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1일



소위원장 경대수
참고로 지금 제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미인수 영현이 유골 포함해서 96년부터 지금까지 다 해서 72위인가요? 72위가 아직 유족이 인수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게 좀 억울한 죽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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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72위 중에서 저희들이 개정된 인사법을 적용하여 순직 결정이 돼서 현충원 안장 대기하고 있는 게 시신으로 4구가 있고요.

소위원장 경대수
예, 제가 그래서 그것 우선 묻는 거예요. 한번 답변하세요.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이전에 발견된 시신은 지금 현재 8구가 있는데 이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 자․타살 또는 진상규명 불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공자에 대해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상규명 불능자 군인 45건 중에서 현재 7건은 순직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훈 중위 건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의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소위원장 경대수
예를 들어서 지금 자이툰사단 오 대위인데 사망은 2007년 5월 19일이고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는데 순직 후 안장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직 처리를 언제 한 것입니까?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정확한 날짜는 8월 정도에 순직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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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그동안 대전현충원이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오래 안 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한시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수정의견 제15조2항입니다. 이것을 한시위원회로 규정할 경우에 과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례를 고려해서 진정 신청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1년으로 해야 될지 2년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걸 왜, 한시적으로 정해줄 필요 뭐 있어?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3년 동안, 없어지면 할 대상이 없어지는데……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또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철희 위원
나중에 또 기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뭘……

김병기 위원
그럼요.

이철희 위원
굳이 제한 둘 필요 뭐 있어요?

김병기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의견……

이철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서영교 위원
그런데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신청을 하지, 안 하고 밍기적거리다가 나중에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종명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위원회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서영교 위원
빨리 하고 가는 게……

소위원장 경대수
이것 2년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2년?

이종명 위원
그냥 끝 무렵에 받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끝내 버리면 이상하니까……

서영교 위원
못하고 가면 아무리 그다음에 생긴다 할지라도……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해산돼 버리면 처리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경대수
지난번 한시법에 1년으로 제안을 했는데 국방부, 2년으로 하면 어때요?


소위원장 경대수
끝나는 날 내면 소용이 없잖아.

김중로 위원
정해주는 게 낫지.

소위원장 경대수
한시법인데 제한을 둬야지.

김중로 위원
왜냐하면 정해줘서 그걸 해결하는 위원회로, 그걸로 또 종결될 수도 있으니까. 또 위원회가 계속 된다면 이어가지만……

이종명 위원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한다면 그 건을 지금 신청 안 하고 그때 또 신청해도 되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이철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걸 열어 놓고 결론을 못 내고 그냥 끝나는 것이지.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면 일단 2년으로 하자고.

이종명 위원
가능하면 그런 건을 줄이자는 것이지.

이철희 위원
여기처럼 이렇게 불능이든 뭐로 끝나는 것이지.

소위원장 경대수
그냥 2년으로 일단 해.

이철희 위원
기한을 열어줘야지, 아니지. 2년 지났는데 의문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어디에 그걸 해요?

소위원장 경대수
지금 그런 논리면 한시법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우선 있을 동안에는 여기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소위원장 경대수
한시법의 성격상 그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것 자체를 열어 놓고……

이철희 위원
신청기간이 결국 이렇게 되면 3년으로 똑같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신청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그 절차도 생략되게 마지막 날까지 신청하라 그러면 그것은 법의 규정상 말이 안 되지.

김중로 위원
그러면 한시법이 아니지.

이철희 위원
그것도 한시지. 어차피 조사를 못 하는데요.

김중로 위원
조사 못 하든 하든 기간을 정해 두고 그 신고한 사람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되고 나서 2년 지난 뒤에 의문사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김중로 위원
그것은 저기가 책임자지. 끝없이 한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지.

이철희 위원
글쎄, 그러면 그 사람 어디에 해요? 최대한 늘려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 이걸 진행하는 동안 의문사가 발생했는데, 이게 3년 한시법이잖아요. 어떻든 지금 있는 국방부, 이 정부가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다 열어 주겠다 그리고 또 의문사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발생한 것 중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에 일정 정도 집중을 해 나가고 2년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국방부가 해야 될 것 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년을 두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뒀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길까봐, 오히려 2년을 두자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한시법 성격상 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을 줘야 돼요. 그래야 신청을 하고 그러지.

서영교 위원
신청을 하고 그래야 해결이 되고……

소위원장 경대수
이철희 위원님 2년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합시다. 또.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8쪽에 보시면 보고 문제입니다. 보고 문제인데 이 부분도 한시위원회로 규정할 경우에는 지금 제정안에는 매년 2회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시위원회로 했을 경우에 보고시기를 최종 종료 시점에 하도록 하되 위원회 존속기간에 따라서 이것을 1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회, 그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철희 위원
이것 매년 2회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한시법하고 뭔 상관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원안대로 가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내버려둬요. 왜 자꾸 문제를 되게끔 얘기해요?

김병기 위원
원안대로 갑시다.

이철희 위원
또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영교 위원
1년 이후에 최소 보고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하여간 최종 종료시점에는 무조건 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야? 매년 2회 하는 건 내가 반대 안 하는데……

김중로 위원
매년 하는 건 하겠지.

이철희 위원
최종 보고하겠지요.

이종명 위원
첫해 내년에 7월 1일부터 시작하면 매년, 내년에도 2회 보고……

소위원장 경대수
법의 품격상 지난번 한시법처럼 종료시점에 보고하는 의무조항을 거기에 넣으세요. 2년은 나는, 매년 하는 것 나는 그것 반대하는 게 아니고, 수석님.

김중로 위원
최종 보고는 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최종 보고를 하는 그런 문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도 추가하면 되지.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이철희 위원
두 번 중에 한 번은 최종보고를 하면 되지. 3년 차에는 따로 안 정해도……

서영교 위원
이게 상설위원회로 하느냐 아니면 한시법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또 한시로 해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과제로 갖고 가고, 정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상설위원회를 만든 것이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까 이철희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것 상설기구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철희 위원님도 일정 부분 의미가 다 있고 함에도 받아들였지만, 이게 원래 상설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최종 보고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매년 두 번 보고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최종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지금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가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번만큼은 해결해 버리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3년의 기한을 통해서 최대한 다 해결한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국회나 정부는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정도를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서영교 위원
아니요, 우선 제가 오늘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중요한 말씀,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안 그러면 또 나중에 가서 하니 안 하니, 안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결론 내겠습니다. 또 발언할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작성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35쪽부터입니다. 법안의 제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겠습니다. 2조(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구 수정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41쪽 제3장 진정 및 조사입니다. ‘제15조(진정) ①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48쪽.

이철희 위원
37페이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3년으로 하고요. 다음 48쪽 ‘제26조(진상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인정되어 진상이 규명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다음 49쪽 ‘제29조(명예회복 등의 요청)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진정에 대하여「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재심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음 30조의 보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53쪽, ‘시행일은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중로 위원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부칙 제2조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잘 못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3년이 경과한 2021년 6월 30일까지요.

이철희 위원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다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시행일 1조는 이대로 가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아니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철희 위원
여기 있는 이것대로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런데 이대로 하게 되면 공포날짜가 불확정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한시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소위 심사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9.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10.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1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 동철 의원 대표발의) (17시48분)

소위원장 경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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