증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89페이지, 위원회 조사관의 직무수행 문제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임명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제정안과 같이 특별법 형태로 별도의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위원회나 다른 조사기관에서 수사와 유사한 목적의 조사행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을 통해 수사권한이 부여된 자를 파견받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별도로 예외적으로 위원장에게 직접 수사권한을 가진 조사관을 지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회 조사단계의 대상자를 ‘피의자’로 명시하는 것과 직접 피의자ㆍ증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특사경 권한을 주면 그건 수사로 가니까 그리고 영장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주지 말자 그 취지예요, 지금 의견은. 조사권은 있는 거지 조사관이 왜 조사권이 없어?
특사경 권한을 주면 그건 수사로 가니까 그리고 영장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주지 말자 그 취지예요, 지금 의견은. 조사권은 있는 거지 조사관이 왜 조사권이 없어?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위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의 위상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금감위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일정 사법경찰권, 사법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채업자들을 조사하고…… 사법경찰권을 이번에 다 줬거든요.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에게도 사법경찰권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사할 권리 이런 것은 아니 지만 거기서 그들을 제지하려고 한다면 사법경찰권의 권리를 준다고 했고 그 법이 웬만하면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없고 법이 위반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위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의 위상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금감위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일정 사법경찰권, 사법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채업자들을 조사하고…… 사법경찰권을 이번에 다 줬거든요.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에게도 사법경찰권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사할 권리 이런 것은 아니 지만 거기서 그들을 제지하려고 한다면 사법경찰권의 권리를 준다고 했고 그 법이 웬만하면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없고 법이 위반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그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지, 이 일반 법 근거에 의해 신청하는 거지, 새로운 무슨 이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따로따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그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지, 이 일반 법 근거에 의해 신청하는 거지, 새로운 무슨 이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따로따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과거에 엄청난 것을 조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어떤지, 거기에 권한들을 어느 정도로 주면서……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 과정 속에서 사법경찰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게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과거에 엄청난 것을 조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어떤지, 거기에 권한들을 어느 정도로 주면서……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 과정 속에서 사법경찰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게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겁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여기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관에게 이 정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 있는 공무원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줬고, 서울시에 있는 채권단 관리자들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줬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더 살펴보고요.
그러면 여기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관에게 이 정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 있는 공무원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줬고, 서울시에 있는 채권단 관리자들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줬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더 살펴보고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러니까 준 근거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법률 규정을 떠나서 새로 부여하자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준 근거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법률 규정을 떠나서 새로 부여하자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철희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의 반대논거는 특사경을 주는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법 이것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 것인데 다른 특별법에서 주는 예는 없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입법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뜻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도 또 식품단속 이런 것도 권한을 주는데, 단지 그 법에 있다는 근거만으로 주는데 그 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례로 보면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의 반대논거는 특사경을 주는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법 이것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 것인데 다른 특별법에서 주는 예는 없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입법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뜻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도 또 식품단속 이런 것도 권한을 주는데, 단지 그 법에 있다는 근거만으로 주는데 그 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례로 보면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겠다 싶어요.
소위원장 경대수
특사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일반론화 한 것이 이 법인데 그러면 이 법을 고쳐야지. 여기에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만들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모법인 근거법에 ‘원칙으로 하되 이러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할 때는 거기에 줄 수 있다’라는 허용하는 의미의 조항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게 없으면 이 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사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일반론화 한 것이 이 법인데 그러면 이 법을 고쳐야지. 여기에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만들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모법인 근거법에 ‘원칙으로 하되 이러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할 때는 거기에 줄 수 있다’라는 허용하는 의미의 조항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게 없으면 이 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나머지 12번, 기타사항으로 제정안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과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은 삭제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61조에 조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의 일반적인 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관련 벌칙규정 신설도 제정안에서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벌칙규정에서는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12번, 기타사항으로 제정안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과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은 삭제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61조에 조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의 일반적인 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관련 벌칙규정 신설도 제정안에서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벌칙규정에서는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것보다는 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청문회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또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해서 벌칙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보다는 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청문회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또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해서 벌칙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명 위원
청문회에서 하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별도로 또 청문회를 한다,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청문회에서 하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별도로 또 청문회를 한다,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종명 위원
청문회, 특검 이런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는 거지.
청문회, 특검 이런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