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1일
이종명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실무위원회를 또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것도 광주광역시장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광주시장이 되고 거기에 관계 공무원하고 5․18 관련 단체들이 전부 다, 그 인원들끼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실무위원회를 또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것도 광주광역시장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광주시장이 되고 거기에 관계 공무원하고 5․18 관련 단체들이 전부 다, 그 인원들끼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명 위원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을…… 이 위원회 자체가 하는 활동인데 그 안에 또 소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원래 위원회 구성을 하면 조직 자체가 어떤 구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또 이런 실무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게 어쩌면 이 위원회 내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을…… 이 위원회 자체가 하는 활동인데 그 안에 또 소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원래 위원회 구성을 하면 조직 자체가 어떤 구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또 이런 실무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게 어쩌면 이 위원회 내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좀…… 그전에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김동철 의원안이나 이개호 의원안에는 이종명 위원님 말씀처럼 실무위원회를 두지 않은 상태예요. 않은 상태고, 최경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를 풀어 나가는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실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의견을 넣어 주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없는 안도 있었으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그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의견을 좀…… 그전에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김동철 의원안이나 이개호 의원안에는 이종명 위원님 말씀처럼 실무위원회를 두지 않은 상태예요. 않은 상태고, 최경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를 풀어 나가는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실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의견을 넣어 주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없는 안도 있었으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그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철희 위원
잠깐만 제 얘기까지 마저 듣고 하시지요. 그 뒤페이지 보니까 다른 위원회와 관련된 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대체로는 없는데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석전문위원도 그 점을 감안한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목소리가 좀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4․3은 제주도고 5․18은 호남이니까. 그렇다면 저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다른 법안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뭐 전체 판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실무위원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 얘기까지 마저 듣고 하시지요. 그 뒤페이지 보니까 다른 위원회와 관련된 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대체로는 없는데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석전문위원도 그 점을 감안한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목소리가 좀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4․3은 제주도고 5․18은 호남이니까. 그렇다면 저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다른 법안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뭐 전체 판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실무위원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의견을 조금 더 내겠습니다. 뒤에 이철희 위원이 얘기하신 것을 보면 실무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사무처들이 있어요. 사실은 위원회가 가서 조사까지 하고 현장도 다니고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회에서 실무를 맡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무위원회로 와서 그 일도 해야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면 해야 할 범위가 거대해서 사무처에 120명 정도 공무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도 사무처가 있습니다, 120명. 그런데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갖 기구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그전에 해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처럼 크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실무위원회로, 위원회가 전체 흐름과 판단을 해 나가고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 중에 갈 수도 있고 광주광역시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을 조금 더 내겠습니다. 뒤에 이철희 위원이 얘기하신 것을 보면 실무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사무처들이 있어요. 사실은 위원회가 가서 조사까지 하고 현장도 다니고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회에서 실무를 맡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무위원회로 와서 그 일도 해야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면 해야 할 범위가 거대해서 사무처에 120명 정도 공무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도 사무처가 있습니다, 120명. 그런데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갖 기구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그전에 해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처럼 크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실무위원회로, 위원회가 전체 흐름과 판단을 해 나가고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 중에 갈 수도 있고 광주광역시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이것 수정의견이라고 내셨는데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기구, 사무처 이렇게 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우선 그 설명을 좀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이것 수정의견이라고 내셨는데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기구, 사무처 이렇게 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우선 그 설명을 좀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4건 중에서 김동철 의원Ⅱ안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안에 많은 안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게 된 것은 가급적이면 다른 입법례를 고려해서 입법례도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을 했습니다.
