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1일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4건입니다. 이들 법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발의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법 필요성 및 입법 형식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들의 입법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들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개별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법을 할 수도 있으나 현행의 포괄적인 과거사정리법을 통한 진상규명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56쪽 별도의 입법을 할 경우 제정안들의 심사방향입니다. 제정안 4건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면에서는 입법목적이 동일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각 제정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상규명의 범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임무․구성 및 권한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항목별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범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 항목별 규정 여부 등의 방향이 선택되면 그 이후 개별 조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전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정안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 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진상 규명의 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에 부여한 권한 등에 대해서는 제정안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진상 규명의 범위입니다. 제정안의 진상 규명 범위는 4건 모두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과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를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 사항입니다. 진상 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은 최경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Ⅱ), 이 두 건은 동일하나 다른 2개의 안은 명칭, 위원의 구성, 활동기간, 위원회 사무처 직원 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경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Ⅱ)은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경환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Ⅱ),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진상 규명조사위원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권한은 각 제정안 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한별로 살펴보면,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권은 김동철 의원(Ⅰ), (Ⅱ)안과 최경환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고, 고발 및 수사의뢰권은 김동철 의원(Ⅰ), (Ⅱ)안과 이개호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 특별검사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권, 포상금은 김동철 의원안(Ⅱ)에만 규정되어 있고, 희생자를 위한 사면복권의 건의,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는 최경환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제정안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4개의 제정안 모두 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고, 김동철 의원(Ⅰ), (Ⅱ)안과 최경환 의원안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4건입니다. 이들 법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발의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법 필요성 및 입법 형식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들의 입법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들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개별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법을 할 수도 있으나 현행의 포괄적인 과거사정리법을 통한 진상규명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56쪽 별도의 입법을 할 경우 제정안들의 심사방향입니다. 제정안 4건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면에서는 입법목적이 동일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각 제정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상규명의 범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임무․구성 및 권한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항목별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범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 항목별 규정 여부 등의 방향이 선택되면 그 이후 개별 조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전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정안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 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진상 규명의 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에 부여한 권한 등에 대해서는 제정안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진상 규명의 범위입니다. 제정안의 진상 규명 범위는 4건 모두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과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를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 사항입니다. 진상 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은 최경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Ⅱ), 이 두 건은 동일하나 다른 2개의 안은 명칭, 위원의 구성, 활동기간, 위원회 사무처 직원 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경환 의원안과 김동철 의원안(Ⅱ)은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경환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Ⅱ),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진상 규명조사위원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권한은 각 제정안 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한별로 살펴보면,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권은 김동철 의원(Ⅰ), (Ⅱ)안과 최경환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고, 고발 및 수사의뢰권은 김동철 의원(Ⅰ), (Ⅱ)안과 이개호 의원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 특별검사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권, 포상금은 김동철 의원안(Ⅱ)에만 규정되어 있고, 희생자를 위한 사면복권의 건의,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는 최경환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제정안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4개의 제정안 모두 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고, 김동철 의원(Ⅰ), (Ⅱ)안과 최경환 의원안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총괄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내용 소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 특히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특별조사위를 구성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특별법이 입법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내용 소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 특히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특별조사위를 구성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특별법이 입법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내시지 왜 이렇게 의원들한테 짐을 떠맡기세요?국방부에서 조사권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면서 어떻게…… 수석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내시지 왜 이렇게 의원들한테 짐을 떠맡기세요?국방부에서 조사권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면서 어떻게…… 수석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김중로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안을 만들어서 내지, 이 복잡한 것을 우리한테 지금 연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지금 국방부가 머리 아프다면서 또 안을 내놓고 또 수석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와서 어느 시간에 이것을 다 연구하나요? 안을 내놓고 어떤 안이 좋냐고 하면 위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니까 할 텐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군 출신이지만 어차피 진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4개 안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안을 낸다든가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이 안을 발표해서 위원들 다수결로 한다든가 해야지요. 이거 한없어요. 언제 이것을 토의하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안을 만들어서 내지, 이 복잡한 것을 우리한테 지금 연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지금 국방부가 머리 아프다면서 또 안을 내놓고 또 수석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와서 어느 시간에 이것을 다 연구하나요? 안을 내놓고 어떤 안이 좋냐고 하면 위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니까 할 텐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군 출신이지만 어차피 진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4개 안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안을 낸다든가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이 안을 발표해서 위원들 다수결로 한다든가 해야지요. 이거 한없어요. 언제 이것을 토의하라고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래서 지금 제정안이 4건이 나왔는데요. 그 4건의 내용 중에서 법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안이 4건이 나왔는데요. 그 4건의 내용 중에서 법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것보다도 국방부에서…… 이거 한번 표를 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것을 놓고 ‘국방위원들이 알아서 해 주세요’, 국방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아니, 그것보다도 국방부에서…… 이거 한번 표를 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것을 놓고 ‘국방위원들이 알아서 해 주세요’, 국방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수석전문위원실과 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쟁점별로 수정의견을 다 만들었는데 그것도 국방부와 같이 깊숙하게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논의가 쟁점별로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수석전문위원실과 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쟁점별로 수정의견을 다 만들었는데 그것도 국방부와 같이 깊숙하게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논의가 쟁점별로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철희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것은 정부 측 의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입법을 한 것이고 사실은 그쪽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로서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죽하면 김동철 의원은 법안을 2개나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얘기를 해 보지요. 우리 현대사회의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의 하나니까요. 총론에는 저는 다 동의하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것은 정부 측 의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입법을 한 것이고 사실은 그쪽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로서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죽하면 김동철 의원은 법안을 2개나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얘기를 해 보지요. 우리 현대사회의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의 하나니까요. 총론에는 저는 다 동의하고요.
