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1일



서영교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 법안이 나왔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이 법안이 법리적으로 좀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영교 위원
제가 무슨 설명인지 알겠는데요. 법적 안정성, 공소시효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한해서 특별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 경우이고, 이렇다면 이게 특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러니까 고발……

이철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이것은 빠져야 되고 ‘고발․수사 의뢰한 때부터’ 중지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지요?

서영교 위원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소위원장 경대수
우선 소급효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이철희 위원님처럼 바꾸면, 공소시효제도 자체가 그런 게 아닌데 고발하면 어떻게 시효가 정지가 되냐 그거예요.

서영교 위원
공소시효제도 자체가 그런 게 아닌데, 공소시효제도가 가해자 중심으로 해서 법적 안정성을 만들었거든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어찌 됐든 시효라는 법률 규정이 기소가 되면 시효가 정지된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서영교 위원
그러면 재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래 된 사건이고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되는 거지요. 재정신청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철희 위원
수사가 시작이 되면 공소가 중지되는 것은 있어요?

소위원장 경대수
진행이 계속되지. 수사 시작돼도 기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검사가 놓치면 그 시효 완성을 시켰다고 징계를 받고 그런단 말이야.

이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법으로는 기소하고 재정신청하고 두 가지밖에 없네.

소위원장 경대수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재정신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범 공소시효도 없애버린 거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공소시효라는 것은 법정형에 따라서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죄 같은 경우는 시효가 없고 그런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이 있는데 이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깨냐고요.

서영교 위원
그것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거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이것을 못 바꾼다니까, 위원님. 이것은 그냥 삭제하고 넘어갑시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사위로 넘기면 그래도 법률소위인데…… 넘어갑시다.

서영교 위원
성폭행범도 공소시효를 짧게 해 가지고 지금 공소시효를 바꾸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은 법을 바꿨잖아요, 일반죄명에 따라서 법을……

서영교 위원
바꾸고 있고 외국 사례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도 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것은 죄명도 특정을 안 하고 무슨 죄명을 불문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시효를 정지시킨다 이렇게 되는 법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서영교 위원
외국에는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영국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다 없앴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전범까지 아예 공소시효를 다 없앴고. 사실은 외국 판례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법적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 법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기하는 거예요. 전체 판례를 보셔야 돼요.

소위원장 경대수
하여간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정부 측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봐 주세요.

소위원장 경대수
이것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8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89페이지, 위원회 조사관의 직무수행 문제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임명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제정안과 같이 특별법 형태로 별도의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위원회나 다른 조사기관에서 수사와 유사한 목적의 조사행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을 통해 수사권한이 부여된 자를 파견받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별도로 예외적으로 위원장에게 직접 수사권한을 가진 조사관을 지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회 조사단계의 대상자를 ‘피의자’로 명시하는 것과 직접 피의자ㆍ증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이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철희 위원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 측이 동의하는 이유는 현행법 체계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다른 조항을 못 봐서 그런데 여기에 조사권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권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조사권도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조사권도 없어요?

서영교 위원
누가요? 사법경찰관이요? 사법경찰관2이 조사권이 없어요?

이철희 위원
조사권도 없으면 뭐해요?

소위원장 경대수
이게 사법경찰관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김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권은 있냐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조사권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사법경찰관 원래 조사권 다 있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조사권이야 있겠지. 조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위원회를……

이종명 위원
조사권이 없으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서영교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조사는 해야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줘야 조사도 하고 이런 것 아닌가?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지요. 조사하고 수사는 다르게……

서영교 위원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니까요.

소위원장 경대수
특사경 권한을 주면 그건 수사로 가니까 그리고 영장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주지 말자 그 취지예요, 지금 의견은. 조사권은 있는 거지 조사관이 왜 조사권이 없어?

서영교 위원
여기 특사경이라고 했나요? 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관리……

소위원장 경대수
사법경찰관이라는 용어가 일반 경찰관은 사경이라 그러는데 그것 외에 경찰관리의 자격을 주는 것을 특사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위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의 위상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금감위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일정 사법경찰권, 사법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채업자들을 조사하고…… 사법경찰권을 이번에 다 줬거든요.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에게도 사법경찰권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사할 권리 이런 것은 아니 지만 거기서 그들을 제지하려고 한다면 사법경찰권의 권리를 준다고 했고 그 법이 웬만하면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없고 법이 위반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그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지, 이 일반 법 근거에 의해 신청하는 거지, 새로운 무슨 이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따로따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과거에 엄청난 것을 조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어떤지, 거기에 권한들을 어느 정도로 주면서……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 과정 속에서 사법경찰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게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겁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예, 저희는 조사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정안처럼 특별법 형태로 별도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수사권한을 부여한다고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사법경찰관이 수사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예, 그렇게 지정한 부분이 바로 수사권한을 준다는 것하고 같은 뜻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조사는 인정이 된다니까요. 수사를 못 한다는 거지.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예, 조사는 가능한데 수사, 그러니까 무슨 체포, 압수수색 이런 수사권한을 줄 수 없다는……

서영교 위원
사법경찰관이 체포를 합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체포하지요. 현행범도 체포하고 그러는 것인데……

서영교 위원
여기서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아왔으면 좋겠어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예를 들어서 철도경찰대라든지 식약청 단속반이라 든지…… 여기는 지금 특사경에 의해서 수사권한이 부여된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서영교 위원
특사경……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또 뭐예요? 특사경과 사법경찰관이 같은 겁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특별사법경찰관을 제가 줄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여기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관에게 이 정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 있는 공무원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줬고, 서울시에 있는 채권단 관리자들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줬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더 살펴보고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러니까 준 근거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법률 규정을 떠나서 새로 부여하자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지요.

서영교 위원
하여간 제가 한번 더 살펴볼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넘어갑시다, 검토.


소위원장 경대수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이 부분은 마지막에 결정할 때 같이 하더라도……

이철희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의 반대논거는 특사경을 주는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법 이것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 것인데 다른 특별법에서 주는 예는 없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입법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뜻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도 또 식품단속 이런 것도 권한을 주는데, 단지 그 법에 있다는 근거만으로 주는데 그 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례로 보면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겠다 싶어요.

소위원장 경대수
특사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일반론화 한 것이 이 법인데 그러면 이 법을 고쳐야지. 여기에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만들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모법인 근거법에 ‘원칙으로 하되 이러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할 때는 거기에 줄 수 있다’라는 허용하는 의미의 조항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게 없으면 이 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철희 위원
특별법 우선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특별법이 다 우선이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특별법이라고 무조건 근거규정에 배치되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서영교 위원
근거규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찬가지로 특별법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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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더 이상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데 1+1은 2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갑시다. 하여간 나중에 또 판단합시다, 일단 충분한 논의가 됐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나머지 12번, 기타사항으로 제정안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과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은 삭제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61조에 조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의 일반적인 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관련 벌칙규정 신설도 제정안에서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벌칙규정에서는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종명 위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까?

이철희 위원
벌칙조항을 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것보다는 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청문회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또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해서 벌칙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은 의견 같으세요?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없으시면 이것 넘어가지요.

이종명 위원
청문회에서 하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별도로 또 청문회를 한다,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김병기 위원
아니, 원래 규정에 있어요.

이철희 위원
청문회는 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벌칙을 주자 이 말이지.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종명 위원
청문회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제정안에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여기서 지금 검토를 안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명 위원
청문회, 특검 이런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는 거지.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청문회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청문회가 없으면 아예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종명 위원
그게 과연…… 위원회 활동 자체가 청문회 활동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기 위원
전혀 다르지요.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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