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1일
소위원장 경대수
참고로 지금 제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미인수 영현이 유골 포함해서 96년부터 지금까지 다 해서 72위인가요? 72위가 아직 유족이 인수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게 좀 억울한 죽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참고로 지금 제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미인수 영현이 유골 포함해서 96년부터 지금까지 다 해서 72위인가요? 72위가 아직 유족이 인수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게 좀 억울한 죽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이전에 발견된 시신은 지금 현재 8구가 있는데 이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 자․타살 또는 진상규명 불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공자에 대해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상규명 불능자 군인 45건 중에서 현재 7건은 순직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훈 중위 건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의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이전에 발견된 시신은 지금 현재 8구가 있는데 이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 자․타살 또는 진상규명 불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공자에 대해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상규명 불능자 군인 45건 중에서 현재 7건은 순직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훈 중위 건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의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소위원장 경대수
예를 들어서 지금 자이툰사단 오 대위인데 사망은 2007년 5월 19일이고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는데 순직 후 안장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직 처리를 언제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이툰사단 오 대위인데 사망은 2007년 5월 19일이고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는데 순직 후 안장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직 처리를 언제 한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한시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수정의견 제15조2항입니다. 이것을 한시위원회로 규정할 경우에 과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례를 고려해서 진정 신청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1년으로 해야 될지 2년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수정의견 제15조2항입니다. 이것을 한시위원회로 규정할 경우에 과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례를 고려해서 진정 신청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1년으로 해야 될지 2년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 이걸 진행하는 동안 의문사가 발생했는데, 이게 3년 한시법이잖아요. 어떻든 지금 있는 국방부, 이 정부가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다 열어 주겠다 그리고 또 의문사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발생한 것 중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에 일정 정도 집중을 해 나가고 2년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국방부가 해야 될 것 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년을 두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뒀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길까봐, 오히려 2년을 두자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 이걸 진행하는 동안 의문사가 발생했는데, 이게 3년 한시법이잖아요. 어떻든 지금 있는 국방부, 이 정부가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다 열어 주겠다 그리고 또 의문사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발생한 것 중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에 일정 정도 집중을 해 나가고 2년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국방부가 해야 될 것 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년을 두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뒀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길까봐, 오히려 2년을 두자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8쪽에 보시면 보고 문제입니다. 보고 문제인데 이 부분도 한시위원회로 규정할 경우에는 지금 제정안에는 매년 2회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시위원회로 했을 경우에 보고시기를 최종 종료 시점에 하도록 하되 위원회 존속기간에 따라서 이것을 1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회, 그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8쪽에 보시면 보고 문제입니다. 보고 문제인데 이 부분도 한시위원회로 규정할 경우에는 지금 제정안에는 매년 2회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시위원회로 했을 경우에 보고시기를 최종 종료 시점에 하도록 하되 위원회 존속기간에 따라서 이것을 1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회, 그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영교 위원
이게 상설위원회로 하느냐 아니면 한시법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또 한시로 해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과제로 갖고 가고, 정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상설위원회를 만든 것이잖아요?
이게 상설위원회로 하느냐 아니면 한시법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또 한시로 해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과제로 갖고 가고, 정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상설위원회를 만든 것이잖아요?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철희 위원님도 일정 부분 의미가 다 있고 함에도 받아들였지만, 이게 원래 상설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최종 보고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매년 두 번 보고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최종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지금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가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번만큼은 해결해 버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3년의 기한을 통해서 최대한 다 해결한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국회나 정부는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정도를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제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철희 위원님도 일정 부분 의미가 다 있고 함에도 받아들였지만, 이게 원래 상설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최종 보고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매년 두 번 보고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최종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지금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가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번만큼은 해결해 버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3년의 기한을 통해서 최대한 다 해결한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국회나 정부는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정도를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원장 경대수
결론 내겠습니다. 또 발언할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작성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또 발언할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작성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35쪽부터입니다. 법안의 제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겠습니다. 2조(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구 수정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41쪽 제3장 진정 및 조사입니다. ‘제15조(진정) ①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48쪽.
자료 35쪽부터입니다. 법안의 제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겠습니다. 2조(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구 수정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41쪽 제3장 진정 및 조사입니다. ‘제15조(진정) ①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48쪽.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3년으로 하고요. 다음 48쪽 ‘제26조(진상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인정되어 진상이 규명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다음 49쪽 ‘제29조(명예회복 등의 요청)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진정에 대하여「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재심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음 30조의 보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53쪽, ‘시행일은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입니다.
예, 3년으로 하고요. 다음 48쪽 ‘제26조(진상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인정되어 진상이 규명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다음 49쪽 ‘제29조(명예회복 등의 요청)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진정에 대하여「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재심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음 30조의 보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53쪽, ‘시행일은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소위 심사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9.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10.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 동철 의원 대표발의) (17시48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소위 심사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9.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10.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 동철 의원 대표발의) (17시48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