이종명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내 줬지만 여기서 하나하나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그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 전문가들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내 줬지만 여기서 하나하나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그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 전문가들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철희 위원
갈 길이 멀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40년 됐다고 하는데 이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각자가 평가를 좀 다르게 하거나 판단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서 토의를 통해서 정해야 되지 전문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각자의 판단과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생략하고 저희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40년 됐다고 하는데 이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각자가 평가를 좀 다르게 하거나 판단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서 토의를 통해서 정해야 되지 전문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각자의 판단과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생략하고 저희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지금 각 의원님들 네 분 것을 하나하나 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주요 쟁점별로 정리도 돼 있는데요. 수정의견이라고 조문별로 다 대비를 해 놨습니다. 그 수정의견이 바로 국방부가 만들고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검토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안이 어떻게 보면 검토 과정에 제출됐고 준비돼서 여기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의원님들 네 분 것을 하나하나 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주요 쟁점별로 정리도 돼 있는데요. 수정의견이라고 조문별로 다 대비를 해 놨습니다. 그 수정의견이 바로 국방부가 만들고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검토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안이 어떻게 보면 검토 과정에 제출됐고 준비돼서 여기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든 결정을 할게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아니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든 결정을 할게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서영교 위원
우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 김동철 의원님 안은 2017년 4월 13일 날 처음 제안이 됐고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우리 국방부장관은 언제 임명이 됐지요? 어떻든 시간들이 좀……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많이 중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선 네 의원님의 안이 있었고 이 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통된 부분과 꼭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정부가 안을 안 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 김동철 의원님 안은 2017년 4월 13일 날 처음 제안이 됐고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우리 국방부장관은 언제 임명이 됐지요? 어떻든 시간들이 좀……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많이 중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선 네 의원님의 안이 있었고 이 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통된 부분과 꼭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정부가 안을 안 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요, ‘바쁘신 분도 있고 하니 결론을 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바쁘게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제가 했지 위원장님이 바빠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들으면 될 텐데, 우선 바쁘게 결론을 내리셔서…… 우리도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아니요, ‘바쁘신 분도 있고 하니 결론을 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바쁘게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제가 했지 위원장님이 바빠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들으면 될 텐데, 우선 바쁘게 결론을 내리셔서…… 우리도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소위원장님께서 이 법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 보자는 향후 일정만이라도 주셔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당에 가서 할 얘기라도 있는 것이지 이 상태로 끝내 버리면 당에 가서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법안 내신 분들은 계속 빨리 해 달라고 저희를 채근하는데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가면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소위원장님께서 이 법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 보자는 향후 일정만이라도 주셔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당에 가서 할 얘기라도 있는 것이지 이 상태로 끝내 버리면 당에 가서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법안 내신 분들은 계속 빨리 해 달라고 저희를 채근하는데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가면 면목이 없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은 지금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밝힐 여건이 안 되지요. 지금 어떻게 공청회 날짜를 제가 특정해 가지고 ‘언제 공청회 합시다’ 하고 정합니까? 그것은 또 상황을 파악해 봐야지요. 각 당의 사정도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사정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지금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밝힐 여건이 안 되지요. 지금 어떻게 공청회 날짜를 제가 특정해 가지고 ‘언제 공청회 합시다’ 하고 정합니까? 그것은 또 상황을 파악해 봐야지요. 각 당의 사정도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사정도 있고 그런데요.