이 4건 중에서 김동철 의원Ⅱ안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안에 많은 안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게 된 것은 가급적이면 다른 입법례를 고려해서 입법례도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을 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전례에 비춰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면 소위가 없든지 자문기구가 없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귀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실무위원회 이런 것 다 없애고 사무처를 조금 늘리든지. 하여간 문제의식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절충을 해 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전례에 비춰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면 소위가 없든지 자문기구가 없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귀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실무위원회 이런 것 다 없애고 사무처를 조금 늘리든지. 하여간 문제의식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절충을 해 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3번 사항입니다.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 문제입니다. 제정안은 위원회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공무원 신분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부가금 부과 등 징계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징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정안에서는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원회 직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국 가공무원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번 사항입니다.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 문제입니다. 제정안은 위원회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공무원 신분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부가금 부과 등 징계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징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정안에서는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원회 직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국 가공무원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법안들, 우리 앞에 참고자료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법안들과 좀 비교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법안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월호든 사회적 참사든 제주 4․3이든 진실화해든 다른 비슷한 특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법안들, 우리 앞에 참고자료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법안들과 좀 비교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법안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월호든 사회적 참사든 제주 4․3이든 진실화해든 다른 비슷한 특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다른 법안들은 법리 안 지키고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법안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왜 공무원 준용해야 된다는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법안들은 법리 안 지키고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법안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왜 공무원 준용해야 된다는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경대수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공무원 징계는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법에 규칙으로 정한 것은 그 규칙 내용이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법규 범위 내에서 된 건가요? 그 부분은 검토했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공무원 징계는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법에 규칙으로 정한 것은 그 규칙 내용이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법규 범위 내에서 된 건가요? 그 부분은 검토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71쪽 동행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김동철 의원Ⅰ안, 최경환 의원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 김동철 의원Ⅱ안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아닌 자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불응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게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제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71쪽 동행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김동철 의원Ⅰ안, 최경환 의원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 김동철 의원Ⅱ안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아닌 자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불응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게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제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75쪽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의뢰 문제입니다. 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압수의 필요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범죄를 전제하지 않은 일반 영장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은 특정 범죄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영장을 금지한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사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5쪽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의뢰 문제입니다. 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압수의 필요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범죄를 전제하지 않은 일반 영장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은 특정 범죄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영장을 금지한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사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 위원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처분이니까 영장 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치고 그다음에 의뢰할 경우 검사가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위헌이에요? 발부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검사가 본인이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 주면 안 되나?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처분이니까 영장 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치고 그다음에 의뢰할 경우 검사가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위헌이에요? 발부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검사가 본인이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 주면 안 되나?
서영교 위원
아니지요. 영장 청구는 의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에 소속 직원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영장 청구는 의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에 소속 직원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경대수
‘의뢰’라는 용어는 좀 적절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문장,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의뢰’라는 용어는 좀 적절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문장,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이철희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짐작건대 이게 오래 해묵은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야만 그나마 뭔가 좀 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청구권을 마치 갖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의뢰하는 것까지는 열어두면 되지 않을까요?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선언적 규정이라도 그렇게 줘야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마 제가 짐작건대 이게 오래 해묵은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야만 그나마 뭔가 좀 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청구권을 마치 갖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의뢰하는 것까지는 열어두면 되지 않을까요?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선언적 규정이라도 그렇게 줘야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서영교 위원
의뢰하면 웬만하면 응해야지요. 특별법은 웬만하면 응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외뢰할 수 있다는 것은 넣든 안 넣든……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조사하다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응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까, 세월호법이나 이런 것에?
의뢰하면 웬만하면 응해야지요. 특별법은 웬만하면 응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외뢰할 수 있다는 것은 넣든 안 넣든……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조사하다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응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까, 세월호법이나 이런 것에?
소위원장 경대수
그 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헌법의 원칙상 영장 청구를 검사한테 강제할 수 는 없지요. 앞의 조항은 지금 논의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발언을 못 하겠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지금 법체계를 바꾸기 전에는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헌법의 원칙상 영장 청구를 검사한테 강제할 수 는 없지요. 앞의 조항은 지금 논의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발언을 못 하겠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지금 법체계를 바꾸기 전에는 둘 수 없는 거예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은 헌법의 원칙상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집행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지요. 뒤에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조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헌법의 원칙상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집행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지요. 뒤에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조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