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1일



김병기 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뻘쭘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군 사고에 대해서 사실 유족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소속 기구가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저는 사실 현 상황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군 사망사고 조사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의 제약을 두지 말고 상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구야말로 상설기구화해서 이번에 차제에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철희 위원님 또 뭐 말씀하실……

이철희 위원
자료에 보면 2006년부터 2016년 까지 군 사망사고 현황이 죽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많게는 143명, 적게는 81명이 해마다 군에서 사망을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리고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에 정한 군복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 병사들이 대체로 사고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는 가족들이 의문을 안 갖게 해 주는 게 저는 국가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왜 상설로 가느냐의 문제 제기는 저는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시한을 정해 놓고 하면 하다가 마는 꼴이 됩니다. 지난 3년을 보니까 3년에도 결과가 있습니다. 600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진상규명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게 48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한을 좀 더 넉넉하게 주자는 의미인 거고요. 또 하나, 군인권보호관제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도 상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자는 게 지금 논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주는 거나 군인권보호관에게 주는 거나 똑같이 그것은 상시조사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데 다만 군인권보호관제도가 설립이 될 때 이것은 아마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다 이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지금 한시로 두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조정이 될 문제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자, 그런데 그 법이 속된 말로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계속 계류돼 있던 법안, 안 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된다는 전제하에서 한시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미리 움츠러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이번에는 하고 털고 가자 이런 취지고요.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것은 김중로 위원님이나 이종명 위원님이 걱정하는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속된 말로 한을 좀 풀어 주자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이것 가지고 처벌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대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오늘 여기서 결론 내기는 힘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확인 좀 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고……

이철희 위원
아니, 넘기지 말고, 위원장님……

소위원장 경대수
잠깐만요, 발언 안 끝났습니다.또 군인권보호관제도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언제 처리가 되는 건지 국방부에서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현재는 부처 의견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은 국방부에서도 법안을 낸 게 있나요?


소위원장 경대수
다 의원들이 낸 거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인권위원회가 지금 정부 입법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 입법이 있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인권위원회 정부안도 있고?


소위원장 경대수
이것은 왜 국방부에서는 안이 없어요, 의원이 내고? 국방부에서 우리 이철희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건가? 아니에요?

이철희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경대수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철희 위원
그럼요. 갑자기 청부입법자가 돼 버렸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아까 말씀드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당연히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고요, 정부 입법……

소위원장 경대수
제 판단은 그런데 이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견이 다르니까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이철희 위원
일부러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하청받아서 하는 법이 아니고요. 그랬다면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이렇게 바꾸자고 이야기가 안 되겠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 법 때문에 묶여서 다른 법 못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해합니다만 이 법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금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시지요, 오늘?

소위원장 경대수
답을 못 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요, 의견이 다 다른데?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실무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그러면 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우리 실무 과장이 말씀하세요.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의문사제도개선추진단총괄팀장 조진훈 대령입니다. 지금 현재 미인수 영현을 우선 따져 보면 저희들이 시신 8구하고 그다음에 유골 해서 총 66위를 가지고 있는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건이 시신 2구를 포함해서 3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예, 나머지 29건은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을 해서 거기에 기각됐거나 진상규명 불명으로 해서 유골을 인수하지 않아 저희들이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은 일사부재리에는 해당이 안 되나 보지요?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왜냐하면 저희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정되어 있는 인사법에 의해서 심사를 하려면 확대된 순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사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소위원장 경대수
그전에는 자살자는 순직이 안 됐었는데 이제……


소위원장 경대수
확대가 되면서 다시 또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이신 것이다……

4
국방부영현관리심사․제도팀장 조진훈
예, 그래서 순직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수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병사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재조사를 하면 또 부대적 요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재조사와 재수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오늘 논의 과정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세 분은 다 의견 통일이 되신 것 같고 이종명 위원님하고 김중로 간사님이 의견이 다르신데 답을 주시지요.