서영교 위원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그냥, 저는 별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요.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 관련해서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빨리 가자라는 생각은 하고 온 부분이 있어요.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그냥, 저는 별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요.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 관련해서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빨리 가자라는 생각은 하고 온 부분이 있어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청회 부분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데 이것이워낙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이 공청회 없이도 아까 군의문사진상위원회처럼 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주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간사님들께서,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강력하게 있다고 하니, 국민의당만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짚고, 아니면 서로 나가서 얘기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안을 주시면 저희야 그 부분에 따르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도 안을 모아서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들어 봐야 하는 것인지, 저는 들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청회 부분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데 이것이워낙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이 공청회 없이도 아까 군의문사진상위원회처럼 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주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간사님들께서,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강력하게 있다고 하니, 국민의당만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짚고, 아니면 서로 나가서 얘기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안을 주시면 저희야 그 부분에 따르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도 안을 모아서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들어 봐야 하는 것인지, 저는 들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지금 공청회 부분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공청회 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종명 위원이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사끼리 회의한다고 결론이 나겠어요? 아까 군 사망사고도 제가 의견을 다 물었잖아요.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면 존중해서 하겠다고…… 지금 이종명 위원께서 ‘이것은 공청회가 필요 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고 마침 또 김중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복잡한 것을 왜 이렇게 뒤늦게 국방부에서 그러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으니까 국방부 의견도 들어 보고 공청회도 거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공청회 부분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공청회 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종명 위원이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사끼리 회의한다고 결론이 나겠어요? 아까 군 사망사고도 제가 의견을 다 물었잖아요.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면 존중해서 하겠다고…… 지금 이종명 위원께서 ‘이것은 공청회가 필요 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고 마침 또 김중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복잡한 것을 왜 이렇게 뒤늦게 국방부에서 그러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으니까 국방부 의견도 들어 보고 공청회도 거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종명 위원
한 40년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청회를 열면, 지금 처음 막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 공청회를 열면 훨씬 더 진척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0년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청회를 열면, 지금 처음 막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 공청회를 열면 훨씬 더 진척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또 그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없이 위원회가 가자고 하면 또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쪽에서,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라고 논란을 할 것 없이 잠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김중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이게 국민의당에서 많은 분들이 냈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의견이 강력하다는 얘기도 많고 우리도 있고 다 있지요. 어디 하나 진상규명 하지 말자는 곳은 없지만,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또 그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없이 위원회가 가자고 하면 또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쪽에서,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라고 논란을 할 것 없이 잠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김중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이게 국민의당에서 많은 분들이 냈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의견이 강력하다는 얘기도 많고 우리도 있고 다 있지요. 어디 하나 진상규명 하지 말자는 곳은 없지만,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좀 쉴까요? 더 말씀하실 것은 없으세요? 10분간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18시34분 계속개의)
좀 쉴까요? 더 말씀하실 것은 없으세요? 10분간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18시34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심청구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 사건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로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제도는 종결된 법률적 사실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재심 사유가 발견되면 피고인이나 그 유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위원회에 별도의 재심청구권을 부여할 만한 실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심청구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 사건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로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제도는 종결된 법률적 사실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재심 사유가 발견되면 피고인이나 그 유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위원회에 별도의 재심청구권을 부여할 만한 실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에 대해 김동철 의원안(Ⅱ)과 최경환 의원안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2개의 안은 위원회의 명칭, 구성, 활동기간, 사무처 직원 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명칭, 구성, 활동기간, 사무처, 실무위원회, 자문기구의 설치는 김동철 의원 Ⅱ안 및 최경환 의원안을, 소위원회의 설치는 이개호 의원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15명의 위원, 이 안에 상임위원 3명이 포함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이고요. 사무처는 50인 이내, 실무위원회는 15인 이내,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에 대해 김동철 의원안(Ⅱ)과 최경환 의원안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2개의 안은 위원회의 명칭, 구성, 활동기간, 사무처 직원 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명칭, 구성, 활동기간, 사무처, 실무위원회, 자문기구의 설치는 김동철 의원 Ⅱ안 및 최경환 의원안을, 소위원회의 설치는 이개호 의원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15명의 위원, 이 안에 상임위원 3명이 포함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이고요. 사무처는 50인 이내, 실무위원회는 15인 이내,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명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하는데 또 실무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주광역시장이 된다는 게…… 실무위원회가 하는 것과 원래 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하는데 또 실무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주광역시장이 된다는 게…… 실무위원회가 하는 것과 원래 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