김중로 위원
저는 이철희 위원님이 아까 누구 처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의 의혹을 또 한을 풀어 드리는 입장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또 무슨 꼭 군 출신이라 군만 이렇게 편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군의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법이 집행되고 군법이 적용이 되어야 지휘권에 영향을 안 준다고 저는 보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된다면 정상적인 조직이 너무 위축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아예 충분히 국민적인 홍보를 해서 완전히 한꺼번에 다 해서 처리를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끝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도 법 집행 잘못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꼭 군에 와서 군복무를 한다는 4대 의무만 지키게…… 사회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국민이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법을 정상참작하겠다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얼마나 어용 검찰 막 이렇게까지 되어 가지고 정권의 검찰이다, 국민의 검찰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군도 더 그러지요, 군은 일방적인 조사에 의해서. 옛날에 저도 알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을 내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조직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것은 더 강요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 이것을 상시적으로 해 놓으면 이게 옥상옥이 되어 버리지요. 그러면 그 정상 조직이 얼마나 위촉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것은 좀 그러네요.

이종명 위원
제가……

소위원장 경대수
이종명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이종명 위원
저도 군 지휘관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철희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문위원의 한시적 운영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찬성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들어 볼까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보호관이 생겼을 때의 업무중복 문제를 저희도 전문위원실 우려사항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는 것에 공감을 한 것인데 국방부 입장은 한시조직이든 상설화든 어쨌든 설치는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이종명 위원
제가 다시 확인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김중로 위원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지금까지의 의문사라든가 유족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길게 늘려 놓으면 오 히려 이게 문제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해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군지휘관,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중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그런 부분, 거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전부 종합을 해서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철희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이철희 위원
지금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상설기구만 풀리면 해결이 됩니까?

이종명 위원
아니요, 그것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소위원장 경대수
저도 위원으로서 발언할 게 몇 개 있는데 그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종명 위원
명칭하고 아까 또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기간 그런 것들.

서영교 위원
기간은 원래 거랑도 똑같은데요.

이철희 위원
기간은 뭐지요? 대상?

서영교 위원
기간은 똑같은……

이종명 위원
그렇지요, 대상.

이철희 위원
대상은 지난 법하고 사실상 똑같은……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했던 데서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그 인원을 포함시키자는 거지요.

이철희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의문사 가족들은 해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리상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한을 정해 놓고 하면 당사자들이 그냥 하다가 마는 것 아니냐, 시한에 쫓겨서 그만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하면 수용할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 있는 거지 이게 지휘관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뭔가를 들쑤셔 가지고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에서 한시기구로 가자고 하는 이유는 의문사진상조사는 앞으로 군인권보호관에게 넘기자는 뜻이에요. 하지 말자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권보호관도 의문사조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저는 단지 그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기구에서 계속하는 걸로 해 주자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군인권보호관에게 조사권한을 주면 안 돼요. 의문사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줘야 이게 한시기구로 끝나는 거지 그때도 권한을 그 기구에 준다고 하면 그것은 상설이에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논리로 따지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상설기구가 만약에 큰 쟁점이라고 하면 우선 2년이든 3년이든 하고 그때 가서 늘릴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가능한가요? 추후 연장 가능하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개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철희 위원
개정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건 없나요?

소위원장 경대수
헌법도 개정하면 다 바뀌잖아.

이철희 위원
그렇지, 그것은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고……

이종명 위원
그거야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또 추가로…… 지난번에도 한번 하고 또 하는 거니까.

김병기 위원
군인권보호관이 제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철희 위원
그 법은 무슨 법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할 수는 없고 아니면 진상조사에 관한 다른 기관이 생기기 전까지 존속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한시적이 될 수는 있겠지요.

김병기 위원
그것을 특정하는 거예요, 부칙에다가.

이철희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김병기 위원
부칙에다 특정을 해 주자니까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아직 그 법 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안 정했는데……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특정하지 말고……

소위원장 경대수
그것을 어떻게 부칙에 적냐고. 군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리고 이프(if)로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법상 불가능하지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의문사진상조사를 위한 다른 기구가 설립되는 시점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나?

소위원장 경대수
그런 법은 불가능하지요. 이것 제가 아이디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결론 내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이철희 위원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러면 이 법 시행일로부터 얼마의 기간을 부여하고 그때까지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건에 한해서만 그 시행 전의 사건은 다루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 법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도 1949년 것을 또 계속 제기하면 그건 이 법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수석전문위원님,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또 하나는, 이종명 위원님이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한시법 때 제기되었는데 해결이 안 된 사건이나 또 사안들에 한해서 그 기간 내의 것은 한정하자는 의견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정해 주셔야 된다 그거지요.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고 이종명 위원님은 제한을 둬야 된다는 의견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자살도 순직 처리하는 법안이 그 후에 통과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한하는 것은 조금……

이철희 위원
그 대상은 제 법에도 지난번 조사위원회에서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하는 겁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안 된 것만 포함을 시키자는 것이지요.

이철희 위원
진상규명이 된 것은 뺀다니까요.

이종명 위원
된 것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그때 규명이 안 된 것만 앞의 기간을 포함시키는 거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이의 제기 안 했던 것……

이철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소위원장 경대수
그러니까 진정을 했는데 진상규명 안 되었더라도 처리가 된 것은 다루지 말자 그 취지지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여기 보면 진상규명 불능 이렇게 판정했는데 이건 조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규명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진상규명이 된 게 600건 중에 246건이에요, 5페이지를 보면. 246건 외의 나머지 건은 여전히 대상이 되어야지요.

김병기 위원
예, 다 해야지.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새로운 게 생기는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경대수
그 시행일 전에는 그렇게 제기된 것만 하자 그거지.

이종명 위원
그때 그 조사를 했었으니까 한 것 중에 규명이 안 된 것만 포함시켜서 하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1948년까지 다 가지 말자 그 얘기지.

이철희 위원
그 기간에 있었던 것 새로운 것은 문제 제기를 못 하게 한다?

김병기 위원
그 건이 600건을 넘어갈 수 없다?

이종명 위원
그때 기회를 줬잖아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그 더 주는 게 크게 문제 있습니까? 열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이종명 위원
기회를 줬는데 또 기회를 준다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준다는……

이철희 위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종명 위원
별로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열어 놔도 없을 건데 굳이 그걸 닫느냐 이 말이지.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게……

서영교 위원
저도 의견을 좀……

소위원장 경대수
서영교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이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서 상설위원회를 만들고 하여간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차마 제기하지 못한 건들이…… 저는 그 말씀에 타당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진상규명을 해 나가는 마당에 그전에 제기했던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닫을 필요는 없지 않 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때 말도 못 하고 있었던, 그렇지만 그게 몇 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닫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좀 더, 가지고 왔지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 위원회도 자기네가 이것은 한번 해 봐서 억울함을 풀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위원회가 안으로 받아 올린 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억울함을 풀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굳이 닫지 말고 위원회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 것 외에…… 그때가 2009년까지잖아요.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하는 것들도 다 포함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이철희 위원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그렇게 포함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닫지 말고. 그다음에 저는 누구 처벌 이런 것을 다 넘어가서 그런 것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될 우려에 대해서 예방하는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완이 법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향후에 예방이 되는 사례기 때문에……

김병기 위원
저는 그것 닫는 게 닫고 안 닫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그게 반복이 되리라기보다는 만약에 되면 그것은 당연히우선순위에서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닫아 놓으면 오히려 그분들이 격렬하게 극렬하게 반발하고 그런 것에 대한 룸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을 열어 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되고 닫아 놓는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룸으로 열어 놓되, 그게 우선순위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겠지요, 이번에 다시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닫아 놓아서 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이철희 위원님, 상설 부분에 관해서 어떤 조직에 이렇게 의문사가 발생하면 상설조직으로 항상 조사하겠다 이런 기구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봐요. 나는 그건 김중로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보고. 우선 논의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또 의문을 품는 게 두 가지 있어서 저도 이건 논의를 같이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행명령 제도가 여기 조항에 있잖아요, 20조에. 수석님, 이 동행명령 제도와 관련해서 불응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하신 건가요? 20조에 동행명령이 있고 위반 시에 40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관이 아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데 관해서 정말로 의견이 다 다른데요. 헌재에서 ‘동행명령 제도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 이렇게 결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나왔던 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거기도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거한 동행명령 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번도 그 제도 활용을 안 했어요. 알고 계세요? 수석님, 그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은? 수석님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동행명령을 거부했을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했고요. 유사 입법례를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들은 좀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운영 특별법이라든지……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그 앞에 전제로, 이것은 우리가 항상 다른 국감법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동행명령 제도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결정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했느냐 그거예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검토는 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내용 검토를 했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